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한 지인이 “결혼을 7번이나 했다”며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미용실 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25일 강원도 춘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온 B씨와 저녁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인인 C씨가 결혼을 7번 한 사실이 없음에도 “C씨는 결혼을 7번이나 했다. 나는 학생이고 C씨는 교수였는데 대학 때도 성적을 조작했다”고 말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B씨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며 “그러나 사건 경위, 진술내용, B씨와 C씨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B씨의 진술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A씨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검사의 증명이 확신을 갖게 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A씨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A씨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강원대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의사인 A씨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체검안 비용 5500만원을 횡령, 회식비로 탕진했다가 벌금형을 유예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A씨는 2001년부터 강원대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해왔다. A씨는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사체 검안을 직접 하거나 소속 의사들에게 시킨 후 검안비용을 청구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병원 신체·정신감정촉탁처리규정에 의하면 감정료는 전액 병원수입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으나 A씨는 2013년 4~5월 사이 실시한 사체 검안비용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A씨는 이후 2021년 12월 8일까지 97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5580만원을 횡령했다. 횡령한 돈은 식비와 부서 회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건 이후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춘천지검이 전자소송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신종사기 사건 피의자들을 일망타진했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처럼 계좌내역을 조작한 후 ‘물품을 못 받았으니 이미 지급한 대금 100억원을 반환해 달라’고 허위 전자소송을 제기, 24개 기업을 상대로 예금 16억6000만원을 편취한 일당 6명을 전원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11일 춘천지법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춘천지법은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지급명령 사건 중 일부가 소송사기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민원을 근거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자소송은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이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A(46)씨를 비롯한 6명이 전국 법원에서 채권액 합계 99억원 상당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피해기업 계좌의 예금을 추심명령을 통해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피해기업과 동일한 이름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유령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과 출금을 반복한 뒤, 송금내역만 편집해 마치 피해기업에 거액의 물품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했는데 물품을 받지 못했으니 대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들은 피해기업 사무실 근처에서 미리 대기하다가 피해기업 관계자 행세를 하며 송달된 지급명령정본을 가로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피해기업 계좌에서 채권추심을 가장해 돈을 빼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일부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실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전국 21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검은 형사2부 1개 검사실과 수사과 수사관 8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압수수색, 계좌내역 분석, 전자소송 접속 IP 확인 등을 통해 다른 공범의 존재를 파악하고 상선을 추적, 수개월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일당 전원을 구속했다. 조사결과 피고인들은 계좌거래내역의 거래 상대방란에 피해법인의 상세한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점, 피해법인 사무소 소재지 인근에서 미리 대기하다 지급명령 정본을 배달하는 집배원에게 피해법인 관계자 행세를 하면 별다른 본인확인 절차 없이 이를 수령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법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유사한 범행을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지급명령 사건 진행과 지급 명령 정본 송달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전달, 관련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권고할 예정이다. 최혁 춘천지검 인권보호관은 “춘천지법이 상황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줬고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들이 피의자 검거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해결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향후에도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는 재산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확인된 유령법인에 대해서는 유사 범죄에 재사용되는 경우를 막고자 해산명령청구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우편을 통해 사일로신(일명 환각버섯)과 대마가 함유된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 2명에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A(34)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마약 공급책 C씨와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미국에서 신종 마약류인 사일로신과 대마를 함유한 과자 1.5㎏,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일로신은 환각버섯에서 추출하는 환각 성분으로 합성마약인 '리세르그산 다이에틸아마이드'(LSD)와 비슷한 강력한 환각효과로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돼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해 6월 불가리아에서 시가 1995만원 상당 엑스터시 665정을 국제 특송화물로 밀반입하려다가 현지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과 마약류 밀수를 공모한 C씨가 필리핀에 있는 것을 파악해 국내 송환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구지검은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종류가 필로폰, 대마 등에서 사일로신 등 신종 마약류로 확대되고 수입경로 역시 다변화하고 있다"며 "마약류의 국내 유입·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 것이 안 되면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6)의 재판에서 숨진 딸과 함께 있다가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어머니가 나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김레아가) 하나에서 열까지 거짓말을 한다”며 눈물을 쏟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진행된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두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21세) 씨의 어머니 B(46)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끔찍했던’ 기억을 되살렸다. B씨는 범행 당일을 증언하는 동안 한동안 몸을 떨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법정에서는 당시 상황이 녹취된 녹음 파일도 재생됐다. 그는 사건 발생 전날인 올해 3월24일 딸 몸에 든 멍과 목 부위에 난 손자국을 발견해 딸이 데이트폭력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튿날 아침 딸의 짐을 빼러 A씨와 함께 김레아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찾아간 B씨는, ‘A씨의 사진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의 확인서를 들고 그가 집에 오기를 기다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비극이 벌어질지는 상상하지 못했다. B씨는 “김레아가 저와 딸을 방 안쪽에 앉으라 해서 앉았다. 이후 제가 ‘딸 몸에 있는 멍 자국과 상처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갑자기 한숨을 쉬더니 일어나서 싱크대 위에 있던 칼을 잡고 먼저 저와 딸을 찔렀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니 휴대전화를 (발로) 차버렸다”고 진술했다. 이어 “저는 제 딸이라도 살리려 김레아가 딸을 따라가지 못하게 그를 잡았는데 김레아가 저의 등과 어깨를 몇 번 찔렀고 저는 정신을 잃게 됐다”며 “이후 눈을 떠보니 도망간 딸을 김레아가 쫓아간 뒤였다”고 했다. B씨는 “제 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김레아가 딸의 머리를 붙잡고 ‘내 것이 안 되면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착용한 피고인은 앞머리를 얼굴 위로 길게 늘어뜨려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김레아는 올해 3월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 화성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A씨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여자친구에게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올해 4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레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레아에 대한 정신감정을 위해 다음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장애인이자 의료수급권자인 동생인 것처럼 행세해 수백차례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아 1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의료급여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8일 경기도 안양에 있는 신경외과의원에서 자신이 장애인이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동생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댔다. A씨는 본인 부담금 1000원만 결제했고, 나머지 금액 4만3000원은 춘천시가 병원에 지급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A씨는 2022년 6월 20일까지 323차례에 걸쳐 185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법원은 A씨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으나 A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약식명령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46억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붙잡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팀장 A(46)씨에게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5년 및 일부 무죄(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를 선고한 1심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가상화폐를 취득해 송금한 경위, 가상화폐 거래에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수익은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수십억원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39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추징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북 포항 한 골프장에서 수백억원대로 추정되는 회원권 사기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골프장측의 원만한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항 오션힐스골프장 회원권사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측은 원만한 보상을 진행하고 경찰은 사기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기 사건은 오션힐스골프장측 임직원의 묵인 아래 개인사업자인 A씨가 골프장 직원으로 행사하며 회원권 매매를 알선해 발생한 것"이라며 "A씨는 10여년 전부터 회원권을 돌려막으며 매매대금을 가로챘고 지난해부터는 가짜 회원권까지 판매했다"고 폭로했다. 또 "A씨의 사기행각으로 인해 17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170억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골프장 개장 초기부터 오션힐스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한데다 회원관리부장 직함이 적힌 골프장 직원 명함을 갖고 영업했다"며 "골프장측 임직원 묵인과 조직적 지원이 없었다면 10여년간 사기행각을 벌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회원권 매매계약 시 오션힐스 사무실 또는 회의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회원권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회원권 매매와 관련해 회사측으로 문의할 경우 오션힐스의 모든 직원들은 회원관리부장 직함의 명함을 가진 A씨에게 문의하도록 하는 바람에 직원이라고 믿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A씨 사망 후 골프장측은 기존 회원들의 불만과 경영진의 배임 가능성을 이유로 피해자별 피해내용을 분류해 법원의 판단을 거쳐 보상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며 "이는 결국 시간을 끌어 피해자들을 지치게 하거나 법적 판단을 통해 사기당한 피해자에게 보상을 줄이고자 하는 속셈으로 보인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지난 7월 17일 오션힐스CC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갖고 법원의 화의제도를 적극 이용해 화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피해자들 피해 종류가 다양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기 사건은 오션힐스CC측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사안인 만큼 임직원 불법성 여부를 밝히고자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션힐스포항CC를 운영하는 오션힐스골프앤리조트는 안내문을 통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의사가 없고 선의의 피해에 대해선 보상하겠지만 피해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없는 사례도 많다"며 소송을 거쳐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손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릉경찰서는 24일 오전 존속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한 주택에서 친할머니인 7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칼을 든 사람이 어슬렁거린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강동면 청량동 일대에서 A씨를 흉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A씨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이후 경찰에는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고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가 붙잡힌 청량동은 자택인 안인진리와 8㎞ 거리다. 범행 후 A씨는 택시를 타고 이동 중 택시기사와 동선을 두고 마찰이 생겨 내렸고 인근을 배회하다가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그는 수차례 소액 사기 범죄를 저질러 이달 초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검찰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과거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유산을 나눠달라며 친오빠에게 지속해서 사진과 문자를 보낸 여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오빠 B씨에게 연락해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유산은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6년간 왕래가 끊겼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재차 오빠 B씨에게 전화해 상속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나 B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전화 수신을 거부했다. 화가 난 A씨는 이날 오전부터 사흘간 B씨에게 문자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전송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돈 때문에 동생들 기망하고 정신병자로 만드는 오빠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해보자”며 “모든 걸 감당해야 할 거야”라고 썼다. 이어 “오빠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그 가증스러운 부부의 가면을 오늘부터 벗겨줄게”라고 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해서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글, 화상이 나타나게 했다”며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