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8시 25분쯤 경북 청도군 각북면 지슬리 한 농로에서 농약살포기가 전복됐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농약살포기에 타고 있던 A(70대)씨가 깔려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농약살포기가 내리막길을 지나던 중 사고가 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검찰이 대출 서류 등을 위조한 허위 대출 등을 통해 18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경남 김해지점에서 근무했던 직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15일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30대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A씨에게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05억414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건 피해액은 총 약 180억원으로 그 중 105억원 상당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기소 전 몰수 보전으로 확보된 44억원을 제외해도 실질 피해액은 약 60억원 이상이 된다”며 “사실상 회복 불가한 금액이 60억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공소장에도 명시돼 있듯이 A씨가 근무한 영업지점에서는 결재권자가 외근 중일 때 담당 직원이 대출 결제를 대신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피해자인 은행에게도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었던 점, 70억원 상당을 변제한 상태에서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엄청난 피해금을 한평생 변제한다 해도 어렵겠지만 제 삶이 다할 때까지 변제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우리은행과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개인·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의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177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 계좌를 추적한 결과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 구입 등에 150억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대출채무를 돌려막는데 27억원, 그 외에 전세보증금 지급과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3억원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선고 공판은 12월12일로 예정돼 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을 포함해 8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대구 남구 전세 사기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전명환)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대)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2020년 12월∼2024년 3월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청년 등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8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축소해서 알리는 등 향후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상은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 등으로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범행에 속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은 지난 5월 신변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법원은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 소유 담보 가치가 임대차보증금 합계액보다 높았을 당시 이뤄진 계약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 전체 피해자는 87명으로 피해액은 71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했다. 재판부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확대시켰다"면서도 "임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기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정 전과가 없는 점, 대부분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추석 연휴 때 지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대구 남구 한 빌라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주먹 등으로 상대방 가슴과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상해치사죄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조사를 통해 ‘살인 고의’를 추가 규명하면서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부검의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행위에 'B씨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이 반복해서 피해자 복부와 가슴 등을 강하게 때리거나 밟은 탓에 B씨 늑골 대부분은 골절됐으며, 광범위한 장간막 손상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검찰시민위원회도 지난 10일 만장일치로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심의·의결했다. 상해치사와 살인을 가르는 기준은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성이 있었나'에 달려있다. 또 살인죄는 상해치사죄와 달리 사형과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고, 법정 하한형은 징역 5년 이상이다. 반면 상해치사죄의 법정 하한형은 징역 3년 이상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범행 현장에 있던 피해자 자녀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유족에 대해 신속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 조치를 취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송이버섯 채취의 계절을 맞아 버섯 채취를 위해 등산을 하다 낭떠러지에 추락해 숨지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 9분쯤 경북 경주시 덕동 인근 한 야산에서 버섯을 따던 60대 남성 A씨가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지며 40m 아래로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산악구조대를 투입해 2시간 20분 만인 오후 1시 29분쯤 A씨를 구조했지만 결국 숨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A씨가 버섯을 채취하던 중 급경사지에서 미끄러졌다는 일행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경북 경주에서 공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수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4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6분쯤 경주시 천북면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폐기물 10여t과 공장 벽면 등을 태우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시간 45분 만인 이날 오전 6시 21분쯤 진화됐다. 소방 당국은 폐기물 더미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는 공장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밒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5시 51분쯤에는 경주시 외동읍 소재 한 금속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다. 특히 이 불은 인근 공장으로 옮겨붙으며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만들어진 2개 업체의 공장 건물 3개 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발화지점을 중심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술을 함께 마시던 이웃주민이 반말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 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3시 20분 강원도 춘천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B(51)씨와 그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됐다. A씨는 평소 일면식이 없던 B씨가 반말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들을 차로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8시 10분 강원도 춘천 한 도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했다. 당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 차량 신호는 적색,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이었다. A씨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그대로 차를 몰았고 B(14)양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를 들이받았다. 킥보드에는 C(15)양도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B·C양은 각각 4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이유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8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1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내 B씨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둔기로 B씨 머리를 때리고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수시로 아내에게 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하고 배우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나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연인에게 협박 편지를 쓰고 경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6)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 B(27)씨가 편지에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년 2월 B씨에게 편지를 보냈다. A씨는 편지에서 B씨가 자신을 배신했다며 출소 후에 보자는 내용으로 협박했다. A씨는 앞선 2020년 12월 23일 스스로 도박계좌에 70만원을 송금하고도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신고,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속 중에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