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 절차가 두 차례나 미뤄졌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판이 변호사의 자료준비 문제로 또다시 늦춰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6월쯤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선, 검찰이 자신을 회유한 결과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 측 피고인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 검찰 재주신문 등 신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하지만 변호사 측이 자료를 준비해오지 않아 변론이 종결되지 않았다. 최후변론은 다음 주인 8일로 연기됐다. 선고 전 마지막 단계에선 검찰이 의견진술(구형 및 구형 사유)을 하면 피고인 측이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이어간다. 전날 검찰의 변론 종결 요청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최후변론 자료를) 준비해오지 못했다. 지난 기일에 8일 특별기일 일정을 말해서…”라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변호사는 “제 실수다. PPT 초안만 만들었다.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의 건강상 문제로 오전 재판만 이뤄지고 나머지 절차는 다음 기일로 미뤄진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최후변론은 4월4일에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검찰과 변호인에게 당부했다. 재판부의 최후변론 준비 요청은 지난 2일 재판에서도 이어졌다. 한편, 이날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쯤 검찰 조사에서 이뤄진 “쌍방울의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은 검찰이 자신을 회유해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 이후 배우자와 나눈 구치소 접견 녹취서를 제시하며 이 전 부지사가 강조하는 검찰의 회유 압박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수업시간에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인 제자의 뺨을 때리고 소리를 지른 담임교사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5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강원도 춘천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A씨는 2021년 5월 14일 수업 중 덧셈·뺄셈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제자 B(7)군의 뺨에 자신의 왼쪽 손등을 붙이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왼쪽 손바닥을 때리는 방식으로 뺨을 때렸다. 이외에도 A씨는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반의 제자 6명에게 3개월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사에서 학생들은 “수업 안하는 친구 다섯에게 싸대기를 때림”이라는 내용 등을 진술했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없으며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거나 복도에 서 있게 한 행위 등은 학생지도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표현할 능력이 있고, 사건발생 당일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말했다”며 “일부 피해아동은 정서적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틱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계기를 찾기 어렵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신체·정서적 학대는 책임이 가볍지 않고 A씨는 이 사건 신고 경위에 대한 의혹만을 제기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마주 오는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태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A(26)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시는 지난 3일 오후 8시 8분쯤 강원 태백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인 만취상태로 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마주 오는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를 당한 피해자 B(34)씨는 '상대 차량이 역주행으로 차량 충격 후 신호위반을 계속하며 도주하고 있다. 지금 뒤따라가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도주하는 A씨를 추격했고 결국 A씨를 붙잡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로부터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원도 강릉 한 주택에서 8살 남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7분쯤 강릉시 노암동 한 주택에서 A(8)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A군 어머니는 “아이가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군은 발견 당시 왼쪽 눈에 오래된 멍이 있었으며 별다른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지자체는 2년 전부터 다자녀 가정인 A군 가정을 관심 대상으로 분류해 점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도심 주택가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투약한 러시아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기 안산시의 한 빌라에서 대마 결정체인 ‘해시시’를 제조하면서 신종 마약류인 ‘메페드론’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러시아인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마약 제조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27일 현장을 급습해 빌라 안에 있던 이들을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대마 농축액 750ｇ과 해시시 23ｇ, 메페드론 6.5ｇ을 발견해 압수했다. 체포될 당시 이들은 마약에 취해 있었고, 빌라 안에는 마약 제조를 마친 듯한 매캐한 냄새와 연기 등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빌라 안에서 마약 제조에 쓰이는 각종 설비를 확보하고, 이들이 대마와 화학약품을 구해 은밀하게 마약류를 제조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중 2명은 불법체류자로, 일용직 노동과 마약 제조 및 판매를 하며 생활을 이어왔다. 다만 이들은 제조뿐 아니라 투약 혐의까지 모두 부인하고 있어 정확한 범행 시기와 유통 범위 등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의 통신장비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해 연계된 마약 유통망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제조가 한적한 농가나 외딴섬에서 주로 이뤄지던 것과 달리 도심 한가운데서 마약 제조를 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앞으로도 형사기동대 등 경찰력을 외국인 밀집 주택가에 집중해 마약 관련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협박해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나눠 가진 형제 등 20대 4명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B(26)씨 형제를 비롯한 20대 4명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4월 29일 밤 여학생 C(16)양에게 남성 5명과 조건만남을 강요했다. 이들은 성매매 대가로 받은 60만원 중 25만원을 가로채 5만원씩 나눠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앞선 4월 27일 C양이 조건만남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들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남자친구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같은 해 5월 5일 C양은 남자친구 때문에 더는 일을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들은 C양의 남자친구를 불러내 눈 부위를 지지거나 야구 방망이로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공동으로 협박했다. 재판정에 선 이들은 “C양에게 허락을 받아 조건만남을 하도록 도운 것일 뿐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양은 처음부터 조건만남을 거부했으나 협박에 못 이겨 마지못해 응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남자친구와 교제 중이기도 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청소년을 협박해 성매매하게 하는 등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을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나머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모로부터 다량의 달러를 증여받을 것처럼 속이고, 원화를 투자하면 더 많은 달러를 환전해 환차익을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수천억원대 사기를 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8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많은데, 증여를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와 달러를 처분하려고 한다”며 “원화를 투자하면 더 많은 달러를 환전해 환차익을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 19명에게 동일한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지난 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의 고소 건을 넘겨받아 약 1800억원대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근무했고 당시 국책사업과 부동산투자로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투자를 받았으나, A씨 아버지는 미국에서 교수로 근무하거나 사업 및 부동산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다. 또 다량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4·10 총선과 관련해 경남 양산 지역 사전투표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를 도운 공범이 추가로 경찰에 붙잡혔다. 양산경찰서는 전날 구속된 40대 유튜버 A씨와 이번 범행을 공모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50대 여성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B씨는 A씨가 양산시 양주동 행정복지센터 등 양산 지역 사전투표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범행을 같이 계획하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와 동행하며 이번 범행에 공모한 또 다른 공범 70대 C씨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 모두 A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평소 부정투표 감시단을 자처하며 활동해온 A씨 방송에 공감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양산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사전투표소 4곳과 사전투표 개표소 1곳, 본 투표소 1곳 등 총 6곳에서 몰래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됐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양산과 인천,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40여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설치한 몰래 카메라는 충전 어댑터 형태로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보였다. A씨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 추가 공범이 더 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만취한 상태에서 횟집 수족관을 걷어찬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속초경찰서는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8)씨를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쯤 강원도 속초 대포항 인근 횟집 수족관을 발로 차 망가뜨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변에 있던 상인과 종업원 4명을 폭행하는가 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헤어진 여자친구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스토킹하고 타이어를 펑크 내는 등 괴롭힌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중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헤어진 연인 B(58)씨에게 뮤직비디오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연락했다. 또 몰래 B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접근하는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연락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야외 주차장에 세워진 B씨의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스토킹 범죄를 반복했다. B씨 차량 타이어를 펑크 내거나 브레이크 호스와 에어컨 콘덴서에 구멍을 내기도 했다. 1심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해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내렸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