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한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 동영상을 전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경기북부 소재 A 중학교에 재학 중인 B양은 C교사로부터 나체의 여성이 나온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깜짝 놀란 B양은 답변하지 않았다. 평소에 C 교사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양은 지난달 말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진행한 ‘딥페이크 범죄예방 교육’ 후 경찰관에게 상담을 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영상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C 교사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으며,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C 교사는 휴대전화 해킹을 당한 것이며, 그런 영상을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불거진 뒤 C 교사는 현재 학교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

채팅 앱(어플리케이션)으로 10살 여자아이에게 ‘뽀뽀’ 같은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의 유죄가 확정됐다.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한 혐의 적용을 놓고 1·2심 재판부 판단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성착취 목적을 인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김씨는 2022년 1월 당시 10세로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4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채팅 앱 메시지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은 19세 이상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씨는 피해 아동에게 ‘뽀뽀’나 ‘결혼’ 등을 계속 언급하고, ‘○○가 존댓말 쓸 때면 난 흥분된다’, ‘이 시간부로 나의 소유물이다’ 같은 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 아동에게 뽀뽀하는 사진을 보내라거나 결혼서약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 등에 관해 표현하지 않았으므로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반면에 2심 법원은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올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성착취 목적 대화는) 내용이 반드시 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에 비견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웃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70대 남성이 피해자를 수 차례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 여성은 이 남성의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경찰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A(79)씨가 이날 오전 8시쯤 세종시 도담동의 한 임대아파트 인근 하천 하수구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5시20분쯤 해당 아파트 주차장에서 스토킹 피해자인 B(61·여)씨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세종남부경찰서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A씨가 최근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안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데, 부검을 통해 자세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후 한 달여간 휴대전화 문자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 보내 스토킹한 혐의(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로 최근까지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는 범행 전에도 B씨에게 여러 차례 접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사귀는 사이”라고 허위 진술도 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B씨를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하고, B씨에게 거주지 이전을 제안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가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자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아파트 복도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통해 사례 관리를 해왔다. B씨는 이날 A씨의 흉기 공격 직후 스마트워치로 곧장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B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법원 역시 그동안 B씨에 대해 두차례 신변보호조치(잠정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잠정조치 효력이 지난 7월 말 끝난 탓에 A씨가 이날 B씨에게 접근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자기 딸과 만나던 14세 A군을 흉기로 찌른 살인미수 혐의로 모친 B씨(38)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지법은 전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40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길거리에서 딸과 함께 있던 A군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있던 B씨는 흉기에 찔린 A군이 피신하자 뒤쫓아가는 행동을 취하기도 했다. 그사이 경찰이 출동하면서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에서 쓰러진 A군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며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딸이 A군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신축하거나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속칭 '깡통전세'를 놓아 세입자들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사기 혐의로 60대 A씨와 50대 B씨 등 4명을 기소(구속 3명·불구속 1명)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무런 자본 없이 금융권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만으로 경북 경산에 있는 빌라 5채를 신축했다.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빌라 담보평가액을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임에도 임차인 37명을 속여 24억772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 등 3명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구 남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사들인 후 같은 날 임차인 10명과 전세계약을 맺고 9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들을 대구시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로 안내해주기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전세 사기는 청년과 서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피고인들의 불법적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관용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북 울릉군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형사 3단독 부장판사 박진숙)은 11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 말을 듣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구속 기소된 주민 B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난해 7월 19일 새벽 울릉읍 한 터널에서 관용차를 몰고 가다가 보행통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징계 등이 두려워 B씨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종용했다. B씨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당초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으나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를 벌여 1년 만에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운전직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했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되고 나서야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 피고인은 상중에 찾아온 A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 측은 질의서를 받은 뒤 열흘 넘게 답변하지 않고 있지만, 서면 질의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이달 5일 같은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묵비권을 행사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는 서면조사 제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달 말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지난 7월4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 배우자 김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를 마친 8월18일 이후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냈으나, 검찰은 출석 날짜 조율이 이뤄지지 않자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김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초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조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대검찰청에 이첩된 사건을 수원지검이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경북 성주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해 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성주군 주민과 종교인 등 10여명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불구속기소 된 종교인 A씨와 주민 등 8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주군 주민 B(88·여)씨 등 6명에게는 벌금 300만원 또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집회 개최로 통행 방해를 반복한 점”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A씨 등 14명은 2016년 7월부터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에서 진행하는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해 차량이 들어가는 모든 차로를 막는 등 공공질서를 방해한 혐의다. 사드 철거 촉구 집회는 8년째 이어지고 있고 매일 1번씩 소성리 마을회관 앞과 사드 기지 입구인 진밭교 도로 등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모든 차로를 막지 않았고 한 차선은 열어두고 집회를 열었다"면서 "사드 배치 과정에서 일부 주민은 진밭교를 지나가기 위해 국방부의 허락을 얻을 때까지 2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밭일하는 내내 경찰의 감시를 받는 등 고통이 컸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 2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검은 부엉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성매매 후기 글과 영상을 올린 뒤 건당 10만∼40만원의 사례금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카메라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렌즈 개발업체 연구원으로 일하는 이 남성은 건당 10만∼40만원을 받을 만큼 업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등 수도권의 업소 수백여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올리는 대가로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업계에선 이처럼 전문적 후기를 올리는 사람을 은어로 ‘작가’라고 부른다. A씨는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 등에 닉네임이 등재될 만큼 유명세를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들은 마치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리뷰를 부탁하듯이 A씨에게 업소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후기를 요청했다. A씨가 업계에 알려진 건 광학렌즈를 활용한 전문적 영업 덕분이었다. 자신이 소유한 수천만원 상당의 렌즈 27개와 전문가용 카메라 및 조명을 이용해 자신의 성매매 영상을 직접 촬영한 뒤 얼굴을 모자이크해 후기 글과 함께 ‘움짤(GIF·움직이는 이미지)’ 형태로 게재했다. 성매매 여성들 역시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고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A씨의 후기가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서 건당 십수만회의 조회수를 올리는 등 인기를 얻자 다른 업주들도 A씨를 소개받아 의뢰하면서 A씨는 최근 5년여간 수백건에 달하는 후기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로부터 압수한 성매매 영상은 총 5TB 분량으로, 1929개에 달했다. 일부 영상은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나이 및 업소 위치가 노출된 채 A씨의 지인 및 다른 ‘작가’들에게 유포된 정황도 파악됐다. 경찰은 올해 초 성매매 업소들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A씨를 비롯한 후기 작가들의 범행 정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A씨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의 사진 등 프로필을 제작·편집한 전문 광고 대행업자 7명과 성매매 업주 8명, 이들 업체에서 성매매한 여성 4명을 추가 입건하고 이들 중 5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이 거둬들인 범죄이익 12억5000만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할머니가 10대 손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8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낮 12시쯤 A(71)씨가 손자 B군에게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됐다. 사건 당시 B군은 학교에 가지 않고 할머니 집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이 상처를 입고 아파트 밖으로 도망치자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범행 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그동안 B군의 양육 문제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와 B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