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하며 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자정 무렵 강원도 홍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았다. 이를 한 시민이 ‘어떤 남성이 술을 많이 마시고 차를 몰고 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음주측정기를 불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15분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하면서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2015년 5월 21일 춘천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7년 9월 19일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음주를 많이 한 상태로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단속됐음에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소를 당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2심 법원이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심 재판에서 보복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2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잔혹한 데다 반사회적이고, 피해자들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뒤 B씨가 사기 등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장소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형사 5개 팀을 투입해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주변 탐문 등을 통해 A씨가 범행 후 이 모텔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보복 목적이나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북 영천시 강변에서 8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0일 영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8분쯤 영천시 북안면 강변에서 A씨가 사망한 상태로 경찰 구조견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난 5일 A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9일 오후 8시 1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다. 출동한 소방 당국이 40여분 만에 진화했으나 50대 주민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이송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현장에서 담배꽁초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딸 진료를 신속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와 보안요원을 폭행한 50대가 구속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응급의료법 위반,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5일 오후 1시 50분 강원대병원 응급실에서 20∼30대 간호사 2명과 20대·40대 보안요원 2명 등 4명에게 주먹질 하고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그의 딸은 고양이에게 할퀸 상처를 치료받고 파상풍 주사를 맞고자 강원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병원 측은 중증도와 치료 목적 등을 고려해 다른 병원을 방문해달라고 안내했다. A씨는 의료진이 딸을 진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들과 보안요원들에게 주먹질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진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폭력행위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여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버스에서 선거 유세를 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구을)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찰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올해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입장문에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은 아닌 거로 판단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의원은 올해 2월 선거 유세를 할 수 없는 대중교통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겉옷을 입고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그는 버스 기사에게 명함 1장을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4·10 총선 관련 공소시효 만료는 이달 10일로 불과 사흘을 남겨두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선거운동 등 4·10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고소·고발 건은 모두 356건이다. 경찰은 입건된 356건의 피의자 646명 가운데 205명은 송치로, 441명은 불송치로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인물 가운데는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을 받는 민주당 양문석(안산시갑) 의원도 포함됐다.

연인 관계인 태국 여성이 성매매를 해 불화를 겪던 중 잠적하자 찾아내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감금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태국 국적인 B(48)씨와 지난 2월부터 연인관계로 지냈다. 이들은 B씨의 성매매로 종종 다퉜고, 결국 B씨는 A씨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씨는 지난 7월 강원도 춘천 한 주택에서 B씨를 찾았다. A씨는 B씨가 도망 다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했고 이에 겁먹은 B씨를 차에 태워 3시간 17분 동안 감금했다. A씨는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9시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음료에 희석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A씨는 앞선 2017년 5월 26일 춘천지법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5년, 2018년 7월 19일 같은 법원에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감금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지만 범행 내용에 비추면 죄책이 무겁다”며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4일 선거운동 기간 호별 방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세 차례에 걸쳐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 혐의 사실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4일 오후 11시 41분쯤 경북 경산시 진량읍 한 편도 5차선 도로를 건너던 50대 A씨가 택시에 치였다. 5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사고 여파로 반대 차선으로 튕겨 나간 A씨는 달려오던 스파크와 포터 차량에도 잇따라 치였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음주운전으로 5차례 이상 처벌을 받은 40대 남성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1시쯤 강원도 원주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5㎞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5월 3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를 포함해 A씨는 음주운전 죄로 5차례 이상 처벌을 받았고 이 가운데 3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했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다수 자동차 운전 관련 범죄를 반복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죄책감이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만취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받으며 반성하는 점, 가족과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50대 여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후 11시 30분 강원도 원주 한 주점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B(59)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수차례 때리고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고액의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해죄와 폭행죄 등 폭력 범죄로 징역형 2회, 벌금형 18회를 받았고 2020년에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행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죄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