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 한 캠핑장에서 30대 남성이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5분쯤 가평군 조종면의 한 캠핑장 관계자가 30대 A씨가 텐트 안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 텐트 안에는 숯불을 피웠던 화로 외에 외상 등 범죄 혐의점이나 극단적 선택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혼자 이 캠핑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추위를 피하려 화로를 텐트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조종면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로, 일교차가 컸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벌레’라는 표현으로 도발을 해온 상대 유저에게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로 받아쳤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이 상대 유저가 여성이란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고 봤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6일 오후 5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서로 모르는 사이인 유저 B(23·여)씨가 “벌레들 하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유사 강간 행위를 연상케 하는 성적 표현을 대화창에 입력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기분 나쁜 인사 메시지를 보내 분노의 감정에서 보낸 것”이라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가 여성이란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과 관련된 표현이 적지 않고, 욕설이나 비속어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A씨가 당시 게임에서 우연히 상대 팀으로 만난 B씨의 성별이나 나이를 알기 어려웠고,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피해자(B씨)에게 모욕감, 분노 등을 유발해 통쾌감과 만족감 등을 느끼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심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지만, 채팅 내용에 문제가 있고 그 수준이 형사처벌에 근접한다”며 “앞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무시하고 욕설하지 말길 바란다”고 일침을 놨다.

경남 하동군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세워둔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의 심각한 근무태만으로 여성을 살릴 여러 차례 기회를 모두 놓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런 근무태만을 관리‧감독할 시스템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지적이다. 3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진교파출소 직원들은 여성 A씨가 지난 16일 오전 2시11분쯤 진교파출소에 찾아온 시점부터 사망 추정 시간(16일 오후 2시 전후)까지 적어도 5차례 살릴 기회가 있었다. 우선 A씨가 파출소를 찾아왔을 때였는데, A씨는 파출소 출입문을 세 차례 정도 흔들었지만 파출소에 있던 직원 4명 모두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4명 중 2명은 근무를 서야 하는 ‘상황 근무조’, 또 다른 2명은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대기 근무조’였다. 그런데 상황 근무조 2명과 대기 근무조 1명은 2층 숙직실에 있었고, 다른 대기 근무조 1명은 1층 회의실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을 상대로 조사한 경남경찰청은 이때 근무조 4명 모두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오전 2시12분쯤 A씨는 파출소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 뒷좌석에 들어갔다가 갇혔다. 순찰차는 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장비 도난 등의 이유로 문을 잠가야 하는데, 경찰장비관리규칙 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순찰차는 뒷좌석과 앞좌석 사이에 격벽(칸막이)이 설치돼 있고 뒷좌석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는 구조다. 당시 근무자는 “순찰차 문을 잠갔던 것으로 추정하는데 왜 문이 열렸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태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가 탔던 순찰차는 원래 이날 오전 6~7시에 순찰 운행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 순찰차 근무자는 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 A씨를 살릴 두 번째 기회를 놓친 것이다. 또 오전 8시30분쯤 근무를 교대할 때 인수인계 근무자가 이 순찰차로 왔지만 운전석 문을 열어 주행거리만 확인하면서 세 번째 기회를 놓쳤다. 오전 11~낮 12시, 오후 2~3시에도 각각 이 순찰차를 타고 순찰 근무를 했어야 했지만 운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추정 시간을 16일 오후 2시 전후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뤄 A씨가 파출소를 찾아왔을 때부터 사망 추정 시간까지 5차례에 걸쳐 A씨를 살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셈이다. 게다가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뒤 숨진 채 발견된 35시간 동안 총 7차례, 8시간 순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재 경찰의 이 같은 근무태만을 관리‧감독할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고 순찰차는 원래 2명이 함께 순찰을 돌도록 배정해야 했지만, 1명만 지정돼 있었다.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교파출소 직원들은 지정된 지역 순찰 근무를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파출소장을 비롯한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진상조사 결과 드러났다. 순찰차를 이용한 순찰 근무의 경우 특이사항이 있을 때 별도로 일지에 기록할 뿐, 통상의 근무일 때는 일지에 따로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순찰을 제대로 했는지 적거나 이를 증명할 수단이 시스템상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순찰차에는 GPS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제대로 순찰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사후조치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차적으로 파출소장이 제대로 감독해야 함에도 구멍이 났으며 경찰서나 경남경찰청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셈이다. 이런 시스템은 전국적으로도 똑같아 경찰청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경찰청은 당시 하동경찰서장과 범죄예방과장, 범죄예방계장, 진교파출소 직원 등 16명을 인사조치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남희 경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드린다”고 밝혔다.

공장 화재로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박 대표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유가족들은 법원 판결에 감사하면서도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에 기뻐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삐뚤어짐이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성명문을 통해 “오늘 법원의 결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구속 결정 소식에 많은 유가족이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갈 길이 먼 유가족들의 현실 앞에 이번 수원지법의 결정이 좋은 영향으로 작용하길 바란다”며 “밝혀진 진상과 그에 부합하는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갈 길은 여전히 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기관은 강도 높은 보강 수사와 조사를 통해 박순관과 그 일당의 범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동안 업체 대표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사례들은 있었으나 구속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씨와 아리셀안전관리팀장 박모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노동부와 경찰은 이달 23일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박 대표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각각 신청했다.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화성시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중국인 근로자 17명 등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아울러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됐고,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래 여학생들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한 10대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6월 말 경기 용인시의 한 중학교에서 불거진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의 가해자인 이 남학생은 현재 이민을 떠나 해외에 머물고 있다.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추가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경찰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29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이달 2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양 등 여학생 4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군은 해당 이미지를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양 측은 A군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이미지를 발견한 지인을 통해 피해 사실을 인지, 지난달 1일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A군이 가까운 시일 안에 해외로 출국해 체류하기로 예정돼있다는 점을 고려, 한 달간 그를 출국금지 조처하고 관련 조사를 마쳤다. 이후 A군은 송치 직전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되면서 해외로 출국한 상태다. A군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중 한 명은 가해자와 평소 친한 사이라 충격을 더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등 필요한 수사가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통해 A군의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고 수사 협조도 원활히 이뤄져 출국금지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A군 측은 필요하면 귀국해 남은 수사 절차 등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여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에서 달아난 후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수법으로 범행을 회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치사‧음주운전 등)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20분쯤 밀양시 초동면 편도 1차로를 주행하던 중 60대 B씨를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사고로 숨졌다. 경찰은 3시간쯤 뒤인 오후 11시10분쯤 사고 현장에서 500여m 떨어진 곳에서 뺑소니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자신의 집에 있던 A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긴급체포 되기 전 집에서 술을 추가로 더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위드마크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정지 수준인 0.042%로,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의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0.103%로 추산했다. A씨는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고 사고 현장 근처까지 차를 몰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했지만, 검찰이 추가로 마신 정확한 음주량 등을 확인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과 음주 교통사고 후 추가 음주 등 악의적인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가 28일 나왔다.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역시 같은 혐의로 29일 구속되면서 2호 사례가 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고용노동부가 몇 차례 해당 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은 있었지만, 영장이 발부된 적은 없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다만 손 부장판사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씨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고용부는 지난 23일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정씨 등에게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대표에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고용부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내국인은 5명, 외국인은 18명이다. 중국인이 17명이고 라오스 국적이 1명이다. 불이 난 곳은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장이었다.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해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뿐 아니라 공장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박 대표이사와 배상윤 영풍 석포제련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배 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6일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지고, 근로자 3명이 다쳤다. 올해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지난 8월2일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안동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1997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산업재해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15명에 달한다.

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인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면서 고등학생 B양 등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버스를 비롯한 다양한 장소에서 총 63차례에 걸쳐 여학생을 비롯한 여성 17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여러 여성들의 몰카 사진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사람 신체 부위를 촬영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수사 초기부터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지역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인 A씨는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의원에 당선됐으나, 같은해 10월 불법 촬영 사실이 알려지자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전통시장 노점상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 등)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 40분쯤 대구 남구 관문시장에서 술에 취한 채 노점상 상인의 귀와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해 최근 1개월 사이 14회에 걸쳐 관문시장 내에서 주취 폭력을 일삼거나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주변 상인들의 신고로 결국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각종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교 운동부 후배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까지 대구 한 고교 배구부에서 활동했던 A씨 등 피고인 2명은 2022년 8월 배구부 숙소에서 10대인 후배 4명에게 가혹 행위로 알려진 이른바 '기절 놀이'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절 놀이는 숨을 참고 있는 상태에서 옆의 친구가 가슴이나 목을 압박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게 하는 것으로,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자주 행해지는 학교 폭력 행위다. A씨 등은 또 운동부 활동 기간 학교 숙소나 체육관 등에서 후배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제로 촬영하는 등 성추행하고,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만큼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속한 배구부에서는 선후배 사이 비인격적인 대우와 욕설, 폭력 등 악습이 존재한데다 피고인들 역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