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6)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전 8시 20분쯤 강원도 춘천 신북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마주 오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 B(33)씨가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3%였다. A씨는 이날 초등학교 앞에서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가 중하다”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예고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명인에 대한 정치적 테러를 소재로 한 허위신고로 경찰력에 대한 구체적인 공무집행 방해를 초래한 점을 구형 취지로 들었다. A씨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주변인 진술 등의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실제 범행을 저지를 생각은 없었지만,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 무조건 죽을죄를 지었다"면서 "평생 반성하겠다"고 사죄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이런 행동을 하기 사흘 전 부산에서는 실제로 '이 대표 피습사건'이 발생했던 터라 당시 경찰은 주요 정당 당 대표 등의 신변 보호를 강화한 상태였다.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경찰에 범죄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A씨의 범행이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 범죄 예고라는 점과 이로 인해 치안력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며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확보된 증거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말싸움 끝에 친형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내사 종결된 사건이 피고인의 자수로 13년 만에 밝혀졌다”며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0년 8월 부산 강서구 낙동강변의 한 움막에서 친형과 말싸움을 벌이다 홧김에 둔기로 친형을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움막이 외딴곳에 있는 데다,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를 찾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 사건은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A씨가 사건 발생 이후 13년이 지난 지난해 8월 돌연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강원도 속초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20대 사회 초년생이 지난해 5월 세상을 떠났다. 유족들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인격 모독 발언들이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영진(사망 당시 25세)씨는 2021년 8월 강원 속초시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 입사했다. 전 직원이 5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회사였지만 첫 직장을 갖게 된 전씨는 누구보다 기뻐했다고 한다. 취업에 성공했다는 기쁨도 잠시, 악몽이 시작됐다. 같은 회사 상사인 A(41)씨의 압박과 폭언이 시작된 것이다. A씨는 전씨에게 “닭대가리 같은 XX 진짜 확 줄여버릴라. 내일 아침부터 한번 맞아보자 이거지. 이 거지 같은 XX아”라고 폭언을 쏟아 붓는가 하면 “죄송하면 다야 이 XX야.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 대야”라고 말하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 전씨가 사망하기 나흘 전까지 A씨의 폭언은 지속됐다. 당시 A씨는 “지금 내가 열 받는 거 겨우 참고 있는데 진짜 눈 돌아가면 너네 어미애비고 다 쫓아가 죽일 거야. 내일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전화 한 번만 더 하면 죽일거야”라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사망한 전씨의 휴대전화에 모두 녹음돼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전씨를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유족들은 전씨가 사망 전날까지도 직장에서의 고통을 한 번도 털어놓지 않았다고 했다. 전씨 형 영호씨는 “나이 많은 직장 상사가 일을 들먹이며 죽여 버린다고 하니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웠을 것”이라며 “가족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생은 평소에도 가족 걱정을 많이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A씨는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죄 뜻을 밝히고 3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형사 처분 전력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 피해자를 전담해 업무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면서 수차례 폭행을 가하고 2개월간 폭언과 협박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거의 매일 극심한 폭언과 압박에 시달렸고 탈출구를 찾을 수 없어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두려움, 스트레스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의 극단적 사례를 보여준다. 유족들은 커다란 슬픔에 빠져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유족들은 1심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전씨의 사망에 A씨가 깊숙하게 개입됐지만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형량이 죗값에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이다. 영호씨는 “징역 2년 6개월은 솔직히 적다. 사람이 죽었는데 합당한 죗값은 무기징역이라고 생각한다”며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유족은 산업재해를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A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달 3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수입 냉동육을 담보로 투자를 유인해 800억원대 피해를 안긴 혐의로 한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이 업체 대표는 60억원대 금융사고와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에 있는 축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조만간 소환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수입 냉동육을 저렴할 때 사서 시세가 좋을 때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도·소매업자 등을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가 운영하던 축산물 유통업체는 폐업한 상태다. 투자자들은 A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몰리자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달 29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총 11건(고소인 17명)으로, 피해 금액은 8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추정된다. 고소장은 전국 각지의 경찰서로 접수됐으나, 26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중심 수사 관서로 지정되면서 사건이 이관됐다. 피해 금액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점에 미뤄 수사 결과 A씨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한편 A씨는 최근 발생한 온라인투자연계업체 디에셋펀드의 60억원대 금융사고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에셋펀드는 A씨의 축산물 유통업체에 수입 냉동육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으며 이에 대해 자금을 투자한 이들에게 3개월 만기에 수익률 15% 정도를 제공하는 상품을 운용해왔다. 그러나 디에셋펀드는 이달 5일 누리집을 통해 금융사고로 인해 투자금 61억8000만원이 상환 불능 상태라고 공지했다. 이후 디에셋펀드를 상대로 한 고소장이 경찰에 잇달아 접수됐다. 고소인은 70명이 넘으며 추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경남도청에 근무 중인 5급 직원이 같은 부서 부하 직원을 화장실에서 뺨을 때려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분쯤 도청 화장실에서 “상급자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뺨을 맞았다는 직원만 있었다. 이 사건은 지구대에서 형사과로 이첩돼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압박’을 거듭 주장하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에 대한 22개월치 구치소 출정 기록을 모두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이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공범들과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 내 같은 장소에 있도록 했는지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30일 수원지법에 김성태·방용철·안부수 등과 관련된 수원구치소 수감 기간 출정일지 등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신청서를 냈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의 날짜를 ‘2022년 6월1일부터 2024년 4월8일’로 특정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에 이들의 출정 일자와 시간, 소환 관서, 소환처, 소환 호실, 소환 사유(거부 사유 포함), 검찰사건번호를 포함한 개인별 출정 이력 중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달라”고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개인별 출정 이력을 비교해 (이들이) 실제 수원지검 내 같은 공간에 머물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며 “피고인(이화영)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김성태·방용철·안부수와 같은 장소에 머물게 했고, 이를 이용해 공범들이 피고인에게 검찰에 협조할 것을 회유·압박했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대질 등 수사과정이 아님에도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 머무르게 됐다면 피고인만이 아닌 공범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신뢰성을 의심할 합리적 사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2월8일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를 신청해 재판부가 인용했고, 2월19일 수원구치소에 송달했지만 구치소가 이를 분실했다며 재신청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이달 4일 뇌물수수 등 사건 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검찰 조사실에서 연어요리와 술로 회유당했다”고 처음 주장했다. 이후 날짜와 장소를 두고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이 공방을 벌이자 김 변호사는 “출정 기록 등 모든 자료를 가진 검찰은 정보 우위를 바탕으로 이화영의 주장을 선별해 반박하고 있다”며 “출정 기록 등 요청한 정보를 다 공개하고 조사하자”고 요구했다.

자신의 합격 여부 결과가 궁금해 합격자 발표 하루 전날 경남도청 사무실에 침입해 관련 서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맡았던 판사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범행으로 인해 침해된 공익이 상당하다”며 일갈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3일 경남도청에서 실시한 ‘창원시 비상대비·화생방’ 임기제 공무원을 뽑는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A씨는 이 시험의 서류전형에 합격했고, 면접시험도 봤다. 그런데 A씨는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두고 돌연 딴 맘을 먹었다. 자신의 합격 여부가 너무 궁금했던 나머지 미리 확인하기 위해 도청 사무실에 침입하기로 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 0시40분쯤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를 이용해 도청 본관 2층에 있는 사무실에 몰래 침입하는데 성공했다. 당시 심야 근무 중이던 청원경찰들이 있었지만 A씨 침입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A씨는 인사과 직원 책상 서랍 속에 있던 캐비닛 열쇠를 이용해 캐비닛을 열어 보관 중이던 서류뭉치를 훔쳤다. A씨가 훔친 서류에는 본인이 응시한 시험과 관련된 서류 말고도 다른 공무원 임용 시험과 관련된 서류도 있었다. A씨는 자신이 타고 온 차에 훔친 서류를 싣고 유유히 현장을 벗어났다. 같은 날 오전 사무실에 출근한 직원이 서류가 없어진 것을 확인, 인사과 사무실에는 비상이 걸렸다. 한참을 찾던 중 뒤늦게 서류가 도난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도난 서류를 찾는 과정에서 내부 소행으로 의심해 직원들의 집과 차량을 수색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신고 접수 5시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범행에 사용한 알루미늄 사다리는 몰수했다. 정 부장판사는 “경남도청 건물 구조와 피해 문서가 보관된 장소를 미리 염탐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사다리를 타고 방충망을 뚫고 침입하는 등 수단과 방법 또한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이어 “자칫 해당 임용시험을 힘들게 준비한 수험생들의 그간 노력이 전부 수포로 돌아갈 잠재적 위험성이 있었던 점,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키워 합격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비겁하게 다른 수험생들의 응시원서를 커닝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험생들이 정성스레 작성한 응시원서가 뜻밖에 공개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까지 컸던 점 등을 참작하면 A씨 범행으로 인해 침해된 공익이 상당하다”면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을 통해 재범 내지는 모방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하고 자해 소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강제 추행,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오산시 양산동에 있는 여자친구 40대 B씨의 식당에서 B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식당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으로 들어가 흉기로 자해하며 신고를 못 하게끔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연인 사이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자해 행위로 인해 큰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A씨가 술자리에서 홧김에 다른 직원의 머리를 소주로 내리쳤다가 해임됐다. A씨는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고 직장을 잃으면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부양하기 힘들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A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심평원 임직원인 A씨는 2021년 12월 7일 오후 9시20분쯤 강원도 원주 한 술집에서 직원 B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들고 B씨의 머리를 두 차례에 걸쳐 내리쳤다. 이 사건으로 A씨는 2022년 2월 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판결이 나오자 심평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가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A씨가 재심을 청구했으나 2022년 3월 31일 해임이 결정됐다. A씨는 법원에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먼저 욕과 폭언을 해 폭행에 이르게 된 점, 그럼에도 심평원은 B씨에게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점, 해임되면 3년간 공공기관에 입사하기 어려운 점, 부모·배우자·자녀 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중하고 이로 인해 B씨는 봉합수술을 받는 등 피해가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가 욕설을 한 B씨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해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사건을 검토한 항소심 재판부는 “절차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