아파트 윗집에서 층간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자녀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8일 오전 7시 강원도 원주 자신의 집 안방에서 윗집 사람들이 층간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너희 애기 있다고 했지. 내가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며칠 뒤에는 아파트 인터폰을 이용해 “오늘부터 몇 배로 복수하겠다. 딱 기다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A씨는 총 7차례에 걸쳐 협박과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를 적법·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을 감안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처음에는 피해자 집 문 앞에 쪽지를 붙여 소음발생에 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원만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철제 보호난간을 들이받아 차가 파손되자 그대로 도주한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11시 41분 모닝 승용차를 몰고 강원 원주시 운곡로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다 우측 철제 보호난간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다. 보호난간과 차가 파손되어 도로에 파편이 흩어져 있음에도 A씨는 차에서 내려 도주했다. A씨는 수사초기 자신의 배우자가 이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거짓말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였다”며 “음주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벗어났고 배우자가 범행한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통사고 후 입원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점을 노려 보험사기를 벌인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후 6시 24분 강원 춘천시에서 전통킥보드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했다. 당시 사고가 경미해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A씨는 뇌진탕에 걸렸다고 주장,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 한의원에 입원했다. 이로 인해 보험사는 입원치료비, 부상위자료 등 명목으로 합계 48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 24일 오후 6시 6분 춘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후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가 가벼웠지만 A씨는 정형외과에 입원해 교통사고 피해를 접수했고 보험사가 300만원을 지급하게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입원하면 대인 합의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약식명령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경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엄마, 나 베트남 출장 다녀올게.” 엄마에게 한 이 한마디가 30대 A씨의 마지막 인사가 됐다. 지난달 30일 베트남 하노이 한 호텔에서 한국인 20대 남성 B씨가 한국인 3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베트남 현지 경찰은 사건 직후 붙잡은 B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22일 세계일보 취재를 토대로 이 사건 일부를 재구성하면 이렇다. A씨 사망 후 A씨 어머니는 “딸이 베트남 현지에서 사망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며칠 전 A씨가 회사에서 출장 간다고 연락을 했기에 A씨 어머니는 이 전화가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했다. A씨 어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연락을 받았다. 확인을 해달라”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어머니가 받은 연락이 정말인지 확인에 나섰고, 그 결과 베트남 주재 한국 경찰관이 A씨 어머니에게 실제 연락을 한 것이 맞았다. B씨는 지난달 30일 베트남 하노이의 한 호텔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A씨를 살해한 후 나체 상태로 객실에서 뛰쳐나왔다가 호텔 경비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조사 중에 있다. B씨가 나체로 호텔을 활보하고, 검거 당시 횡설수설한 점 등으로 미뤄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도 있어 범행 동기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A씨가 베트남에 입국한 경위에 대해서는 먼저 베트남에 입국했던 B씨가 어떤 연유로 구금돼 있었는데 풀려나기 위해서는 신원 보증이 필요했고, 이에 B씨가 연인 관계였던 A씨에게 베트남 입국을 종용한 것으로 현지 수사당국은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외신을 통해 B씨 신상이 대중에 공개되면서 집중 받았다. B씨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출신으로, 한때는 유망주로 꼽히기도 했던 인물이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외교부는 B씨 송환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B씨 송환 여부를 두고 베트남 현지 수사당국과 조율하고 있지만 마약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송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당사자로 지목된 당시 수사 검사가 20일 반박 입장문을 냈다. 법원은 대북송금과 관련, 이달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도 이달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외 연수 중인 수원지검 소속 박상용 부부장(43·사법연수원 38기) 검사는 인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화영 경기부지사를 회유하거나 진실을 조작한 사실이 없고, 검찰 시스템상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박 부부장은 202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쌍방울 대북송금 등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 등에 대한 실무 수사를 진행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소추 대상 검사 4명 중 한 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해외에 나가 있다. 그는 “이화영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 등) 1심 판결이 임박하자 이화영과 일부 공당에서 검찰청 술판 의혹 등 허위 주장을 하며 수사 과정에 대해 조직적인 비방을 했다”며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출정일지, 조사실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 당사자의 진술로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박 부부장은 “저는 검사로서 주어진 직분에 따라 눈앞에 보이는 범죄를 충실히 수사했고 어느 검사가 제 위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검사로서 직분에 충실했다는 이유로 현재 저는 물론 가족까지 모욕과 인격 침해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혹 제기를 빙자한 악의적인 인격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을 엄중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올해 4월 자신의 뇌물수수 등 사건 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술자리 회유를 처음 언급했다. 지난해 대북송금 사건을 조사받을 당시 수원지검 안에서 연어회 등을 먹고 소주를 마셨으며, 검찰로부터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보고’ 등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3개월의 형을 마치고 19일 만기 출소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은 이날 오전 8시쯤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오전 9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주거지로 돌아갔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외출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의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야간외출 금지는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이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당시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ｍ 거리에 있는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후 재판에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올해 3월 재판 직후에는 자신의 성범죄 행위 등을 놓고 횡설수설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조두순이 출소함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경찰 감시초소도 이날 업무를 재개했다. 그의 거주지인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며 특별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감시한다.

과속·신호위반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3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80대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A(82)씨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금고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이 사망했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이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유족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은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고령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재범 우려가 없고 피해자 2명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발언에서 “고인들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남은 유족과 합의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 강원 춘천시 퇴계동 인근 도로에서 외제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97㎞로 달렸으며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8월 23일 열린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인들로부터 5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내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원씩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2월쯤 A씨에게 “(대선) 선거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A씨가 소유한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5년 10월 경기도에 있는 전기공사업체 대표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 명목으로 4300만원을 기부받고, 2016년 9월 B씨의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료와 보험료 등 55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2018년 7월∼2020년 1월)와 킨텍스 대표이사(2020년 9월∼2022년 9월)로 재직할 당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개인사무실 2곳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5200만원을 B씨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2019년 11월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C씨로부터 자신의 수행 기사에게 급여 명목 37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9년 1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에 대한 승진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2월에는 자신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김 전 회장에게 고액 후원을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500만원씩 쪼개 총 2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취득한 범죄수익 5억37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는 최근 1심 판결을 받은 쌍방울 그룹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외에도 경기도 부지사 등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6년간 경기도에 있는 여러 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지속해 수수했다”며 “온갖 구실과 다양한 명목으로 장기간 부정한 돈을 수수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했다. 검찰은 A씨 등 3명과 김 전 회장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과 멕시코, 캄보디아의 주문·제조자들이 가담한 국제 마약 유통망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계 조직원이 마약을 주문하면 미국에 있는 중국계 밀매조직이 이를 멕시코의 필로폰 제조책에게 전달해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단계를 밟았다. 또 경기 안산시의 조직폭력배 출신 수거책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마약을 받아 유통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번 수사를 위해 검찰과 국정원, 미국 마약단속국, 캄보디아 마약청 등이 협력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는 조폭 출신 40대 A씨와 그의 지인 B씨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2월10일 미국에서 필로폰 3㎏을 국제항공 우편물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이 우편물은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돼 모두 압수됐다. 검찰은 마약류 지문 감정 결과 해당 필로폰이 멕시코에서 제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류 지문 감정이란 마약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해 원료 물질과 제조 방법, 지역, 유통경로 등을 알아내는 기법이다. 이들은 철저히 역할을 분담해 꼬리를 밟히지 않도록 했다. A씨와 친분이 있는 캄보디아 거주 중국인 C씨는 미국에 있는 중국계 마약 밀매조직에 필로폰을 주문했다. A씨와 C씨와 과거 안산 일대에서 마약을 유통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C씨는 강제 추방된 뒤 캄보디아에서 마약밀수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수사 기관은 C씨가 보낸 국제우편물의 반입 내용과 배송경로 등을 조사한 결과 A씨가 연루된 우편물 외에 국내에 반입된 필로폰 3㎏을 추가 적발해 압수했다. C씨를 통해 국내 반입된 필로폰은 모두 6㎏, 120억원 상당으로 1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검찰은 C씨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기로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A씨의 사실혼 배우자 D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 마약 밀매조직 공급망이 우리나라에 뻗친 상황에서 국정원과 세관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수사했다”고 말했다.

사채업자의 고금리와 악랄한 불법 추심을 견디지 못한 4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40대 여성 A씨는 2021년 9월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무등록으로 사채업을 하던 40대 사채업자 B씨에게 돈을 빌렸다. A씨는 법정 최고이율인 연 20%보다 6개가량 높은 연 120%의 이자를 냈다. A씨는 고율의 이자를 내면서도 사채업자에게 갖은 욕설과 협박을 당했다. 심지어 사채업자는 집과 직장까지 찾아와 A씨를 괴롭혔다. 사채업자의 악랄한 추심을 견디지 못하던 A씨는 결국 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2계는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이 여성을 포함해 확인된 피해자는 5명이지만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담양 일대의 주변인들에게 3억여원의 사채업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들은 A씨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전남 담양경찰서가 불법추심 의혹을 외면하고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