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차를 몰던 20대 공무원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과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 12분 강원 횡성군 한 교차로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86)씨와 B씨의 며느리 C(59)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C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시속 60㎞ 구간을 87.5㎞ 이상으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에 제출된 블랙박스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발생 6초 전부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A씨는 유튜브에서 게임 관련 영상을 보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유튜브 영상을 켜고 소리만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상을 시청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원인은 유튜브 영상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도 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며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잘못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경기 평택시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4살 원아를 아동용 킥보드로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평택시의 한 유치원에서 4살 B군의 머리를 킥보드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군은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B군 부모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유치원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전수 조사해 또 다른 범죄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해당 유치원에서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유치원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포렌식 해 조사하고 있다””며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8살 자녀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30대 부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를 받는 부부 A(36)씨와 B(34)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자녀 C(8)군이 신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유기·방치해 지난 4월 4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딸 D(4)양의 눈 질환을 치료해주지 않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 부부는 C군과 D양을 포함한 자녀 7명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난방이 되지 않고 쓰레기와 곰팡이가 즐비한 환경에서 자녀들을 키웠고 집에서 술과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집에 세탁기가 없어 아이들은 옷을 빨아 입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양육지원금을 유흥비로 쓰고 지원금이 부족해지자 아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했다. A씨 부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난날을 반성한다.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되지 못했다”며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싶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로 지인 E(33)씨에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한 다른 지인 F(35)씨에게는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8월 22일 열린다.

전국을 돌며 안 접힌 사이드미러 차량을 표적삼아 빈차를 털어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철없는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문이 안 잠긴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군 등 10대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포항 북구와 서울 강남 등 전국을 돌며 문이 안 잠긴 차량 여러 대에서 금품 1000여만 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시동이 꺼진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경우 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 소환이 야당의 ‘검사탄핵안’ 발의에 맞선 조처라는 야당 측 주장에 검찰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수원지검은 9일 언론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 예산 등 유용 사건(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지난달에도 사건 관계인 4명을 조사하는 등 이달 2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 소환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탄핵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는 통상적 절차로 진행돼 온 것”이라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달 4일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 측에 이달 중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면전환 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 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에서 탈출해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도 전날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지검은 전날 이 대표의 “수백 번 압수수색” 등의 발언에 대해서도 “일반적 수사 준칙 규정에 따른 수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 사건(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해 전 경기도지사 배우자 등을 송치했고, 2023년 1월 전 경기도지사(이재명) 등 일부 관련자를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그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수사 요청과 관련해선 “경찰의 수사나 결정 이유에 부족한 점이 있을 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하는 것은 실무상 일반적 사례”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장소는 136곳 중 129곳으로 업소별로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또 경찰 소환조사 대상은 경기도 공무원 등 30여명이었다.

검찰이 대출 서류 등을 위조한 허위 대출 등을 통해 18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경남 김해지점에서 근무했던 직원을 구속기소했다. 창원지검 형사1부(황보현희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이 은행 대출 담당 전 직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려 177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이고 2억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명의자 17명 명의를 도용해 융자상담 및 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신청 서류를 위조한 뒤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전송하고, 마치 고객의 정상 대출 신청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김해지점에서 기업대출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기업대출 절차와 정보를 가지고 기존 대출 고객들이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갖는 신뢰를 악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이 과정에서 결재권자 부재 시 관행적으로 실무담당자가 시급한 대출 결재를 대신 해오던 점, 지점 대출요청을 받은 본점이 대출명의자가 아닌 지점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고 이를 지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은행 차원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가상자산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로챈 180억원의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다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가상자산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은 A씨 계좌 추적을 통해 A씨가 가상자산 구입에 150억원, 이 사건으로 발생한 대출채무를 돌려막는데 27억원, 전세보증금 지급, 생활비 등에 3억원을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A씨의 45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 A씨의 남은 재산을 동결시켰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불법 경제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길고양이 4마리가 죽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 사체는 다리가 잘린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쯤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단지 건물 뒤편에서 죽은 길고양이 4마리가 발견됐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한 마리는 다리가 잘린 상태였고, 나머지 3마리는 사체 형태가 비교적 온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고양이가 죽은 원인을 확인하고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체 부검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죽은 고양이들이 학대당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평소 이들 고양이에게 밥을 주면서 돌봤다는 한 주민은 언론 인터뷰에서 “10년 넘게 고양이들을 돌봤는데, 4마리가 동시에 죽어 있는 건 처음 봤다”며 “사체가 훼손된 걸 보면 누군가 고의로 죽인 것으로 보여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말에는 멀쩡한 다른 고양이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고, 지난달 29일에는 누군가 (플라스틱 상자로 된) 고양이 급식소를 파손한 적이 있었다”며 “두 달 전엔 ‘고양이들과 밥을 주는 사람을 죽이겠으니 조심하라’고 위협한 주민도 있어 누군가 일부러 죽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누군가 고양이들을 죽인 것인지, 자연사한 것인지 현재로선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검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약운반책 역할을 맡아 수고비 명목으로 830만원을 받아 챙긴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83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텔레그램에서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운반하는 이른바 ‘드라퍼’ 역할을 제안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 5.38g을 서울 동작구 소재 한 건물에 은닉하고 장소를 표기했다. A씨는 총 56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운반하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B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판단, 앞서 B씨의 지시에 따라 은닉한 마약류를 수거해 자신의 집에 보관하기도 했다. A씨는 이 마약들을 자신이 직접 판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130만원을 받고 실제 판매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범행을 살폈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가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친 20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병역법 위반, 폭행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11시 55분 강원 원주시청사거리 인근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횡단보도에 뒤늦게 진입한 보행자 2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숨지고 30대 여성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6월 24일 오전 1시 12분 원주에서 20대 남성 B씨와 말다툼 중 머리로 B씨의 가슴을 들이받고 어깨로 밀치는 등 2건의 폭행 혐의도 받는다. 폭력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A씨는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거짓으로 말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2023년 11월 24일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으로 2명의 사상자를 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2명의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한 건의 폭행 사건 조사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 공소사실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사고 피해자들이 횡단보도에 뒤늦게 진입, 적색 보행신호에 도로 한복판에 있었던 과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이른바 ‘순화 교육’을 받으며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1인당 2500만원의 배상금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계엄 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순화 교육을 받았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며 “피고(국가)는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원고들이 겪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피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2018년) 또는 과거사위 진실규명 결정(2023년) 이후에야 국가의 불법행위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1980년 비상계엄 당시 전국으로 확대한 상황에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악 일소를 위한 불량배 소탕과 순화 교육’ 등을 명분으로 삼청 계획 5호를 입안해 계엄 포고했다. 원고들은 1980년 광주 등지에서 경찰에 연행돼 11공수여단에 입소해 4주간 삼청교육대 순화 교육을 받았으며 일부는 가혹행위로 상해를 입기도 했다. 또 재판부는 31사단과 2사단 등에서 순화 교육을 받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1명과 사망 피해자의 유족 2명 등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600만∼9600여만원 배상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