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자백한 진술 내용이 재판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56차 공판에서 서증조사(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 채택된 것을 공개하고 입증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2023년 6월 여러 차례 이뤄진 이 전 부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시하며 피고인이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을 부탁한 사실,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현대아산을 예로 들며 방북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다가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북한에서 방북 의전 비용을 요구하는데 비즈니스적으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처리할 거다’라고 (도지사에게) 보고했고, 이재명 도지사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묻지 않았는데도 먼저 2019년 12월 김성태가 도지사 방북을 위해 북한에 100만∼200만 달러를 보내고 계약서 쓰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으며, 2020년 초엔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고 보고했다고 피고인이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도지사 보고 등 관련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지난해 8월 검찰 조사에서 ‘검찰의 회유에 따른 허위 (보고) 진술 의혹을 제기하는 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며 검찰의 회유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이재명 방북 비용 300만 달러는 이재명을 기소하기 위한 검찰의 창작”이라며 “쌍방울 문서 어디에도 이재명 방북 준비에 관한 증거가 없어 검찰은 도지사에게 쌍방울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피고인의 진술 조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쌍방울이 지급한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이 아니라 2019년 5월 쌍방울의 대북사업 계약금에 해당하고, 300만 달러는 김성태의 방북 비용으로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기획재정부 직원 등 3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의 추가 증인 신청은 기재부가 ‘북한 측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는 금융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답변에 관해 판단 근거를 들어보겠다는 의도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에게 “너는 페미니스트니깐 맞아야 한다”며 때리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특수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비록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A씨가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다”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이 사건 피해자 B씨는 “폭행으로 아직 후유증이 남아 있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의 엄벌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자정 무렵 진주시내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 진열된 상품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던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스마트폰을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시킨 뒤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를 말리는 손님 C씨에게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다”며 C씨도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페미니스트는 여성우월자로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짧은 머리 스타일의 B씨가 페미니스트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주먹을 휘둘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 동기를 명확히 규명했다며 이는 편견으로 특정 집단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불러일으킨 전형적인 혐오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선고는 4월5일 예정돼 있다.

여자친구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 주먹을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원주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A(65)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교제 중인 50대 여성 B씨가 외도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차도에 뛰어들려는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새벽 2시 24분쯤 강원도 춘천에서 차도에 뛰어드는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했다. 경찰이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A씨는 재차 주먹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범행 내용을 봤을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경찰서를 드나들던 지역 사업가들에게 수사정보를 대가로 1억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뇌물수수 혐의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을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경감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역 사업가인 60대 B씨와 C씨에게 고소·고발 여부 확인, 경찰서 출석일정 조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5000만원, C씨로부터 4000만원 등 총 9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경감은 2년 동안 용돈을 받듯 수십 차례에 걸쳐 몇백만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개발 등과 관련한 투자자 모집 등의 사업을 해 온 B씨와 C씨는 진행하는 사업 특성상 잦은 고소·고발 사건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서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베테랑 수사관인 A 경감과 자연스레 알게 된 뒤 수사 편의를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경감은 신규 고소·고발 접수 여부를 알려주고, 출석일정 조정 요청이 들어오면 사건 담당 경찰관을 통해 날짜를 조율해주는 등 여러 도움을 줬다. A 경감이 팀장으로 근무하는 팀에서 이들의 사건을 수사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 경감이 피해자 진술 내용 등 수사 진행과 관련한 중요한 기밀을 유출한 정황은 드러난 바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관실은 지난해 6월 한 경찰서로부터 “A 경감의 범죄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지난해 9월 혐의를 파악했다. 지난달 16일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B씨를 우선 구속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하고, 지난 28일 A 경감과 C씨 역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 경감과 B씨, C씨는 모두 “뇌물이 아니라 빌리거나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A 경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중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받아 경종을 울렸다. 그는 2019년 10월∼2020년 1월 성매매 업주의 부탁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사건 편의를 청탁하고, 업소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정보를 주는 등 편의 제공을 대가로 했다는 점에서 이번 하남경찰서 사건과 유사하다.

대전 한 신협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른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40대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8)씨의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A씨 측은 “사업 실패로 인해 채무가 늘었고,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우발적으로 오토바이를 훔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장 빨리 구할 수 있는 비행기표를 구해 출국했을 뿐, 처음부터 베트남 도주를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 수사에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변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 3900만원을 빼앗은 뒤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훔친 오토바이와 택시 등 여러 이동 수단을 바꿔 가며 CCTV가 없는 길만 찾아 도주로를 확보하고,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고 장갑을 껴 지문을 남기지 않는 등 경찰 수사망을 피해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 사건 발생 23일 만에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한화 2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으며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2021년 3월쯤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 파산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수억 원의 채무를 치고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청원경찰이 근무하지 않는 신협 지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4월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포국제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을 위반한 채 지어진 아파트가 재시공 마무리를 진행하며 입주 준비에 들어갔다. 당초 지난달 12일 이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공항 관련 고도 제한을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랴부랴 정비에 나선 곳이다. 시는 전반적인 공사 상태를 확인한 뒤 입주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9일 경기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내달 12일부터 고촌읍 신곡리 일대 8개동의 399세대 규모 아파트의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5월 11일까지 60일 동안 계속된다고 예정자들에게 안내가 이뤄졌다. 관할 지자체는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련기관과 이를 협의 중이다. 해당 단지는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지만 총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cm 높게 지어졌다. 김포공항과 3∼4㎞ 떨어진 데 따른다. 김포공항 활주로 해발고도가 12.86m이므로 4㎞ 반경에 들어서는 건물 최고 높이는 수평표면 높이(45m)를 더한 57.86m를 넘기면 안 된다. 김포시는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이런 내용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은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공동대표 2명과 감리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시공사는 뒤늦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과 옥상 난간의 장식용 구조물의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을 했고, 자체 측량에서 고도 제한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합은 입주를 준비하는 동시에 시공사 및 감리단과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제때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호텔이나 단기 월셋집에 머무르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당사자들은 자녀의 입학이나 대출금 상환 등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하소연한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의 스타필드 내 체험기구에서 8m 아래로 추락한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바닥에는 얇은 매트가 깔려 있었고, 추락한 여성은 안전 장비를 착용했으나 구조용 고리인 카라비너는 결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스타필드에 입주한 해당 스포츠 체험시설의 지점장과 직원 등을 상대로 과실이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26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4시20분쯤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3층에 있는 ‘스몹’ 매장의 번지점프 기구에서 일어났다. A씨는 8ｍ 높이의 기구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고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오후 4시27분 평택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1시간여 만인 오후 5시25분 사망했다. 사고 당시 체험기구의 상부와 하부에는 모두 안전 요원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매장을 대상으로 안전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한 뒤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다. 사고가 난 스몹은 임대 매장 중 한 곳으로 클라이밍과 트램펄린, 농구 등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와 사고 당시의 자세한 상황에 대해선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스타필드 안성은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24만㎡ 규모의 복합 쇼핑몰로, 2020년 10월7일 개장했다.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운영을 맡고 있으며, 판매와 문화, 놀이 시설 등이 입점해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며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 결제를 했다는 사실을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황당한 기소”라며 “정치검찰이 해도 너무한다”고 항변했다. 김씨는 26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처럼 말을 아꼈다. 그는 이날 오후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법원으로 걸어와 후문으로 입장하면서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기자들은 김씨가 법원에 들어가고 나가는 과정에서 “(당시 식사 자리에서) ○○○ 의원 배우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인가”, “법인카드 식사 결제를 몰랐는가”, “(경기도청 전 사무관) 배모씨의 유죄 선고 건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냐”라고 질문을 던졌다. 다만, 김씨 측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수차례 선거를 경험한 이재명(대표의) 배우자로서 타인과 함께 식사할 때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5개월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8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배씨는 이달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배씨의 대법원 상고 기한은 지난 21일이었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씨 측이 신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법원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법원을 찾은 김씨의 지지자 5∼6명은 김씨를 향해 큰소리로 “김혜경은 청렴하다” 등 구호를 외쳤으나 별다른 소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김씨 측 김 변호사는 “(전 도청 사무관) 배모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며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건 아무리 정치검찰이라고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찰관에게 시위용 피켓을 휘둘러 폭행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2년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복직·고용승계 집회 현장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1심 재판에선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증거로 채택됐으나 노조원이 휘두른 피켓이 경찰관의 얼굴에 실제로 닿았는지 아닌지 등이 쟁점이 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2일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지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사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체증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켓을 치켜들어 경찰관에게 2∼3회 휘두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있고 피해 경찰관 및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 경찰관 손에 난 상처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공격할 의사를 갖고 경찰관을 향해 피켓을 휘둘러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지훈 판사는 1심 판결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에게 폭행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CCTV 영상을 본 결과 피켓이 (경찰관) 얼굴에 닿았는지 불분명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24일 오전 8시28분쯤 서울 강남구 현대자동차 오토웨이 타워 앞 인도에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복직·고용승계 집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피켓을 휘둘러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