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칼부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방위의 기준이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정당방위 인정 요건이나 경찰 진압 면책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의 조건이 붙는다. 또 △야간 상황 △불안·공포를 느낀 상태 △흥분·당황했을 때 발생한 행위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다. 지난 2011년 경찰청이 마련한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에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있다. 여기에는 △누군가 해치려 할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 △상대의 폭력을 막기 위한 최소한도의 폭력 △상대의 피해 정도가 자신의 피해 정도보다 적을 것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도 명시해뒀다. △치료하는 데 3주 이상 걸리는 상해 △자신의 도발에 의해 발생한 폭력 △먼저 폭력행위를 할 경우 △상대방의 폭력보다 나의 방어가 지나쳤을 경우 △상대가 폭력을 그만둔 이후 발생한 방어 등이다. 하지만 최근 묻지마 흉기 사건이 이어지면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흉기 난동과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흉악범 진압을 위한 경우라면 경찰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최고위원은 “경찰청장이 급박한 상황에서 경고 없이 실탄 사격을 지시했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제압해도 과잉 진압을 운운해 책임을 지게 만들면 누가 유사시 실탄 사격을 하겠는가”라며 “시민을 구하기 위한 의인들의 정당방위 인정 범위도 지나치게 협소해 흉기 난동을 제압하려다 오히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거들었다. 그는 “야당 시절이었던 2021년 제압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 진압 시비에서 경찰관을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며 “사건이 발생하면 확실한 제압을 할 수 있도록 훈련과 면책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흉악범에 대한 형량 강화를 제안했다. 안 의원은 지난 3일 흉기 난동이 벌어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안 의원은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에서 “미국 같으면 각각의 범죄에 대해 (형량을) 전부 합산한다”며 “300년형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를 도입해 시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현역 칼부림 난동 이후 전국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글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경찰이 검거한 글 작성자 1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했으며 대다수가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날 오전 7시까지 온라인에 최소 42건의 살인 예고 게시글이 올라왔다. 유명 인터넷 사이트인 ‘디씨인사이드’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대학생 익명커뮤니티 등 게시 장소도 다양했다. 충남경찰청은 이날 SNS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고교생을 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17)군은 이날 오전 2시24분쯤 칼 형상을 한 사진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작성해 올린 혐의를 받는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해당 ID를 추적해 충북 소재의 한 펜션에서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고 있던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사진은 칼이 아닌 이쑤시개를 확대한 것으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청주 칼부림 예고글’을 조작해 유포한 3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남성은 전날 오후 7시 15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는 ‘칼부림 예고 지역 목록’을 보고, 이 목록에 청주의 특정 식당과 도로를 추가로 기재한 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친구들에게 장난으로 보낸 글이 이렇게 퍼져나갈 줄 몰랐다”고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에서도 흉기 범행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전날 낮 12시 9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점심 먹고 식칼 들고 나주 간다”라는 글을 작성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기 하남시 미사역 일대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을 쓴 사람은 중학생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토요일 12시에 미사역 시계탑 앞에서 다 죽여줄게’라는 글을 올린 B(14)군을 협박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게시물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군의 신원을 특정한 뒤 동선을 탐문해 신고 접수 2시간여 만에 미사역 인근의 한 피시방에 있던 A군을 붙잡았다. 검거 당시 B군은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B군은 “사람들이 흉기 난동을 보고 많이 놀라니까, 실제로 사람을 살해할 마음은 없었고 심심해서 장난으로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전날에도 전국 각지에서 SNS에 장난으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남성들이 줄줄이 검거됐다. 4일 오후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오늘 7시 (부산) 재송역 주변이랑 센텀 쪽 사람들 다 죽일 겁니다. 경찰도 죽일 겁니다. 저를 막을 순 없을 겁니다’ 등 내용의 글을 올린 작성자는 미성년자로 확인됐으며 장난삼아 올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흉기 난동이 발생한 서현역에서 멀지 않은 모란역 일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을 쓴 20대 남성도 4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에게서 실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 “지인이 묻지마 범죄를 걱정하는 글을 썼길래 장난삼아 쓴 댓글”이라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왕십리역 다 죽여버린다’고 글을 올렸다가 5시간 만에 긴급체포된 남성도 “장난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직 게시자를 찾지 못 한 ‘살인 예고’ 건에 대해 IP 추적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자들에게 협박,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또 살인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원주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6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8분 한 온라인 오픈채팅방에 ‘오후 6시 강원도 원주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미리 시험했다며 피 묻은 흉기 사진 등도 함께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바로 채팅방에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묻지마 흉기 난동’을 암시하는 글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퍼지면서 시민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글 작성자를 추적하는 한편 흉기 난동이 예고된 원주역을 중심으로 사복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원경찰은 원주를 비롯한 춘천, 강릉, 동해, 속초, 삼척 등 6개 지역 31곳에 기동대원 120여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2~3인 1개조로 경광봉과 경적 등을 활용 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이상 행동자를 발견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을 벌일 방침이다. 또 강력한 대응을 위해 총기와 테이저건 등 장비도 적극 사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범죄 예고와 더불어 혹시 허위사실이라 할 지라도 시민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 엄중대응하겠다”며 “게시자를 신속히 확인·검거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조현병과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28)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구 유천동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입원도 치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과거 피해 교사가 근무했던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재학 당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일방적 진술로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질환에 따른 망상인지, 실제 사실에 의한 기억인지는 추가로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해 가해자 진술에 대한 객관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실제 A씨의 고교 재학시절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피해 교사가 같은 학교에 근무했다. 그러나 피해 교사와 담임교사로 만났는지, 교과 담당으로 인한 사제지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마약과 음주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정밀 검사를 위해 A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A씨는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범행에 사용한 칼은 집에서 쓰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24분쯤 대전 대덕구 송촌동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으로 들어와 교사 B(49)씨의 얼굴과 가슴, 복부 등을 흉기로 7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정문으로 유유히 교내로 들어온 A씨는 2층 교무실로 올라가 B씨를 찾았고, B씨가 수업 중이란 말을 듣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B씨를 발견, 교무실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7차례 휘둘렀다. 가까스로 행정실로 몸을 피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달아난 A씨는 범행 2시간여 만에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아파트 앞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의식이 일부 돌아오는 등 상태가 다소 호전됐으나 아직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14명을 다치게 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22)씨가 5일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최씨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호송차를 타고 오후 2시 20분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했다. 최씨는 모자와 반소매 티, 반바지 차림으로 호송 경찰들에 비해 왜소한 체격이었다. 그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줄곧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사건 이후 최씨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재진은 “왜 범행을 저질렀나” “정신과 치료는 왜 받지 않았나” “서현역에서 범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나” 등 질문을 쏟아냈지만, 최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최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데다가 범행 과정이 담긴 영상증거 등도 다수 확보돼 있어 법원의 판단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최씨는 흉기 난동 직전 모닝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 하차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 돌진으로 5명이 부상한 가운데 4명은 중상이고, 1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부상자 중 60대와 20대 여성 등 2명은 중태다. 이들 2명은 뇌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최초 신고 접수 6분 후인 오후 6시 5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최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 전날 오후 9시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3시간여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잇단 ‘칼부림’ 예고에 경찰이 엄중 처벌 방침을 세우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40건이 넘는 게시물 가운데 18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중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도 여럿 포함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 지난 3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까지 벌어졌고 이날 오전 7시까지 온라인에 최소 42건의 살인 예고 게시글이 올라왔다.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씨인사이드’는 물론 소셜미디어(SNS),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등 게시물이 올라오는 곳도 다양했다. 경찰은 42건 가운데 이날 정오 기준으로 18건의 작성자를 검거해 경위와 범죄 혐의점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 IP 추적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 경찰은 “16시 왕십리역 다 죽여버린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검거했고, 또 특정 학교를 거론하며 정문 앞에서 5명을 죽이겠다고 인터넷에 게시한 미성년자도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일 밤 10시 한티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20대 남성은 자수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하남시에서는 전날 중학생 A(14)군이 “미사역 일대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게시글을 썼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같은 날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미성년자가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또 경북 경산경찰서는 경산에 있는 대구대학교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칼부림을 예고한 20대 B씨를 추적해 5시간 만에 검거했다. B씨는 “대구대 롤로노아 조로 삼도류 칼부림 예고한다. 다 덤벼라”라는 글을 올렸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음에는 구미역 칼부림이다”라는 글을 쓴 10대 미성년자를 이날 새벽 긴급체포했다. 이날 오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인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축제장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자들에게 협박,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신체가 아닌 물체 등을 이용할 경우 특수협박죄를 적용받는데, 이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전 칼부림 용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대전 칼부림 용의자 A(2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4일 오전 10시3분쯤 대전 대덕구의 S고등학교에서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사건 접수 3시간17분만인 이날 낮 12시20분쯤 사건 현장에서 서남쪽으로 7~8㎞ 떨어진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당시 학교 정문을 찾아 본인을 ‘졸업생’으로 소개한 뒤 교내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교무실에서 교사 B(49)씨를 찾았다. A씨는 ‘B씨가 수업 중’이라는 말을 듣고 교실 밖에서 기다리다 화장실에 가려고 나온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도망갔다. B씨는 이후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긴급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대덕경찰서 형사팀 전원과 강력범죄수사대 3개팀, 경찰특공대 등 200여명을 동원해 A씨 추적 작전을 벌였다. A씨는 경잘에서 교사와 사제지간이라고 밝혔지만 범행을 벌인 학교 출신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 및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대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는 한편, 정신 감정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중이어서 진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3일 저녁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 14명을 다치게 한 최모(22)씨가 중학생 시절 이공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영재’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최씨는 평범한 고학력 중산층 집안에서 자란 영재 출신이다. 그의 부모는 그가 중학교 3학년 재학 중 올림피아드에 참가해 입상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씨는 수학 등 이과 분야에 재능을 보였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꿈꾸며 특수목적고 진학을 목표로 공부했다. 하지만 특목고 진학에 실패하면서 최씨는 삐뚤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부모에 따르면 그의 형은 특목고 출신으로 명문대에 진학했다. 그 역시 특목고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일반고에 가게 됐다. 최씨는 “형처럼 좋은 특목고에 가지 못했다. 이런 시시한 일반고는 안 다닌다”며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현재는 한 국립대 4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범행 장소인 서현역 인근에서 혼자 살고 있으며 가까운 부모님 집에 지난해까지 자주 오갔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범행 당일 부모님의 차를 몰고 서현역에서 인도로 돌진해 5명을 친 뒤, 차에서 내려 역사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사고 발생 후 최씨의 아버지는 “왜 우리 차가 거기에 있느냐. 범인은 잡혔느냐”며 최씨의 범행을 짐작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3년 전인 2020년 조현병 직전 단계인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3일 경찰에 체포된 직후 “경찰이 날 보호해 줘야 한다”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내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 난동에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어야 할 학교가 뚫렸다. 4일 대전 대덕구 소재 고등학교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교사가 크게 다쳤다. 도주했던 용의자(27)는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분 인근 한 고교에서 교사(49)가 흉기에 피습당했다. 교사는 얼굴과 복부, 가슴 등을 7차례 정도 찔렸다. 대학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이날 오전 9시24분쯤 학교 안으로 들어와 교무실을 방문해 해당 교사를 찾았다. 수업 중이라는 말을 듣고 교무실 밖 복도에서 30분 정도를 기다렸다. 수업을 마친 교사가 2층 교무실로 이동하자 따라와 교사를 찌르고 도주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를 방문하려는 외부인은 교문 입구에서 학교 지킴이가 이름과 연락처를 받지만 용의자는 방문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택시를 타고 도주했던 용의자는 범행 발생 2시간17분 만인 낮 12시20분쯤 사건 현장에서 7㎞ 정도 떨어진 중구 유천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용의자는 경찰 진술에서 피해 교사와 사제지간이라고 말했으나 범행을 벌인 고교 출신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배인호 대덕서 형사과장은 “용의자의 약물 복용이나 건강 문제 등은 조사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학교 구성원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외부인 침입으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람 많은 곳 노려 흉기 난동 … “안전지대 사라졌다” 공포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 불안은 극에 달했다. 14명의 피해자를 낸 ‘묻지마 흉기·차량 테러’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은 특히 공포감에 휩싸였다. 방패를 든 경찰이 곳곳에 배치됐고,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인 백화점 AK플라자는 사설 경비 요원이 순찰에 나서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 4일 오후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건의 충격이 아직 생생한데, 오리역과 서현역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인터넷 글도 이어지면서다. 주부 정미수(52)씨는 “신림역 사건 때만 해도 불안감이 크지 않았는데, 대형 아파트 단지 인근의 유동 인구가 많은 백화점에서 칼부림이 일어났다니 안전지대가 없는 느낌”이라며 “사건 보도를 보고 자극받은 사람들이 유사한 범죄를 시도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회사원 김모(37)씨는 “아이가 방학이라 체험활동이나 쇼핑으로 함께 외출할 일이 많은데 안전한지 걱정부터 든다”며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잘 못 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인근 상인들도 두려움을 호소했다. 베이커리 점주 박모(47)씨는 “오늘 오전 아르바이트생이 평소보다 지각을 했는데 혹시나 싶어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라”라며 “장사하며 스친 손님들 중에도 다친 사람이 있겠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배달기사 김성배(34)씨는 “피의자가 하필이면 배달을 하던 사람이라고 들었다”며 “음식을 픽업하러 식당에 들어가면 직원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오리역 인근 화장품 매장 아르바이트생 최현지(26)씨는 “오늘 출근길에 부모님이 ‘호신용품이라도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는 살인 예고 글을 보니 주말엔 ‘집콕’해야겠다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에서도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붙잡히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대처법이 공유되기도 했다. 이모(28)씨는 “흉기를 든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할지 혼자 시뮬레이션을 10번 넘게 해 봤다”며 “퇴근길에 듣는 노래가 삶의 낙이었는데 한동안은 주변 소리를 잘 들으려 이어폰도 안 끼고 다니려 한다”고 말했다. 서초경찰서는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건물 1층 상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2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39분쯤 “고속터미널에 칼을 들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들고 근처 보안 요원을 협박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서 식칼 2개를 압수했다. 인파가 몰리는 백화점과 쇼핑몰을 운영하는 유통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협박글이 올라온 서울 잠실에서 롯데타워와 롯데월드몰을 운영 중인 롯데물산은 이날 오전 6시부터 기존 순찰 규모(70∼80명)의 2배 가까운 130명을 확대 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역과 연결된 HDC아이파크몰은 그간 정장을 착용하고 근무하던 보안 직원에게 보안 조끼를 지급했다. 흉기를 사용해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온라인 예고 글이 전국에서 잇따르면서 경찰은 작성자 추적 및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특별치안활동이란 통상적인 일상치안활동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찰청장 재량으로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은 살인 예고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등 전국 15개 지역 경찰청 36개소에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경찰특공대원 127명을 전진 배치했다. 5일부터는 전술 장갑차 10대를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경찰이 확인한 살인 예고 글은 최소 27건이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작성자 가운데 5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송치, 나머지는 추적 중이다. 경기 성남시 모란역,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각각 살인하겠다고 예고한 20대 남성 2명이 이날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분당 오리역, 부산 서면역, 잠실역, 한티역, 강남역 일대, 용산 등 언급된 장소 인근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날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회를 테러하겠다는 협박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해당 커뮤니티를 폐쇄하면 국회의원들을 살해할 것이라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작성자를 추적하는 한편, 국회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사이코패스로 분류됐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가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백화점에서 ‘묻지마 테러’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계기로 ‘사법입원제’ 도입과 외래 치료 지원 등 정신질환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흉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입원제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제도다.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 절차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사법입원제는 △응급입원 △행정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으로 구분되는데, 기본적으로 본인 의사를 존중하되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때는 비자의적 입원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지금도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 2명이 신청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의 경우엔 강제 입원 여부를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 하에 검토 중”이라며 “현행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 경찰청 등과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처 합동 TF에 대해 “정신질환자 입원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외래 치료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등 치료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묻지마 테러와 같은 흉악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형법상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흉기 난동 및 살인 예고 글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까지 온라인 등에 올라온 살인 예고 글만 최소 27건에 달한다. 경찰은 이날 흉악 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며 전국 다중밀집지역 247개소에 1만2000명가량의 경력을 배치했다. 경찰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경찰관들이 필요시 총기나 테이저건까지 적극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배상훈 우석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현역 사건 피의자) 최씨를 제대로 관리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나. 결국 예방과 공적 관리에 실패한 탓에 또다시 범죄가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