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의 종합병원에서 50대 입원 환자가 흉기로 다른 환자를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1분쯤 칠곡군 왜관읍 한 종합병원 6층에서 입원 환자 A(56)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같은 병동에 입원 중인 50대 B씨를 찔렀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른 후 병원 간호사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관계자가 이를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4인용 병실을 피해자와 둘이서만 사용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전 외출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파악해 병원 출입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지만 화면상으로는 흉기 반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동기와 흉기 반입 경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입원한 곳이 폐쇄병동이 아니라 외출이 자유로운 개방형 병동이라 병원 측에서 소지품 검사를 까다롭게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심히 가, 집 도착하면 연락하고!” 최근 지인들과의 저녁 자리는 대개 이런 작별 인사로 끝난다. 그날 만남에 성급한 마침표를 찍기보다는 ‘귀가하는 순간까지 너의 안위를 신경쓰겠다’는 다짐에 가까운 말을 건네며 헤어지는 것이다. 잇따른 흉기난동부터 최근 등산로 성폭행·살인사건까지 일상에 급습한 죽음의 그림자가 모두를 불안에 떨게 하면서 만들어진 장면이다. 이같이 시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와 지자체는 앞다퉈 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한 후 사망하자, 관악구청은 사건 장소와 연결된 공원 입구에 ‘안전을 위하여 2인 이상 동반 산행’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 아래로는 ‘인적이 드문 샛길보다 이용객이 많은 정식 등산로(큰길)를 이용합시다’라는 문구도 기재됐다. 현수막 위로 정갈히 적힌 글자들을 읽은 순간 두 가지 감정이 솟구쳤다. 첫 번째는 불쾌감. 두 번째는 묘한 기시감. 피해자는 홀로 산길을 걸었기 때문에 숨진 게 아니었다. 인적이 드문 샛길을 이용해서는 더더욱 아닐 터였다. 피의자 최윤종이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듯, 그는 집을 나와 약 1시간을 걸으며 숱한 남성을 지나쳐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그렇게 도착한 등산로에서 한 여성을 사망할 때까지 때리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최윤종이 선택한 장소는 등산로였지만, 다른 성폭행·살인범도 마찬가지일까. 모를 일이다. 온라인상에서도 현수막의 문구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제 혼자 등산도 못 하나”, “큰길로 안 다녀서 죽었다는 건가”, “이게 제대로 된 안전 대책인가”. 잇단 의문 속 시원한 답은 없이 거북함만이 남았다. 뒤이어 찾아온 건 기시감. 분명 처음 본 현수막임에도 어디선가 익히 들어온 말들처럼 다가왔다. 현수막의 문장들은 기분 좋게 취한 채 오른 택시에서, 홀로 떠난 여행지에서 숱하게 들어본 말들과 닮아 있었다. “여자가 이렇게 늦은 밤 혼자 다녀도 되냐”라거나 “여자 혼자 여행에는 변수가 많지”와 같은 말들. 걱정하는 듯한 외피를 둘렀지만, 포장지를 까보면 나를 탓하고 찌르는 말들이었다. “너무 짧은 치마는 입지 마!” 며칠 전 친구가 연인에게 들었다는 말이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그러게 네가 여지를 주지 말았어야지”라는 말과 활자는 다르지만 결은 같다. 결국 피해자가 조심했으면 됐다거나 여성들이 더 조신하면 된다는 시선이 담겨 있다. 피해자들이 몸을 사려서라도 정말 성폭행·스토킹·살인 등 각종 범죄가 예방된다면 한발 양보라도 해주고 싶지만, 현실은 늘 정반대로 질주해 왔다. 공중화장실에 뚫려 있는 구멍들을 아무리 휴지로 막아봐도 불법촬영 사건들은 이제 너무 흔해 기사화도 잘 안 된다. 여성들이 아무리 꽁꽁 싸매고 일찍 귀가해도 엘리베이터에서, 1층 로비에서, 또는 직장에서 끌려가고 죽어간다. 다가오는 14일은 신당역 살인사건 1주기다. 피해자에게 손쉽게 돌아가는 눈길을 거두고 가해자들이 마음 놓고 활보한 우리 사회를 더 차갑게 찬찬히 뜯어보는 건 어떨까.

경북 칠곡군의 병원에서 50대 입원 환자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칠곡경찰서는 4일 오후 3시39분쯤 칠곡군의 종합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같은 병동 환자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병원 6층 병동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북 칠곡의 한 종합병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환자 1명이 사망했다. 4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1분께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 종합병원 6층에서 입원 환자 A(56)가 흉기를 휘둘러 50대 남성 환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가해자인 환자는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엘리베이터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와 함께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개였다. 가해 남성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3일 의왕경찰서 등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최근 “가해자가 엄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고 또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사건은 7월5일 낮 12시30분 대낮에 발생했다. 공개 영상엔 가해자가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문이 닫히자자마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가해자는 후드티에 운동화를 신은 채 피해 여성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주목과 발로 때리기도 했다. 피해 여성의 필사적인 저항은 180㎝가 넘는 가해자를 당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가해자는 10층에서 문이 열리자, 여성을 끌고 나갔다. 이후 엘리베이터 문은 닫혔다. 여성을 끌고 나온 가해자는 복도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여성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들이 나와 가해자의 시도는 제지됐다. 무차별 폭행으로 피해 여성은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차별 폭행 충격으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할 정도라고 했다. 피해 여성은 “남자랑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숨이 막히고 긴장돼 이겨내려고는 하는데 힘들다”며 “(사건 당일) 누군가가 제 목소리를 듣고 나와주지 않았으면 죽었을 것”이라고 울먹었다. 이어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안전망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이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가해자와 피해 여성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파악됐다.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 남성은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발길질을 하고, 옷을 벗은 채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을 입으로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해 ‘공용물건손상미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온라인상에 이른바 ‘살인 예고’ 게시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이 이들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년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도 지양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는 지난 1일 일선 검찰청에 “살인 등 강력범죄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범행 동기, 수단·방법, 피해·위험성, 실제 발생한 상황 등을 면밀히 따져 구체적 타당성을 기해 처분하되,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19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에도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들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9시 기준 살인 예고 게시물 476건을 발견해 작성자 23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중 10대는 전체의 41.3%인 97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도 상당수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살인 예고 글 작성자의 상당수가 10대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장관은 “보통은 훈방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 검찰과 경찰은 이에 대해 반드시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판단해서 미성년자라도 상당수를 구속하고 있다”며 “조금씩 허용 한도가 높아지는 단계라서 초장에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9일 온라인에 여러 차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A(19)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4일까지 유튜브에 게시된 흉기 난동 관련 뉴스 영상에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해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범행 전 휴대번호를 세 차례 바꾸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의 한 고교에 들어가 과거 은사였던 교사(49)를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A(27)씨를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송촌동의 한 고교에 침입해 교사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위해 통화내역을 은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인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 학사일정을 확인해 방학식 직전인 지난달 14일 흉기를 챙겨 찾아갔으나 교사를 만나지 못하자, 개학식 다음 날인 지난 4일 다시 학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에 비공개 설정이 돼 있던 교사의 재직 학교를 알아내기 위해 다른 교사에게 물어보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해 직접 학교에 전화하는 방식으로 확인했다. 교사들과 학교에 대한 통화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범행 직전까지 휴대전화 번호를 세 차례 변경하거나, 기기 초기화 등 통신자료와 인터넷 사용기록을 삭제해 추적을 차단하려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범행 당일에는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자와 미리 연락하고 왔다”고 거짓말해 경계심을 풀게 했다. 검찰은 A씨가 정신질환 피해망상으로 특정인 대상의 이상동기 범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피해 교사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와 동급생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A씨 주장은 피해망상에 따른 것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의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은 이력이 있고, 의사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추가적인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A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 동기로는 작용했으나, A씨가 범행의 범죄성과 위법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만큼 범죄 행위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워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강력범죄, 살인 예고 등 모방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행 동기가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가 서울 신림역,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에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잇따르는 이상 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경찰 등 관련 기관은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 방범 용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치안 활동을 강화하며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 잇단 흉악범죄에 정부·지자체 협력해 대응 강화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과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칼부림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흉악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대낮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피해자를 마구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최윤종(30)이 경찰에 잡히는가 하면 25일 경기 안산시 거리에서는 3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시민 3명을 흉기로 위협한 일이 있었다. 이틀 뒤인 27일 경북 영천의 한 주점에선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옆자리 이용객과 일행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다음날인 28일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마트에선 40대 남성이 이용객과 종업원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 연이은 강력범죄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자 행정안전부는 연석회의를 열어 이상 동기 범죄 치안 상황을 보고 받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지자체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 지자체 방범용품 지원·노후 CCTV 교체…정신질환자 치료 강화 나서기도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공원·등산로, 지하철 객실 등에 CCTV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사람이 쓰러지면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지능형 CCTV'도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안산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행정안전국장을 단장으로 시청과 구청의 12개 부서가 참여하는 '묻지마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범죄대응 담당 부서는 상가 지역, 버스터미널, 전철역 등과 유기적인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경찰과도 연계해 관내 묻지마 범죄 동향 등을 공유한다. 피해지원 담당 부서는 피해자 발생 시 의료기관을 연계해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경남도는 시·군, 경찰청과 협업해 범죄예방 강화구역, 여성 안심 귀갓길 등을 확대할 방침이며 대구시는 산책로 진출입로 등 범죄 취약 지역에 CCTV 666대 추가 설치 및 노후 CCTV 938대를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묻지마 범죄'를 비롯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과 같이 예기치 못한 범죄·재난으로부터 도민 안전을 지키고자 도의회, 교육청, 자율방범연합회, 의용소방대연합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춘천시는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방지 장치, 휴대용 경보기 '안심 3종 홈 세트'를 배부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주거침입, 스토킹 등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됐다. 경기 성남시는 관내 5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병원·단체는 ▲ 치료 중단 사각지대 고위험 대상자 발굴과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 연계 활성화 ▲ 중증질환자 치료 유지와 지속 관리를 위한 협업 ▲ 정신 건강사업과 관련한 자문·협조 등을 하게 된다. ◇ 경찰 순찰·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경찰도 순찰과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체계화해 대응 역량을 높였다. 울산경찰청은 경찰력만으로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시민·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자율방범대 순찰과 CCTV 관제센터의 화상 순찰을 강화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휴대전화 송수신 불량 구간이 포함된 치안 사각지대를 선정해 올레길과 한라산 둘레길 등에서 자치경찰 기마대 특별 치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차량 순찰이 불가능한 구간은 도보·드론 순찰을 병행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해해경청은 무장한 해양경찰 특공대원을 강릉항 여객터미널에 전진 배치해 선제적인 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대구교육청과 함께 학교전담경찰관(SPO), 학대전담경찰관(APO) 활동을 늘리고 가정·교제 폭력, 스토킹, 학대 등 고위험 재범 우려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서울·부산구치소, 대구·대전교도소에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사형 집행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와 관련해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우리나라는 사형을 언제든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형법 개정으로 사형 집행시효를 폐지한 데 이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을 끝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조만간 내릴 예정이다. 1996년, 2010년엔 2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 최원종(22)의 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졌던 20대 여성이 28일 끝내 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52분쯤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최원종의 차량에 치인 뒤 뇌사 상태에 빠져 연명 치료를 받아왔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56분쯤 경기 성남 분당구 AK플라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뒤, 차에서 내려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원종의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 6일 숨졌고, 시민 12명이 다쳤다. 최원종은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며 “사망한 피해자께도 애도의 말씀드리고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경찰은 A씨의 장례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