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불안한 비정규직인 A씨는 다수의 전과로 인해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했다. 일상 속 개인이나 공적기관에 대해 사소하게 쌓인 불만은 점점 임계치를 향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음주 후 야간에 거리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분노를 투사하며 우발적 폭행을 저질렀다. A씨처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향한 범죄가 전국에서 매일 3건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올 상반기 ‘이상동기 범죄’로 판단한 18건의 사례에 따르면 ‘사회를 향한 적대감’이나 ‘남에 대한 분풀이’가 주요 키워드로 분석됐다. 1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이상동기범죄 대책’ 문건에 따르면 지난 1∼6월 발생한 살인·상해·폭행 사건 가운데 범행동기가 사회에 대한 적대감(64건)이거나 타인을 이유 없이 공격(861건)한 경우는 925건이었다. 사회 적대감에서 비롯한 범죄에서는 단순 폭행이 38건(59.4%)으로 가장 많았다. 제3자 분풀이 사건 역시 단순 폭행이 507건으로 58.9%를 차지했고 폭행치상이 9건(1.0)이었다. 폭행 사건의 경우 대부분 주차갈등이나 술값 시비 등 단순 시비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2000년 초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언론에 최초 등장한 이후 제대로 된 개념 정립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일반 시민들에 두려움을 야기했다고 봤다. 이에 다른 범죄와는 구분되는 핵심 요소로 △범행동기 이상성 △피해자 무관련성 △행위의 비전형성을 기준으로 추출된 ‘이상동기 범죄’ 현황 파악에 나섰다. 지난 1월부터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통계원표에 ‘사회 적대감’과 ‘제3자 분풀이’라는 두 가지 범행동기 항목을 신설했다. 우발적이라거나 현실 불만 때문이라는 등 기존 분류로는 묻지마 범죄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이렇게 분류된 925건 가운데 신체적 피해가 뚜렷한 살인·상해·폭행치사 사건을 중심으로 범죄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추가 분석해 모두 18건을 묻지마 범죄로 최종 분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18건의 묻지마 범죄 중 절반인 9건은 분노 조절이 되지 않고 술을 마신 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경우였다. 정신질환이나 약물복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5건, 개인 열등감 또는 공적기관에 대한 불만 등 특정 원인으로 발생한 분노를 투사한 경우는 3건 있었다. 경찰은 신림역·서현역(7월21일·8월3일 발생) 흉기난동 사건 등 최근 잇달아 벌어진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일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며 강경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범죄가 우려되는 다중밀집장소 3644곳(9일 기준)을 선정해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특히 흉기난동 112 신고를 접수하면 코드 제로(CODE 0·신고 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지정해 신속히 출동하는 한편 물리력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정신질환자는 초기 대응부터 치료경력 등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234건의 응급입원 조치가 있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스토킹·학대, 가정·교제폭력 전력자 등 고위험군을 선정해 특별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자신과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때리는 ‘묻지마 폭행’ 사건이 전국에서 매일 3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이상동기범죄 대책’ 문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살인·상해·폭행 사건 가운데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범행동기로 파악된 사건은 64건, ‘제3자 대상 분풀이’는 861건이었다. 전체 925건 가운데 폭행 사건이 모두 554건이었다. 사회 적대감에서 비롯한 64건 가운데 단순 폭행이 38건(59.4%)으로 가장 많았다. 제3자 분풀이 사건 역시 단순폭행이 507건으로 58.9%를 차지했고 폭행치상이 9건(1.0％)였다. 모르는 사람에게 또는 길을 가다가 이유 없이 맞는 ‘묻지마 폭행’ 사건이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3.06건 발생한 셈이다. 경찰은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통계원표에 이들 두 가지 범행동기 항목을 신설했다. ‘우발적’ 또는 ‘현실불만’ 등 기존 분류만으로는 묻지마 범죄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사회 적대감’과 '제3자 분풀이'에서 비롯한 925건 가운데 신체적 피해가 뚜렷한 살인·상해·폭행치사 사건을 중심으로 범죄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추가로분석해 모두 18건을 '묻지마 범죄'로 최종 분류한 바 있다. 폭행 사건의 경우 대부분 주차갈등이나 술값 시비 등 단순 시비에서 비롯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범행동기 이상성 △피해자 무관련성 △행위 비전형성 등을 기준으로 추출한 ‘이상동기 범죄’ 18건을 유형별로 보면 분노 조절이 되지 않고 술을 마신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9건으로 절반이었다. 정신질환이나 약물복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5건, 개인 열등감 또는 공적기관에 대한 불만 등 특정 원인으로 발생한 분노를 투사한 경우가 3건 있었다. 경찰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흉기난동 등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일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범죄가 우려되는 다중밀집장소 3644곳(9일 기준)를 선정해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흉기난동 112 신고를 접수하면 코드 제로(CODE 0·신고 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지정해 신속히 출동하는 한편 물리력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정우택 의원은 “흉기난동 살인 사건의 양형도 강화해야 한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위협에 대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고 흉기소지를 고작 범칙금 10만원 이하 경범죄로 다루는 대신 폭력행위처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에 ‘서현역 칼부림 사건’을 모방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철없는 30대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대 A씨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30대 B씨를 불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극우 성향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내일 오후 2시 강남역 화장품 매장에서 칼부림 노노. 엽총 파티 간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18명을 살해할 것을 예고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IP(인터넷 주소) 추적 등을 통해 지난 9일 경기도 군포시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엽총은 발견되지 않았고, A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해당 사이트 유저들이 흉기 살해 예고 글에 속아 반응을 보이는 것에 재미를 느껴 관심 받을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된 B씨는 지난 10일 한 온라인 게임상에 ‘오후 2시 대전 은행동 칼부림 간다’는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충남 공주시 자택에서 붙잡힌 B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도구)을 잃은 것에 화가나 칼부림 예고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게시물 315건을 적발해 작성자 119명(중복 게재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살인예고 글 작성 건수는 지난 7일 오후 6시 194건에서 121건 늘었다. 검거 인원은 지난 8일 오전 9시 기준 67명에서 52명 늘었다. 특히 10대 청소년 사이에 유행처럼 번져 지난 7일까지 검거된 피의자 65명 중 34명(52.3%)이 미성년자였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살인예고 글 범죄가 끊이지 않자 검찰과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따져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12명이다. 이들 중 지난 7일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가방에서 꺼내려다 떨어뜨리면서 검거된 A(31) 씨를 제외하면 온라인에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11명이다. 구속된 12명 중 20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대가 4명, 40대가 1명이었고 만19세여서 10대로 분류된 피의자도 2명이었다. 대검은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글 게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들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토록 만들 수 있다”며 “경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살인예고 글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등장하기 시작해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가난동을 기점으로 속출했다.

지난달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총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조선은 또래 남성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마치 1인칭 슈팅(shooting) 게임을 하듯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공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피고인 조선을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 및 모욕죄로 구속기소했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약 18차례 찔러 살인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선이 약 2분간 110m 구간의 골목길에서 피해자들을 공격한 횟수의 합계는 총 40여 회에 이르렀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가벼운 뜀걸음이나 얼굴 뒷목, 옆구리 등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부위를 집중 타격하고 범행 시도 후 신속하게 재정비하고 새로운 타겟을 물색하는 등 특이한 행태를 보였다”며 “현실과 괴리된 게임중독 상태에서 불만과 좌절을 느끼고 컴퓨터 게임을 하듯 공격한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은 최근 8개월 동안 게임 플레이어가 1인칭 시점에서 무기나 도구를 이용해 전투를 벌이는 ‘1인칭 슈팅 게임’에 빠져 있었고 타인을 공격해 살해하는 내용의 게임 영상을 장시간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아침에도 이 같은 영상을 시청했다. 검찰은 조선이 현실에 대한 불만과 좌절을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표출하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은 대학과 취업, 결혼 등에 실패했다는 좌절감 등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을 작성하는 데 몰두했다. 조선은 범행 당일 인천 서구에서 서울 금천구까지 택시를 무임승차하고 오후 1시59분쯤 금천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친 뒤 신림동까지 재차 택시를 무임 승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선이 지난해 12월27일 인터넷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도 파악해 모욕 혐의도 적용했다. 조선은 과거에도 보험 사기, 흉기 상해 등 20회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사건이 벌어지기 나흘 전인 지난달 17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과 관련해 모욕죄로 고소돼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발생 후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20대 남성 이모씨도 살인예비, 협박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4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 20명 죽일거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신림역 인근을 방문하는 여성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사시미칼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3월부터 약 5개월 동안 1700건 이상의 여성혐오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씨는 “한녀새끼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가능” 등의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22·사진)이 10일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제가) 몇 년 동안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범행 당일날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집 주변에 조직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범행했다)”라고 말해 여전히 피해 망상 증세를 보였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9시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최원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최원종은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호송차로 향했다. 최원종은 ‘죄책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면서 “사망한 피해자께도 애도의 말씀 드리고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구치소에 가서 반성문을 쓰겠다고도 했다. 그는 포토라인에서 범행의 이유로 밝힌 스토킹 집단에 대해 또 언급하기도 했다. 검거 당시부터 “나를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했다”는 진술을 고수해 왔다. 최원종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라는 의료기관 판단이 나왔지만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경찰은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스토커 집단이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그의 범행이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리했다. 경찰은 최원종이 신림역 사건을 벌인 조선(33)에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봤으나 모방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도 결론내렸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59분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를 향해 차량을 돌진한 뒤,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 시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청구된 A(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6분 ‘춘천에서 칼부림 할 예정’이라는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추적한 끝에 7일 오후 1시 27분 춘천 소양로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다른 사람들이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최근 ‘신림·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이른바 묻지 마 범죄, 이상 동기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심이 쏠린다. 이상 동기 범죄를 비롯한 강력 범죄 피해자들은 신체적 외상은 물론 심각한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10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등에 따르면 연합회에 소속된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는 신림역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지난달 21일 조선(33·구속)이 서울 지하철 신림역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잡이로 휘둘러 20대 남성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다쳤다. 부상자들은 전치 3주 또는 8주의 상해를 입었다. 목이나 등, 복부, 안면, 허리 등에 자상을 입거나 손목 신경이 절단됐다. 센터는 사망자 유족에게 병원비와 이전비를 지원했다. 부상자들에겐 치료비를 지원했으며, 긴급 생계비나 이전비, 심리 치료, 향후 조선의 형사재판 모니터링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한 명은 사건 이후 대인·외출 기피증이 심각해 심리 상담소와 연계해 심리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곳곳의 60개 센터는 강력 범죄 발생 직후 검경의 의뢰, 피해자나 가족의 신청을 받아 상담 등을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살인·폭력·성폭력·방화·강도뿐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도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범죄 피해자 4만907명을 지원했다. 1577-1295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센터로 연결된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도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범죄피해 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신변 보호와 법률 지원도 제공한다. 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도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졌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지원 단체와 법률 구조 기구들의 연계·협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일으킨 최원종(22)은 자신을 감시하는 스토커 집단이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9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원종이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로 진단됐음에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봤다. 최원종은 검거 당시부터 줄곧 “나를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했다”는 진술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은 최원종이 사건 사흘 전인 지난달 31일 범행을 결심하고, 이튿날인 지난 1일 혼자 살던 집에서 나와 본가에 합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지난 2일 집 인근 마트에서 흉기 2점을 사서 서현역으로 이동, 범행하려 했으나 실제 착수하지는 못한 정황을 확인했다. 최원종은 “무서운 생각이 들어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원종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조선(33)에 영향을 받았는지 조사했으나 신림 사건의 모방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최원종은 신림역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1일 이전에도 ‘사시미칼’ ‘가스총’ ‘칼 들고 다니면 불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림역 사건 기사를 클릭하기는 했으나 이를 집중 검색한 정황 등은 포렌식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원종의 범행이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일부 사전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3년 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신장애범죄자의 형사 처분과 치료를 연계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미한 사안으로 입건된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해서도 정신감정을 실시해 재범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대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정신장애범죄자 8902명 중 5721명(64%)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범죄자의 전과자 비율(43%)보다 21%포인트 높은 수치다. 범죄의 원인이 정신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범이나 더 큰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범죄를 저질렀지만, 사안이 경미해 약식절차나 불기소 처분만 받고 지역사회에 복귀하는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신장애범죄자는 정신이상∙정신박약, 조울증, 성격이상 등 기타 정신장애가 있는 피의자를 말한다. 현재 검찰은 필요한 경우 정신감정을 통해 피의자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 결과 심신장애인이라고 판단되면 치료감호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치료감호 처분이란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 등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해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정신장애로 인해 범죄에 대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피의자가 금고 미만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약식절차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지역사회에 복귀하게 된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실제 정신장애범죄자 8697명 중 절반 남짓인 4492명(52%)만 기소됐다. 나머지는 각각 △불기소 3074명(35%) △보호송치 703명(8%) △불송치·수사중지 121명(1%) △기소중지 7명(0.08%) 등의 처분을 받았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입건된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위험요인을 합법적으로 파악할 기회가 있음에도 관리와 치료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지역사회로 복귀시키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정신감정을 실시해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소송능력이나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이나 형사 처벌 대신 치료를 받도록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에선 피의자가 재판을 받을 능력(소송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소송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사법정신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치료 후 소송능력을 회복하면 재판 절차를 재개한다. 책임 능력이 없어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경우에도 정신 상태를 감정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도 정신장애로 인해 소송능력이나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조건부 석방, 병원 수용·치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법상 처분 자체로는 피처분자에게 치료를 강제할 수 없지만, 주(州)법에서 강제 치료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