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헬기 정비사업을 맡은 대한항공에서 6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항소한 A씨와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실행행위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A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해군 링스 헬기 정비사업을 맡은 대한항공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품중개상을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해 60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9월 당시 해군에서 항공기 정비관리 업무를 총괄한 해군 군수사령부 수중항공관리처 소속 중령 B씨와 함께 자신의 이름으로 군용항공기 등 부품 중개회사를 차렸다. 이후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한항공이 맡은 해군 링스헬기 창정비와 관련,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항공사 측에 부품 중개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하고 65억원 상당의 재생부품을 납품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창정비란 항공기를 완전히 분해한 후 복구하는 최상위 단계의 정비이다. A씨는 회사는 본인이 독자적으로 설립해 운영한 것이며 협력업체 등록 및 수주를 뇌물로 인식하지 못했고, B씨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해군 중령 B씨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비계획작업 사후승인, 관급자재 지원 등을 결정하는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뇌물수수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돼 징역 5년을 확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임직원 등 3명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부산 북구의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과 6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에 빠지는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7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36분쯤 부산 북구 구포동 한 빌라 현관에서 집주인 40대 A씨와 A씨의 10대 딸 B양, 6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흉기에 찔린 B양이 처음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끝내 숨지고, C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다. 초등학생인 B양은 다행히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현장에서 흉기를 발견한 경찰은 C씨가 산책을 위해 현관문을 나서는 A씨와 B양에게 흉기를 휘두른 다음, 자신도 목숨을 끊기 위해 자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한때 해당 빌라에 살았던 입주민으로, A씨와 알던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C씨가 중태이다 보니 진술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선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마약류 범죄로 24차례 이상 기소돼 처벌받은 40대 여성이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가 사회서 격리됐다. 이 여성은 마약류 범죄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붙잡힌 후엔 마약 수사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범죄수익 838만7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광명시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뒤 이튿날 지인에게 인천의 한 공원에서 이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3∼4월 서울과 인천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건네받아 약 2.3g에 달하는 필로폰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2021년 6월에도 서울 한 호텔에 투숙하며 필로폰 약 42.57g을 봉투 5개에 나눠 담아 보관하고 있거나 여러 차례 투약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홀로 또는 공범과 7명에게 필로폰을 직접 팔거나 텔레그램에 마약 사진, 판매가격 등을 게시해 광고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일부 사람들에게 무료로 필로폰을 나눠주거나 희석한 마약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직접 팔에 투약해주기도 했다. A씨는 19세부터 유해화학물질·마약류 등 관련 범죄로 24차례 이상 기소돼 처벌받는 등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마약류 범죄로 구속돼 오랜 기간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되는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다수에게 판매하고 제공하는 등 유통에 깊이 관여해 죄책이 중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거 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크게 협조해 마약사범 체포에 기여한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형량을 줄였다. 다만 1·2심 법원은 A씨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2018년 3∼10월 7차례에 걸쳐 지인을 통해 의사 C씨에게 편지를 보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전을 발급하게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교사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다. 법원은 마약류관리법은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 처방전을 발급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관련법이 제정되고 첫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40대 남성이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악화에 더해 경제난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할 이유가 없거나 그 이유가 사라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지난달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된 A(44)씨의 구속 취소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전처 김은진(44)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1심 법원은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재판을 받게 되자 비로소 500만원을 지급했을 뿐”이라며 형량이 낮다고 항소했다. A씨도 “형량이 너무 높다”고 항소에 나섰다. 항소심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정신·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은 현실적인 변제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는 관련법이 2021년 개정돼 시행한 이후 첫 실형 사례다. 2022년에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았다. 김씨는 10년동안 포장마차를 운영하거나 공장에 다니며 두 아들을 혼자서 키웠다. 앞서 2011년생, 2013년생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김씨가 갖고, 전 남편은 양육비로 월 80만원씩을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달 말일 지급하라는 이혼 판결을 받았다. 한편 형사소송법 92조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법원은 검사나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수업 중 여학생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진 50대 학원 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학원 강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4시 30분 강원 원주시 한 학원에서 수강생인 10대 여학생 B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등 부위를 문질러 강제 추행했다. 며칠 뒤인 17일 오후 5시 20분에는 B양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에서 껴안았다. 이후에도 A씨는 B양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터치하고 허리를 감싸는 방식으로 추행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 청소년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힘을 사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수년에 걸쳐 20억원을 챙긴 강원도 한 종합병원 병원장과 그의 아내가 나란히 구속됐다. 강원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 A씨와 그의 아내이자 병원 재무 이사인 B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구매 대금의 15%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부부에게 돈을 건넨 의약품 도매업자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관련 서류를 감추는 행위 등을 한 병원 직원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인 전 아내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20대 가장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검찰의 신속한 대응이 추가 피해를 막았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 장인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전 아내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튿날인 13일 오전 원주지청을 찾아와 검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살해협박 사실을 인지한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날 오후 10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소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A씨는 전 아내인 B씨가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불리한 증언을 할까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가 어린 자녀와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고 집 인근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B씨는 빠른 대처로 사고를 막아준 검찰에 감사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복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로에 주차돼 있던 정화조 차량이 밀리면서 차량 운전자를 덮쳐 4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8분쯤 부산 동구 수정동 한 비탈길에 정차된 2.5t 정화조 차량이 밀려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운전자를 쳤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정화조 차량을 정차해 놓고 혼자 작업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소속된 업체의 원·하청 관계와 작업조 구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북 포항 한 골프장에서 회원권 거래를 담당하던 개인 사업자가 억대의 돈을 받은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한 포항시민은 오션힐스포항CC 회원관리를 담당하던 A씨에게 회원권을 구입하기 위해 1억7000만원을 건넸지만 회원권을 받지 못했다며 이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여년 전부터 오션힐스포항CC에서 회원관리를 담당해 온 개인 사업자로 회원권 거래도 맡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한 시민은 "A씨에게 돈을 건넸으나 회원권을 받지 못했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현재 A씨와 연락도 닿지 않는다"란 취지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와 회원권을 거래하기 위해 돈을 건넨 뒤 회원권이나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지역 골퍼 사이에선 A씨로부터 수십명이 수십억대원의 돈을 받지 못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수사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 부지 매각대금을 가로챈 전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6억3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로 A씨의 배우자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억11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로부터 전달받은 포항시 돈을 계좌에 보관하던 중 약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 19억6000만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기간 시유지 매각 업무를 담당한 그는 지난해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사실이 들통나면서 경찰에 고발됐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해 A씨 사건이 불거지자 A씨를 파면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