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전 1시 18분쯤 경북 경산시 남산면 한 폐비닐 처리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8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장비 20대, 인력 60여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4시간 42분여 만인 오전 6시쯤 진화했다. 이 과정에서 30대 소방관 1명이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불이 난 공장 관계자와 인근 공장 근로자 등 8명이 자력 대피하며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불로 공장 건물 1동이 전소했고 인근 건물 1동도 전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및 피해 규모 등을 조사중이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술에 취한 채 수상오토바이를 몰게 한 수상레저 업체가 잇따라 적발됐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여름에 수상레저사업장을 단속해 1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울진해경은 땅콩보트와 같은 견인용 튜브 보트에 탄 승객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않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한 종사자 등 7건에 대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구명조끼 미착용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배병학 울진해경서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상레저사업자와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ｍ 상공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공기 훼손 등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다음 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지난 3월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여러 명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부장판사 송병훈)은 3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다가구주택과 포항시 남구 오천읍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세입자 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억75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5명이 배상 신청한 4억8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을 속였고 진정성 있는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외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국내 유흥주점에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5)씨 등 일당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유흥주점 종업원과 마약 구매자 등 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필리핀에서 현지인으로부터 산 필로폰을 몸에 숨겨 밀수한 뒤 서울지역 유흥주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이 밀수한 필로폰은 모두 1.5㎏으로 약 5만회 투약분에 해당한다. 경찰은 범죄수익 6852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필로폰 8.3g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까지 수사력을 집중해 특별 단속할 계획"이라며 "유흥업소 내 마약류 관련 의심 신고가 검거로 이어지면 절차에 따라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04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대구 전세 사기범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자 가운데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점, 피고인 A씨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불량한 점 등을 들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2024년 3월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청년 등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8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1명은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축소해서 알리는 등 향후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증인신문에 나온 30대 여성은 A씨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보게 된 경위 등을 증언했다. 해당 여성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20대 청춘을 다 바쳐 모은 소중한 돈"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각오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 등 외부요인에 따라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보유 중인 건물을 급매해 피해액을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는 반성한다고 했음에도 정확한 피해자 수도 모르고, 재판장에서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 중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점, 그럼에도 범행 사실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에서 중형을 요청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선고공판은10월 15일 오후 2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주점 여성 종업원,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월 주점 여성 종업원과 민사소송 상대방, 거래하던 소상공인 등 3명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여성의 뺨을 만지거나,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차량을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과거 다른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스토킹 피해자들은 호신용 가스총을 구비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피하기 위해 잠적한 A씨를 직접 검거 및 구속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밀양 성폭행 사건과 전남 신안 염전 노예 등과 관련한 영상을 만들어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영상, 신안 염전 노예 관련 영상 등을 게시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등장인물 또는 일부 구독자를 협박·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서 A씨는 “공익을 추구하는 ‘보안관’ 컨셉으로 동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결과 허위 영상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오히려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사건 외에도 허위 사실 또는 타인의 약점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아동 성 착취물 관련 용의자의 집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용의자인 30대 남성이 아파트 8층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남성은 경찰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8층 베란다 난간에서 서성이다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직원들이 용의자와 물리적 충돌은 물론 대면접촉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쯤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8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다. 사고 직전 파주경찰서 수사과 1개 팀 경찰관 4명이 성 착취물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용의자인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해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A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집 안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이에 경찰관 1명이 1층으로 내려가 불빛 등을 확인한 결과 8층 베란다에서 A씨가 서성이는 것이 목격됐다. 경찰은 119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웃집 베란다로 넘어가는 등 10여분간 베란다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출동했을 때는 이미 A씨가 떨어져 심정지 상태였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베란다에서 스스로 뛰어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는 성 착취물 관련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신고가 돼 피해자 조사까지 이뤄졌으나 정확한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파주서 직원들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A씨의 집을 방문해 소재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내에게 다단계를 권유한 지인에게 의자를 집어던진 4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 25일 오후 10시 강원도 원주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B(53)씨와 전화로 다퉜다. 자신의 아내가 B씨의 권유로 다단계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A씨는 B씨에게 카페로 오라며 전화를 끊었다. A씨는 B씨가 카페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자 원통형 의자를 발로 차 B씨에게 날아가도록 했다. B씨는 왼팔과 옆구리에 맞았고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고의로 발로 찼다는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다. 그 외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페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겨냥해 의자를 발로 찬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고 공소장변경을 통해 과실치상 혐의를 더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출입문 방향으로 의자를 걷어 차 마침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부딪히게 했다”며 “사회통념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