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이번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를 협박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왜 면회를 오지 않느냐’고 따지는 등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로부터 해당 협박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씨가 편지를 보낸 구체적인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이씨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 같은 일련의 협박 사건으로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검찰이 두 사건을 모두 기소하면 이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 받게 된다. 판결에 따라 형량이 추가될 수도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 여성을 10여분 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마구잡이로 때리고 성폭행해 살해하려고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지난달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굉장히 슬프다”고 털어놨다. 이 피해 여성은 이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반성문에서 이씨는 “내가 왜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거나 “(여성이)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는 등 항변으로 일관했다. 자신은 성폭행한 적이 없다며 검찰이 ‘끼워 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 27점으로, 2009년에 사형 판결을 받은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0점 만점의 이 검사에서 한국은 통상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전세 세입자들로부터 40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건축왕’이 첫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 처음 적용된 범죄조직죄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5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 심리로 5일 열린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남모씨의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큰 틀에서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지만 추후 (인정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한) 법리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기죄의 경우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을, 횡령 혐의에 대해 “법인이 나뉘어 있긴 하지만 피고인의 회사여서 운영상 자금을 유용했을 뿐 사실상 피해를 끼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기소한 남씨와 공범 등 35명이 이날 출석했다. 이들 가운데 남씨를 포함한 바지임대인,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자금관리책 등 18명에게는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됐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피고인들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만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피고인이 35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재판을 분리해 속행키로 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10명의 심리는 뒤로 미뤘다. 범죄조직죄로 묶인 8명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로만 기소된 4명, 나머지 13명의 우선 심리가 이뤄지며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재판장은 “변호인에 의견서를 낸 피고인들은 사기 부분을 제외하고 횡령·사문서위조·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사기나 범죄조직죄 인정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중 열릴 예정이다. 남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563채의 보증금 453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범죄 혐의 액수는 지난 3월 1차 기소 당시 125억원이었으나 추가 수사를 거쳐 대폭 늘어났다. 이날은 2차 기소와 관련한 공판 기일로 혐의 액수 중 305억원(372채)만 다뤄졌다. 남씨는 본인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자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 위반)도 받는다. 남씨 측은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9월 피해 복구에 제약이 있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6일 기각됐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받아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만기 출소를 11개월 앞둔 27일 오전 가석방됐다. 2019년 10월 검찰 수사 중 구속된 정 전 교수는 이듬해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형집행정지 기간 두 달을 제외하고도 무려 3년4개월여간 수감된 셈이다. 지난달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딸 조민씨까지 기소된 가족의 ‘악몽’도 정 전 교수 수감과 함께 시작됐다. 이들 일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전히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됐다. ◆ 지지자 30여명 서울구치소 앞 몰려…“사랑합니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5분쯤 휠체어를 타고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구치소 앞에는 지지자 30여명이 모여 손팻말을 들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등의 구호을 연호했다.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대기 중인 차량으로 향하던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한 뒤 가볍게 목례했다. 하지만 가석방의 심경과 조민씨 기소와 관련된 취재진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고, 차량에 탑승한 채 그대로 떠났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올 2월에는 아들 조원씨와 관련한 입시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 조국 가족이 쏘아 올린 진보·보수 갈등은 진행형 이날 정 전 교수의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는 유기징역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미 확정된 형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다. 정 전 교수는 그동안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왔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1개월간 잠시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같은 해 12월3일까지 석방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으나 2차 연장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올 4월 형집행정지 신청과 7월 가석방 심사에선 각각 불허·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했다.

구속 기한 만료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살얼음판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강조하며 이 전 부지사와 그의 아내가 구치소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고, 변호인 측은 ‘영장 청구권 남용’을 주장하며 맞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등 제48차 공판을 마친 뒤 제2 병합사건(증거인멸교사)과 관련해 검찰이 추가 청구한 피고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가 2021년 10∼11월 쌍방울 임직원들에게 자신이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시절 사용한 회사 법인카드 자료를 인멸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씨와 접견 녹취록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 檢 ‘민주당의 사법 방해 행위’로 규정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변호사 사임 등으로 한 달 넘게 공전하고,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대북송금 연관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일련의 사태를 ‘민주당의 사법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이날 심사에서 백씨와 접견에서 나온 발언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접견 녹취서에는 백씨가 지난달 말 이 전 부지사에게 “(구속) 10개월 잘 참았는데 고생했다”, “조국보다 당신이 더 멋진 사람이 돼 있어”, “영웅이 될지 잡범이 될지 판단하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당에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 확실하게 안 하면 여기서도 왕따, 저기서도 왕따”라며 “정신을 차려라”라고도 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백씨가 변호사 선임권을 무기로 피고인의 진술 번복을 종용·압박한 것으로 봤다. 아예 현근택 변호사 등 이 전 부지사를 변호했거나 변호하는 이들을 두고 ‘민주당 변호인’이라고 부르며, 구속 기간 만료 뒤 조직적 위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고인 조력이 아닌 민주당의 의사를 대변하며 이 재판과 연관된 이 대표의 재판 진행과 공조해 왔다는 뜻이다. 다만, 현행법상 피고인과 변호인 간 접견 내용은 녹취가 금지돼 이날 관련 녹취서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의 과잉 수사, 영장 청구권 남용”이라며 맞섰다. 김광민 변호사는 “본사건 재판은 3차례 정도 공판이 진행되면 마무리된다”며 “애초 검찰이 입증계획에 따라 김성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면, 비슷한 시기에 무리하게 추가증거(이화영의 검찰 진술 조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에게 증거 인부를 독촉하지 않았다면, (법무법인) 해광과의 갈등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고 재판 공전도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1년간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거의 행사할 수 없었고 집사람이 기자회견 한다고 한 것도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검찰이) 저런 식의 녹취록을 갖고 이야기하면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축될 것 같다. 제가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李 “1년간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거의 행사 못 해” 앞서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하려고 작성한 탄원서의 반출을 두고 교도관과 법정 승강이를 벌였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재판 전 협의한 대로 피고인의 자필 탄원서를 가져가겠다”고 했으나, 교도관은 “정식 절차를 밟으라”고 맞섰고 이 과정에서 휴정 중인 법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선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전날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려다 취소한 것으로 두고 변호인과 검찰이 충돌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지속해서 법정 밖에서 소송행위를 하는데 이는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검찰이 정당한 변론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맞섰다.

삼일절 다음 날 욱일기를 본뜬 그림을 들고 다니며 ‘조센징’ 등의 발언을 한 60대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탈북자 출신인 이 남성은 격분해 벽돌 등을 들고 수차례 상해를 가하면서 살인미수 혐의까지 덮어썼지만, 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최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등을 종합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 40대 남성 A씨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벽돌과 돌멩이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건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다”면서도 “배심원은 공소사실(살인미수)을 무죄로 인정하는 평결을 제시했고, 재판부의 심증에도 부합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탈북자인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경기 파주시 금촌 시장에서 욱일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1인 시위를 한 6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를 발견한 A씨는 “친일파냐,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으나 B씨가 “조센징 놈들”이라고 받아치자 이성을 잃고 벽돌 등으로 B씨를 폭행했다. 수사 기관은 A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를 무죄로 평결했다. 반면 특수상해는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이른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40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긴급체포된 이 40대는 테러를 암시했지만, 실제 소지한 무기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4일 의왕경찰서가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 사건의 글 게시자 A씨에 대해 전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인 지난 21일 오후 8시쯤 한 인터넷 게시판에 두 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소속 의원들을 거론하며 살인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 리스트’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스나이퍼(저격소총),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해당 글에 실명이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면서 범행 일부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협박을 한 것으로 보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해 23일 오전 군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한 결과 무기류 등 위험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생후 57일이 된 자신의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히고 두 달만에 구속됐다.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간 영아는 사망 직전 머리뼈와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진 상태였으며 뇌출혈 증상도 보였다. 당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4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으로부터 이송된 아기에게서 병원 측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 당일 오전 10시40분쯤 경찰에 이를 알렸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아버지를 긴급체포하고 다음날 낮 12시48분쯤 치료 중이던 아이가 숨지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추후 정밀 감정이 필요하나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앞서 병원에 급히 옮겨졌을 때 이미 두개골이 골절됐다고 한다. 사망하기 며칠 전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최근까지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면서 거듭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차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도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억울하다”고 짧게 답했다. 보완 수사를 벌인 경찰은 “피해자의 갈비뼈도 부러진 사실이 확인됐다”는 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와 전문가 의료감정 결과 등을 추가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전날 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30대 아내에 대해서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여성도 경찰에서 “아들이 다친 이유를 모르겠다”라거나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들 부부는 재혼한 사이로 알려졌다.

자신이 일하는 패스트푸드점의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살해 협박을 한 뒤 실제로 흉기를 구매한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A씨에 대한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낮 12시50분쯤 자신이 매니저로 근무 중인 모 패스트푸드점의 직원 대화방에서 10대 고등학생인 아르바이트생 B군을 상대로 “더는 출근하지 말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업무와 관련해 대화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매장으로 오겠다는 B군의 답변에 인근에서 흉기를 구매하기도 했다. 당시 매장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A씨가 흉기를 매장에 가져다 놓는 등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에서 “B군에게 겁을 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협박을 한 뒤 실제로 흉기를 구매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우’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며 한때 해외에서 ‘대우전자’의 후신으로 활동했던 위니아전자의 대표이사가 300억원대 임금 체불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수백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쯤부터 수개월간 근로자 412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수차례에 걸쳐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상습적·악의적 임금 체불로 간주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석 전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악의적인 관련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니아전자의 경영난은 최근 해외시장 실적 부진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칠레에서도 현지 법인이 경영 악화로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해외 시장 개척에 사활을 걸었던 위니아전자는 지난해 7월 이후 경영난으로 급여를 띄엄띄엄 지급하면서 근로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 회사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가전 판매가 부진한 데다 코로나19로 해외사업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2019년 45억원이었던 영업손실 규모는 2021년 175억원, 2022년 1000억원대 규모까지 확대됐다. 경영난에 허덕이며 임금 체불 문제도 불거졌다. 위니아전자의 뿌리를 살펴보면 대우전자와 잇닿아 있다. 대유위니아그룹은 2018년 동부대우전자를 인수하며 가전 자회사 위니아전자를 설립했다. 이후 ‘대우’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며 위니아대우로 운영됐으나 포스코인터내셔널(옛 포스코대우, 대우인터내셔널)과 맺은 상표권 계약이 만료되면서 2020년 위니아전자로 사명을 바꿨다. 이 회사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대우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동부대우전자, 위니아대우 등으로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며 부침을 겪었다. 실질적인 대우전자의 후신으로, 2013년 동부그룹의 대우전자 인수로 동부대우전자가 됐고 이후 동부그룹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매물로 나왔다. 2018년 당시 대유위니아그룹이 인수해 위니아대우가 됐다가 2020년 위니아전자로 다시 한 번 사명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의 상표권 관련 권리를 이어받은 대우인터내셔널과 분쟁을 겪기도 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2010년 포스코가 인수해 포스코대우가 됐고 2019년 사명을 다시 포스코인터내셔널로 바꿨다.

2년 전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의 파기환송심에서 남편이 죽기 전 흰죽을 먹은 시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른바 ‘화성 니코틴 중독 살인’의 범인으로 몰렸던 이 여성의 무죄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은 다시 치열한 법리 공방에 들어갔다. 15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 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심리로 열린 A(38·여)씨에 대한 살인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기록을 다시 검토해보니 피해자 부검 결과 위 내용물에서 흰죽이 그대로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피해자가 사망 직전 그동안 알려졌던 음식물 음용 횟수와 달리 흰죽을 추가로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진술에 근거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망 전날 오후 8시에 먹은 흰죽이 (피해자가 사망한) 다음날 오전 3시에 위에 남았다는 건데, 위에서 30분이면 (음식물이) 배출된다는 경험칙과 의학적 소견으로 보면, 부검에서 나온 흰죽은 전날 오후 8시에 먹은 거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인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과 물을 먹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한 B씨는 26일 A씨가 건넨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속 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다녀왔다. 귀가 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쯤 A씨는 남편에게 재차 찬물을 건넸고, 이를 받아마신 남편은 1시간∼1시간30분 뒤인 오전 3시쯤 사망했다. 1심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통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2심은 찬물을 통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지난 7월 대법원은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쟁점은 B씨가 니코틴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물을 마시고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는 등 정상적 움직임을 보였다는 데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준 물을 마신 시각을 피고인의 진술(오전 1시 30분∼2시 사이)과 달리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지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통상 니코틴을 경구 투여하면 30분∼66분 안에 체내 니코틴이 최고 농도에 이르고 이후 빠르게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의 휴대전화에선 최고 농도에 이르렀을 시간대에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한 기록이 발견됐다. 이처럼 오전 1시 30분∼2시 사이에 치사량의 니코틴 용액을 먹은 피해자가 얼마 지나지 않은 오전 2시45분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 모순된다는 점을 대법원은 지적했다. 이에 검찰 측은 이날 “피해자가 사망 직전 찬물을 먹기 전에 흰죽을 먹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찬물을 준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전문심리위원인 법의학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의 휴대전화 로그 기록을 분석한 포렌식 수사관과 피고인이 니코틴 원액을 구매한 판매자 등 2명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B씨와 결혼한 뒤 2018년 한 봉사단체에서 만난 남성과 관계를 맺으며 대출과 다단계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집 인근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니코틴 용액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이후인 지난해 6월 B씨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원 대출을 받아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제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살해 시점을 특정하지 못해 여러 사실관계를 모두 집어넣어 기소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니코틴 원액은 입에 대자마자 구토를 하게 되고, 과하게 마실 경우 구토 없이 1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도 강조해왔다. 이날 재판에선 “이미 파기환송 전에 전문심리위원들이 법정에 나와 진술했기에 다시 부를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맞섰다. 이어 “피고인이 1년 6개월 정도 수감생활 하는 입장을 고려해 최소한의 신문을 해주시길 요청한다”며 보석 신청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한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문장을 인용하며 “피고인이 무죄 가능성이 훨씬 높음에도 구속 기간이 계속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법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 신청 및 의견서와 변호인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7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