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의 호텔 주차장에서 만취상태로 차를 몬 국립대 교수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A(64)교수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9시 23분 강원도 춘천 한 호텔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 만취상태로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1m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교수는 2017년 11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법체류 외국인 신분으로 범죄 피해 신고를 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강도행각을 벌인 20대 남성들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4)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24일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태국 여성 C(35)씨를 전북 익산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간 뒤 현금 103만원과 60만원 상당의 24K 금 2돈 등이 들어있는 캐리어 가방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 여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팔로 C씨 목과 다리 등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죄 피해를 보더라도 신고를 꺼리는 점을 이용해 C씨를 상대로 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발생 전 피해 여성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피고인들과 연락하며 대구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기로 약속했고, 사건 당일 대구로 함께 이동하기 위해 익산에서 A씨 등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파트 쉼터 공용 재떨이를 치웠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길이 50㎝ 정글도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춘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6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39분 강원 춘천시 후평동 한 아파트 쉼터에서 이웃 주민 70대 B씨에게 길이 50㎝인 정글도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파트 쉼터에서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떨이를 B씨가 치웠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9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정글도를 압수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사하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9일 된 신생아의 귀를 잡아당겨 다치게 한 뒤, 학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병원장과 간호조무사 등 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판사 안현정)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와 이를 알고도 증거를 은폐한 병원장, 행정부장, 수간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숨기는 데 가담한 해당 병원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간호조무사 A씨와 병원장은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 7일 오전 1시10분 생후 19일 된 신생아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아기를 데리고 간 뒤, 손으로 왼쪽 귀를 잡아 비틀어 3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혔다. 아동학대 사실을 보고 받은 병원장과 행정부장, 수간호사, 산부인과 당직의사 등은 ‘아기 목욕 시간에 면봉으로 태지를 제거하다가 상처가 났다’고 말을 맞춘 뒤, 사건 발생 9시간이 지나 뒤에야 신생아 부모에게 아기가 다친 사실을 알렸다. 또 수간호사와 행정부장은 아기 부모가 찾던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버리는 등 주도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 사건 직후 간호조무사 A씨 혼자 재판에 넘겨졌고, 병원장을 비롯한 모든 병원 관계자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 검찰은 재판 도중 CCTV 영상에서 확인된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보완 수사에 들어갔다.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등을 거쳐 해당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을 포착해 수간호사와 행정부장을 구속 기소하고, 병원 관계자 10여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 재판은 3년 넘게 진행됐으나, 이들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범행 은폐에 따른 수차례에 걸친 보완 수사 등으로 사건이 장기화됐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체 진실 발견 업무를 방해하고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간호조무사 A씨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로환경,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병원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직원 입단속을 하면서 사건을 은폐하는 등 제왕적인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강원경찰이 50억원 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도박 참여자를 무더기 검거했다. 도박 참여자 중에는 공무원과 학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강릉에서 합법을 가장한 ‘홀덤펍’ 3곳을 운영한 업주, 종업원, 도박 참여자 등 249명을 도박장소개설, 도박장소 개설 방조, 도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업주들은 도박 참여자들에게 계좌로 돈을 받아 수수료 10%를 떼고 게임 칩을 제공한 뒤 게임 결과에 따라 현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업주들은 딜러와 종업원을 고용한 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도박 참여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처음 오는 손님들에게 합법적인 게임이라고 속여 도박에 빠지게 했다. 일부는 잃은 돈을 되찾으려고 계속 도박을 했고 수천만원을 탕진하기도 했다. 도박 참여자 중에는 공무원과 학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8월부터 최근까지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들은 총 14억원 상당 범죄수익을 올렸다.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4개월간 충·환전 계좌 10개와 거래내역 10만 건을 분석해 50억원에 달하는 도박자금 규모를 확인했다. 아울러 환전 수수료 등 14억원 상당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도박장 운영진과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14억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업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주거가 일정한 점, 관련 증거 상당 부분을 확보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홀덤펍은 카지노 유사 영업 및 도박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며 “도박범죄 집중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대 A씨는 2022년 4월 군 훈련소를 거쳐 강원도 한 보병사단으로 전입했다. 어느 날 그는 같은 생활관을 쓰는 B씨에게 “담배 피우러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당시 A씨는 내부 지침에 따라 이등병 혼자서는 흡연하러 갈 수 없던 탓에 동기에게 말을 건넨 것이다. A씨는 그다지 친숙하지 않던 자신을 위해 따라나선 B씨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엉덩이를 1초가량 만졌다. B씨가 당혹스러운 표정을 드러내자, A씨는 곧장 사과했지만 이후 군 당국의 수사로 이어졌다. 애초 군사법원에 기소된 이 사건은 A씨가 전역한 지난해 9월 민간 법원으로 옮겨졌고, 최근까지 재판이 진행됐다. 그는 법정에서 “친근감의 표시로 동계바지 위로 1초 정도 엉덩이를 만졌다. 툭 친 적은 있지만 움켜쥐진 않았다”면서 “추행이 아니고 고의성도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앞선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가 오른쪽 엉덩이를 아주 살짝 1초쯤 움켜잡았다. 툭 친 정도는 아니었다”고 맞섰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는 유예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기였지만 엉덩이 접촉을 허용할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엉덩이는 보통의 성인 남성 사이에서도 쉽게 손을 대지 않는 성적인 부위”라면서 “성적인 욕구를 만족하겠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지 위로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뿐만 아니라 선량한 도덕 관념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준다.

자신의 비리를 대학과 언론사 등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욕하는 전화통화를 한 뒤 이 녹음파일을 여기저기 배포한 50대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26일 피해자 B씨가 자신의 성적조작 의혹 등 비리를 대학과 언론사에 제보하자 화가 났다. A씨는 B씨와도 알고 지내는 C씨와 전화통화하면서 B씨를 험담했다. 통화에서 C씨는 “B는 남자에 환장한 년이야. 남자들 만나려고 몸매를 관리하는 거야. 몸매 쳐지고 나면 싫어하니까. 오로지 목적은 그거 하나야”라고 말했고 A씨는 B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동조했다. 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A씨는 음성파일을 지인 9명에게 전송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 녹음파일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전부터 있었던 갈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운영자와 환전책, 도박참여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즐기는 형태의 일반 음식점이다. 하지만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것은 불법이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홀덤펍 집중단속을 통해 운영자와 환전책, 딜러, 도박 참가자 등 106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2억90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1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홀덤펍 등 도박장을 집중 단속을 했으며 7개 업장에서 홀덤펍 운영자 8명, 환전책과 딜러 17명, 도박 참가자 81명 등 106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홀덤펍 운영자들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칩을 바꾸어 주며 10% 수수료를 챙겼다. 게임이 끝날 때마다 이긴 참가자에게 또다시 10%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총 도박 규모는43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을 추적햐 2억9000만원에 대해 법원의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지인 등을 통해서만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고 도박 장소를 수시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다른 홀덤펍에 가서 도박하면서 서로 친분을 쌓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기동대를 주축으로 홀덤펍 등 도박장에 대해 연중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강 하구에서 5kg 아령에 팔이 묶인 6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고양시 덕양구 행주나루터 선착장 인근에서 남성 시신이 물에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해당 시신을 인양해 신원 확인에 나섰다. 신원조회 결과 이 남성은 서울에서 혼자 사는 60대 A씨로, 팔에 5kg 아령이 신발 끈으로 묶여 있었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 유족 등을 수소문하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서에 찾아가 “휘발유 들고 오려다가 참았다”는 등 경찰관을 위협한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영환(61)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춘천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제가 지금 휘발유 들고 오려다가 참았다", "농담 아니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경찰관을 위협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전 춘천에 위치한 불법 개 도살장을 경찰에 신고한 김씨는 경찰이 개 사체 34마리를 압수해가자 이를 뒤쫓으며 유튜브로 생방송을 내보냈다. 경찰차를 놓친 김씨는 “경찰이 대한육견협회를 도와 사체를 은닉했다”고 주장하며 춘천경찰서를 찾았다. 사체를 운반한 경찰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가지고 가겠다며 경찰관들을 밀치고 경찰서에 무단 침입한 김씨는 경찰관들을 위협했다. 당시 경찰서에는 전 케어 대표 박소연(53)씨가 경찰관에게 항의하고 있는 상태였다. 법정에 선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집단의 위세를 보이며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서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