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달 초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뒤 보름 동안 응급입원 조치한 인원이 평소 대비 2.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과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경찰이 범죄 예방 차원에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조치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응급입원 조치를 무작정 강화하기보다는, ‘위기쉼터’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와 경찰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치료와 상담 위주의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치안활동이 선포된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보름간 전국에서 683건의 응급입원이 진행됐다. 하루 46건꼴이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일 평균 약 20건인 응급입원 현황을 크게 웃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도와 긴급성을 판단해 당사자 동의 없이도 정신병원에 최대 72시간 강제입원시킬 수 있다. 국민 불안 해소 차원에서 경찰의 능동적 대응은 필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일선 경찰들은 응급입원이 “가장 까다로운 업무”라고 입을 모으며, 그 이유로 ‘부실한 매뉴얼’을 들었다. 경찰이 자신과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당사자 동의 없이 응급입원시킬 때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매뉴얼 없이 현장 경찰의 판단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안전조치가 이뤄지는 가정폭력, 교제폭력의 경우 현장에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28문항)’를 통해 위험도 등급을 차등적으로 구분하는 매뉴얼이 있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서울 지역 한 지구대 소속 A 경감은 “경찰이 의사도 아니고 현장에서 자·타해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입원하기) 싫다는 사람을 데리고 갈 병원을 찾는 것부터 강제 입원시키는 것까지 모두 일선 경찰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 파출소 소속 B 경위도 “야간에는 구청 복지사들이나 병원에서도 연락도 잘 받지 않아 경찰이 현장에서 모든 걸 판단한다“며 “응급입원자들 대부분 혼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강제입원시킬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위험성·긴급성에 대한 정밀한 판단 없이 이뤄지는 응급입원이 오히려 정신질환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5년째 조현정동장애를 치료 중인 정현성(40)씨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경찰에 의해 강압적으로 입원될 경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트라우마가 생긴다”며 “‘위기쉼터’와 같이 당사자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며 상담을 받는 등 위험성에 따라 대응이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는 “망상·환청 등의 정신질환 증상이 무조건 범죄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강제입원에 트라우마가 생기면 오히려 병원을 꺼려하고 치료를 중단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신장애 범죄자는 전체 범죄자의 1% 미만 수준이었다. 2021년 정신장애 범죄자(8850명)는 전체 범죄자(124만7680명)의 0.7%로, 같은 해 전체 인구 수 대비 범죄인원 비중(2.5%)에 크게 못 미쳤다.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기반 2021년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만 15세 이상 인원(약 235만명) 가운데 정신장애 범죄자 비중도 0.4%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를 범죄자로 바라보는 사회적 낙인을 우려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는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응급상황에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맞지만, 강제입원 외 사회적 선택지가 없는 것이 문제”라며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강제입원이 이뤄질 경우 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정신질환자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의사, 복지사, 동료지원가 등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팀을 이뤄(다학제팀) 응급상황에 처한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경찰도 잘 모를 경우 응급지원팀에 연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 치료 인프라를 확충할 때”라고 촉구했다. 권인숙 의원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매뉴얼을 세분화해 위험 정도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와 예산을 확보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후반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26분쯤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6층짜리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오후 10시5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주말 저녁 서울 주택가 한복판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자해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7일 은평구 갈현동 한 주택가에서 자해 소란을 피운 3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4분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흉기를 들고 대치하다가 오후 10시5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체포 당시 현장에서 2점,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가방에 6점의 주방용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장 근처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며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살인예고글과 관련성은 없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0년 전 요리사로 일하면서 소지하게 된 흉기를 낚시 갈 때 사용하기 위해 차량에 싣고 있었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시에서 여자친구 A(30)씨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현직 해양경찰 최모(30)씨는 생전 고인에게 과도한 통제와 집착을 하고, 협박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군 특수부대에서 복무한 무술 유단자로, 해경에 특채됐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2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씨는 연인 관계인 A씨와 평소 사소한 다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집요하게 괴롭히고, A씨의 근무지까지 불쑥 찾아와 곤란에 빠트리는 등 공포감을 조성해왔다. A씨의 지인들에 따르면 최씨는 A씨의 말투와 행위를 사사건건 문제삼아 3~4시간 이상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며 괴롭혔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으면 죄책감을 자극하기 위해 곧잘 눈물을 흘리며 회유하려고 하기도 했다. 하루는 최씨의 근무지인 목포에서 한 시간가량 떨어진 A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서성인 탓에 A씨의 고용주가 최씨를 나무란 일도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생전 지인들과 카카오톡 대화에서 “인연이 아닌 것 같다”거나 “좋은 말로 해도 (최씨의 행동에) 변화가 없으니 만남을 유지할 수 없다”, “좋게(안전하게) 헤어지는게 답”이라며 결별 통보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렸다. 하지만 A씨는 결국 ‘안전 이별’을 하지 못한 채 최씨의 범행에 희생됐다. 범행 당시 최씨는 A씨가 비명을 지르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 막은 다음 제압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최씨는 울산에서 중·고교를 졸업한 뒤, 대구 소재 대학의 체육학과를 졸업했다. 특수부대에서 군 복무를 한 무술 유단자로, 180㎝가 넘는 키에 다부진 체격을 지녔다. 지난해 특채로 해경에 임용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24일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20분∼3시40분 사이 목포 하당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A씨의 머리를 때린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와 다투다 격분해 화장실로 뒤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와 두 달가량 교제하면서 다툼이 잦았고, 사건 당일에도 A씨가 (자신의) 말투를 지적해 싸웠다”며 “처음엔 때렸고 홧김에 목 졸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범행 당일 오전 3시22분 A씨가 화장실로 향하자 뒤따라가 살해한 뒤 식당으로 다시 돌아가 3시50분쯤 밥값을 계산했다. 이후 그는 화장실로 되돌아가 A씨의 목을 또다시 졸랐다. 1시간 이상 범행 현장에 머물던 그는 오전 5시29분 화장실 출입문이 아닌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10분 뒤인 5시39분엔 외부에서 실외기를 딛고 화장실 내부를 확인하기까지 했다. A씨는 최씨가 현장을 빠져나간 지 30분쯤 지난 15일 오전 6시6분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는 시신의 자세를 바꿔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코피를 흘린 채 변기에 얼굴을 파묻고 엎드린 채 마치 구토 도중 사망한 듯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최씨는 “A씨의 자세를 바꿔 돌연사로 위장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경찰의 추궁에 “은폐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최씨는 자택에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범행 현장 인근 안마시술소로 향했다. 사건 당일 오후 4시30분쯤 안마시술소에서 나체 상태로 경찰에 붙잡힌 그는 “피곤해서 안마방에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1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은가’란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피해자 A씨의 유족 B씨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교제 상대가 경찰이라는 말만 듣고 막연히 정직하고 믿음직한 사람일거라 생각한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자책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1993년생인 최씨가 형을 살고 나온다고 해도 너무 젊은 나이”라며 “법정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겠다고 글을 쓰거나 허위 신고한 이들이 속속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살인예고’ 글이 올라오거나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경찰은 현장을 탐문하고 IP(인터넷주소)를 추적하며 강경 대응하고 있지만, 검거된 피의자들은 장난이었다며 처벌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흉악범죄가 연달아 이어지며 사회적 불안이 커진 가운데, 법원에서는 이들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 청량리역 살인예고 30대 구속기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검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지난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10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칼로 찌를래요, 사람들”이라며 “청량리역이에요. 칼로 다 찔러 죽이려고요”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및 소방대원 59명은 청량리역 일대를 수색한 끝에 경동시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별다른 흉기를 소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외로워서 관심받고 싶었다”며 “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A씨는 과거에도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와 불특정 위해 가능성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튿날인 지난 10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라인드 조치 마음에 안 들어”…경찰 사칭 살인예고 30대 구속심사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직원 계정으로 ‘살인예고’ 글을 올렸다 긴급체포된 30대 회사원도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후 2시30분부터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후 “도망할 염려(범죄 혐의 중대성)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B씨는 구속심사에 출석하기 전 글을 작성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죄송하다”며 “실제로 흉기 난동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경찰청 직원 블라인드 계정을 어떻게 얻었는지 등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B씨는 지난 21일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블라인드는 직장 이메일 인증 등을 통해야 가입할 수 있고, 글 작성시 인증된 직장이 표시된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8시32분쯤 B씨를 서울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이 신분을 확인한 결과 그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 회사원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블라인드 측에 불만을 갖고 문제의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과거 자신의 블라인드 글에 욕설 댓글이 달리자 업체 측에 삭제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하자 “블라인드에 큰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살인예고글을 게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B씨가 ‘경찰청’으로 직장이 표시될 줄 알면서도 살인예고 글을 올린 데 대해 형법상 공무원 자격사칭이나 경범죄처벌법상 공무원사칭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부당한 방법으로 계정을 만들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재판부 “직접적인 피해자 등 검토 필요” 다만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25일 ‘흉기난동이 벌어진 서울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리고 실제로 흉기를 주문한 혐의(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26)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판결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협박성 표현이 도달하는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글을 직접 보지 않은 신림역 인근 상인 등은 게시글보다 기사로 알게 됐을 것 같다”며 협박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댓글·문자·카카오톡 등을 통해 특정한 한명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글을 올린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스포츠경기 중계 사이트에 (협박성) 글을 반복해 올린 사람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직접 본 여성 이용자들은 피고인이 동일 IP 주소로 계속 글을 올려 공포심이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반론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지난 24일까지 한달여간 온라인에 게시된 살인 예고글 총 462건을 수사해 글 207건, 작성자 216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21명은 구속된 상태다.

“퇴근 시간이 너무 늦을 때는 택시를 타고 집 앞까지 가곤해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거주하는 박모(26)씨는 신림동 자취 5개월 차다. 그는 지난달부터 퇴근 시간이 늦을 때면 불안한 마음에 택시를 타고 퇴근한다. 박씨는 “최근 신림동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해 같은 동네 사는 남자친구와 함께 출퇴근 한다”며 “혼자 집에 가야할 땐 집 앞까지 택시를 타는 경우도 잦아졌다”고 토로했다.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다.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남아있지만 골목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고 있는 듯했다. 그런데 지난 17일 신림동 등산로에서 다시 성폭행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흉기난동 사건 때문에 생겨난 악영향에서 어렵게 회복하던 신림동 골목상권은 다시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시민을 공분케하고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공포심을 키운 강력범죄가 신림동에서 연이어 발생한 셈이어서다. 신림동을 자주 찾던 10·20대 외부인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도 거리를 걷는 마음이 불편해졌다.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이 발생한지 일주일째인 24일 신림역 4번 출구와 신림동 등산로를 찾아가봤다. ◆“상권이 조금 살아나나 싶다가 다시 꺾였다” 이날 오전 11시 신림역에서 내려 4번 출구로 나왔다. 꽤 많은 시민이 지하철역과 대로변을 거닐며 저마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그 골목으로 들어서자 적막감이 감돌았다. 골목 입구에선 경찰 2명이 탑승한 경찰차가 보였다. 먼저 사건이 발생한 지점을 따라 걸었다. 식당, 카페 한두 곳과 무인으로 운영하는 즉석사진관이 있었다. 대부분 매장에는 손님이 없었다. 오전 11시 30분 한 식당을 찾았다. 비어있을 줄 알았던 좌석에는 몇몇 손님들이 식사하고 있었다. 처음 식당에 들어섰을 때 5개 테이블에 손님이 있었고, 정오가 되자 세 무리의 손님이 더 들어왔다. 식당 관계자는 “평상시에는 이 정도로 많지 않은데, 오늘이 손님이 많은 편이다”며 “요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손님이 적어서 걱정이다”고 나지막이 말하면서도 평소보다 많은 손님에 밝은 표정이었다. 식당 바로 앞에 있는 카페는 사정이 달랐다. 평일임을 감안해도 점심시간 이후인데 식사후 카페를 찾았을 법한 손님이 전혀 없었다. 카페 점주는 “사건이 일어나고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특히 평일보다 주말에 손님이 줄었다는 것을 크게 체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골목에서 사건(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나자 조금 괜찮아지나 싶더니 저번 주에 등산로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시 손님이 뜸해졌다”고 덧붙였다. 카페 매출액도 이전과 비교해 2분의 1로 줄었다고 한다. ◆“신림동 등산로, 한적하고 좋은 곳이었는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등산로는 신림역 4번 출구 앞에서 버스를 타고 20분만에 갈 수 있었다. 인적이 드문 입구를 지나자 등산로를 걷거나 앉아서 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대부분 60~70대 고령층이었다. 등산로에서 만난 이복현(68)씨는 신림동에서 40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다. 이씨는 “매일 오전 5시30분이면 등산로에 있는 족구장에 나와 주민과 운동하고 아침 식사를 한다”면서 “그러나 등산로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는 산책을 나오는 분들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함께 운동하거나 식사하지 않아도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안보이기 시작했다”며 “특히 아저씨들은 그대로 나오지만 젊은 아주머니들은 무서우셔서 잘 나오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살기 좋은 곳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점과 피해자의 죽음에 크게 안타까워했다. 그는 “원래는 조용하고 공기도 맑은 평화로운 곳”이라고 설명하면서 “등산로에서 사망한 피해자가 선생님이시며, 효녀라고 들었는데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해 정말 안타깝다”며 슬픔을 전했다. 등산로를 내려오는 길 입구에도 경찰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경찰이 심야시간에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여직원을 위협해 현금과 담배를 뺏은 50대 강도 피의자를 신속한 추적을 통해 검거했다. 천안서북경찰서(서장 김장호)는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을 위협해 현금과 담배를 빼앗은 50대 강도 피의자를 사건발생 3시간만에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쯤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편의점에 식칼(총길이 29cm)을 소지하고 들어가 혼자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칼을 들이대며 현금 30만원과 담배 4갑을 빼앗아 달아났다. 편의점 여직원은 강도가 도주하자 곧바로 경찰서와 연결된 비상벨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에 따라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장소와 CCTV 영상, 주변 탐문수사 등을 통해 50대 초반의 남성을 특정하고 사건발생 장소로부터 약 5㎞가량 떨어진 원룸에 들어간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도주 중 범행에 이용한 칼을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했으나 검거 당시 집안에 강취한 현금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어 피해품 전액 회수 후 증거물로 압수했다. 피의자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에서는 고가의 택배 물건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가의 택배 물품이 그간 신고된 절도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전 7시쯤 강간살인 혐의로 최윤종(30·구속)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최윤종은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윤종은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거냐”는 물음엔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살해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어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는데 할 말 있냐”는 질문엔 “죄송하다”고 답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무참히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만에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 이후 경찰은 최윤종에게서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피해자 A씨의 직접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했다. 경찰은 최윤종이 범행 전 ‘너클’, ‘공연음란죄’ 등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기록도 파악했다. 실제 최윤종은 범행 4개월 전 범행도구로 쓰인 너클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윤종은 군 복무 중 탈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2014년 말 육군에 입대한 최윤종은 2015년 2월 강원 영월군에서 진행한 혹한기 훈련에서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채 훈련장을 무단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인정해 최윤종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4일 광주경찰청과 광주도시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5분쯤 30대 여성 A씨가 광주도시철도 1호선 상무역에서 약 35㎝ 크기의 흉기를 들고 역무원을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 접수 13분만인 오후 5시58분쯤 A씨를 제압하고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속한 출동과 대응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동구 금남로 인근의 한 지하철역에서 가방에 흉기를 넣고 열차에 탑승해 상무역에서 하차한 뒤 역무원을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있는 환자로 며칠 전 역무원과 사소한 갈등을 빚었고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관악산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의자 최윤종(30)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하면서 살인 의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그간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던 최윤종은 살해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최윤종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 뇌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최윤종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한 결과 피해자가 숨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목을 조르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법의학 소견과 이에 부합하는 피의자 진술을 종합해 오는 25일 최윤종을 강간등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이 휴대전화와 컴퓨터 사용기록을 분석한 결과 최윤종은 게임·웹소설·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방문한 이력과 너클·성폭행·살인·살인예고 관련 기사를 열람했다. 포털사이트에서 ‘너클’과 ‘공연음란죄’를 검색한 기록도 확인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는 이날 오전 관악산생태공원 앞에서 집회를 하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이나 살해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피해자를 추모했다. 피해자와 함께 동호회를 했다는 지인도 집회에 참석해 “함께 웃고 운동했던 우리 동생이 끔찍한 피해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며 애도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 4월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사건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