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성 아르바이트생의 바지와 속옷을 끌어올려 엉덩이와 성기에 끼이게 한 30대 음식점 업주와 그의 처남이 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 이민형 지원장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5)씨와 B(27)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강원도 평창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와 A씨의 처남이자 종업원인 B씨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인 C(17)군을 상대로 2022년 8월 5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음식점 주방에서 3차례 공동 추행하고, 1차례씩 개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우리만의 놀이 문화가 있다”며 C군에게 주방 선반과 냉장고를 양손으로 잡게 한 뒤 C군의 바지와 속옷을 뒤에서 끌어올려 속옷이 성기와 엉덩이에 끼게 하는 수법으로 추행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로 장난에 불과하고 성적 목적이 없었던 만큼 위력을 행사해 추행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군과 나이 차이가 있고 외관상 체격 차이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음식점 업주로서 피해자와 고용관계였던 점을 볼 때 위력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따”며 “피해자는 차라리 때려달라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만큼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피고인들만 항소한 이 사건의 2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진행한다.

강원대 한 교수가 고가인 연구장비를 구입하려고 대학에 허위로 연구비를 청구했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 이 교수는 값비싼 연구장비를 사려면 별도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대학이 주는 돈으로는 사실상 구입이 불가능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편취한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장비를 실제 연구에 사용한 점, 대학에 보관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대 교수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각종 연구과제 사업을 진행하던 중 당초 연구비 사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3000만원 이상인 고가 연구장비를 구입하려고 마음먹는다. 문제는 대학에서 받는 연구비로는 돈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고가 장비를 사려면 대학의 별도 사전 승인이 필요한 점도 걸림돌이었다. A씨는 소액인 소모성 연구 재료를 산 것처럼 허위 명목으로 연구비를 청구해 고가 연구장비 대금을 충당하기로 결심했다. 실제 A씨는 2018년 5000만원 상당 장비를 구입하고 2020년 3000만원, 3800만원 상당 장비를 추가로 사들이는 등 총 1억1800만원 썼다. 비용은 대학에 허위 연구비로 받아낸 8000만원으로 일부 충당했다. A씨는 36차례에 걸쳐 연구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의 식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100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용도를 속이고 편취한 연구비로 고가 연구장비 대금을 결제했다.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편취한 연구비로 대금을 결제한 연구장비가 대학에 보관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장비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구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했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비교적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부모와 친구들이 자신을 버렸다며 이달 23일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0명을 찌르겠다는 예고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용자들의 신상과 IP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해당 커뮤니티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수사 기법을 동원해 작성자의 범위를 좁혀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야탑역 인근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해당 사이트에는 “열심히 찾아보라”는 조롱 섞인 글이 추가로 올라온 상태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달 18일 오후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이 처음으로 게시됐다. 작성자는 “최근 부모님도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며 23일 오후 6시 야탑역 인근에 사는 자신의 친구들과 그들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고 했다. 또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 이를 비판하자 “불도 지르겠다. 위로 한번을 안 해주느냐”며 추가 게시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야탑역 인근을 캡처한 이미지를 글에 첨부하기도 했다. 경찰은 게시글이 작성된 지 약 3시간 만에 한 누리꾼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관할 분당경찰서는 현재 야탑역 일대에 기동순찰대 4개 팀(32명)을 투입해 집중 순찰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경찰이 투입되자 해당 게시판에는 “열심히 찾아봐라. 경찰차도 오고 나 참 찾으려고 노력하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추가로 올라오기도 했다. 이 글에는 자신을 경찰이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 야탑역에 머무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추가 게시글의 작성자와 앞선 글의 작성자가 동일인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로 운영되며 “IP 추적과 신상 특정의 우려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라는 설명이 달려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글이 올라온 커뮤니티의 주장과 달리 관련 수사 기법을 동원해 작성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같은 수인분당선인 인근 서현역에서 최원종이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치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차에 치인 시민 2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차게됐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같은 병실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포항 한 병원의 같은 병실에 입원한 8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유가족은 장례를 치르던 중 몸에 난 상처를 보고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병원 의사는 B씨 사망 원인을 병사로 판정한 상태였다. 경찰은 목뼈와 갈비뼈 골절로 숨졌다는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서 지난 13일 병원에서 도주한 A씨를 포항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시끄럽게 해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사 등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숙식·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여성들을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20대 남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성 A씨와 남성 B씨 등 20대 남녀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 등을 옮겨 다니며 함께 살던 피해 여성 C·D씨 등 2명에게 폭행·협박 등을 일삼고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성 B씨는 피해 여성 C씨와 실제 부부 사이로 둘 사이에는 어린 딸도 1명 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B씨는 공범과 함께 부인을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했고, 한부모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신고를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또 다른 피해 여성인 D씨 부모에게서 1억원가량을 뜯어내고, 피고인 가운데 남성 1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허위로 D씨와 혼인신고 한 사실도 밝혀졌다. 대구지검은 "피해 여성들을 위해 혼인 무효확인 소송과 친권 회복 등 법률지원을 의뢰하고 생계비 등도 지원했다"며 "인간 존엄성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편의점에 방문한 여성 손님이 물건을 훔쳤다고 오해해 허락 없이 몸을 수색한 60대 남성 아르바이트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11시 58분 편의점에 들어왔다가 나간 20대 여성이 물건을 몰래 훔쳤다고 생각했다. A씨는 이 여성을 편의점 안으로 데려온 뒤 거듭된 거부에도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는 방식으로 신체를 수색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물건을 훔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절도로 오인해 피해자 신체를 수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모멸감,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사실 관계를 오인해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원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자녀가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방에 가두고 둔기로 협박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관 A(49)씨와 그의 아내 B(4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4일 오후 7시 39분 춘천시 효자동에 위치한 집에서 막내아들 C(11)군에게 “머리에 검정 비닐봉지를 씌우겠다”고 위협하고 방에 가둔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테이프로 문을 막아 감금하고 C군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 망치를 들어 C군에게 겁을 주고 케이블타이로 손을 묶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C군이 휴대폰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의 누나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춘천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찾아 누나 2명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일시보호시설로 옮겼다. C군은 부모와 함께 있고 싶다는 의견에 따라 분리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 부부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상가 남녀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십명의 신체를 촬영한 30대 상가 업주가 구속됐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가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자신의 가게를 찾은 여성 손님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손님이 화장실 위치를 물으면 “잠깐 청소를 해야 하니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청소 용구들 사이에 숨기고 나오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지난 6월 1일 수상함을 느낀 한 손님의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에 따르면 촬영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만난 후 20여년간 알고 지내온 탈북자를 살해하려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사회에서 격리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인 A씨는 2003년 하나원에서 B(70)씨를 만나 알고 지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탈북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찾아온 B씨와 주민센터, 탈북자지원센터 등을 방문한 후 술을 마셨다. 이들은 이날 저녁 A씨의 집에서 다시 술자리를 벌였다. A씨는 10년 전 B씨에게 소개받은 여성의 권유로 적금을 깨서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4300만원을 잃은 일을 두고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거실에 있던 흉기로 B씨의 얼굴과 팔 등을 9차례 찌르고 주먹으로 폭행했다. B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를 칼로 찌르기는 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개해 준 여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어 원망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했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에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보이기보다 이 사건 원인이 피해자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후 직접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받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옆집에 사는 60대 여성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9시 45분 강원도 원주 한 주택에서 옆집에 사는 B(62)씨가 “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효자손으로 B씨의 우측 어깨를 수차례 찌르는가 하면 아래턱을 올려치는 방법으로 폭행했다. 사건을 살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대립되는 사건”이라며 “증거는 피해자의 증언, 경찰 진술조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효자손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이웃주민 C씨도 봤다고 진술했으나 C씨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면전에서 효자손을 흔드는 것만 봤다고 증언했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는 경찰에 피고인이 효자손으로 저를 패려고 했다고 신고했을 뿐, 실제로 때렸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C씨의 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육체·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면서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현관 앞에서 근접한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효자손을 휘두른 행위는 피해자에게 직접 닿지 않았다고 해도 충분히 위협적인 행동이며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