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30대 남녀에게 징역 10∼1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피해 여아를 이들에게 넘긴 등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26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된 피고인 A(33·여)씨와 B(2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피해 여아 친모 C(33)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 등에 대한 구형 이유로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영아를 사망케 하고 시체를 유기한 점, 입양기관을 사칭한 점 등을 들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 2명은 지난해 2월 24일 생후 7일 된 여아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SNS) 서비스 오픈채팅방에서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것처럼 행세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입양한 여아의 친모 C씨를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아는 A씨 등이 거주하는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집에 도착한 이튿날부터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이상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여아는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방치됐고 열흘 뒤인 3월 7일 오전에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됐다. 하지만 A씨는 119에 이를 신고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응급처치 방법을 직접 검색해 심장마사지·가래침 제거 등 조치를 했고, 피해 여아는 결국 사망했다. 평소 개와 고양이 10여마리를 키웠던 A씨는 여아 시신을 반려동물 장례를 위해 구입해 놓았던 나무관에 담아 보관하다가 이틀 뒤인 9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나무 아래에 암매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재판을 통해 친모 C씨 역시 A·B씨 등 2명이 피해 여아 시신을 암매장한 직후 휴대전화 문자로 이러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수사당국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또 피해 여아를 불법으로 A씨 등에게 입양시킨 후에도 관할 당국에 거짓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해 1000만원 가량의 양육·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판에서 A씨와 친모 C씨 등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B씨 측은 피해 여아 암매장에 가담한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은 부인했다.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으며, 친모 C씨는 "제 불찰로 인해 일어난 일로 떠난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조직폭력배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누설한 경찰간부가 구속됐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조직폭력배 A씨와 경찰간부 B씨를 각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높은 이자로 22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폭력조직과 경찰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관 B씨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폭 A씨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고, 해당 사건 관련 수사정보와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고철판매상이나 식당운영자,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단기간 고리의 이자로 22억원을 빌려주고, 폭력조직 선·후배를 동원해 채무자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일부 채무자에게는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선원으로 취업해 선불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로부터 장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3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A씨와 관련된 9개의 형사사건 수사계획과 수사상황 등 수사정보를 알려주고, 자신의 직위를 내세워 수사담당자들에게 “A씨의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로부터 “불법 사금융 범죄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한 검찰은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무등록·고금리 대부행위와 불법 추심행위 등 조직폭력배 A씨의 불법 사금융 범죄를 적발했다. 채무자들은 조폭인 A씨에 대한 공포심으로 신고를 꺼리다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의 서민·취약계층 대상 범죄와 불법 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철저한 수사와 죄질에 합당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범죄를 엄단해 형사사법 질서를 확립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허가지를 넘는 곳에서 양식장을 운영했더라도 주의 소홀로 양식시설을 파손시키는 해상 선박 사고를 냈다면 선박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는 김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민 2명이 선박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 민사소송은 2020년 3월 전남 신안 자은도 인근에서 벌어진 해상 선박사고로 인해 벌어졌다. 당시 A 업체 소유의 140t급 선박은 B 업체 소유의 4700톤급 선박을 예인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운영하던 김 양식장을 지나갔다. A 선박은 김 양식장을 빠져나가려다 스크류에 양식시설이 걸려 엔진이 멈췄고, B 선박은 조류의 영향에 김 양식장 시설물을 파손했다. 목포해경은 경비정과 민간 잠수부를 투입해 A 선박 스크류에 걸린 양식시설을 제거하는 등 구조 작업을 벌였다. 이 해양 사고로 인해 한 원고는 김 양식장 내 김발 190줄을, 다른 원고는 김발 220줄을 파손당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선박 운항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B 선박업체 측은 A 선박에 인양되는 과정이었기에 B 선박은 사고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고, 원고들이 당초 허가받은 지역보다 3배를 초과하는 면적에 김 양식장을 설치해 무면허로 양식을 했기에 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원고 측의 무허가 양식장 확대에 대한 사고 책임 여부로 넘어갔다. 1심 법원은 "B 선박은 A 선박에 예인되는 과정이었기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A 선박의 전방 주시 소홀히 사고 책임의 결정적 원인"이라며 A 선박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들의 면적 초과 양식도 사고 원인 중 하나라 보고 손해배상액을 시설물 피해 금액, 철거·복구 비용으로 한정했다. 무허가 양식으로 예상됐던 피해 생산액은 위법소득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반대로 2심은 원심을 깨고 예상 피해 생산액도 손해배상대상으로 판단했다. 2심 법원은 “원고들이 면허지 범위를 벗어나 양식장을 운영했다고 해도 양식장을 운영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위법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고지점은 항로도 아니고 다수의 선박이 통상적으로 통과하던 구역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은 양식장에 야간표시등을 설치해 양식시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면적을 초과해 양식장을 운영하고 면허지에서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A 선박회사의 책임비율은 80%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자기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대구시 서구 내당동 한 아파트 외부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2L짜리 생수통에 든 휘발유를 자기 몸에 끼얹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몸에 붙은 불은 당시 현장에 출동해 있던 소방관과 경찰관이 소지한 소화기로 곧바로 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경미한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측은 A씨의 화상이 경미해 퇴원 조치했으나 재범 우려가 있는 만큼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진료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이는 60대 환자가 자신이 치료를 받던 치과병원에 사제 폭발물을 던져 병원 안에서 폭발했다. 2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7분쯤 양모씨는 자신이 그동안 진료를 받아왔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 3층 출입문 입구에 “택배왔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택배상자를 던졌다. 병원에 던져진 택배상자는 연쇄적으로 폭발해 3차례 폭발음과 함께 연기와 불꽃이 나면서 천장 등 내부가 불에 탔다. 천장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물이 뿜어져 나와 이 불은 9분여만에 꺼졌다. 이 불로 전등이 모두 꺼지면서 병원 안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했다. 싸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자 환자 등 90여명은 긴급히 밖으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바로 윗층 4층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보던 한 30대 환자는 “계단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물이 잔뜩 쏟아졌다. 5~6층이 병실인데 5층까지 폭발음이 들렸다”며 “여성 환자들의 비명소리도 곳곳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턴 민방위훈련과 훈련 공습경보를 알리는 안전 문자가 일제히 발송되는 상황이 겹치면서 시민들은 공포를 느꼈다. 경찰은 사제 폭발물 가능성을 우려해 경찰특공대가 출동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 조사에서 양씨가 4개의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든 플라스틱 통을 묶어 택배상자 안에 넣고 불을 붙여 병원 출입구에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양씨가 진료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신장 170㎝에 검은색 반팔과 회색 계열 바지, 카키색 모자, 밤색 단화를 착용한 용의자를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쯤 경찰서에 자수하러 온 양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폭발물을 회수하는 한편 양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택배물을 던졌는데 택배물이 터졌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대공·테러 용의점은 현재로서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3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감형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판사 정성욱)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남구에 있는 채무자 B(67·여)씨 가게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그는 가게 손님이 모두 빠져나가길 기다린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들어가 가게 문을 잠그고 형광등을 끈 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후 크게 다친 B씨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밖으로 나가 차량 안에 있던 캔커피를 가지러 갔다. 그사이 피해 여성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0여일 만에 숨졌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해 아파트 소유권과 일할 때 쓰던 포크레인 등을 처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탄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매매를 미끼로 10여명의 남성을 유인한 뒤 현금을 빼앗은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A(19)군을 구속하고 10대 남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SNS)나 채팅 앱으로 성매매할 것처럼 속여 지난 6월 6일 포항 한 모텔로 남성을 유인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월 6일에 5명, 6월 9일에 7명 등 모두 12명으로부터 515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받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한 뒤 1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불구속된 6명 중 5명은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다른 1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강요 및 폭행 건에 대해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육군 군무원이 “여자는 날씬하기만 하면 된다”는 등 연달아 부적절한 말을 해 징계를 받았다. 이 군무원은 징계를 받아야할 정도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발언이 아니었다며 법원에 징계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 원종찬 부장판사는 육군 군무원 A씨가 제1군수지원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육군 군무원 A씨는 2021년 10월 휴가에서 복귀하는 장병들을 태우고 코로나19 검사를 하러 가는 길에 “여자는 날씬하기만 하면 된다. 너 만한 여자만 아니면 돼”라며 특정 장병을 지칭해 발언했다. 며칠 뒤에는 정문 위병소 근처에서 근무 중인 상병에게 “저런 멸치XX를 왜 분대장 시켰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이해가 안 된다”며 다른 장병을 헐뜯었다. 11월 29일 A씨는 수많은 장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상사에게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군은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A씨에게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다. 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 혐의 없음을 결정하고 징계를 견책으로 감경하기로 의결했다. A씨는 “징계근거가 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징계를 받아야할 정도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정도는 아니”라며 법원에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원고는 군인으로서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해야 함에도 인격을 모독하는 모욕적 발언을 함으로써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이 참작돼 항고심사에서 낮은 수준인 견책으로 감경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유흥주점에 빈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이 있는 방에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특수폭행·재물손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일행들과 함께 경산에 있는 한 베트남 유흥주점을 찾았다가 빈방이 없다는 종업원 말을 듣고 행패를 부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해당 주점 내 다른 손님 방 문을 마음대로 열고 들어가 난동을 부렸고, 이 과정에서 방에 있던 남성들이 항의하자 복도에 있던 분말 소화기를 들고 와 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들은 자신들에게 항의한 남성 2명을 주점 안에서 손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경기도 남양주 등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 A씨는 사고 당일 경산에서 활동하는 한 폭력조직원 결혼식에 참석한 후 가진 뒤풀이 과정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2021년 4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경찰에 지명수배된 또래 조직폭력배 B씨 도피를 돕기 위해 B씨 증명사진을 사용해 자신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과 경남 진주시에서 연이틀 20·30대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5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PC방 화장실 앞에서 20대 여성 A씨가 전 남자친구인 20대 B씨의 목과 팔 등을 흉기로 찔렀다. B씨는 중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PC방 업주가 A씨를 제압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수 개월 전 헤어진 사이라고 한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6일에는 경남 진주시 상봉동의 한 도로에서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C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C씨와 한때 사귀다 헤어진 30대 남성 D씨는 목에 얕은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D씨가 헤어진 후에 자신과 다시 만나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C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그가 범행 도구인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목을 노렸던 점 등을 미루어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