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경찰이 묻지마 흉기 난동 예고 게시글 등을 올린 협박범 관련 사건 12건을 수사 중이다. 7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는 7건, 전남은 5건 흉기 난동 게시글 협박범 사건을 각각 조사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역 내 다중밀집 장소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사건 3건을 자체 수사 중이다. 고등학교 흉기 난동을 예고한 대학생은 자수했고, 초등학교 흉가 난동을 예고한 이는 추적 중이다. 또 광주역에서 지난 6일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인터넷 글 게시자도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 나머지 4건은 다른 타지역과 공조 수사 중이며, 지역 야구장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사건도 포함돼 관련 예방 대책도 실행 중이다. 전남은 현재까지 5건을 수사 중인데 지역 수사 사건 3건, 공조수사 2건 등이다. 지역 사건 3건 중 협박사건 1건은 부산지역에서 관련자를 검거했고, 2건은 구체적인 게시자를 확인하고 있다. 공조 사건 2건은 대구경찰청 등과 함께 협박글 게시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의 가능성에 대비해 흉기 난동 예고 글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관련 예방책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흉기를 들고 술집 여주인을 협박한 중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영광경찰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50대 중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40분쯤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한 술집에서 여성인 업주를 흉기로 해칠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자는 요구를 업주가 거절하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범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터넷 오픈톡 대화방을 통해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흉기 살인을 예고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7일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A군을 협박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쯤 한 인터넷 스포츠 오픈톡 댓글란에 ‘내일 오후 5시 사직구장에서 칼부림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게시글을 토대로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A군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화성동탄경찰서와 공조수사를 통해 이날 A군을 붙잡았다.

충북 청주시에서 범행하겠다는 글을 올린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협박 혐의로 A(18)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일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서 범행하겠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글을 인터넷에 처음 유포한 사람도 찾고 있다. 전기통신 기본법상 허위 통신 등의 혐의다. 도내에선 서현역 흉기 사건 이후 이날까지 6건의 살인 예고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A씨 등 2명은 붙잡혔다. 앞서 지난 5일 청주의 한 식당과 도로명 등이 기재된 글을 SNS에 유포한 30대 B씨도 협박 혐의로 붙잡혔다. B씨는 자신이 유포한 글이 SNS에서 확산하자 약 2시간 만에 112를 통해 자수했다. B씨는 경찰에 “친구들에게 장난으로 보낸 글이 퍼져나갈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흉기 난동과 테러 예고 글에 대해 경력을 최대한 투입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 죽이고 나도 가겠다.”, “과연 너 따위가 나의 칼부림을 막을 수 있을까?”…. 시민 공포감을 유발하는 살인예고 글이 계속해서 온라인에 올라오고 있다.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이 발생한 뒤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한 이런 글은 지난 3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을 기점으로 급속히 늘었다. 경찰이 검거한 이들을 보면 대부분 10대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의 삶을 중요시하는 이들의 생활행태가 이번 현상과 큰 관련이 있다고 본다. 소셜미디어(SNS) 확산이 부른 이 시대의 슬픈 자화상인 것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까지 전국에서 59명의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검거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전체 살인예고 글은 187건이다. 전날 인천에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고 적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5일엔 원주역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작성한 뒤 마치 이를 발견한 것처럼 SNS를 통해 제보하는 자작극을 벌인 10대가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57.6％인 34명이 10대 청소년이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10대들이 이 같은 글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SNS에 익숙한 그들의 생활환경과 미약한 범죄인식을 이유로 꼽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10대와 20대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모르는 제3자와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한 세대”라며 “그들 입장에선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좋아요와 댓글이 자기들 삶에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요소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영식 서원대 교수(경찰행정학) 역시 “(10대의 경우) SNS에 글을 올려서 주목받고 관심 받으면서 본인이 올린 글에 대한 파급력이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신기함을 가졌을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에 협박 글을 올리는 게 범죄라는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김 교수는 “호기심에 글을 올리는데 이런 글은 굉장히 중요한 범죄”라며 “(범죄라는) 인식이 미흡한 게 10대들의 특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승 선임연구위원 역시 “정말 잡힐까라는 나름대로의 의구심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의 경우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접하면 이를 모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언론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미국 사례를 보면 범죄수사물이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방영됐을 때 범죄율이 올라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범죄는 모방되고 전염된다는 게 범죄사회학 연구자들이 밝혀놓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설 교수는 “언론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되 모방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보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해국제공항에서 폭탄 테러와 흉기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18분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내일 김해공항 폭탄 테러할 거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폭탄 터뜨리고 잭나이프 들고 가서 다 죽일 것’이라는 내용이 함께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즉시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는 한편 김해공항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공항 내부에 실제로 폭발물이 설치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이날 오전 김해공항 국제선 1층에서 하얀 가루가 발견됐으나, 조사 결과 유해 물질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자체 폐기됐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해 공항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살인예고 장소로 지목된 도시철도 서면역 등 150여 곳의 다중밀집지역에 경찰특공대와 지역경찰, 지하철경찰대, 협력단체 및 지자체 인력 등 900여명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고 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 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7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 “내일 2시에 제주공항 폭탄테러 하러 간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글에서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고,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게시글을 발견하고 제주공항을 2시간 동안 정밀수색 했지만 위험물을 찾아내지 못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날 공항에 인력을 배치해 출입자 통제 등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글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며 작성자를 찾을 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남에서 주말동안 SNS 등에 흉기 난동을 예고한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3명, 세종 3명, 충남 1명 등이다. 검거된 범행예고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으로 이들은 장난으로 글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은 묻지마 살인을 예고한 20대 남성 1명과 13살 미성년자 1명, 지인 살인을 예고한 30대 남성을 체포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SNS에 칼부림 범행을 예고했던 10대 청소년 3명을 검거했다. 충남경찰청도 천안 두정동에서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17살 고교생 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 삼아 쓴 글로 범행 실행 의지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자 시민들의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시민들의 두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방검복과 삼단봉이 품절되는 등 시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호신용품을 사들이고 주위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50대 직장인 김모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삼단봉을 구입하려 했지만 이미 품절됐다고 해서 구입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사건을 ‘묻지마 범죄’라고 부르며 한 ‘악마’의 소행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연구한 뒤 그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갑차·무장경찰 배치했지만…“임시방편” 6일 서울 강남역에는 전술 장갑차와 기동대가 각 1대씩 배치됐고,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특공대원 4명이 2인 1개조를 이뤄 30분 단위로 강남역 지하상가를 교대 순찰했다. 경찰이 지난 4일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 백화점 등 전국 247개 장소에 경찰관 1만2000여명을 투입하고, 다중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특공대 및 전술 장갑차를 배치한 데 따른 조치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찰이 살인 예고나 흉기 난동 예고가 나왔던 89개 지역에 기동대와 특공대 등 경찰력을 배치했다고 보고했다”며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에 대한 검문 검색도 442회가 이뤄졌고, 14건은 혐의가 발각돼서 검거했다고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또 “다중이용시설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444개소에 대해 자율 방범 등 협력 단체 인원 총 2만2098명을 배치했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강남역을 방문한 시민들 중 경찰의 강화된 치안 활동에 안도감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불안감이 완전히 사그라들지는 않은 모습이었다. 강남역 인근 스터디카페로 향하던 김민정(23)씨는 “사고가 난 서현역 근처에서부터 왔는데 계속 무서웠다”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밖에 계속 다닐 수밖에 없는데 경찰차가 보이니 덜 불안하긴 하다”고 말했다. 경남 합천군에서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여름휴가를 왔다는 김현정(53)씨는 “어린 조카들과 놀러 왔는데 갑자기 칼 든 범인이 나타나면 근처 지구대나 경찰서로 뛰어가 신고하고 경찰을 데려올 생각에 막막했다”면서 “오늘은 경찰들이 바로 옆에서 순찰을 다니니 안도감이 든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사전 예방을 해서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보다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사공덕윤(38)씨는 “칼부림이 이미 시작되고 도망치고 있는데 (경찰이) 무거운 장비를 들고 쫓아가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회사원 김희선(28)씨는 “매일 모든 곳에 경찰이 순찰을 다닐 수도 없고, 순찰은 임시방편이 아닌가 싶다”며 “범죄자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범죄자 악마화보단 범행 원인·대책 찾아야” 전문가들은 이런 공포감이 ‘누가, 언제, 어떻게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막연함 때문에 증폭된다고 입을 모았다. 역대 ‘묻지마 범죄’로 일컬어진 사건들은 한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됐고 그 개인에 대한 처벌만 논의한 탓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다는 두려움만 남게 됐다는 것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범죄자 개인을 악마화해서 사형시키자고 하는데, 이런 건 ‘묻지마 범죄’라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 가장 쉬운 답을 내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면식 없는 대중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 특성상 명확한 동기를 파악하는 게 관건인데, 지금은 범죄의 원인을 파악하기보다 어떻게 처벌할지만 얘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승 연구위원은 “사회구조적 분노가 원인이라고 하지만 추상적인 얘기만 할 뿐, 예컨대 취업 불균형이나 기득권화에 대한 불만 등 구체적 원인은 파악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승 연구위원은 “왜 이런 범죄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집중 연구가 없으면 실효성 있는 형사정책이 만들어질 수 없다”며 “미국처럼 범죄자에 대한 ‘생애사 연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무차별 난동 피의자가 태어나서부터 범죄를 일으키기까지 생애를 분석하며 이 범죄가 언제, 무엇 때문에 잉태됐는지, 트리거는 무엇인지 파악할 때 비로소 해결책이 나온다”며 “1∼2년은 걸리는 연구고 1억∼2억원이라는 비용이 들 수 있지만, 국가가 한 명의 피해자라도 막기 위해서는 비용을 들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프로파일러)도 “이런 범죄가 발생하면 으레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하는데, 사이코패스 여부는 부차적”이라며 “개인적 원인을 찾기 전에 조선의 경우 재범 관리와 보호관찰에 대해, 최모(22·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씨의 경우 정신과 치료 중단이 문제였다면 정신질환 관리에 대해 얘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보여주기식 대처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배 교수는 “경찰의 장갑차와 총기를 보여 주면 대증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특별치안활동을) 앞으로 계속, 매일 할 수는 없지 않냐”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있든 없든, 조선이나 최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을 알고 그에 대해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아도 해결할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일대 흉기 난동 사건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의 ‘칼부림 테러’ 등 주요 ‘묻지마 범죄’ 피의자들이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관련 진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1년 기준 중증 정신질환자는 65만여명. 3년 전인 2018년의 50만명보다 약 13% 증가했다. 이렇듯 국가 관리가 필요한 중증 정신 질환자는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료와 관리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같은 엄정 대응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이들 중증 정신질환자를 지속 관리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묻지마 범죄’ 예방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 법의학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서현역 일대에서 발생한 최모(22)씨의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은 2019년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흉기난동 사건, 이른바 ‘안인득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다. 서현역 사건 피의자 최씨는 2015년 정신과에서 조현성 인격 장애 진단을 받고 2020년까지 치료를 받았지만, 3년 전부터 치료를 스스로 중단했다. 안인득 역시 조현병으로 수십 차례 치료를 받다가 스스로 치료를 중단한 뒤 4년 전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 안인득의 방화 및 살인 사건은 2019년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당시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했다. 안인득의 범죄 행각은 당시가 처음은 아니다. 2010년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전력이 있었고, 2011년부터 정신병원에서 조현병으로 68차례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2016년 7월을 끝으로 스스로 치료를 중단했다. 방화·살인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는 이웃과 수차례 시비가 붙고 폭력을 행사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과 보건 당국은 안인득을 추적·관리하지 못했고, 결국 끔찍한 참사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안인득 사건 이후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을 충원하고 24시간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대체로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후에도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비슷한 강력범죄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20대 남성도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입원 치료를 권유했지만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해 1월에는 광주에서 피해망상 증세가 있던 40대가 “어머니가 괴물로 보였다”며 둔기로 살해했고, 3월 부산에서는 조현병 약을 끊은 60대가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일도 있었다. ◆안인득 사건 이후 변한 게 없다.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갈수록 느는 추세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강력범죄(흉악·폭력) 등 형법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는 9058명이다. 2018년 7304명보다 무려 24.4%나 늘었다. 2016년 8343명에서 2017년 9089명으로 증가하던 형법 위반 정신질환자는 2018년 7304명, 2019년 7818명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 다시 급격히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반사회성·충동성 등 위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와 복지부가 서현역 사건 직후 검토에 들어간 사법입원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사법입원제는 범죄 예방을 위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안인득 사건 이후에도 재발 방지책으로 거론됐던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묻지마식 흉악 범죄’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 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협의해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은 사실상 쉽지 않다. 2016년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하고 이후 2017년부터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서다. 기존에는 보호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동의가 있으면 환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입원을 할 수 있었다. 환자 인권 침해 문제가 대두됐고, 가족 간 갈등에 강제입원이 악용되기도 했다. 개정된 법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보호의무자가 신청하고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필요하다.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제입원을 신청할 수 있는 ‘행정입원’도 있지만 소송 등의 우려로 실제 시행은 제한적이다. 조현병과 망상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해선 안 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복지부가 올해 1월 내놓은 ‘국가 정신건강 현황 보고서 2021’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중증 정신질환자는 65만1813명이다. 2018년(50만9056명)보다 8만1857명(13.6%) 늘었다. 이 중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18만9878명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28%이다. 다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조현병 환자는 4만8049명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는 사법입원제 도입과 함께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지원 제도 전반을 개선해 치료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전문가들은 강제입원 절차를 강화하더라도 중증 정신질환자의 ‘비(非)자의’ 입원과 치료를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를 단순히 본인과 가족들에게 짐을 지우기보다는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사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종우 경희대 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는 “현행법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어떤 자해나 타해의 가능성이 있어도 병원으로 데려갈 방법이 없다”며 “현재 지금 병원으로 이송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60%는 가족들이 데려오고 있고, 20%가 경찰, 20%는 자의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백 교수에 따르면 영국과 호주는 신체적 구속을 할 수 있는 비자의 입원·치료에 대한 결정을 복지부 산하 정신건강심판원이라는 준사법행정기관, 즉 국가기관이 맡는다. 대만은 국민이 자해·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신고하면 경찰이 근처 의료 기관에 호송해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정신과 전문의에게 공무원의 권한을 부여해 직접 집을 방문해 진단하고, 경찰·소방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입원 조치할 수 있게 돼 있다. 이해국 가톨릭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문제 때문에 이송 등에서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환자의 인권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도 고려해야 하고, 폭력이나 공격성이 있다면 응급입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의료진과 시설에서 케어를 해 준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정신질환자들이 스스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교수(정신건강의학)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때 국가에서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 주고, 치료를 받았을 때 복지와 연계해서 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은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