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에 돈이 없으면서도 식당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7시 강원도 춘천 한 식당에서 3만원 상당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하기 하루 전인 19일 동종범죄로 법원에서 선처를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다수 동종전과가 있으며,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의 선처를 받고도 선고 다음 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 게임 중 여성에게 성기를 자극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 음란한 채팅을 한 30대 회사원이 성범죄자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3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4시 온라인 게임 중 여성 유저 B씨에게 “나도 맛 좀 보자”, “돌려먹자” 는 등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사건에서 있었던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 등을 들어 이 사건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시하는 사안은 이 사안과 동일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채팅방 내에서 다른 채팅방 참여자들의 만류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실명과 함께 여성의 성기를 자극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를 써가며 저속한 표현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표현을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송신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포함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용한 게임 아이디에는 피해자의 실명이 포함되어 있고 충분히 여성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 피고인은 게임 시작 후 5초 만에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어머니가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차량에 붙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댄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모친은 2021년 8월 19일 새로 구입한 차량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표지를 도난당하지 않았음에도 분실신고를 했다. 새로 발급받은 주차표지는 차량 운전석 옆 보관함에 넣어 보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춘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해당 차량의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유리에 붙인 뒤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 행사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질러 진술서를 학교에 제출하게 되자 교무실로 찾아가 진술서를 낚아채 은닉한 50대 엄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용서류은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 중학교 1학년인 자녀가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돌멩이를 던졌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와 관련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자 학교로 찾아갔다. A씨는 교무실에서 “자신의 자녀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자녀가 쓴 진술서가 교사의 손에 들린 것을 보고는 낚아채서 집으로 가져가 은닉했다. A씨는 공용서류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비록 학교폭력으로 정식 접수되기 전에 진술서가 작성됐고 보호자에게 통보되지 않았으나 실태조사를 위해 학교에서 제출받은 서류”라며 “담당 교사가 A씨에게 진술서를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은닉의 고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령을 위반해 승진임용 순서를 바꾸고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검증 없이 특정 행사를 후원한 경기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군포시는 지난 5월 이뤄진 5년 만의 도 종합감사에서 무려 47건의 행정 조치와 15건(50명)의 신분 조치, 5억9000여만원 상당의 재정 조치 등을 통보받았다. 군포시의 업무 위반은 ‘원칙 없는’ 인사에서 두드러졌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어기고 2순위까지 임용 예정이던 5급 승진자에 정년퇴직을 불과 11일 남긴 7순위자를 임의로 올렸다. 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공고 생략 기준을 확대해 지난해까지 215명을 비공개로 채용했고,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 계약에선 대기업과 수의계약을 맺기도 했다. 유명업체인 A사의 경우 2018년부터 군포시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증축 및 산지전용을 이어왔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실질적 행정 조치를 받지 않고 오히려 도로점용허가 연장을 승낙받았다. 안성시는 동남아 출신 외국인을 위한 추석 연휴 ‘아시아 드림’ 축제를 후원하면서 뚜렷한 검증 없이 안성맞춤랜드를 무료로 대관(약 600만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구설에 올랐다. 이 행사에 참여한 하청사는 축제를 앞두고 야시장 입점 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고 잠적해 수사를 받았고, 축제 역시 낮은 참여율과 출연료 미지급 등으로 이틀 만에 조기 종료됐다. 앞서 행사 기획자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각국 대사관 간부 등의 참석을 계획했으나 이마저 지켜지지 않았고, 안성시 또한 이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금전적 피해를 본 일부 업체는 ‘행사 후원’에 이름을 올린 안성시에 보상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시가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피해 업체에게 또 다른 축제인 ‘바우덕이’ 축제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공정성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안성시 측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아시아 드림 축제를 지원했으나 문제가 있었다”면서 “해결을 요구하는 피해업체에 바우덕이 축제의 일감을 제공한 건 시가 아닌 용역사”라고 해명했다.

암에 걸린 아내를 10년 넘게 홀로 병간호해온 7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처럼 ‘간병 살인’으로 불리는 보호자들의 가족 살해 시도는 오랜 병간호와 경제적 결핍, 심리적 압박이 불러온 비극으로 불린다. 전문가들은 간병에 나선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재가복지서비스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자택에서 잠이 든 6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죽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씨는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다. A씨는 신고 당시 “말기 암 환자인 아내를 십수년간 병간호해왔으나, 더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씨 진술의 진위를 파악한 뒤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씨처럼 병간호에 지쳐 아픈 가족의 목숨을 빼앗거나 살해를 시도하는 ‘간병 살인’의 비극은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다. 가족을 옭아매는 간병 부담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뜻이다. 지난 3월 경남 양산에선 뇌경색을 앓는 아내를 살해한 남편 C씨가 체포됐다. C씨는 아내의 투병 생활로 10년간 8000만원 넘는 빚을 지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2년 전에는 자신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등 극심한 생활고가 찾아왔다. 1심 법원은 C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대구에서도 60대 남성 D씨가 장애가 있는 아들을 40년 가까이 돌보다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진 D씨 역시 자신의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아들의 간병을 병행하면서 경제적·심리적 부담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살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이 사건과 관련된 3명의 피의자가 범행 5개월 만에 모두 검거‧구속되면서다. 경남경찰청은 이 사건 마지막 피의자 A(39)씨를 강도살인‧시체은닉‧시체손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전모는 이렇다. 태국에 먼저 입국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있었던 A씨가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올렸다. 이 글을 본 두 번째 피의자 B(27)씨가 A씨에게 연락해 태국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얼마 뒤 B씨가 알고 지내던 세 번째 피의자 C(25)씨를 태국으로 불러 들였다. 이들은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생활해오다가 돈이 궁해지자 태국 클럽에 놀러 온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돈을 빼앗기로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30일 SNS에서 사건 피해자 D씨를 접촉한 이들은 그를 범행 대상으로 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3일 자정쯤 방콕에 있는 한 클럽에서 D씨를 만난 이들은 그를 술에 취하게 한 뒤 호텔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워 콘도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D씨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파타야로 이동해 시신 일부를 훼손한 뒤 준비한 고무통에 시신과 시멘트를 넣어 다음날 오후 10시쯤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 고무통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5월7일 D씨의 가족들에게 ‘D씨가 우리 마약을 강에 버려 손해를 봤다. 아들 명의 계좌로 1억을 보내라’고 전화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D씨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태국 경찰과 공조해 피의자 3명에 대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5월12일 우리나라에 귀국해 있던 C씨를 먼저 붙잡았다. 범행 후 태국 주변국인 캄보디아로 달아났던 B씨는 지난 5월14일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캄보디아에는 송환교섭팀을, 태국에는 수사팀을 급파해 지난 7월10일 캄보디아에서 B씨를 송환했다. 마지막에 붙잡힌 A씨는 범행 후 라오스와 베트남으로 달아나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중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9월1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힌 뒤 같은 달 24일 국내로 송환됐다. A씨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관련 피의자 3명이 모두 검거됐다. 이번 사건 발생지가 해외였던 점, 여러 공범 간 범행인 점, 피의자들의 해외 도피 등으로 수사가 애를 먹었다. 하지만 경남경찰청은 태국‧캄보디아‧베트남과의 공조, 특히 외교부‧법무부‧창원지검의 협업을 통해 이들을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승규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 팀장은 “해외 여행 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해달라”며 “앞으로도 검찰과 협력해 피의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지러증을 느낀 뒤 119에 구급을 요청한 한 시민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7일 오전 0시 20분쯤 "어지럼증이 심하니 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대구 남구 자기 집으로 출동한 소방구급대원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A씨 휴대전화로 피고인 가족들에게 이 같은 상황을 알리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B씨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든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 2017년에도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남 순천시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이름,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 2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살펴보면 ‘순천 살인범 신상’ 같은 제목 아래 이번 사건 피의자 박모(30)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그가 운영한다는 찜닭 가게명 같은 정보가 나돌고 있다. A씨가 운영한다는 찜닭 가게 후기엔 일명 ‘별점 테러’와 함께 “살인자가 하는 찜닭집”, “남은 생 고통스럽게 살아라”, “사이코패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수사당국도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박씨는 지난 26일 0시44분 순천시 조례동의 한 거리에서 생면부지의 A(1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범행 후 도망쳐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를 벌였고, 사건 약 2시간20분만인 오전 3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된 박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다. 이후 그는 거리에서 A양을 발견하고 800m가량 쫓아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는 “(사건 당시)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지를 않는다”고 주장, 공분을 사기도 했다. 순천시는 시민 요청에 따라 사건 현장에 A양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설치했다. 분향소에 국화꽃을 놓거나 추모글을 남기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10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포항 구룡포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 조력자들이 징역형 등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수행원 A(4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또 다른 수행원 B(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수행원 C(44)씨에게 벌금 400만원,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D(2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수행원으로 일하던 A씨와 B씨는 2020년 12월 부산에서 김씨의 사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김씨와 합세해 욕설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1월에는 또 다른 사기 피해자가 피해자 법인 명의로 빌린 벤츠 승용차를 되가져가자 사무실 등을 찾아가 차의 반환을 요구하며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 위협했다. A, B, C씨는 가짜 수산업자의 지시를 받고서 2020년 12월 중고차 판매업자를 찾아가 위협해 2000만원을 받아냈다. A씨와 B씨는 2021년 3월 가짜 수산업자가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고 김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D씨와 함께 컴퓨터 3대를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증거나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갈한 것으로 판단되고 A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