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흉기난동 등 ‘무차별 범죄’가 연달아 벌어진 데 이어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무분별한 ‘살인예고’가 난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9일 현재 살인예고 글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전국적으로 총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7일 오전 7시 기준 수사 중인 살인예고 글은 187건이며 이 중 59명이 검거됐다. 검경은 이같은 살인예고글 작성자에 대해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살인예비 등의 가능한 모든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날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으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므로 이에 엄정 대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경찰의 무기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9일 “살인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살인예고’에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공권력이 낭비되는 상황에서 더이상 이런 글을 단순 장난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작성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구는 높아져만 가는데, 현행법에 따른 최대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 ◆최대 징역 10년 살인예비죄 성립 가능성 형사법 전문 이종혁 변호사(법무법인 한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살인이나 범죄의 예고는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체감치안을 악화시키는 악질적인 행위로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그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러한 ‘예비행위’를 형사상 처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법치국가 원칙 아래 실무와 학계에서도 논의가 많은 쟁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상 ‘예비’는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범죄의 준비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예비행위가 형법상 비난가능한 범죄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내적 결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내적 결심을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28조는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살인죄의 경우는 형법 제255조(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따라 예비죄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준비행위’란,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는 것을 말한다. 이 변호사는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을 위해 흉기를 구매하였다거나 폭발물을 제조하였다거나 살인을 청부하기 위해 돈을 보냈다는 등의 외적 준비행위가 적발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결국 살인예고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살인예비죄로 처단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게시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글 작성 외에 실제로 준비행위를 했는지를 일일이 다 파악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실무상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대 7년 특수협박죄 혹은 5년 이하 공무집행방해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협박죄로 처벌하는 것 역시 간단한 일은 아니다. 이 변호사는 “협박죄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인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된다”며 “따라서 상대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위협은 현행법상 협박죄로 의율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그리고 대상 범위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대상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어서 협박죄로 의율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해악을 고지할 경우 특수협박죄까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특수협박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추후 이같은 게시글은 단순 장난으로 밝혀지더라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살인예고가 진심이 아니었고 장난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살인예비죄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한 거짓 게시물을 작성함으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등 공무가 방해되었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의율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촉법소년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살인예고 글 작성자가 미성년일지라도 처벌로부터 자유롭긴 어렵다. 현재 경찰에 검거된 인원 가운데 절반 이상은 10대 청소년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변호사는 “만 14세 이상의 경우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분이 가능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분은 가해지지 않겠으나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외에도 소년원 송치 등의 강도높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으로도 모자라 법무부는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처벌 강화가 곧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진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지금 살인예고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사회공동체의 사회통제기능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형벌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이를 억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형사처벌이 두려워 질수록 사람들이 겁을 먹고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인데, 이는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형법학계의 정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사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등으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임시방편적으로 범죄 발생 때마다 그때 그때 주먹구구식의 형벌 조항을 양산해 내는 것은 사회에 전과자만을 대량으로 양산할 뿐 안전사회를 구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학교 내 강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출입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안전 대책 강화에 나선다. 전남교육청은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올해 10억원을 들여 고교 5곳에 스마트출입 관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학교 현관 자동 개폐 기능에 따라 사전 허가자에 한해 학교 현관 및 교실 출입이 가능하고 학생들이 건물 내에 입장하면 등교 확인 문자를 자동으로 발송한다. 수업이 없는 교실은 자동으로 잠기고, 빈 교실로 설정된 장소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업무 담당자에게 알림 메시지가 발송된다. 전열 시설 자동 관리 시스템과도 연계해 빈 교실의 각종 전원이 자동 차단된다. 교실에 학생 입장이 확인되면 전원이 자동으로 공급된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시범 운영을 한 뒤 내년에는 10개 고교에 설치하는 등 2026년까지 설치 학교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일으킨 최원종(22)은 자신을 감시하는 스토커 집단이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9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원종이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로 진단됐음에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봤다. 최원종은 검거 당시부터 줄곧 “나를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했다”는 진술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은 최원종이 사건 사흘 전인 지난달 31일 범행을 결심하고, 이튿날인 지난 1일 혼자 살던 집에서 나와 본가에 합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지난 2일 집 인근 마트에서 흉기 2점을 사서 서현역으로 이동, 범행하려 했으나 실제 착수하지는 못한 정황을 확인했다. 최원종은 “무서운 생각이 들어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원종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조선(33)에 영향을 받았는지 조사했으나 신림 사건의 모방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최원종은 신림역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1일 이전에도 ‘사시미칼’ ‘가스총’ ‘칼 들고 다니면 불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림역 사건 기사를 클릭하기는 했으나 이를 집중 검색한 정황 등은 포렌식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원종의 범행이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일부 사전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21일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이른바 ‘살인 예고 글’이 잇따르면서 법무부가 이 같은 행위를 ‘공중 협박’으로 보고 처벌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 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살인 예고 글 등 공중 협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런 공중 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공중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경은 현재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살인 예비나 위계공무집행 방해, 협박 등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범행 계획·실행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살인 예비 혐의의 경우 입증이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법무부는 또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 밀집 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묻지마 흉기 난동을 비롯한 흉악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가 곧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이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날까지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남성 6명이 덜미를 잡혀 줄줄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은 이날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온라인상 살인 예고 등 게시에 경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총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남성으로, 10대가 2명이다. 전날 각각 서울 신림역과 놀이동산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A(29)씨와 B(19)씨가 구속됐다. 지난 7일엔 서울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왕모(31)씨,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하겠다고 한 C(40)씨가 구속됐다. 또 지난 6일엔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허모(19)씨, 지난달 27일엔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이모(26)씨가 구속된 바 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일제히 발부했다. 대검 관계자는 “온라인상 살인 예고 위협 글 게시는 단순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다”면서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라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은 검거된 살인 예고 글 작성자의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만큼 구속 인원은 점점 더 늘 예정”이라며 “입건되는 사례들은 모두 훈방 조치가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전건 소년부 송치는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자 감호위탁인 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수사당국이 인터넷에 ‘살인 예고’를 게시한 글쓴이들을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9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6명이 구속됐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온라인상에 유사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이들을 추적해 검거해 범죄 사실의 구체성, 상당성을 따져 구속하고 있다. 이들에겐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고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 2개를 소지한 19세 남성도 이달 6일 구속됐다. 7일에는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과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성10명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놀이동산에서 범행을 예고한 19세 남성과 신림역에서 범행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도 8일 구속됐다. 대검은 “온라인상 살인 예고 위협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으며 국민 불안을 증폭하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근 이른바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모방 범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불과 13일간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남성 6명이 덜미를 잡혀 줄줄이 구속됐다. 검경은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9일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온라인상 살인 예고 등 게시에 경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총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겐 살인 예비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협박 등 혐의가 적용됐다. 전날 각각 서울 신림역과 놀이동산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A(29)씨와 B(19)씨가 구속됐다. 지난 7일엔 서울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왕모(31)씨,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하겠다고 한 C(40)씨가 구속됐다. 또 지난 6일엔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허모(19)씨, 지난달 27일엔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이모(26)씨가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검 관계자는 “온라인상 살인 예고 위협 글 게시는 단순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다”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체계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조현병이나 망상장애로 치료받은 환자 8명 중 1명만이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관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에게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력 부족 등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쉽지 않다.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거나 위험행동을 보인 정신질환자가 지속해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조현병과 망상장애 환자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이용하는 환자의 비율은 0.13명이다.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장애 환자 등록률은 0.05명, 주요 우울장애 환자의 등록률은 그보다 더 낮은 0.01명이었다. 전국에 있는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 16곳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44곳은 주민들에게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 정신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2021년 기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정신질환자는 7만9446명이고, 이 중 4만3368명이 성인 중증 정신질환자로 분류된다. 조현병이 2만4160명으로 가장 많고, 중증도 이상 우울 에피소드 및 재발성 우울장애 1만963명, 제1형 및 제2형 양극성장애 5981명 등 순이다. 정신질환자 특성상 의료기관이나 복지기관을 통해 연계된 환자들이 대다수고 자발적으로 센터를 찾는 환자는 거의 없다는 게 센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환자가 환청이나 망상 등으로 흉기를 들고 다니거나 마트에서 소란을 피워 누군가에게 신고돼 경찰 등을 거쳐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은 경우다. 치료 이후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지속해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큰데 인지도도 낮을뿐더러 사람도 부족해 제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만15∼70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39.4%)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모른다’고 답했다. ‘이름만 알고 있다’는 응답(37.3%)을 합하면 센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응답자는 76.7%에 달한다. 재난심리지원과 알코올·도박·마약 중독 등 지원 서비스의 범위는 계속 늘어나는 데 반해 인력이 적은 것도 문제다. 전문요원 1명당 담당하는 대상자는 26.5명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증정신질환 사업 말고도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 알코올·중독, 재난관리사업 등을 운영한다. 박찬호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통화에서 “선진국처럼 사회복지사 1명당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은 게 아니어서 방문 등 사례관리 횟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가 나서 입원치료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 센터장은 “센터에서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치료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약물을 중단한 환자들에게 투약을 강제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폭력성을 보이는 환자의 입원 등 지역사회 내 개입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 재범 예방… ‘치료감호’ 적극 활용해야 최근 ‘서현역 흉기 난동’ 등 정신질환자의 흉악 범죄가 발생하면서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의 재범을 막으려면 ‘치료감호’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는 한편 전문인력 등 인프라 확충, 치료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치료감호란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이 있는 심신장애인과 약물 중독자, 성적 성벽이 있는 장애인을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옛 공주 치료감호소) 등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해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병행하는 보호처분을 뜻한다. 치료감호법에 따라 검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해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게 된다. 법원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판결로 치료감호를 선고한다. 문제는 검찰이 치료감호를 청구하는 경우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데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 건수는 2011년 290건에서 2018년 77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 184건으로 증가한 뒤 2020년 65건, 2021년 78건에 그쳤다. 대검 관계자는 “치료감호 요건에 해당되는 사건 수의 변화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은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다 해서 다 치료감호를 받는 건 아니고, 검사가 (범죄자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해 범행 당시 책임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며 “요건이 엄격해 검찰의 청구가 소극적으로 이뤄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 건수가 줄면서 법원이 1심에서 검찰 청구를 인용하는 비율과 국립법무병원 수용 인원도 줄어들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7년 치료감호 사건 204건 중 72.1%인 147건에 대해 감호 판결이 선고됐으나, 2021년엔 125건 중 87건, 69.6%에 대해서만 감호 판결이 내려졌다.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 감호자가 대부분인 국립법무병원 수용자도 2017년 1130명에서 2021년 871명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치료감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21년 말 기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원은 15명, 현원은 5.5명으로 충원율이 36.6%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전공의를 포함해 전문의 1인당 환자가 103.8명에 달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정신과 전문 병원들이 (치료감호를) 도와주는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원은 “(피치료 감호자는) 치료를 먼저 받고 교도소로 가 형기를 채우는데, 교도소에서 정신질환이 악화 또는 재발할 수 있다”며 “치료를 마지막에 받게 하고, 법무부와 복지부 간 기록을 연동해 출소 후에도 같은 약과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 사회격리보다 강제치료 초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이미 수년전부터 환청·망상 등 증상을 겪으면서도 치료 등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자신의 병증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치료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8월 부산지법 형사5부는 함께 바둑을 두던 50대 남성을 살해한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며 이 같은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함께 내렸다. A씨는 이미 3차례의 폭행 전과가 있다. 그는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이에 재판부도 “피고인 스스로 입·퇴원이 자유로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가족 등의 보조를 받아 관리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며 A씨에 대한 치료가 시급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전국에서 114건의 치료감호 판결이 내려졌다. 2021년 기준으로 치료감호를 받는 863명 중 집행기간이 ‘5년 이상∼10년 미만’인 경우가 251건(29.1%)으로 가장 많았다.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스스로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관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지난해 3월 수원지법 형사15부는 경기도의 한 버스 환승센터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사람들을 위협하고 행인 두 명을 폭행한 B씨에게 징역 1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B씨는 10년가량 환청과 피해망상 증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그를 돌봐줄 가족이 없고 자발적인 치료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감호가 아닌 치료명령만 내려지기도 한다. 치료명령은 재범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에게 통원치료 등을 명령하는 것으로 치료감호와 달리 검사가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C씨는 3개월에 걸쳐 버스정류장과 주거지 내 엘리베이터에서 아무 이유 없이 4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지난해 10월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보다는 폭력성향의 완화를 위한 치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치료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C씨가 좁은 공간이나 낯선 환경에 있을 때 주로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점, 모친이 평소 약물치료 등 일상생활을 돕고 있다는 점 등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뒤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살인예고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이 관련 게시물 작성자를 강력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시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테러 예고 글에 올라온 내용을 실시간으로 알려 주는 웹사이트까지 등장했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작성자 67명이 검거됐다. 전날 오후 6시 기록한 65명에서 2명 늘었다. 살인예고 글은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올라오기 시작해 지난 3일 서현역 사건을 기점으로 폭증했다. 경찰이 작성자를 일일이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고, 긴급 스쿨벨도 발령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전날까지 검거된 인원에서 10대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발표했던 경찰은 이날부터는 연령대나 성별 통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예고 글이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민들은 혹시나 싶은 마음에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고등학교는 학교 근처에서 흉악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경찰 통보에 따라 이날부터 당분간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통제하고 방과 후 수업을 취소하기로 했다. 살인예고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 형태로 정리한 사이트는 트래픽이 폭주했다. 지난 6일 서비스를 개시한 ‘테러리스(terrorless)’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예고된 테러 관련 제보를 모아 제공하고 있다. 테러의 종류에는 살인, 칼부림, 폭탄 테러, 흉기 난동이 포함되며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지목해 예고된 경우에는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오후 6시15분 기준 73개의 테러 예고 글이 올라왔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하루 만인 지난 7일 5만명이 이 사이트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리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지도에 테러가 예고된 장소가 원으로 표시된다. 사건 현황에 따라 예고만 된 경우는 노란색, 피의자 검거 시 파란색, 실제 발생한 사건은 빨간색, 허위로 판명났을 경우 회색으로 나타난다. 테러리스 사이트를 개발한 건 4명의 대학생이 만든 스타트업 ‘01ab(공일랩)’이다. 01ab은 “살인이 예고된 위치와 시간, 살인 예고 글의 출처, 사건 경과 등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조금이라도 불안감을 덜어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사이트 운영이 오히려 살인예고 글 작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 교수(프로파일러)는 “위험을 알리는 건 좋지만, 살인 예고 게시자들의 ‘관심 받고 싶다’는 심리를 증폭시킬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트의 테러 예고 목록에 오르는 것을 ‘유명해졌다’고 느끼며 목록에 오르기 위해 살인예고 글을 작성하는 이들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의갑 경기대 경찰행정학 교수도 “살인예고 글이 더 이목을 끌게 해서 모방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테러리스는) 그런 글에 정부가 어떻게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알리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된다”며 “정부 주관으로 운영하면 정부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서현역 흉기 난동’ 등 정신질환자의 흉악 범죄가 발생하면서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의 재범을 막으려면 ‘치료감호’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는 한편 전문인력 등 인프라 확충, 치료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치료감호란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이 있는 심신장애인과 약물 중독자, 성적 성벽이 있는 장애인을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 등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해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병행하는 보호처분을 뜻한다. 치료감호법에 따라 검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해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게 된다. 법원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판결로 치료감호를 선고한다. 문제는 검찰이 치료감호를 청구하는 경우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데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 건수는 2011년 290건에서 2018년 77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 184건으로 증가한 뒤 2020년 65건, 2021년 78건에 그쳤다. 대검 관계자는 “치료감호 요건에 해당되는 사건 수의 변화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은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다 해서 다 치료감호를 받는 건 아니고, 검사가 (범죄자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해 범행 당시 책임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며 “요건이 엄격해 검찰의 청구가 소극적으로 이뤄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 건수가 줄면서 법원이 1심에서 검찰 청구를 인용하는 비율과 국립법무병원 수용 인원도 줄어들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7년 치료감호 사건 204건 중 72.1%인 147건에 대해 감호 판결이 선고됐으나, 2021년엔 125건 중 87건, 69.6%에 대해서만 감호 판결이 내려졌다.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 감호자가 대부분인 국립법무병원 수용자도 2017년 1130명에서 2021년 871명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치료감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21년 말 기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원은 15명, 현원은 5.5명으로 충원율이 36.6%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전공의를 포함해 전문의 1인당 환자가 103.8명에 달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정신과 전문 병원들이 (치료감호를) 도와주는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원은 “(피치료 감호자는) 치료를 먼저 받고 교도소로 가 형기를 채우는데, 교도소에서 정신질환이 악화 또는 재발할 수 있다”며 “치료를 마지막에 받게 하고, 법무부와 복지부 간 기록을 연동해 출소 후에도 같은 약과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체계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조현병이나 망상장애로 치료받은 환자 8명 중 1명만이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관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에게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력 부족 등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쉽지 않다.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거나 위험행동을 보인 정신질환자가 지속해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조현병과 망상장애 환자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이용하는 환자의 비율은 0.13명이다.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장애 환자 등록률은 0.05명, 주요 우울장애 환자의 등록률은 그보다 더 낮은 0.01명이었다. 전국에 있는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 16곳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44곳은 주민들에게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 정신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2021년 기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정신질환자는 7만9446명이고, 이 중 4만3368명이 성인 중증 정신질환자로 분류된다. 조현병이 2만4160명으로 가장 많고, 중증도 이상 우울 에피소드 및 재발성 우울장애 1만963명, 제1형 및 제2형 양극성장애 5981명 등 순이다. 정신질환자 특성상 의료기관이나 복지기관을 통해 연계된 환자들이 대다수고 자발적으로 센터를 찾는 환자는 거의 없다는 게 센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환자가 환청이나 망상 등으로 흉기를 들고 다니거나 마트에서 소란을 피워 누군가에게 신고돼 경찰 등을 거쳐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은 경우다. 치료 이후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지속해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큰데 인지도도 낮을뿐더러 사람도 부족해 제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만15∼70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39.4%)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모른다’고 답했다. ‘이름만 알고 있다’는 응답(37.3%)을 합하면 센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응답자는 76.7%에 달한다. 재난심리지원과 알코올·도박·마약 중독 등 지원 서비스의 범위는 계속 늘어나는 데 반해 인력이 적은 것도 문제다. 전문요원 1명당 담당하는 대상자는 26.5명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증정신질환 사업 말고도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 알코올·중독, 재난관리사업 등을 운영한다. 박찬호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통화에서 “선진국처럼 사회복지사 1명당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은 게 아니어서 방문 등 사례관리 횟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가 나서 입원치료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 센터장은 “센터에서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치료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약물을 중단한 환자들에게 투약을 강제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폭력성을 보이는 환자의 입원 등 지역사회 내 개입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