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 광교저수지에서 7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외출할 때 입은 옷을 그대로 착용한 이 여성의 인근에선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41분쯤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광교저수지에서 “시체로 보이는 물체가 떠다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행인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곧바로 출동해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은 소지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지문 채취를 통해 사망한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타살 혐의점 역시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실종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라며 “A 씨가 발견된 곳 주변의 폐쇄회로(CC)TV와 가족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골프채와 흉기를 들고 아내를 위협한 5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1시 강원도 춘천 집에서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우는 모습을 보자 골프채와 흉기를 들고 아내 B(59)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녀를) 보이지 않게 하라. 나가게 하라”며 “죽이겠다”고 말했다. B씨와 자녀가 자신을 피해 장모 C(86)씨의 집에 머물자 A씨는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나 죽고 다 같이 죽자”고 행패를 부렸다. 장인이 말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재차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신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가족을 협박하는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 폭력 전과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주차 시비를 벌이던 여성에게 마구 주먹을 휘두른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그의 아내도 지난해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됐지만 임신한 상태여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다가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머리채를 잡힌 채 폭행 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형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5월 31일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뒤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것도 모자라 침을 뱉는 등 모멸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A씨의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이 담긴 영상을 보면 B씨가 A씨에게 폭행 당하면서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임신 상태의 A씨 아내가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산 문제로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뒤 암매장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망치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옮긴 후 매장했다. 또 가족들에게 계획범죄를 은닉하도록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경북 상주시에 있는 아버지 B씨 소유 축사를 찾아가 B씨를 깨운 뒤 축사를 물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인근 야산에 구덩이를 파 B씨 시신을 암매장하고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한 컴퓨터 등 계획범죄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사건 당일 새벽 축사에서 그를 목격했다는 외국인 노동자 진술 등이 확보되면서 드러났다.

전처가 운영하는 영업장을 찾아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전처는 임신 상태여서 태아는 제왕절개로 구조됐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면서도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고 전처가 임실한 사실을 미처 몰랐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명했다. A씨는 올해 3월 28일 오전 10시10분쯤 전처가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 들어가 흉기를 마구 휘둘러 그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현장에서 이를 제지하던 전처의 남자 친구도 다치게 한 혐의를 함께 받는다. 사건 당시 전처는 임신 7개월째였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과 소방 당국은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를 통해 배 속에 있는 태아를 구조했다. 신생아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았으나, 태어난 지 17일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인근 김제로 도주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흉기로 자해해 긴급 수술을 받기도 했다. 그는 이혼한 지 1년 남짓 된 전 전처에게 새로운 남자 친구가 생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젠 끝났다”는 생각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올해 5월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정신적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흘 전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 상태를 진단받았다”며 “의사 소견서에는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적시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임신 상태인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으나, 검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누구나 한눈에 만삭인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불안과 분노가 주 증상이었지 우울증을 앓지는 않은 데다 범행 전에 흉기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미끄러지지 않게 했고 인화물질 등을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심신 상태는 건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순찰차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북구의 한 도로에서 거점 근무 중인 순찰차에 접근,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차량 앞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지인인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남부경찰서는 25일 상해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16일 오전 6시쯤 남구 대명동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이었던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으로 구타했으며, B씨가 쓰러지자 A씨가 직접 119에 신고했다. 당시 현장에는 B씨의 어린자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안타깝게도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와 지인 관계로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며 "B씨를 부검한 결과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으악~아니 이게 뭐야” 지난 8월30일 경남 거제시의 한 원룸에서 누수 문제 때문에 내부 수리를 하던 집주인 A씨가 화들짝 놀랐다. ‘어라? 이게 뭐지’ 하며 A씨는 다른 집에서는 보지 못했던 야외 베란다 쪽 시멘트 구조물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어른 허리 높이로 벽돌을 쌓은 뒤 시멘트를 바른 것이었는데, 이를 부수자 이 안에는 커다란 여행용 가방이 있었다. 설마하면서 가방을 열어 확인한 순간 A씨는 소스라쳤다. 이 가방 안에는 사람 사체가 들어있었다. A씨는 가쁜 숨을 내쉬며 떨리는 손으로 112에 신고했다. 16년 만에 살인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사체가 가방에서 발견된 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멘트 구조물을 설치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에 무게를 뒀다. 경찰은 곧바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이 용의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집주인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꽤 오래 전이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사체의 신원도 확인됐다. 2006년부터 이 집에 살았던 30대 여성 B씨였다. 2011년 B씨의 가족은 B씨와 오래도록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었다. 경찰은 이런 정황들을 토대로 18년 전 이 집에 B씨와 같이 살았던 당시 남자친구 C씨(현재 50대)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이달 19일 양산에 있는 C씨 집에서 C씨를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C씨를 조사한 결과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범행 시점 등이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은 2008년 10월10일에 발생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이성 관계 문제 등으로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와 자주 다투다가 범행했다”고 시인했다. C씨는 범행 후에도 줄곧 그 집에서 지내다가 2016년 다른 사건 때문에 구속됐다가 2017년 출소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C씨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도 확인해 같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27일 오후 2시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이후 문 전 대통령 딸이자 다혜씨 일가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참고인 소환에 응하지 않자 이달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신씨가 70여차례에 걸쳐 증언을 거부하면서 유의미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신씨는 지난 5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 신청까지 했다. 준항고는 영장 집행 등 검경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이에 법원은 ‘검찰이 휴대전화에 포함된 연락처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씨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검찰은 ‘적법한 수사 절차를 따랐다’며 재항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은 맞다”라면서 “이밖의 구체적 조사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반대편 차선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20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크게 다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승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수강 각 4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3시 33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원주에서 차를 몰았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A씨는 결국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 도로에 있던 가로등제어점멸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B(22)씨가 차 밖으로 튕겨 나가 땅바닥에 쓰러져 크게 다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및 도로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 그 과정에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간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수강 각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