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살인 예고’에… 롯데물산, 순찰 인력 130명으로 확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차량 테러’가 발생한 뒤 ‘잠실역 살인 예고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유통업계도 보안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롯데타워와 롯데월드몰을 운영 중인 롯데물산은 4일 오전 6시부터 기존 순찰 규모(70~80명)의 2배 가까운 130명을 확대 배치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7시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내일 아침 잠실역에서 20명 죽일 거다”라는 협박 글이 올라왔다. 이에 경찰은 수색에 나섰고 롯데물산도 선제적으로 대비에 나선 것이다.
기존 순찰 인력들이 롯데타워 내부나 쇼핑 공간, 아쿠아리움, 시네마, 전망대 등 사람들이 밀집되는 공용부 위주로 배치됐다면, 이번에 확대 배치된 인력들은 롯데타워 외곽과 출입문 게이트 등을 폭넓게 순찰한다. 순찰 인력은 가스총, 3단봉 등 안전용품도 구비해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롯데물산 측은 “잠실역에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자마자 대응에 나섰고 타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상황에 따라 순찰 규모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며 “경찰과 소방 인력과의 공조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묻지마 흉기·차량 테러’가 발생한 직후 전국에서 유사 범행을 저지르겠단 예고 글이 온라인상에 이어지고 있다. 서현역 사건이 백화점과 연결된 공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다른 백화점 업체들도 이날 오전부터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08.04 15:02:24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재조명… 10여분 만에 5명 숨져
수도권 번화가에서 벌어진 이른바 ‘분당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앞서 지난달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지하철 신림역 인근 상가에서 30대 남성이 행인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20대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사건으로부터 진정되지도 않은 상태다. 4년 전 경남 진주에서 일어난 끔찍했던 방화살인이 재조명되고 있다.
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범죄자 안인득(46)은 2019년 4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이웃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로 인해 5명이 숨졌다. 당일 오전 4시25분쯤 자신의 집에서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저지른 뒤 2층 계단으로 내려갔다.
앞서 흉기 두 자루를 준비한 터였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할 대피로를 정확히 점거했고, 단 12분만에 몸을 피하던 아이들과 여성·노인 5명이 사망하게 된다. 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그는 조현병 환자였다.
정신감정 결과를 보면, 범인은 본인과 관계 없는 주민들의 행동이 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말도 안되는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이후 증상은 더 심해져서 행인들이 지나갈 때 산재 처리를 안 해준 옛 회사 직원이라 생각해 칼을 휘두르며 공격하기도 했다고 한다.
2019년 11월 27일 결국 사형이 선고됐다. 이듬해 6월 24일 부산고법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으며, 대법원에서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됐다. 현재 복역 중이다.
2023.08.04 14:56:13

잇단 흉기 난동 예고 속 ‘대통령 폭탄테러’ 글까지 올라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지난 3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기 난동이 벌어진 뒤 비슷한 범행을 벌이겠다는 예고성 협박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겠다는 글까지 올라와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내일 아침 잠실역에서 20명 죽일 거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오후 11시쯤에는 디시인사이드 한석원 갤러리에 “내일 밤 10시에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입니다”라는 글도 게시됐다. 전날에는 오리역과 서현역에서 이날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성 글도 올라온 바 있다.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 분당구와 서울 강남권 지하철역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협박글이 잇따르자 경찰은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현재 게시물은 현재 모두 삭제됐다. 경찰은 인근 지구대 인력 등을 범행 예고지 일대에 투입하고 범죄 정황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서울시내에서 비슷한 범행을 예고한 글은 최소 12건 확인됐다.
이날 오전 2시10분 디시인사이드 한석원 갤러리에는 “내일 5시 윤석열 집 앞에 폭탄 설치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경찰청이 작성자 신원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인터넷 주소(IP) 등을 분석해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담당 경찰관서를 지정해 작성자를 검거할 방침이다.
작성자는 정부 입시정책 때문에 수능을 포기했다며 “경찰력이 총동원되는 동안 내가 지옥을 보여주마”라고 적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됐다. 경찰은 실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대통령 관저 주변 경비를 강화했다.
2023.08.04 14:56:05

갑작스러운 흉기 난동 시 대처법은?… "즉시 대피부터"
갑자기 흉기난동이 발생했을때 효과적인 대처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 3일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발생하자 시민들이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다. 흉악범죄가 발생할 경우 경찰 출동에 앞서 내 몸을 내가 지켜야 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이 필요하다는 것을 최근 발생한 두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
신림동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후 삼단봉, 전기충격기, 호신용 가스총, 경찰3단봉 등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실제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각자도생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흉악범죄에 대비하기 위해 호신및 대피 관련 용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제구실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최근 SNS에는 흉기 난동 시 행동 강령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핵심은 흉기를 든 괴한을 만났을 경우 경찰 신고에 앞서 무조건 현장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호신용품을 꺼내 대처하는 것 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괴한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림동 괴한의 범행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긴급한 상황에서 상대와 맞서는 것 보다 괴한을 보는 순간 현장을 떠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흉기를 든 괴한을 호신용품으로 제압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뿐만아니라 칼에 찔리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제압을 하려 드는 순간 상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며 "호신술로 흉기를 든 범죄자를 막으려면 상당기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상생활을 하다 갑자기 범행을 마주치면 즉시 대피해 안전을 확보한 뒤 신고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흉기에 찔리면 단 시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여지를 두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한 전문가는 “여성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재빠르게 피할 수 있도록 출 퇴근 때 하이힐 보다는 운동화를 신고 다닌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고 말했다.
2023.08.04 15:01:45
서현역 칼부림 후 ‘살인예고’ 11건… 올해만 이상동기 범죄 9건
모방범죄로 추정되는 칼부림 사건이 3일 저녁 발생했고 인터넷에는 하루 만에 11건의 살인예고 글이 올라왔다. 이상동기 범죄는 이로써 올해 들어서만 10건에 육박하게 됐다. 시민들은 비슷한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또 있을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다.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시민을 상대로 한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 14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 중 2명은 뇌사의 위험이 있는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설마 했는데…‘모방범죄 현실화’에 공포 극대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있은 지 2주일도 안 돼 벌어진 모방범죄에 시민의 불안감은 극대화됐다. 서현역 사건 전후로 서울시내를 범행장소로 지목한 살인예고 글이 모두 11건 올라오면서 공포는 더욱 커졌다.
경찰이 전담대응팀을 꾸려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하루 만에 협박글이 이처럼 이어진 것이다. 경찰은 언급된 장소인 강남권 지하철역 인근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내일 아침 잠실역에서 20명 죽일 거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오후 11시쯤에는 한 이용자가 디시인사이드 한석원 갤러리에 "내일 밤 10시에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입니다"라고 썼다.
강남역 일대를 언급한 글도 잇따랐다. 전날 오후 8시30분께 토이갤러리에 "내일오후 7시 강남역 5번 출구에서 한남 40명 정도 찔러주마"라고 협박하는 글이 게시됐다.
이날 오전 2시에는 국내야구갤러리에 "오늘 오후 7시에 강남역에서 100명 죽일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강남역 사거리에서 트럭으로 사람들을 밀어버리고 흉기로 찌르면 재밌을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들 게시물은 현재 모두 삭제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부터 살인예고 글이 잇따르자 밤샘 수색 작업을 벌였다. 경찰 강력팀과 인근 지구대 인력 등은 이날 오전까지도 잠실역·한티역·강남역과 클럽 밀집지역, 학교 인근을 순찰하며 범죄 정황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소방당국도 공조요청을 받고 인력과 차량을 배치했다. 잠실역 인근의 한 백화점은 자체 경비인력을 늘리고 폭발물 탐지견을 투입하기도 했다.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작성자를 검거했거나 추적 중인 살인예고 글은 모두 21건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2건은 검거했고 19건은 추적 중이다.
◆날벼락 같은 폭행·흉기난동, 올해만 9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상동기 범죄는 올해에만 벌써 9건 발생했다. 그냥 넘어간 달을 찾기 힘들 정도다.
지난 1월31일 제주에서 24살 남성이 20대 남성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돌덩이로 얼굴을 가격했다. 2월11일에는 20대 후반 남성이 광주에서 50대 어머니와 20대 딸을 이유 없이 폭행했다.
5월12일에는 51세 남성이 대구의 한 거리에서 50대 여성의 머리를 빈 맥주병으로 가격하는 등 무차별 폭행했다. 6월5일에는 40대 남성이 경기 군포시 한 아파트 입구에서 20대 여성을 때렸다.
7월부터는 이상동기 범죄가 급증했다. 5일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폭행했고, 일주일 뒤인 12일 양평군 한 노상에서 30대 남성이 30대 남성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4일 뒤인 16일엔 제주에서 출근시간대 횡단보도에 서 있던 70대 여성을 30대 남성이 폭행했는데, 이 남성은 12일에도 80대 남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조선(33)의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0대 남성 3명이 부상했다. 그리고 8월3일 저녁 경기 분당에서 23세 남성 최모씨가 경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받은 후 서현역과 연결된 백화점에서 흉기난동을 부려 14명이 다쳤다.
2023.08.04 14:55:40

尹 "서현역 흉기 난동은 테러… 경찰, 초강경 대응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도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테러와 관련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으로도 협박문자가 올라온 만큼 정부는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 휴대로 대응하라”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휴가 사흘째를 맞은 윤 대통령 부부는 거제 저도에 머물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배달업 종사자 최모씨(24)가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고,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무차별로 흉기를 휘두르며 1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
2023.08.04 14:55:58

법무부, ‘묻지 마 흉기 난동’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최근 잇따른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회 불안과 혼란이 확산되면서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흉악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의를 받고 “(헌재의)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그 결정 이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사형제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조만간 내릴 예정이다. 앞서 1996년, 2010년엔 2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23.08.04 15:00:59

“내일 서면역 5시”… 부산에서도 올라온 ‘살인 예고 글’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에서도 살인예고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추적 중이다. 4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쯤 인터넷 사이트인 ‘디씨인사이드’ 게시판에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게시됐다.
‘내일 서면역 5시 흉기 들고 다 쑤시러 간다’는 제목으로 여성을 낮춰 부르는 용어나 욕설과 함께 ‘죽여줄게’ 등의 내용으로 짧은 글이 적혔다. 이 글은 캡처가 돼 여러 온라인 등으로 떠돌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원본 글은 삭제된 상태로 파악됐다.
관할 부산진경찰서는 서면역 일대 기동대와 형사 인력을 배치해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트위터 등에는 온라인상에서 살해 협박이 예고된 장소의 목록을 정리해 놓은 글 등도 빠르게 확산 중이다. ‘오늘 칼부림 예고 목록’에는 분당 서현역·오리역, 서울 잠실역·강남역, 한티역, 논현동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분당 사건 직후인 전날 오후 6시40분쯤 또 다른 1건의 글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히 퍼졌다. 그 내용을 보면 “8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오리역 부근에서 칼부림하겠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경찰도 죽이겠다. 나를 죽이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죽이겠다”고 적었다.
또 다른 1건은 같은 날 오후 7시 9분쯤 게시됐다. 게시자는 흉기 사진을 붙인 뒤 “서현역 금요일 한남들 20명 찌르러 간다”고 썼다. 수사당국은 해당 글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유사한 협박 게시에 관해서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2023.08.04 14:56:22

잇단 '묻지마 흉기 난동'에…與 "가석방 없는 종신형 논의"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범죄’와 관련해 당정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당은 최근 이 같은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데 대한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했다”며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 신림역 등 지역에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 배치’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여당은 정부에 이를 위한 유동 인구 분석 등을 주문했고 분석이 끝나는 대로 거점 지역 선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서현역 사건 이후 오리역, 잠실역 등지에서의 모방범죄 예고 글도 잇따르고 있다면서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모방범죄 예고 글에 대해서는 경찰은 빈틈없이 추적해 철저한 예방 대책을 세우고 엄중히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의 일상”이라며 “참혹한 ‘묻지마 테러’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도 전날 SNS 글에서 묻지마 흉기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분당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의 한 명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애통함을 느낀다”며 “인간의 도리를 잊은 흉악범들에 대한 선처 없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사형제도보다 더한 극형이 존재한다면 그 어떤 극형이라도 내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석방 없는 종신형 등 흉악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강력한 처벌 제도에 대한 빠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국민의힘과 함께 깊은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한 서현역 일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전날 SNS 글에서 서현역 사건에 대한 대응 계획을 밝혔다. 안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은 가중처벌 등 엄벌에 처하는 제도를 만드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민생다중시설, 학교 등에 대한 경찰의 방범 활동을 강화해 모방범죄를 강력히 차단하도록 치안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상자들의 조속한 치료와 현장 목격자 등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프로그램 신속 가동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약물 중독과 조현병 등 심신미약자들에 대한 의료·행정적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고 평상시 관리를 강화하는 방법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8.04 15:00:47

국민이 원해도 사형 집행 못하는 韓
신림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한지 약 2주 만에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같은 범죄가 발생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하지만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쉽사리 집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법조계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이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을 한 건 1997년 12월이다. 이후 약 26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한국은 현재 국제엠네스티 기준으로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다.
사형 집행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건 아니다. 한국갤럽이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6차례 사형제 존폐에 대해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 번도 절반 이상의 국민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 적 없다. 사형제 유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가장 적었던 때는 2002년인데, 이때도 52%의 국민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있었던 설문조사에선 69%가 사형제 유지에 찬성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사형제를 지지하는 것이다.
문제는 외교관계다. 사형은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 우리나라의 결정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유럽연합(EU)은 사형제 집행 국가와는 각종 협약을 맺지 않는다. 한국은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출석해 사형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EU와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다만 가부를 명확히 말씀드릴 게 아니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사형제는 교화 가능성이 거의 없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사용되곤 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은 20년 뒤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사형은 불가능하다. 인천지법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에게 지난해 6월 사형을 선고하며 “현행법상 가석방·사면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돼 있지 않으므로 무기징역형이 개인의 생명과 사회 안전 방어라는 점에서 사형을 온전히 대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절대적 종신형으로서의 사형 선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형제는 사실상 그 효력을 잃었다. 이에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헌법소원을 심리 중이라,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다면 그때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엔 사형제를 폐지하고 이를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사형제폐지특별법이 이미 발의돼 있다. 권영준 대법관도 후보자 때인 지난달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과 현행법이 사형제를 규정하고 있어 존중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의견”이라며 “국가가 생명권을 앗아가는 사형 제도는 폐지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3.08.04 16:4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