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청년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른바 ‘인천 전세사기꾼 일당’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다른 인천발 범죄 행각이 추가 드러났다. 가족이 주도하고 보조 공인중개사도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진다”며 거짓말로 안심시켜 철저히 속였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은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일당은 2019년 6월부터 수도권 내 빌라·오피스텔 98채를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사들여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8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가족 중심으로 이뤄졌다. 구속된 60대 장인이 인천시 미추홀구·서구, 경기 부천시 등지에 주택을 매입하며 가족 명의를 내세웠다. 이때 자기자본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집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이 활용됐다. 이후 부동산 신탁으로 돈을 빌리거나 최고 한도까지 담보 대출이 실행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30대 사위와 그의 아들 등이 공범이자 중개보조원으로 나서 임차인을 모집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저소득층·사회초년생·외국인으로 확인됐다. 현재 61채는 계약 기간이 만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32채는 경매가 이미 개시됐고, 나머지는 임차 기간 만료일이 점차 도래하면서 향후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소유자인 해당 회사의 동의 없이 당초의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때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로 거주권 및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서민층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폭우와 장맛비, 폭우로 불쾌지수가 높았던 7월 중순. 이보다 더 짜증났던 일은 변하지 않은 행정당국의 무사안일과 보통시민의 희생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일주일 사이에 터져나온 각종 사건사고는 대통령의 외국 방문 사실마저 흐릿한 과거로 만들어버렸다.그토록 당선시켜달라고 했던 위정자들은 ‘사고에 구체적인 책임은 없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기관들은 ‘서로 신고를 했네, 받지 못했네’ 등의 네탓공방에 한창이다. 교육현장의 병폐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젊은 교사, 세련되지 못한 정책 결정으로 현장에 동원된 젊은 해병대원은 숨졌다. ◆ “현장 굳이 찾을 필요없어·괜한 트집” "내가 현장에 갔어도 바뀔 건 없어" 20일 충북도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한 말이다. 김 지사는 “임시제방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충북도 최고책임자로서 현장에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괴산댐 붕괴가 더 긴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건을 둔 발언이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4월 제천 산불 당시 술자리 참석 논란이 일자 "진화 현장 가는 게 옳은 것은 아니다"고 하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거침없는 발언으로 논란을 야기했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전국적인 폭우 와중에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지만 당당했다. 그는 비판여론에 “괜히 쓸데없이 트집 하나 잡았다고 벌떼처럼 덤빈다고 내가 거기에 기죽고 잘못했다고 할 사람이냐”고 반문했다. 뒤늦게 사과는 했다.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그의 모습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그런가 하면 군부대 지휘라인의 무능은 생명을 앗아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입대 4개월차 해병대 채수근 상병(추서)은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로프도 연결하지 채 거센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해병대원 39명이 9명씩 인간 띠를 만들어 수중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채 상병이 희생된 것이다. 사실상 군 지휘부가 인명구조와 군사작전의 기본인 지형지물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위험지대’에 장병을 밀어넣은 것이다. 수중수색 경험을 지니지 않았던 포병대대 장병을 동원하는 ‘묻지 마 작전’의 피해자는 오롯이 젊은 청춘의 몫이었다. ◆ 사지로 내몰린 해병대원·교권 추락한 현장의 교사 27년 동안 소방관으로 재직중인 채 상병의 부친은 “구명조끼도 왜 안 입혔느냐, 기본도 안 지켰다”고 오열했다. 결혼 10년만에 시험관 시술로 얻은 외아들의 비명횡사에 채 상병의 부친은 입술을 꽉 다문 채 주저앉기를 반복하는 아내를 부축했다. 해병대의 무리수에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 피해 당시 포항시에서 장갑차를 동원해 주민을 구하며 인정을 받은 ‘과거’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정부가 안전을 태만하게 한 채 젊은 군인을 동원하는 행태는 근본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서울 서초구에선 지난해 3월 임용된 초등학교 교사가 숨졌다. 동료들은 숨진 교사가 몇몇 학부모로부터 과도한 민원에 시달렸다는 정황이 있다고 했다. 지난달엔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의 6학년 담임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하기도 했다. 학교 현장의 교권 추락에 교사들은 절망했을 것이다. 뒤늦게 숨진 교사를 향한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악성 민원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교사들의 근무환경이 당장에 개선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교사들의 제보에 따르면 일부 학부모는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 등의 갑질도 거침없이 하고 있다. 학교 앞에서 이뤄지고 있는 시민들의 추모물결에 교사들은 “우리들은 악성 민원의 총알받이가 아니다”고 안타까워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 등에는 면책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교사의 사기가 떨어지고, 교권이 추락한 곳에서 정상적인 교육은 이뤄지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고, 내 새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착한 아들이었다. 외동아들이자 장손인 A씨는 언제나 부모가 먼저였다. “그렇게 해병대에 가고 싶어 해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녀를 잃은 부모의 울부짖음에 다들 고개를 돌려 숨죽여 눈물을 삼켰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해병대 장병 A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지 14시간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던 그의 나이는 스무살에 불과했다. 20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A씨는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일병이었다. A씨는 지난 18일부터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된 주민을 찾기 위한 업무에 투입됐다. 전날은 작업 내내 발목을 잡던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간만에 해가 뜬 맑은 날이었다. A씨 이날도 어김없이 동료들과 함께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동원됐다. 비극은 전날 오전 9시3분쯤 예천군 호명면 석관천 인근에서 발생했다. 장병들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이른바 ‘인간 띠’를 만들어 강을 수색했다. 사람이 일렬로 서서 물속을 걸어 다니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동료 2명과 함께 갑자기 강물에 빠졌다. 동료들은 수영을 해서 물가로 나왔지만 A씨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그대로 떠내려갔다. 해병대는 A씨가 실종되자 소형 고무보트를 동원해 현장 수색에 나섰다. 민간인 실종자를 찾기 위해 대기 중이던 상륙기동헬기인 마리온도 투입했다. 장병의 부모는 아들의 실종 사실에 통곡했다. 낮 12시30분쯤 현장을 찾은 A씨의 부모는 오열했다. 부친은 “물살이 강했는데 구명조끼는 입혔냐”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왔는데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혔냐”고 울부짖었다. 모친은 “어떻게 못 구했냐”며 “착하게만 산 우리 아들인데 내 아들 어딨냐”고 애통해했다. 그러면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최초 신고자인 지역 주민은 사고 당시 해병대원들은 구명조끼 없이 장화를 신고 강물에 몸을 담갔다고 했다. 또 다른 신고자는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갔다”면서 “모래 강이라서 저렇게 들어가면 위험할 거 같아 걱정돼 계속 지켜봤는데 갑자기 한 간부가 뛰어와서 119에 신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안전 불감증이 불러일으킨 사고였다. 해병대 측은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물에 들어갔을 때 깊지 않았고 소방 당국과 협의가 이뤄진 하천 간 도보 수색 활동이었다”면서 “유속이 낮은 상태에서 지반이 갑자기 붕괴할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결국 A씨는 오후 11시8분쯤 예천군 내성천 고평대교 하류 400m 우측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급류에 휩쓸린지 14시간 만이다. 경북119특수대응단이 운영하는 드론이 야간 수색을 하던 중 빨간 반소매 상의에 전자시계를 찬 A씨를 확인해 인양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45분쯤 태극기에 덮여 해병대 헬기에 실려 해군포항병원으로 옮겨졌다. 전우들은 하늘로 오르는 해병대 헬기를 향해 경례했다. 군인권센터는 A씨가 실종되자 국방부를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어 “관련 경험이 없는 일반 장병에게 하천에 직접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임무를 맡기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국방부에 안전 대책 점검과 안전장치 없이 장병을 물속에 투입하게 된 경위 규명을 촉구했다. 실종자 수색 작업에 왜 포병을 투입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본인을 해병대 전역자라고 밝힌 누리꾼이 조목조목 수색 작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수색대나 상륙기습 대대 같은 보병대대도 아닌 포병대대라는 기사를 보고 멍해졌다”며 “포병대대는 병과나 특기 훈련에서도 바다에 갈 일이 적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비치해 놓을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병 계급이면 전투 수영 시즌도 안 보냈다”면서 “전투 수영 다 마쳤어도 저런 급류는 힘든데 일병을 급류에서 수색 작업을 시켰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병대사령부는 무리한 수색이라는 비판 여론이 잇따르자 20일 입장문을 통해 “순직한 해병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호우피해 복구 작전에 투입된 부대의 안전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공군 병사들이 상관인 여군 간부들을 성희롱하는 등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속칭 ‘계집파일’을 공유한 사건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군복무 시절 동료 부대원 앞에서 고참에 대해 온갖 ‘욕설’을 한 육군 예비역 병장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비방하는 상대가 없는 곳에서 이뤄진 ‘뒷담화’를 재판부가 명백한 ‘모욕죄’로 판단한 사례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20대 A씨가 원심 형량 부당을 주장하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원심에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군복무 중이던 2021년 3월 경기도 자신의 부대 생활관에서 상병 B씨 등이 듣는 가운데 중대장인 대위를 지칭하면서 “중대장 XX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부대원이 모인 점호 장소 등에선 중위인 여성 정훈장교에 대해 “보내버린다”는 등 성적인 욕설을 해 모욕을 줬다. 고참 뒷담화도 이어졌다. 식기세척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후임병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한 고참 이름을 대면서 “왜 XX. 손 다쳐서 열외인거냐”라고 비방하고, “동갑인데 어쩔거냐. 사회였으면 몇 대면 충분히 보내버린다”라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 밖에 대위와 행정보급관 등에 대해서도 “주말인데 쉬게 놔주지 불러서 귀찮게 하네. 대가리를 떼서…”라는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욕을 하기도 했다. A씨의 여러차례에 걸친 피해자들에 대한 뒷담화 등 욕설은 군 경찰이 혐의를 포착,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군 제대 후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이처럼 최근 상관모욕 혐의로 군복을 벗은 뒤 법정에서 뒤늦게 죗값을 받는 사례가 드문드문 나온다. 지난 5일 광주에서는 상관인 여성 대위를 모욕한 20대가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20대는 육군 현역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월 중순쯤 부대 생활관에서 “저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냐”는 발언과 욕설을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제주에서는 해병대 훈련병이던 시절 상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20대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1년10개월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른바 ‘깡통전세’를 돌려 310억원을 챙긴 미국 유학파 20대 등 사기 일당 9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사기 일당은 화려한 면면을 자랑했다. 부유한 미국 유학파부터 부동산중개인, 감정평가사, 조직폭력배, 대출브로커 등이 범죄를 위해 뭉친 ‘전세사기 드림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일보가 경찰 수사결과 등으로 이들의 깡통전세 사기 행각을 재구성했다. 2020년 9월쯤, 미국 유학파 20대 A씨는 다년간 부동산업체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눈을 떴다. A씨 주변엔 건설업체 관계자도 많았다. 부동산 시장의 허점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처음엔 ‘갭 투자’로 돈을 벌기로 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 만큼 돈을 가지고 집을 산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다 집값이 오르면 팔아넘겨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그 때쯤 친구 소개로 같은 나이인 B씨를 알게 됐다. 둘은 금세 의기투합했다. ◆깡통전세, 바지사장 준비…수도권 빌라·오피스텔만 물색 돈 버는 법을 바꾸기로 했다. 아무런 자본없이 벌 수 있는 방법이었다. ‘깡통전세’였다. 번듯한 명함이 필요했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다. 2021년 1월 경기 김포에 사무실을 차리고, ‘부동산컨설팅’이라는 명함을 팠다. 일이 잘못될 경우를 위해 모든 일을 책임질 또래 ‘바지사장’도 구했다. 군대 후임, 동네서 노는 동생 등 모두 8명이 모였다. A씨 등은 서울 강서·영등포구, 인천 미추홀구, 부천 등 수도권만 공략했다. 매매물량 중 빌라·오피스텔을 찾았다. 잘 팔리지 않고, 시세를 일반인이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곳만 골라냈다. 재개발 예정이라는 말이 나도는 곳이나, 신축 빌라가 들어서는 동네를 대상으로 삼았다. 범행 대상 부동산과 세입자 물색엔 부동산중개인 4명이 투입됐다. 건물 매도인에겐 “빨리 팔아주겠다. 대신 실거래가보다 30% 이상 높게 매매계약(업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접근했다. 범행이 이뤄질 당시 부동산은 취·등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문제로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분위기였다. 팔려는 사람은 있지만 사려는 사람은 없고, 전세물량은 부족해 세입자는 구하기 쉬웠다는 의미다. 이들은 바지사장의 명의를 내세워 빌라 등의 매수계약을 했다. 서울 강서구의 2억원짜리 빌라는 세입자에게 2억50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았다. 세입자를 떠안는 조건으로 빌라를 매입하고, 자신들은 5000만원을 중간에서 챙겼다. ◆본격 범행 나서며 조폭·감정매수인도 합류 더 많은 돈을 벌려면 더 많은 명의가 필요했다. 서울에서 울산으로 내려가 조직폭력배가 된 지인이 합류했다. 울산 조폭은 명의를 빌려주는 ‘가짜매수인’을 모집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카카오톡 배포, 주변 소개 등으로 모집했다. 1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내걸고, ‘실투자금 0원. 추후 시세차익 기대’, ‘불장’, ‘무조건 오른다’ 같은 홍보 문구를 이용했다. 가짜 매수인들은 “2년 뒤면 집을 다시 사가겠다. 손해볼 일이 없다”는 말에 명의를 내줬다. 감정평가사도 이들 사기단에 등장했다. 임차인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금을 참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다. 감정평가사는 보증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을 이들 사기단이 말하는 전세보증금액에 맞춰 HUG에 제출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도권의 빌라·오피스텔 280여채를 이용해 310억원을 가로챘다. 이들 중 일부는 가짜 집주인 명의로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1억~1억5000만원까지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기도 했다. ◆포르쉐·BMW X7 굴리고 선상파티 호화생활 1년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거액의 돈을 번 A씨와 B씨는 호화생활을 즐겼다. 2억원대 하는 포르쉐를 타고, 주말이면 BMW X7에 자신의 제트스키를 실어 가평으로 떠났다. 한강에서 광란의 선상파티를 여는 것도 취미생활 중 하나였다. 모든 범행의 중심에 있던 A씨는 철저히 자신을 숨겼다. 사기단에 가담한 대다수가 A씨가 총책이라는 것을 모를 정도였다. 모든 금전거래는 바지사장의 이름으로 했다. 공범들에게 사례금을 줄 때는 바지사장 명의 계좌에서 이체를 했지만, 자신은 현금으로 인출해서 가져갔다. 바지사장 명의의 휴대전화로 바지사장인 척 통화하며 범행을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공범들에게 바지사장이 총책이라고 진술하도록 했다. 대형 로펌을 대동해 공범들의 수사상황을 챙기며 자신이 드러나는지 살피기도 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머리가 아니다. 사기 폼 자체가 잡범 수준을 넘어섰다”고 혀를 내둘렀다. 깡통전세 피해는 세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이름 뿐인 가짜 건물주만 남게되면서다. 가짜 건물주는 대부분 무직이거나 식당 종업원, 주점 직원 등으로 보증금을 내어줄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로 파악됐다. 세입자 중 27명은 고령 등을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깡통전세’ 피해에 대한 구제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 등 20명을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많은 비가 내리던 새벽 시간대 119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인천시 중구 덕교동 잠진도에서 30대 여성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다에 빠졌다는 내용이다. 이날 오전 3시 6분쯤 신고한 사람은 이 여성의 남편이었고 부부는 캠핑과 낚시를 하러 해안가에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급히 현장에 출동한 해경과 119구급대에 의해 여성은 구조돼 의식·호흡이 없는 상태로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남편은 해경에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사고 상황을 전했다. 해경 측은 남편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망 경위 확인에 나섰다. 30대 여성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건을 살펴보던 경찰이 석연치 않은 점을 찾아냈다.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거치며 남편의 범행 정황이 포착됐다. 심지어 여성의 몸에서는 멍자국 등 외상 흔적도 발견했다. 그야말로 타살 정황이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피의자는 최초 119에 신고한 남편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같은 날 인천해양경찰서는 이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남편은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15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 잠진도 제방에서 아내를 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인근의 CCTV에는 남성이 주변에 있던 돌을 여성의 머리 부위에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이로 인해 시신의 머리 부위에서는 돌에 맞은 흔적인 멍 자국과 혈흔이 다수 발견됐다. 신고 당시와 수사 초기에 마치 아내가 사고로 숨진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해경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지속돼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혐의 일체를 인정했다. 또 범행을 위해 캠핑과 낚시를 하자고 앞서 부추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후쿠시마 오염수발 여러 괴담이 퍼지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부정확한 정보 중 국내 천일염이 동나 대형마트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이 한동안 나돌았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온라인 쇼핑몰로 눈을 돌려 사재기에 나섰다고 전해졌다. 실제 천일염 가격이 매일 달라질 지경으로 가파르게 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대량의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공급한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초 20㎏당 4000원에 불과했던 제품은 최종 소비자들에게 최대 7배가 넘는 3만원 수준까지 비싸게 팔려 일당에게는 큰 차익이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유통업자와 50대 판매업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산 천일염 20㎏짜리 3000포대, 약 60t 규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업자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에 위치한 수산물업체 창고에서 중국산 천일염의 포대를 바꾼 뒤, 판매업자 등과 함께 부착된 기존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고의로 제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판매 직전에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제거하는 수법으로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업자 등은 공급받은 중국산 천일염을 경기도의 한 시장에서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또 트럭에 싣고 인천, 충청, 강원 등 유통이력 확인이 취약한 지역을 돌아다니며 ‘전라도에서 직접 가져온 소금’이라고 차량 스피커를 이용해 방송하기도 했다. 해경은 천일염 가격 상승과 품귀 현상에 따라 국내산으로 둔갑된 외국산을 유통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 중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천일염 이력제를 통해 확인한 뒤 구입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면서 “스마트폰으로 소금 포대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생산지와 생산자, 생산년도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10일 고령자 대상의 끔찍한 사건사고가 인천과 전주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3분쯤 서구 가정동 한 아파트에서 차량이 추락해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다. 소방당국은 SUV 차량이 20∼30m 아래의 다른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동승자인 60대 여성이 사망하고, 70대 후반의 남성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해당 차량은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미리 세워진 경차를 들이받은 뒤 1m 높이 벽돌 담장까지 침범해 무너뜨리고 옆 단지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차량은 경찰이 블랙박스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크게 파손됐다. 당시 놀이터 이용자를 비롯한 추가적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급발진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선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폭행 혐의로 붙잡혀 지구대로 호송 중이던 피의자가 순찰차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다. 수사당국 상황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8시40분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주택에서 50대 아들을 둔기로 때려 체포된 70대가 순찰차 내부에서 자해했다. 그는 경찰서로 옮겨지는 과정이었다. 경찰관이 피의자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순찰차 뒷좌석에서는 그가 자해할 때 사용한 도구가 발견됐다.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경찰관이 앞좌석 운전석과 조수석에 각각 탑승하던 틈을 타 자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지구대 경찰관 2명은 소방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아들을 마구 때린 70대를 현행범 체포했다. 5분 거리에 위치한 지구대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은 시점이었다. 피의자 호송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한 경찰은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히 감찰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9조는 호송 경찰관은 반드시 피호송자를 포박하기 전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하도록 했다. 또 제57조는 경찰관이 적당한 장소에 위치해 피호송자를 감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 한 마을의 부녀자 4명이 막걸리를 마셨다. 그런데 막걸리를 마신 2명이 숨지고 2명은 치명상을 입었다. 이들은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막걸리를 마신 것이다.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다. 사건 당시 친족 등 불특정다수를 향한 테러라는 점에서 공분이 일었다. 범인으로 백씨 부녀가 지목됐다. 백씨 부녀는 청산가리 막걸리를 마시고 숨진 사람 가운데 한 명의 남편이자 딸이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백씨에게 무기징역, 백씨 딸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백씨 부녀는 현재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을 복역중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피의자의 자백외에는 어떤 증거도 없다는 점이 각종 시사프로그램에서 부각됐다. 또 백씨 부녀 자백의 신뢰성도 낮다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재심 전문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이 사건의 변론을 맡았다. A씨 부녀는 지난해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최근 이 사건의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 열렸다. 광주고법 형사2-2부(오영상 박성윤 박정훈 고법판사)는 201호 법정에서 심문기일을 열고 살인, 존속살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백씨와 백씨의 딸의 재심 개시 여부 판단을 위한 공판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박준영 변호사는 100편에 달하는 검찰 진술 녹화 영상 편집본을 증거로 제시하며 검사와 담당 수사관이 회유, 기만, 강요, 압박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가 막걸리에서 검출됐으나 사건 현장 등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청산가리를 넣었다던 플라스틱 숟가락에서도 성분이 나오지 않아 논란이 이어졌다. A씨는 ‘네’와 ‘아니오’도 제대로 쓸 수 없는 문맹이었지만, 그의 교육 수준으로는 구사할 수 없는 단어를 동원해 진술서가 작성됐다고 박 변호사는 의문을 제기했다. 영상에는 “거짓 진술했다고 자백을 부인하는 A씨를 상대로 말을 잘 못한 거죠라고 반복적으로 번복을 유도하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기도 했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딸에 대해서도 수사관은 미리 만들어 낸 진술을 질문으로 쏟아내고 단답형 진술을 회유와 강압으로 유도해 마치 딸이 직접 자백한 것처럼 진술서를 조작했다고 박 변호사는 주장했다. 딸에 대한 약 70개의 증거 영상에도 수사관이 진술을 자기 생각대로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들이 있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진술 과정은 전형적인 참기 힘든 물리적 강압 없는 허위자백을 받아낸 사례”라며 “특히 가족이 사망한 사건의 피해자를 범인으로 몰고, 그 범행 동기를 가족 간 성범죄로 특정했다”고 검찰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도 다음 재판에 영상 증거를 제시해 변호인 측의 주장에 반박할 예정이다. 변호인 추가 서류 증거 조사 등을 거쳐 심리는 마무리된다. 다음 달 8일 마지막 심리에서는 재심 신청 당사자인 백씨 부녀도 최종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대놓고 일주일째 가로막아 논란이 됐던 40대 차주가 공개 사과했다. 이 차주는 “욕먹을만한 행동을 해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7일간 잠적했던 건 아니며, 관리비 이중 부과 문제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상가 임차인인 40대 남성 A씨는 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인천 주차 빌런(악당) 당사자입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적으로도 이런 행동을 한 제가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달 28일 밤에) 차량을 빼자마자 (그동안) 저 때문에 (주차장에 차량이) 갇혔던 점주께 바로 가서 고개 숙여 사과드렸다. 차량을 못 뺀 (다른) 몇 분들 연락처도 수소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상가 주차장을 차량으로 막은 이유가 주차비 분쟁 때문이 아닌, 관리비 이중 부과 문제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상가) 소유주에게 다 납부한 몇 년 치 관리비 수천만원을 지난 5월쯤 처음 나타난 관리단이 다시 내라고 했다”며 “관리비를 안 내면 주차장 이용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횡포”라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차량을 방치한) 일주일 동안 잠적하지 않았다”며 “투잡(2개의 직업)을 하고 있어 (다른) 일을 병행하며 계속 건물 근처에 있었고, 차량을 빼려고 했는데 기자와 유튜버들이 (주차장 인근에) 보여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경찰 조사는 성실히 받았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시 그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압수수색영장과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그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간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입구 차단기 앞에 자신의 차를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이 사건이 논란이 됐으나, 경찰과 관할 구청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차량이 방치돼 있어 임의로 견인할 수 없었다. 해당 건물 관리단과 건축주는 관리비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