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묻지마 흉기 난동’ 피의자 최모(22)씨가 범행 전 앞서 발생한 신림동 사건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신림동 살인’ 이외에도 사시미 칼, 가스총, 방검복 등의 키워드를 이미 한 달 전부터 살펴봤던 게 드러났다.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최씨가 몬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이 숨졌다.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였다가 겨우 호흡을 회복해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하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고 수술도 어려울 만큼 위중했다고 전해진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최씨가 범행 현장으로 이동하며 운전한 차량(모닝)에 치여 병원 치료를 받던 60대가 이날 오전 2시쯤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 여성의 사망으로 경찰은 최씨의 혐의를 기존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피해자 중 1명인 해당 여성은 남편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여성은 인도 안쪽에서, 남편이 차도와 가까운 바깥쪽에서 걷고 있었는데 최씨가 몰던 차량이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와 부부를 덮쳤다. 남편이 정신을 차렸을 때 부인은 의식 없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이날 사망자가 발생하며 피해자는 1명 사망, 13명 부상으로 집계됐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최씨를 심문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심사 3시간 만에 구속을 결정했다. 그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7일 오후 열린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를 발생시킨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공공 이익이 있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최씨에게 과거 정신질환 판정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대전 고등학교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도 동일 병력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구 유천동 주거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치료 중 입원을 권유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당국에 “과거 피해 교사가 근무했던 고교를 나왔는데 재학 당시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정신질환에 따른 피해 망상인지, 실제 사실에 의한 기억인지 추가 수사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오전 9시24분 대덕구 송촌동 한 고교에서 40대 교사의 얼굴과 가슴, 복부, 팔 등을 흉기로 일곱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사제관계 여부, 과거 다녔던 학교 관계자 등을 토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일대 흉기 난동 사건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의 ‘칼부림 테러’ 등 주요 ‘묻지마 범죄’ 피의자들이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관련 진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1년 기준 중증 정신질환자는 65만명에 이르고 있고, 3년 전인 2018년의 50만명보다 약 13% 증가한 수치다. 이렇듯 국가 관리가 필요한 중증 정신 질환자는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료와 관리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같은 엄정 대응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이들 중증 정신질환자를 지속 관리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묻지마 범죄’ 예방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 법의학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서현역 일대에서 발생한 최모(22)씨의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은 2019년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흉기난동 사건, 이른바 ‘안인득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다. 서현역 사건 피의자 최씨는 2015년 정신과에서 조현성 인격 장애 진단을 받고 2020년까지 치료를 받았지만, 3년 전부터 치료를 스스로 중단했다. 안인득 역시 조현병으로 수십 차례 치료를 받다가 스스로 치료를 중단한 뒤 4년 전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 안인득의 방화 및 살인 사건은 2019년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당시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했다. 피의자 안인득은 앞서 2010년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전력이 있었고, 2011년부터 정신병원에서 조현병으로 68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2016년 7월을 끝으로 스스로 치료를 중단했다. 방화·살인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는 이웃과 수차례 시비가 붙고 폭력을 행사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과 보건 당국은 안인득을 추적·관리하지 못했고, 결국 끔찍한 참사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안인득 사건 이후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을 충원하고 24시간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대체로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후에도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비슷한 강력범죄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20대 남성도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입원 치료를 권유했지만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현역 사건과 대전 고교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는 올해만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1월에는 광주에서 피해망상 증세가 있던 40대가 “어머니가 괴물로 보였다”며 둔기로 살해했고, 3월 부산에서는 조현병 약을 끊은 60대가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일도 있었다. ◆안인득 사건 이후 변한 게 없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21)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 발생 추이는 2016년 8343명, 2017년 9089명으로 늘다가 2018년 7304명, 2019년 7818명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 다시 9058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반사회성 등 위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검토 중인 사법입원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사법입원제는 범죄 예방을 위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 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협의해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은 사실상 쉽지 않다. 2016년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하고 이후 2017년부터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서다. 기존에는 보호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동의가 있으면 환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입원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환자의 인권 침해 문제가 대두됐고, 가족 간 갈등에 강제입원이 악용되기도 했다. 개정된 법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보호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보호의무자가 신청하고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필요하다. 또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제입원을 신청할 수 있는 ‘행정입원’도 있지만 소송 등의 우려로 사례가 많지 않다.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해선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복지부가 올해 1월 내놓은 ‘국가 정신건강 현황 보고서 2021’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중증 정신질환자는 65만1813명으로 2018년(50만9056명)보다 8만1857명(13.6%) 늘었다. 중증 정신질환은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 장애, 양극성 장애, 우울 장애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18만9878명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28%다. 이 중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4만8049명이었다. 복지부는 사법입원제 도입과 함께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지원 제도 전반을 개선해 치료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전문가들은 강제입원 절차를 강화하더라도 중증 정신질환자의 비(非)자의 입원과 치료를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가족들에게 짐을 지우기보다는 국가가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사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종우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현행법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어떤 자해나 타해의 가능성이 있어도 병원으로 데려갈 방법이 없다”며 “현재 지금 병원으로 이송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60%는 가족들이 데려 오고 있고, 20%가 경찰, 20%는 자의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백 교수에 따르면 영국과 호주는 신체적 구속을 할 수 있는 비(非)자의 입원이나 비자의 치료에 대한 결정을 복지부 산하의 정신건강심판원이라는 준사법행정기관, 즉 국가 기관이 한다. 대만의 경우도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해 국민이 신고하면 경찰이 근처의 의료 기관에 호송해 치료를 받게 해야만 한다. 일본의 경우도 정신과 전문의에게 공무원의 권한을 부여해 직접 집을 방문해 진단하고, 경찰·소방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 백 교수는 “산업화, 핵가족화가 되면서 거기에 걸맞은 정신의료 시스템이나 국가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게 부재하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고만 증가할 뿐 아니라 편견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단순히 입원이나 치료 같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시스템만 갖출 게 아니라 경찰과 초기에 정신질환자들을 평가할 수 있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 등이 같이 움직여 줘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신질환자들이 스스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의 인식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때 더 큰 비중을 국가에서 지원하거나 치료를 받았을 때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은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묻지마 흉기 난동’ 당시 피의자 최모(22)씨가 몬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숨졌다. 그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였다가 겨우 호흡을 회복해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하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고 수술도 어려울 만큼 위중했다고 전해진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최씨가 범행 현장으로 이동하며 운전한 차량(모닝)에 치여 병원 치료를 받던 60대가 이날 오전 2시쯤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 여성의 사망으로 경찰은 최씨의 혐의를 기존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최씨는 흉기 난동 직전 어머니 소유 차량으로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했다. 이때 보행자 5명을 들이받은 뒤 하차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중 1명인 해당 여성은 남편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여성은 인도 안쪽에서, 남편이 차도와 가까운 바깥쪽에서 걷고 있었는데 최씨가 몰던 차량이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와 부부를 덮쳤다. 남편이 정신을 차렸을 때 부인은 의식 없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이날 사망자가 발생하며 피해자는 1명 사망, 13명 부상으로 집계됐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최씨를 심문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심사 3시간 만에 구속을 결정했다. 그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7일 오후 열린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를 발생시킨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공공 이익이 있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최씨에게 과거 정신질환 판정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대전 고등학교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도 동일 병력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구 유천동 주거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치료 중 입원을 권유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당국에 “과거 피해 교사가 근무했던 고교를 나왔는데 재학 당시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정신질환에 따른 피해 망상인지, 실제 사실에 의한 기억인지 추가 수사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오전 9시24분 대덕구 송촌동 한 고교에서 40대 교사의 얼굴과 가슴, 복부, 팔 등을 흉기로 일곱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사제관계 여부, 과거 다녔던 학교 관계자들,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자 시민들의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시민들의 두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방검복과 삼단봉이 품절되는 등 시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호신용품을 사들이고 주위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50대 직장인 김모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삼단봉을 구입하려 했지만 이미 품절됐다고 해서 구입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사건을 ‘묻지마 범죄’라고 부르며 한 ‘악마’의 소행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연구한 뒤 그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서울 강남역에는 전술 장갑차와 기동대가 각 1대씩 배치됐고,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특공대원 4명이 2인 1개조를 이뤄 30분 단위로 강남역 지하상가를 교대 순찰했다. 경찰이 지난 4일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 백화점 등 전국 247개 장소에 경찰관 1만2000여명을 투입하고, 다중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특공대 및 전술 장갑차를 배치한 데 따른 조치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찰이 살인 예고나 흉기 난동 예고가 나왔던 89개 지역에 기동대와 특공대 등 경찰력을 배치했다고 보고했다”며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에 대한 검문 검색도 442회가 이뤄졌고, 14건은 혐의가 발각돼서 검거했다고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또 “다중이용시설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444개소에 대해 자율 방범 등 협력 단체 인원 총 2만2098명을 배치했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강남역을 방문한 시민 중 경찰의 강화된 치안 활동에 안도감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불안감이 완전히 사그라들지는 않은 모습이었다. 강남역 인근 스터디카페로 향하던 김민정(23)씨는 “사고가 난 서현역 근처에서부터 왔는데 계속 무서웠다”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밖에 계속 다닐 수밖에 없는데 경찰차가 보이니 덜 불안하긴 하다”고 말했다. 경남 합천군에서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여름휴가를 왔다는 김현정(53)씨는 “어린 조카들과 놀러 왔는데 갑자기 칼 든 범인이 나타나면 근처 지구대나 경찰서로 뛰어가 신고하고 경찰을 데려올 생각에 막막했다”면서 “오늘은 경찰들이 바로 옆에서 순찰을 다니니 안도감이 든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사전 예방을 해서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보다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사공덕윤(38)씨는 “칼부림이 이미 시작되고 도망치고 있는데 (경찰이) 무거운 장비를 들고 쫓아가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회사원 김희선(28)씨는 “매일 모든 곳에 경찰이 순찰을 다닐 수도 없고, 순찰은 임시방편이 아닌가 싶다”며 “범죄자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공포감이 ‘누가, 언제, 어떻게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막연함 때문에 증폭된다고 입을 모았다. 역대 ‘묻지마 범죄’로 일컬어진 사건들은 한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됐고 그 개인에 대한 처벌만 논의한 탓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다는 두려움만 남게 됐다는 것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죄자 개인을 악마화해서 사형시키자고 하는데, 이런 건 ‘묻지마 범죄’라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 가장 쉬운 답을 내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묻지마 범죄는 동기 파악이 핵심인데, 범죄 원인보다는 처벌만 얘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승 연구위원은 “범죄자 ‘생애사 연구’를 해야 한다”며 “태어나서부터 범죄를 일으키기까지 생애를 분석하며 이 범죄가 언제, 무엇 때문에 잉태됐는지, 트리거는 무엇인지 파악할 때 비로소 해결책이 나온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보여주기식 대처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프로파일러)는 “경찰의 장갑차와 총기를 보여 주면 대증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특별치안활동을) 앞으로 계속, 매일 할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을 알고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아도 해결할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데 대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경찰은 이날까지 살인 예고 글 작성자 54명을 검거했다. 이 총장은 주말인 이날 대검찰청에서 대검 각 부서장과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지역 지검장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수사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회의에는 ‘신림동 흉기 난동’과 ‘고속터미널 살인 예고’ 사건을 수사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대전 교사 피습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이진동 대전지검장,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수사를 맡은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살인 예고 글 작성 행위에 대해서도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도록 하는 범죄”라면서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하라”고 말했다. 이날 인천지검도 “여성 1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붙잡힌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 중 54명이 검거됐다. 전날 오후 7시 기준 30명이었는데 하루 사이 24명이 추가 검거된 것이다. 검거된 작성자 중에는 중학생을 비롯한 미성년자가 여럿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8시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10대 A군을 체포했다. A군은 전날 오후 5시47분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이날 협박 혐의로 10대 B군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B군은 전날 자신의 SNS 계정에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도래울 2단지 상가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과 15㎝ 잭나이프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살인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도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4일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흉기를 가지고 배회하다가 체포된 20대 남성 허모씨에 대해서도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 예고 글을 올리고 흉기를 소지한 점으로 미뤄 실제로 살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도 이날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예고 글 작성자를 추적한 결과 해외 IP(인터넷규약) 주소에서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날 오후 3시 39분쯤 한국야구위원회(KBO) 애플리케이션 '삼성-LG 경기 응원하기' 코너에 '오늘 대구 야구장에서 수십명 칼로 찔러 죽일 거다. 각오해라'라는 글이 게시됐다. 경찰은 즉각 기동대와 형사 등을 야구장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별다른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도 기동대와 형사 등 경찰 100명을 투입해 야구장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경기에는 관중 입장 시 금속탐지기도 활용한다. 경찰은 '흉기 난동' 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경찰은 다중밀집으로 범죄가 우려되는 대구공항. 반월당역, 동대구역 등 11곳에서 순찰과 거점 근무한다. 특별치안 활동에는 특공대, 기동대, 형사 등 경찰 인력 1000여명을 투입한다. 경찰은 자율방범대 등 지역 공동체 협의체와 합동 순찰도 함께 진행한다.

경찰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추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력을 총동원했다.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 백화점 등 전국 247개 장소에 경찰관 1만2000여 명을 배치했다. 전국 14개 시·도경찰청이 관할하는 다중 밀집지역 43곳에 소총과 권총으로 이중 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SWAT) 107명도 배치했다. 서울 강남역과 부산 서면역, 성남 서현역·판교역 등 범행장소로 지목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11곳에는 전술 장갑차를 투입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일부터 주요 관할 역사에 경찰관 77명을 배치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자들에게 협박,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또 살인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흉기난동 오인 신고로 10대 중학생이 경찰 진압과정에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피해자 가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의정부시 금오동 부용천에서 검정 후드티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뛰어다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즉시 인근 지구대 인력과 형사 당직 등 전 직원을 동원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해당 남성 추적에 나섰다. 출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복을 입은 형사들은 하천에서 검정 후드티를 입고 이어폰을 착용한 채 달리는 중학생인 10대 A군을 특정해 붙잡았다. 붙잡고 보니 A군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운동을 위해 하천가를 달리던 중이었다. 당시 A군은 하천가 인근 공원에서 축구하던 아이들을 구경했고, 다시 뛰려는 A군을 수상하게 여긴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압 과정에서 A군은 성인인 형사들이 다짜고짜 잡으려고 하자 겁이 나 달아났고, 형사들도 A군이 도주한다고 생각해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달리던 A군이 넘어져 다쳤고, 또 진압과정에서 머리, 등, 팔,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A군이 진압되는 과정을 목격한 시민들은 ‘의정부시 금오동 흉기난동범’이라는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 등에 올리기도 했다. 오인 신고로 황당하게 다친 A군을 본 부모는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군의 부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피범벅이 된 아이를 수갑을 찬 채로 병원도 데려가지 않고 경찰서에 구금했다”며 “사복을 입은 경찰들은 소속과 신분, 미란다원칙 등을 통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아이를 폭행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아이는 매일 하천으로 운동을 하러 가는데 땀을 많이 내기 위해 후드티를 입고 이어폰을 끼고 운동한다”며 “경찰로부터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했고 직접 아이를 병원에 옮겨 전치 3주 정도의 진단을 받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경찰은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하면 축구하던 아이들이 A군을 보고 달아났다는 등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상황에서 출동했다”면서 “형사들이 검문을 위해 경찰 신분증을 꺼내려던 순간 A군이 도망을 가 넘어져 버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쪽은 제압하고 한쪽은 벗어나려는 그런 난감한 상황으로 벌어진 사고였다”고 “A군의 부모를 만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대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라 발생한 것을 계기로 여야 모두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처벌만으로 모든 범죄를 100% 예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묻지 마 칼부림 사건, 모방 범죄, 범죄 예고 등이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어 정부가 치안력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매우 강도 높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송기헌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근의 강력범죄, 민생 침해 범죄, 국민이 불안해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을 같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유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기국회 중에 법안을 내서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흉악범은 인간이 아니다”라며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거기에 인권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서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라며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흉기 난동과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흉악범 진압을 위한 경우라면 경찰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야당 시절이었던 2021년 제압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 진압 시비에서 경찰관을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사건이 발생하면 확실한 제압을 할 수 있도록 훈련과 면책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적었다. 지난 3일 흉기 난동이 벌어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지역구로 둔 안철수 의원은 흉악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 “미국 같으면 각각의 범죄에 대해 (형량을) 전부 합산한다”며 “300년형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를 도입해 시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SNS에서 “치안 역량 강화와 범죄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묻지마 범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살인예고' 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하루 만에 모두 28명의 협박 글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6일 낮 12시까지 전국에서 모두 46명의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날 낮 12시 기준 18명에서 하루 사이 28명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전날 오후 5시47분께 인스타그램에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고 적은 10대 A군을 집에서 붙잡았다. 부산 서면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글 작성자는 해군 일병 B씨로 확인돼 경찰이 헌병대에 신병을 넘겼다. 온라인 살인예고 글은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간간이 올라오다가 지난 3일 서현역 사건 이후 전국에서 폭증하고 있다. 검거된 이들 상당수는 미성년자로 대부분 "장난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주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썼다가 강원 영월군에서 붙잡힌 C(17)군은 자신이 쓴 글을 SNS를 통해 제보하는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잇따른 흉기난동과 살인예고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자 112에 신고된 글의 작성자를 일일이 추적해 엄정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들 추적·검거에 경찰력이 낭비된다며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잠실역 특별치안활동 현장을 찾아 "모방 또는 일종의 영웅 심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무책임한 살인예고 글 작성을 자제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하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중대강력범죄 엄정 대응 긴급회의'에서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4시 전국 시·도경찰청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우종수 본부장 주재로 살인예고 수사 관련 긴급 화상회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