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달라며 시청에서 난동을 피우고 공무원들에게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A(55)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공무원들에게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그는 수급자로 지정해달라고 공무원들에게 요구하며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난동을 피우는 과정에서 로비에서 농성 중인 대체 보육 교사들의 선풍기 2대와 노트북 등을 발로 차 파손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면서 과거에 같은 사유로 광주시청과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행패를 부렸었던 점도 고려했다.

경찰이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불심검문’ 통계 집계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경찰 사이에서 치안 활동보다 ‘실적 경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최근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시민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헤드록‘ 등 강경대응하며 피해자의 경동맥이 파열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와 시민들 사이에서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불심검문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적 경쟁’으로 이어진 불심검문…경범죄 처벌 집중 경찰은 잇따라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4일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선별적 검문·검색에 나섰다. 현행법에 따라 경찰은 수상한 행동을 보이거나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검문·검색을 할 수 있다. 이때 경찰은 불심검문 대상에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힌 뒤,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거부할 시 강제할 순 없다. 문제는 ‘거동 수상자’나 ‘죄를 범할 우려가 상당한 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경찰의 주관적 해석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윗선의 실적 압박에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불심검문을 통해 흉기소지자보다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를 검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파출소 소속 A 경감은 “불심검문 매뉴얼이 있지만, 누가 수상한지는 현장 경찰 ‘촉’에 맡겨지는 편”이라며 “상부에 보고를 해야 하다 보니 밥 먹는 시간도 쫓겨가며 신호위반, 번호판 미부착 이런 경범죄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청이 발표한 불심검문 결과에 따르면, 특별치안활동이 선포된 이후 4∼8일 닷새간 총 981명을 불심검문해 40명이 입건됐다. 그 외 104명에겐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범칙금이 부과됐고, 314명은 경고조치 후 훈방됐다. 불심검문 대상 중 절반 이상(523명)은 별다른 혐의가 없는 일반 시민이었으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검거된 104명도 흉기소지와는 무관했다. 나머지 훈방 조치된 건들도 ‘비비탄 총’ 등의 모형총·검을 소유했거나 노상방뇨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도 처벌하기 힘든 경미한 수준이었다. 이후 경찰 내부 게시판에 실적 경쟁을 우려한 일선 경찰의 반발이 있었고, 경찰청은 불심검문 통계 집계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죄가 계속되자 불심검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가족의 안위가 부쩍 걱정된다는 김종민(37)씨는 “칼을 들고 있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 같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이상, 불심검문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조”라며 “범인이 멍청하게 ‘나 범인이요!’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불심검문 받는 국민들 저항만 세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다”고 우려했다. 회사원 김지원(29)씨는 “처음에는 범죄에 대응해 경찰이 당장 할 수 있는 걸 한다고 봤다”며 “지금은 불심검문 기준도 자의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인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경찰 “불심검문 강화” 한목소리…전문가들 “근본 해법 아냐” 한편 이날(2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현장에서 무리한 불심검문이 계속될 여지가 적잖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나아가 경찰은 현행법을 개정해 불심검문을 할 때 시민에게 신원 확인 및 임의동을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시민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신원 확인, 소지품 검사 등을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또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도 검문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제복만으로도 경찰 신분을 인지할 수 있는 만큼 경찰의 신분 증명 의무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 사례 등을 토대로 법 개정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라며 “불심검문 시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지문을 채취할 수 있게끔 하고, 거부할 경우 구금 조치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상동기범죄를 대응하기 위해선 불심검문보다는 범죄 특성별 원인을 연구·분석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막대한 경찰력을 동원해서 시민의 일상 공간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들을 집중 검거하고 있는 것은 ‘보여주기식’ 치안활동”이라며 “최근에 잇따른 이상동기범죄는 가해자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동기, 특성 등을 파악해 ‘핀셋형’ 근본 대책 필요하다”며 촉구했다. 이어 경찰의 불심검문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민에게 협조를 구하지 않고 검문·검색을 해 공권력을 남용하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문이 이뤄지더라도 우범지역 등에서 반드시 국민의 전적인 동의 하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불심검문은 치안 활동에 무능하다는 국민적 비판에 대해 경찰이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지만, 불안한 민생치안의 해법은 아니다”라며 “불심검문, 장갑차 배치는 권위주의 시절 경찰 활동으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일 뿐, 경찰청·서 초과 인력을 지구대·파출소로 재배치하는 등의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대낮에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최윤종(30·사진)의 신상과 사진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사진 등 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백과 현장 폐쇄회로(CC)TV, 범행도구 등 증거도 충분한 데다 국민 불안, 유사한 범행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윤종은 전날 머그샷 촬영·공개에 동의했다. 앞서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33)과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22)은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최윤종 이외에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이 유일했다. 지난 17일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최윤종은 현재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의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고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누군가) 본인을 미행한다는 피해망상 등을 겪어 그들을 닮은 듯한 남성들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를 품어온 사실은 없다. 이러한 이유로 또래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려 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선이 잇따른 실패를 겪고 은둔생활을 하던 중 몰입하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로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흰색 마스크를 올려 써 얼굴을 최대한 가린 채 법정에 들어선 조선은 검찰이 공소요지를 낭독하는 내내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얼굴을 감싸고 이마를 부여잡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피해자들 유족과 직간접적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오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의 상가 골목 초입에서 남성 A(22)씨를 흉기로 약 18회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흉악범죄와 관련해 23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읽은 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배석해 질의응답을 받았다.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의무경찰제를 재도입하는 등 치안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런 대국민 메시지가 시민들의 불안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A4 용지 5장 분량의 담화문과 배석자들의 추가 설명 어디에서도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다. 대낮 서울 시내 한 둘레길에서 벌어진 성폭행·살인 사건 직후 마련된 자리임에도 그랬다. 길 가다 칼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성폭력까지 ‘이중 공포’를 안게 된 절반의 인구, 여성에 대한 배려가 이토록 없어도 되는지 답답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히 성별화되는 이상동기 범죄에서 여성이란 언급을 지우는 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난동 때처럼 남성이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 흉흉한 분위기 속 훨씬 더 큰 불안에 시달리는 건 여성인 걸 부정할 수 없다. 지금의 상황은 여성이 죽어나가던 세상에서 이제 남성도 안전하지 않게 된 것에 가깝다. 행안부나 경찰은 이 같은 ‘묻지마 범죄’를 젠더 렌즈로는 보지 않는 것 같다. 예컨대 신림동 사건도 성범죄나 여성 대상 폭력보다는 하나의 강력범죄로만 보는 인상을 준다. 이번 담화문 발표에 여성가족부가 빠진 것도 그런 맥락의 연장이다. 젠더폭력 피해자 관련 상담소 등은 여가부 소관임에도 철저히 무시된 것이다. 마치 성별은 조금도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듯 눈 감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여성 대상 폭력은 점점 더 과감해졌다. ‘여자라서 죽었다’는 외침은 외면한 채 경찰이 장갑차를 대동하는 등 대테러 치안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처벌 강화 역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말에 불과하다. 이런 제한된 시각은 문제의 진단과 처방 모두 반쪽짜리로 만들 뿐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의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고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 본인을 미행한다는 피해망상 등을 겪어 그들을 닮은 듯한 남성들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범행 동기와 관련해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를 품어온 사실은 없다”며 “이러한 이유로 또래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려 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다만 경위를 떠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마트에서 흉기를 훔치고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흰색 마스크를 눈 바로 아래까지 올려 써 얼굴을 최대한 가린 채 이날 법정에 들어선 조선은 검찰이 공소요지를 낭독하는 내내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얼굴을 감싸고 이마를 부여잡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피해자들 유족과 직간접적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낮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남성 A(22)씨를 흉기로 약 18회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인천 서구에서 서울 금천구까지 택시를 무임승차하고 오후 1시59분쯤 금천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친 뒤 신림동까지 재차 택시를 무임 승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선이 잇따른 실패를 겪고 은둔생활을 하던 중 몰입하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로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담화문 발표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한 총리는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는 현장 치안활동 인력이 부족하다는 경찰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5년 전까지도 의경이 2만5천명까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천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천명 등 7천500∼8천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경찰 인원은 14만명이지만 이 중 길거리 등에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찰력은 3만명 수준이라는 게 윤 청장 설명이다. 윤 청장은 경찰 조직 재편 방안으로는 현재 4교대로 이뤄지는 지구대·파출소 근무시스템의 개선, 지역 배치 효율화 등을 제시했다. 신고 독려를 위해 범죄신고포상금 홍보를 늘리고, 민간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 등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아울러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어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법 조치와 관련,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하게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全)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며 "중증정신질환자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법입원제 도입을 위해서는 병원 인력 확충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국내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 지원과 관련, "최근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먼저 지급보증한 후에 그에 맞춰 지급하려고 한다"며 "범죄 피해자 구호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중요한 외국 행사를 수조원 들여 유치하고 효과를 보는 나라인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피해자 지원에도)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상 동기 범죄 원인에 대해선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범죄의 원인 파악과 예방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상 동기 범죄' 등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둘레길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범행 당시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 의견이 나왔다. 폭행에 이어 제압 행위까지 있었다는 것이라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전날 피해자 A씨 시신을 부검해 이런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국과수는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 사인으로 봤다. 피의자 최모(30·구속)씨가 범행 당시 A씨의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했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17일 피해 직후 위독한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틀 만인 19일 오후 숨졌다. 경찰은 최종 부검 결과를 받아 A씨의 사망 경위와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머리를 폭행당해 두피 바로 아랫부분에 출혈이 있었지만 뇌출혈은 아니어서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국과수의 설명이다. 다만 너클 폭행뿐 아니라 목을 조르기까지 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다는 법의학 소견에 따라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씨는 성폭행을 위해 너클을 사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검을 마친 유족은 이날 오전 A씨 발인식을 했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결정한다. 한편 경찰은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이를 범행 하루 만인 이날 붙잡았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32분쯤 30대 남성 B씨를 서울 시내 주거지 인근에서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현직은 물론 전직 경찰관도 아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회사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가 어떻게 경찰관 계정을 얻었고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동기는 무엇인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공무원자격사칭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썼다가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한 달 만에 200명을 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까지 살인예고 글 443건을 발견해 작성자 20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2시 56분께 충남 보령시 동대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50대 남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세대주택 복도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목과 허리에 크게 부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남성의 뒤를 쫓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달 3일 일어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기 성남시민 30여명이 80차례 넘는 공공 심리상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성남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튿날인 4일부터 20일까지 수정구보건소에 있는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대면·비대면 상담을 받은 사람은 모두 31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는 모두 84차례 심리상담이 지원됐는데, 대면(1건)이나 전화(83건)로 불안과 우울증을 여러 차례 호소했다. 한 사람당 평균 2~3번, 많게는 13번의 심리상담이 지원됐다고 시는 밝혔다. 이 가운데 사건을 직접 목격한 뒤 트라우마를 겪은 주민은 23명에 달했다. 뉴스나 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식을 접하고 불안에 떠는 주민도 8명이나 됐다.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측은 상담자 30명에 대해 맞춤형 심리 응급치료를 진행했다. 정신건강과 일상생활 기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임상 인상 척도(CGI-S)가 7개 단계 중에서 경도(3단계) 범주에 속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1명의 상담자는 임상 인상 척도가 경도-중등도(4단계)로 나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의뢰한 상태다. 시 안팎에선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개인·중대형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은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는 사건 발생 직후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 심리상담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 비상근무 체제가 종료된 뒤에도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한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불안과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 복귀를 돕겠다”고 밝혔다.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999년 시 정신보건센터로 개관한 뒤 중대형 병원에 위탁해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56명의 인력이 정신건강 상담과 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