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생태공원 등산로에서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피해자의 잠정적 사인은 질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중인 관악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부검 결과 피해자가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으며 주된 사인은 압박에의한 질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범인 최모(30·구속)씨가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아니라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된다. 정확한 사망원인은 국과수로부터 최종 부검 감정서를 회신받아야만 확인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최모(30·구속)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23일 연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여부를 심의한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여성 피해자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최씨는 4개월 전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19일 오후 숨졌다. 최씨는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보강 수사 중이다.

NC(엔씨소프트) 앞에서 흉기 난동을 가하겠다는 예고글이 게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 34분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특정 게임 방송 유튜버에게 1만원을 후원하면서 NC 앞에서 칼부림 갑니다라는 예고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신고가 올라왔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북 경찰은 캡처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며 엔씨소프트 일대에 대한 순찰 강화 등을 요구했다. 분당경찰서는 즉각 경찰관 10여명을 투입해 사옥 내외부를 점검하는 등 위험 사항을 확인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전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충남교육청이 ‘스승찾기’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거나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초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스승에 흉기를 휘두른 제자가 이 서비스를 통해 피해 교사의 정보를 얻으면서 교사들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21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스승찾기’ 코너는 교사 이름을 입력하면 재직 중인 학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주로 옛 은사를 찾는 데 활용되며 1990년대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전과 충남에서는 매년 100여명의 교사가 교육청 스승찾기 서비스에 정보를 등록하고 있다. 충남교육청도 ‘스승찾기’ 서비스 운영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스승찾기 서비스가 범행에 활용되면서 교사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불안 해소와 신변 보호를 위해 스승찾기 서비스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도 교육청도 마찬가지다. 대구교육청은 올해부터 홈페이지에서 스승찾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대다수 교원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다. 매년 각 학교에서 직접 정보를 갱신해야 하면서 학교 업무가 가중되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스승찾기는 여러 부작용을 남겼다.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등 각종 영업에 스승찾기를 이용하거나, 돈을 빌리는 행위도 적지 않았다는 게 교육계의 전언이다. 일부는 대전 고교 흉기 난동 사건처럼 학창시절의 앙금을 풀기 위해 교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보복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C(엔씨소프트) 앞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글이 게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34분쯤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게임 방송 유튜버에게 1만원을 후원하면서 ‘NC 앞에서 칼부림 갑니다’는 내용의 예고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북경찰청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며 엔씨소프트 일대에 대한 순찰 강화를 요구했다. 분당경찰서는 즉각 경찰관 10여명을 투입해 사옥 내외부를 점검하는 등 위험 사항을 확인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엔씨소프트 보안관리팀과 논의해 추가 조치 사항 등을 살펴본다. 현재 엔씨소프트 측은 전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흉기 난동 신고가 너무 많이 접수돼 전국 지방청에서 분담해서 맡기로 했다”며 “이번 엔씨소프트 관련 사건은 경북경찰청이 주체가 돼 담당한다”고 말했다.

尹대통령 “‘묻지마 범죄’에 치안 역량 강화 등 근본 대책 마련”

최근 강력범죄가 늘면서 정치권에서는 무동기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부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신설 등 흉악범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엄벌주의로만 흘러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최근 서울 신림역과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벌어진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에 없는 무동기 범죄에 관한 처벌 조항을 추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한 2인 이상의 사람에 대해 평소와 다른(이상) 동기로 살인·상해·특수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기존 형법의 처벌수준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2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앞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사회에 대한 증오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한 범죄’에 대해 2배까지 형을 가중해 처벌하는 내용의 특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무동기 범죄와 관련해 “공공의 평온과 사회의 안정을 고려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정의하고 그에 따른 처벌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200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종신형을 신설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연이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매년 10∼40명의 무기수가 가석방됐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무기징역·금고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복역기간 현행 20년에서 25년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보호관찰 등을 받는 가석방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하는 것도 포함했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도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자칫 처벌 만능주의로 흐를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국내 주요 시민단체와 인권단체 등은 아직 종신형 신설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에 이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까지 발생하며 ‘치안강국’이라는 한국의 명성이 흔들리고 있다. 연이은 흉악범죄에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가운데 지역 치안을 1차적으로 책임지는 지구대와 파출소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은 3만1623명이다. 정원 3만1559명보다 64명이 많은 수치다. 그러나 이를 직급별로 나눠서 보면 경위 이상 직급에 인원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총경과 경정 등 고위직 간부는 현원이 정원 대비 각각 17명, 67명 많았다. 경감은 5059명으로 정원(2020명)보다 3039명 많았고, 경위는 8456명으로 정원(3821명)보다 4635명 많았다. 반면 낮은 직급에서는 현원이 정원에 크게 못 미쳤다. 경사는 정원(6640명)보다 949명 적은 5691명, 경장은 정원(7985명)보다 2018명 부족한 596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순경은 정원(9535명) 대비 절반이 결원인 4909명만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순경 직급의 현원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모두 정원보다 부족한 상황이다. 순경 직급에서 1000명 이상의 결원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을 포함해 부산(1967명), 대구(1253명), 인천(1210명), 경기남부(3444명), 경기북부(1157명), 경남(1224명) 등 모두 7곳이다. 경장의 경우 경기북부, 경사의 경우 경기남부를 뺀 나머지 모든 시도경찰청에서 결원인 상태다. 현장 목소리도 이 같은 수치를 뒷받침한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에서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A 경찰관은 “올해 하반기 인사에서 (관할 지구대·파출소의)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구대·파출소 인력 부족 문제는 특정 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곳이 공유하는 전반적인 문제”라며 “모든 지구대·파출소가 다 ‘균질하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선서에서 112신고사건 및 치안상황을 담당하는 B 경찰관은 “모든 경찰서에서 다 그렇게(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전했다. 순찰차 3대를 보유한 지구대·파출소를 기준으로 볼 때, 한 팀이 운영되려면 순찰차당 2명씩 총 6명에, 지구대·파출소 안에서 근무할 2명, 총 8명의 근무인원이 유지돼야 한다. 여기에 야간근무시 휴게에 들어가거나 휴가·병가를 가는 인원까지 고려하면 최소 10명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B 경찰관은 “현재 ‘최소’인력을 8명으로 보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누구 한명이 휴가를 가게 되면 다른 팀에서 지원 근무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구대·파출소 인력 부족 문제는 대한민국 경찰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파출소장은 “지구대·파출소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20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라면서 “치안 문제가 대두된 것도 처음이 아닌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현장 경찰들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크게 △기동대 차출 △잔업 기피 △근속승진 3가지로 분석했다. 우선 순경은 경찰에 입직 후 기동대로 차출돼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 지구대·파출소 인력에 공백에 생긴다. 지구대·파출소 기피 현상도 있다. 지구대·파출소가 치안 유지를 담당한다고 하지만, 주취자 대응 등 ‘귀찮은 업무’를 떠맡고 있기 때문에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로 배치되길 원한다는 설명이다.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되면서 현장에서 일해야 하는 경찰이 너무 빨리 승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르면 현재 순경·경장·경사는 승진을 위해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경위도 1년 이상이고, 경정 및 경감은 2년 이상, 총경은 3년 이상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일선에서 경찰 활동을 하는 사람은 순경·경장·경사인데 지금은 1년만 있으면 승진 시험을 보고 금방 경위가 될 수 있다”며 “일선 경찰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 교수도 “지금은 근속승진을 많이 장려하다 보니 경찰 조직이 에펠탑형 구조가 됐다”며 “피라미드형이나 종형 구조로 가야한다”고 꼬집었다. 간부보다는 현장을 누비는 낮은 직급의 비중이 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역경찰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한국은 집회시위를 막거나 국회·대통령실 등을 지키기 위해 배치한 경비 경찰이 너무 많은데, 그보다 지역경찰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역경찰에 잔업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지역경찰을 제대로 교육하고 훈련해 전문화된 지역경찰을 만들고 승진시키는 체계를 만들어 이탈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30)씨를 구속한 데 이어 이날 최씨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에서 강간등살인으로 변경했다. 피해자가 전날 사망한 데 따른 조치다. 초등학교 교사인 피해자는 사건 당일 교직원 연수 업무를 위해 출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사건 장소에서 1㎞가량 떨어진 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로, 운동삼아 등산로를 걸어 출근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피해자 빈소를 찾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취재진을 만나 “유족 말씀을 들으니 (피해자가) 어느 정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 소속 노무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상황을 정밀히 재구성하고 이전 행적을 분석해 최씨가 성폭행뿐 아니라 살인의 의도까지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최씨는 성폭행을 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흉기를 동원해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만큼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오는 21일 피해자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피해자 휴대전화와 컴퓨터도 분석해 과거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최씨의 신상공개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소형 공구를 쥐고 난동을 부려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낮 12시40분께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달리던 2호선 열차 안에서 흔히 '맥가이버칼'로 불리는 접이식 다용도 소형 공구로 남성 승객 2명의 얼굴에 찰과상과 자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공구를 펼치지는 않은 채 손에 쥐고 승객들을 공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피해자 1명과 다른 승객 2명이 A씨를 현장에서 제압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합정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열차 안으로 들어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철 안에서 여러 사람이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했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과 A씨의 의료기록상 정신질환 병력 등으로 미뤄 이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2019년 1월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난동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보안관 55명을 모두 동원, 열차에 탑승시켜 순찰하는 등 당분간 경계근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47분께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은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이날 오전 경기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모방 심리로 협박성 글을 올리는 행위는 시민에게 큰 불안감을 준다"며 "유사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대낮 신림동 산속 둘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구속)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최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최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와 달리 강간살인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 등산로에서 최씨로부터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지인은 그가 사건 당일 교내에서 예정된 연수 업무를 위해 평소 이용하던 등산로를 통해 출근하다 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있던 A씨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직후인 19일 오후 3시40분께 결국 숨을 거뒀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9시께 (A씨 사망 전) 구속영장 신청서대로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심사 중)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까지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A씨와는 모르는 사이이며,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씨는 해당 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어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도 진술했다. 현재 최씨는 너클을 사용한 것에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강간도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피해자가 사망하며 최씨에 대한 혐의는 강간살인죄로 변경됐다"며 "그간의 수사 진행 경과 등을 토대로 살인 고의 입증에 주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21일 A씨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