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발생하고 있는 강력범죄 때문에 악몽도 꿔요.” 서울 구로쪽으로 출퇴근 하는 심모(27)씨는 새벽마다 잠에서 깨곤 한다. 연달아 발생한 ‘묻지마 범죄’가 생각나서다. 심씨는 “신림동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현역에서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며 “출퇴근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많은 곳을 가면 무섭다”고 불안감을 전했다. 이어 그는 “범죄 피해자나 유가족 혹은 현장에서 목격한 분들의 참담한 심정을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이모(26)씨는 따로 사는 부모님 걱정이 크다. 이씨는 “저도 걱정이지만 부모님이 걱정돼서 밖에서는 이어폰도 빼고 다니시라고 했다”며 “사람 많은 곳을 피하게 되고, 호신용품을 검색해보는 등 일상생활이나 심리상태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달 21일 조선(33)이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남성 1명이 숨지고 다른 남성 3명은 중상을 입었다. 지난 3일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피의자 최원종(22)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최원종이 흉기를 휘두르기 전 몰던 모닝 승용차에 치인 60대 여성은 6일 새벽 사망했고, 이어진 흉기 난동으로 1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두 사건은 모두 2주 만에 일어난 예측·예방할 수 없는 범죄였다. 이 같은 묻지마 범죄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한 시민들의 불안 섞인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가장 먼저 신고부터 만약 눈앞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당해 쓰러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할 응급처치는 신고다. 119구급센터에 신고를 하면서 주소 혹은 현재위치, 환자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해 전달해야한다. 흉기에 찔린 환자는 환부가 뜨거워지는 극심한 통증과 순간 패닉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정신을 잃지 않게 계속 말을 걸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심장 근처 혈관과 대동맥이 파열됐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거나 수 분 내에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 체내 30%정도의 혈액이 빠져나가면 사망에 이르므로 최대한 빨리 구급차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이동해야하다. 119구급센터 신고가 제일 첫 번째이자 중요한 응급처치인 이유다. ◆흉기에 의해 다쳤을 때 대처는? 사지(四肢)에 입은 칼로 인한 부상(자상)은 대부분 적은 출혈을 동반하고 회복도 빠르다. 그러나 내장이나 머리에 입은 자상은 곧 생명과 직결될 가능성이 크며 생존해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복부 자상은 다량의 출혈과 내부 장기가 손상되거나 뼈가 부러지는 절상(折傷)까지 입는 경우가 많다. 이때 섣불리 흉기를 제거하면 심각한 결과를 맞닥뜨릴 수 있다. 특히 동맥 근처에 흉기가 박혔다면 함부로 건드리지 않고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자상 대처에는 출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압박법이 가장 중요하다. 지혈법에는 직접 압박과 지압점 압박이 있다. 직접 압박은 피가 흐르는 부위에 거즈나 깨끗한 헝겊을 상처 위에 직접 대고 지긋이 압박하는 방법이다. 압박 붕대가 있다면 거즈나 헝겊을 댄 상처 부위 위를 압박 붕대로 감아 압박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직접 손으로 압박하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직접 압박으로 지혈이 되지 않을 때 지압점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 동맥에 손상이 있으면 상처에서 피가 내뿜듯 나올 수 있어 직접 압박만으로는 지혈이 되지 않는다. 지압점 압박은 손상된 곳과 심장 사이에서 뼈 가까이 지나는 곳의 동맥을 뼈에 압박함으로써 혈류를 늦춰 출혈을 막는 응급처치다. 부상 부위에 따라 압박을 가해야 하는 위치를 지압점이라고 한다. 상처 부위에서 심장을 향하는 곳으로 5~10cm정도 떨어진 부위를 압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손목 또는 팔에서 출혈이 심할 경우 상박의 중간에서 엄지손가락을 밖으로 향하게 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안쪽으로 향해 손아귀로 쥐어 압박한다. 흉부를 찔렸다면 압박은 피하고, 복부에서 장기가 노출돼도 이를 다시 넣지 않아야 한다. 폐가 있는 흉부는 자상을 입었을 때 골절상으로 부러진 뼈끝이 장기를 관통하는 때도 있다. 부러진 갈비뼈가 폐에 닿아 부상 부위에 통증을 동반한 열이 오르고, 호흡이 얕아진다. 폐가 있는 흉부를 잘못 압박하면 환자의 호흡을 방해할 수 있다. 복부 자상에선 장기가 보이거나 튀어나오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장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 또 복부는 장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과다출혈 발생 가능성이 작고, 장기가 더 노출되지 않게 깨끗한 손수건 등으로 막아줘야 한다. 흉기가 박혀있는 상태라면 그대로 두어야 한다. 칼을 억지로 제거하거나 압박하면 압력변화로 2차 출혈이 발생하고 출혈량이 증가할 수 있다. 한연숙 응급처치교육 전문가는 “사실 심한 부상을 당했을 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다”며 “흉기에 의해 다친 사람을 보거나 혹은 본인이 상처를 입었어도 첫 번째 응급조치는 신고”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신고 후 출혈이 많은 환자에게 말을 걸어주거나 지혈하는 등의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과 피해 교사는 담임교사와 제자 사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의 범행 동기가 ‘원한 관계’가 아닌 ‘망상’에 의한 것인지, 관계성에 의한 배경이 있는지 경찰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A(28)씨와 피해 교사 B(49)씨가 과거 같은 고등학교에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그러나 B씨가 A씨의 담임을 맡았던 적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과거 고교 동급생과 모친, B씨와 같이 근무했던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거 고교에서 안좋은 기억이 있고 B씨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진술을 뒷받침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경찰에서 “B씨는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 교사였다”며 “당시 선생님들과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모친은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아들이 평소 망상증세를 보여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실제로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근 병원에서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고 의사로부터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입원이나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B씨에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 등 이번 사건과 연관성있는 자료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이번 사건과 연관성 있는 자료는 없었다”며 “아직 별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진술의 신빙성과 범죄를 다방면으로 분석하는 등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B씨의 회복 추이에 따라 향후 피해자 조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 24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 B씨의 얼굴과 가슴, 복부 부위 등을 흉기로 7차례 찌르고 달아났다 2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학교 정문을 통과해 교내로 들어온 A씨는 2층 교무실로 올라가 B씨를 찾았고, B씨가 수업 중이란 말을 듣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간 B씨를 뒤쫓아가 범행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피습 사건이 발생해 학교 현장 안전에 대한 불안감까지 높아지고 있다. 교원단체는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으며 교육 당국은 출입 안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전에서 발생한 피습 사건을 계기로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할 때 신분 확인 절차를 보완하는 등 출입 안전 방안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4일 오전 대전 대덕구 승촌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40대 교사 A씨가 외부인 B씨로부터 흉기에 일곱 차례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학교 정문으로 들어온 뒤 A씨를 찾았다. A씨가 수업 중이란 말을 들은 B씨는 복도에서 기다린 뒤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 세면대에서 손을 씨는 A씨를 공격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B씨는 범행 2시간여 만에 한 아파트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대낮에 교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광주지역에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묻지마 흉기 난동이 예고돼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광주지역의 초등학교에서 묻지마 흉기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가 올라왔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광주 광산구 초등학교 3곳의 방과후학교, 돌봄 교실, 병설유치원 운영을 9일까지 멈추기로 했다. 학교는 외부인 출입이 전면 통제됐으며 경찰력이 배치되기도 했다. 계속된 위협에 교원단체는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학교를 지역주민 및 학부모에게 너무 쉽게 개방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보안 규제 강화와 외부인 출입 통제 규제를 즉각 학교 현장에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장치 없이 추진되는 학교개방사업을 중지하고 출입문 주변에 카메라 설치 및 지문인식 시스템 등 인증 과정 도입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학교 시간이 아닌 때에는 출입문을 잠그고 방문자들은 방문 목적을 명시하고 출입 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부는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할 때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피습 사건이 발생한 4일 각 시도교육청에 긴급공문과 함께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발송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에 들어가려는 외부인은 관리대장을 작성한 후 신분증 확인과 방문증 교부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관리대장에는 방문자 인적사항과 출입목적을 기재하고 제출한 신분증과 관리대장을 대조하기도 해야 한다. 전북도교육청은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 출입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출입 관리인력을 늘려 학교를 찾는 외부인의 신원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고 고화질 폐쇄회로 (CC)TV 교체를 내년까지 완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꺼내려다 떨어뜨린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칠에 따르면 A씨 전날 오후 3시 52분쯤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역 광장에 흉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회복무요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흉기 2점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누군가(불특정인)를 죽이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와 마약 검사를 실시했지만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신질환 이력 등을 확인하는 한편 살인예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수리를 받은 에어컨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다며 주택관리업체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상해)로 5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 25분쯤 포항 북구 장성동 한 주택관리업체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여직원을 위협하고 기물을 부순 뒤 남자 직원을 뒤쫓다가 넘어뜨려 손바닥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집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는데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이의 제기 과정에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이 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교수를 포함한 외부 자문위원과 경찰 내부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공격해 1명을 살해했다”며 “여러 사람을 살해하려 한 사실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의 자백, 현장 폐쇄회로(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를 발생시킨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 공공 이익이 있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최원종은 머그샷(mug shot: 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위원회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최원종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은 사건 당일 CCTV에 찍힌 최원종의 얼굴 사진과 과거 사진이다. 최원종은 정신병의 일종인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를 앓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진단을 받았는데, 최근 3년간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으면서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던 최원종이 피해망상에 시달리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원종의 구체적인 범행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도 실시했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 최원종은 범행 전 앞서 발생한 신림동 사건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신림동 살인’ 이외에도 사시미 칼, 가스총, 방검복 등의 키워드를 1개월 전부터 살펴봤던 게 드러났다. 전날 최원종이 몬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이 숨졌다. 사건 발생 나흘 만이다.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였다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회복하지 못했다. 최원종의 혐의는 기존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됐다. 피해자는 1명 사망, 13명 부상으로 집계됐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일 구속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전날 만료 예정이던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구속)의 구속 기간을 이달 16일까지 연장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체포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 조선에 대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튿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일면식 없는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사이버 공간이 무분별한 ‘살인 예고’ 글로 얼룩지고 있다. 일상을 침범한 흉악 범죄에 이어 전국 각지 살인 예고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약 2주일 동안 200건 가까이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명시한 위협 글이 올라왔다. 검거된 이들 10명 중 약 6명은 10대였다. 살인 예고 대부분이 장난이나 허위 사실로 밝혀지고 있지만, 사소한 트리거 하나에도 모방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7일 기자 간담회에서 “(신림동 사건 이후) 오늘 오전 7시까지 살인 예고 글 187건을 확인해 59건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붙잡힌 피의자 가운데 57.6%인 34명이 10대 청소년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신림역 사건 때 유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장 사진, 연이은 흉기 난동 위협 글 등이 온라인에서 무차별 공유되면서 이를 보고 주목받고 싶은 사람들을 자극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흉흉한 사회 분위기 아래 살인 예고가 하나의 놀이 문화(meme: 모방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는 문화적 유전자)처럼 번졌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되는 살인 예고 글 작성자 대부분은 10대 또는 20대다. 성별 통계의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문제가 되는 글 제보가 잇따르는 곳은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남초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등 익명 사용이 일반적인 공간이다. 내용은 “○○역에서 몇 시에 몇 명을 죽이겠다” 같은 간단한 문장과 흉기 사진 등으로 구성됐다. 사태가 커지자 일부 작성자는 “장난이었다”며 자진 사과 글을 올리기도 했고, 온라인에 떠도는 흉기 사진을 도용한 글도 확인됐다. 특히 “나도 유행에 동참한다”와 같은 문장에서 ‘유행’이라는 단어 사용을 통해 이런 글을 올리는 이들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극적인 내용으로 관심을 끌고 많은 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미로 해석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장)는 “10대들은 스스로 법의 저촉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고, 자아 과시나 권력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100명이 장난으로 올렸을지라도 1∼2명이 실제로 실행할 때 막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미를 쫓아 원하는 걸 표출할 자유는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인 예고 글이 범람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자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예를 들어 신림동 사건 피의자에 대해 보도 등을 통해 불필요한 서사가 부여되면서 이를 추종하는 여론이 온라인에서 생겨났고, 이를 걸러내지 못하다 보니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단 설명이다. 신림동 사건 이후 서현역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이를 조기에 끊어 내지 못하면 모방 범죄를 또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프로파일러)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불행해서 그랬다’는 진술이 퍼지며 ‘그릇된 영웅화’가 이뤄진 것”이라며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열등감과 망상 등을 공유하다 보면 온라인에서 글을 쓰던 이들이 모방 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교수도 “일부 온라인 플랫폼들은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를 방패막이로 삼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현 사태의 하나의 배경”이라며 “살인 예고 글처럼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의도의) 글들은 자동 삭제하는 식의 필터링은 대형 포털에서 이미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도 자율 규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관내 1407개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학부모 83만명에게 긴급 스쿨벨 3호를 발령했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생들의 훈육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생활안전기능에서 각 시도청에 요구해 청소년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 당국과 학교, 지역 맘카페 등을 통해 범죄 예비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가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청소년의 게시 비율이 상당히 높다며 “단순한 장난에서 시작된 글이 이웃과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평온한 일상의 회복을 위해 작성·유포 행위를 반드시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 살인 예고 글 게시 행위는 협박죄(특수협박죄)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구체적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되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다는 등 엄벌 입장도 재확인했다. 살인 예고 글 작성자의 살인예비죄 적용 관련해서는 “살인예비가 되려면 최소한 대상자가 특정돼야 하고, 법리 판례가 형성된 부분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대상자를 불특정했더라도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는 등 한정되는 기준이 있으면 과감하게 협박죄를 의율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폭력 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한 장관은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이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며 “검찰은 긴박한 상황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 및 일반 시민에 대해 위법성 조각 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란 범죄 요건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위법을 인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를 말한다. 한편,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흉기 난동과 관련해 오인 신고와 해프닝도 계속되고 있다. 전날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에서는 ‘가스 냄새가 난다’, ‘난동범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하면서 “생화학 테러·칼부림이 났다”는 미확인 괴담이 퍼지기까지 했으나 오인 신고로 결론 났다. 경남 사천시와 진주시, 경기 의정부시 등에서도 각각 ‘흉기를 든 거동 수상자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가 모두 오인 신고로 판명됐다.

경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차량·흉기 테러’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의 신상을 7일 공개했다. 최원종은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찍는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최원종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사진을 대신 공개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형사 전문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과 경찰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원종은 앞서 알려진대로 2001년생 남성이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여러 사람을 살해하려 한 사실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어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폐쇄회로)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함에 따라 위원회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최원종의 얼굴을 식별할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운전면허증에 있는 최원종의 얼굴 사진과 검거 당시 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서현역과 연결된 대형 백화점인 AK플라자 앞에서 모닝 차량을 몰고 보행자들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흉기를 들고 내려 AK플라자로 들어가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테러 수준의 범행으로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부상자는 대부분 중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최원종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최근 3년간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으면서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던 최원종이 피해망상에 시달리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온라인상에 천안시 두정동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했다가 고등학생이 체포되자 7일, 직원들에게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행정지원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박 시장은 이날 “최근 무차별 칼부림, 청소년 성범죄, 마약 범죄 등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천안시가 범죄 예방에 먼저 앞장서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천안에서는 지난 5일 한 고등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두정동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 글이 올라온 직후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ID추적 등을 통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고등학생 A군을 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이날 오전 2시24분쯤 흉기 형상을 한 사진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작성해 올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올린 글이라고 진술했다. 천안안시는 시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힘을 모아 지역에서 수상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나 시에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읍면동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분당 흉기 난동’ 피의자는 01년생 최원종… 신상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