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더불어 합의제 의결기구 성격을 가진 별도의 교육기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탄생은 대한민국 국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 인재 중시 의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국교위는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만들어졌고, 정치적 중립을 표방한 것과 달리 위원 구성권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몫이 절반을 넘게 되어 있다. 또한 진영논리를 앞세우는 인사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위원 추천제도 등등 많은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교위 설치를 반대했던 당시 야당이 집권하게 되자 국교위 설치 자체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이에 더해 사무국과 예산을 원래 기대와 달리 크게 줄임으로써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그간 이룬 성과는 잘 보이지 않고 내부 갈등을 비롯한 문제점만 언론에 부각되었다. 이를 핑계로 여당과 야당 그리고 일부 교육계 인사들은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상과 과제’라는 국회 포럼에서 발제를 요청받아 생각을 정리한 결과, 제도를 보완하여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집단 간 대립과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고, 국민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욕구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 주도의 단호하고 전격적인 교육개혁은 어려워졌다. 이제는 갈등이 심한 사안, 중장기 비전 수립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모아 대안을 탐색하는 협의 기구가 꼭 필요하다. 최근 흐름을 보면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경제 국방 외교 등에 밀려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해 정치권의 관심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교위와 교육계, 행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그간 국교위 운영 과정 중에 나타난 제반 문제를 극복하고, 국교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더 키우는 것이다. 개헌 논의를 할 때 국교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포함하길 기대한다. 다음으로는 교육부와의 업무 관계를 재정립하고 거기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 및 예산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예산 수반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와의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 선거공약팀과의 관계이다. 선거공약을 개발할 때 국교위가 수립한 장기발전 계획 및 정책안을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교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려면 대통령 추천 몫을 5인에서 2인 이하로 줄여서 여당과 야당 추천 위원 수가 유사하게 해주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여야 및 관련 기관의 위원 추천 시 최종 선정은 상대 당이나 기관이 하게 하는 교차추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인 인사로 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추천받은 위원들의 추천기관에 대한 부채의식도 줄게 될 것이다. 진보 보수로 나뉘어 활동 중인 교육시민단체가 아니라, 전국 학생회와 학부모회가 위원을 추천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는 국교위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사회적 합의’에 대한 개념, 방법, 참여 범위,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야 합의를 통해 양측이 동의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개인과 조직의 철학 및 정파적 입장에 따라 관점과 대안이 다를 수밖에 없다.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도 완벽한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국교위가 제 역할을 한다면 국가의 미래와 그 안에서 살아갈 차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교육 미래의 희망인 국교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계와 국회 그리고 행정부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길 소망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필자는 지난해 2월 ‘교육의 미래’에 대한 칼럼 연재를 시작할 때 “미래 교육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학교 교육의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네 가지를 제안하였다. 우선, 학교 교육은 왜곡된 지식교육으로부터 지식교육의 전형을 회복함으로써 학습자가 교과별 지식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용하며 분석하고, 연계하고 융합하여 재구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교사는 학습자가 비록 미성숙한 존재라 할지라도 독립된 인격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에게 교사의 견해를 이해하고 나름대로 판단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셋째, 교사는 학습자에게 교실 수업 과정에서 충분히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깊이 있는 학습을 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실 수업은 획일적 교육을 벗어나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맞춤형이어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맞춤형 교육’이다. 교사가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가르칠 때 지식교육의 전형을 회복하고, 학습자의 주도성을 인정하여 관심에 따라 그에게 수업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맞춤형 교육’은 권장조(勸獎調)의 용어로 우리가 지향하고 당연히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만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맞춤형 교육은 사용하는 사람이나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게 쓰인다. 따라서 맞춤형 교육이 나타내는 주장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맞춤형 교육은 학습자의 수준에 맞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학습자는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을 때 잘 배운다. 학습자는 도전이 없는 쉬운 과제를 공부하면 곧바로 싫증을 느낄 수 있다. 그와 반대로 너무 어려운 과제는 학습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 학습자는 적정한 수준의 어려움을 가진 과제들이 주어질 때 도전하고 열심히 공부한다. 이는 미래에도 여전히 유효한 명제이다. 우리는 종종 평균 수준의 학습자를 상정하고 가르친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평균 수준의 학습자는 통계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학습자들은 여러 면에서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다중지능이라는 개념이 시사하듯이 학습자는 재능과 관심사가 다르다. 그리고 학습 속도에 차이가 있다. 학습자마다 다른 관심과 장점 등 개별성을 살려주고, 학습자의 학습 속도에 맞추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교육적 진리는 시공을 초월한다. 맞춤형 교육은 학습자의 인지발달 수준에 따라 교육내용의 표현방식을 달리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브루너(J. S. Bruner)라는 학자는 지식의 표현양식을 동작적 표현, 영상적 표현, 상징적 표현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교사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사가 교육내용을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동작을 통하거나,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수나 식과 같은 추상적 언어를 통하여 가르칠 때 효과적이다. 맞춤형 교육은 학습자의 학습양식에 적합한 교수방식을 활용한다. 학습자는 학습양식에 따라 시각 학습자, 청각 학습자, 운동학습자로 나뉜다. 시각 학습자는 새로운 정보를 학습할 때 도형으로 그려보거나 교사의 설명을 종이로 인쇄해서 보고 싶어 한다. 청각 학습자는 대개 말로써 설명 듣고 학습하는 것을 좋아한다. 운동학습자는 학습자료를 물리적으로 조작함으로써 배운다. 교사는 수업에 학습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학습양식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교수 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맞춤형 교육은 학습자의 관심과 장점을 살려주고, 시간표를 학습자의 학습 속도에 맞춤으로써 다른 어떤 교육 방법보다도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학습하게 한다. 최근 발전하는 교육공학 기술은 맞춤형 교육의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새해에는 맞춤형 교육이 더욱 확산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성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경남대학교 명예 석좌교수

이념과 지지 정당, 지역, 연령, 성별에 따른 사회 구성원들의 극한 대립 앞에서 모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왜 이러한 극한 대립이 생겨날까,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08년 6월30일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라크전쟁에 반대한 사람들도 애국자이고, 이라크전쟁을 지지한 사람들도 애국자”라는 말을 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바탕에는 애국심이 깔려 있음을 믿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열린 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를 파멸시키려 할 것이고, 그 결과는 공멸이 될 것이다. 하이트는 ‘행복의 가설’에서 ‘세계 평화와 사회 화합에 가장 큰 장애물’로 ‘순진한 실재론’을 든다. 우리는 자신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달리 생각하는 이유는 아직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사적인 이익이나 이데올로기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고 경향을 ‘순진한 실재론’이라고 부른다. 이는 집단 차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가 순진한 실재론에 빠지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이유로는 지각의 불완전성과 뇌의 자기중심성을 들 수 있다. 대상에 대한 인간의 지각은 정확한 스냅 사진이 아니라, 주관적인 환상에 가깝다. 즉,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감각은 뇌가 재구성한 것이다. 뇌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심리학자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자기중심적이다. 하버드대학의 심리학자 제이슨 미첼에 따르면 유사한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와 나와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 아예 뇌의 작동 부위가 달라진다. 뇌는 무언가에 대한 신념을 구축하고 나면 그것이 아무리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더라도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형성된 신념이나 의식은 현상을 인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뇌의 이러한 불완전성, 자기중심성 그리고 보수성으로 인해 우리는 나름의 편향된 신념체계를 갖게 되고, 일단 그러한 신념체계를 갖게 되면 자신의 신념체계에 부합하는 주장만을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와 이 글을 읽는 사람 대부분이 이 한계에 갇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면 뇌가 이렇게 생겼으니 편향된 신념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일까? 사람들은 극적인 사건, 혹은 지속적인 삶의 경험 축적과정을 통해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 윈스턴 처칠의 말로 전해지는 “사람이 나이 스물에 사회주의자가 아니면 심장이 없는 것이고, 나이 마흔에 보수주의자가 아니면 머리가 없는 것”이라는 말은 그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우리가 갇혀 있는 사고의 틀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새로운 경험 혹은 새로운 의견에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지각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해서 그들의 생각의 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반대로 영향을 받는 능력도 갖고 있다. 뇌는 선천적으로 보수적이지만 균형을 잡기 위해 새로움을 탐구하는 욕구도 갖고 있다. 뇌의 또 다른 측면을 활용해 순진한 실재론에서 벗어나도록 이끌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고정관념 강화, 극단적 의견 형성, 사회 분열이라는 문제를 증폭함을 깨닫고 벗어나도록 도와야 한다. 명상 등의 훈련을 통해 자기객관화 능력을 길러주고, 사고, 논쟁 그리고 세상을 해석할 때 이러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우리 대부분이 순진한 실재론에 빠져 있음을 받아들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그들도 국가의 미래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음을 믿으며 서로의 마음을 열어야만 대한민국은 오늘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순진한 실재론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이 떨쳐 일어날 때,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를 만들 때, 대한민국은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공교육 제도로서 학교는 개인 삶의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발전을 위하여 시대에 따라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다.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과 민주시민의 양성, 평등의 촉진자로서 사회적 통합의 강화, 개인의 주체적 인격 함양 등이 바로 그것이다. 세계적으로 학자들 대부분은 학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1960년대까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런데 1970년대부터 학교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비판이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부정적 평가는 두 가지로 모아졌다. 하나는 학교가 교육 효과 면에서 가정 배경의 영향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학교는 평등의 촉진자라기보다는 계층적 불평등을 매개 또는 심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교는 산업구조가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만 중점을 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학교는 개인을 독립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기르지 못한다고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학교에 대한 불만과 비판은 2010년대 중반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시작되면서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학교 제도를 혁신하는 것은 세계적 과제가 되었다. 유네스코가 2022년에 내놓은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보고서는 그러한 과제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유네스코는 보고서에서 학교는 ‘대체 불가능한 기관’이라고 전제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지속해서 유지해야 하는지, 새롭게 창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라는 관점에서 학교를 혁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체제를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져 왔다. 지난 12월2일부터 3일간 수원에서 열린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공교육을 확대하는 경기미래교육’이라는 학교 체제 혁신 구상은 그 하나의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한 학교 체제는 학교, 경기공유학교, 온라인학교로 구성된다. 이들은 ‘학교 안팎의 모든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보완하며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를 맺는다. 혁신적 학교 체제에서 학교는 기본 학습터로 학생 성장을 위하여 학교 교육을 지역사회와 온라인으로 확장하고 연계하는 중심이 된다. 경기공유학교는 학교 밖 자원을 활용한 지역교육 플랫폼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교육을 보완한다. 경기온라인학교는 학교 및 지역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한다.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체제 혁신 구상은 유네스코가 보고서에서 “학교는 대체 불가능하며 교육생태계의 핵심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미래에도 학교가 포용, 형평성, 개인과 집단의 웰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건물, 공간, 시간, 시간표는 다시 디자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체제의 혁신은 계층·학교·지역 간에 존재하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을 평등하게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학교 체제의 혁신은 동시에 공교육 제도로서 학교가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혁신적 학교 체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야 한다. 혁신적 학교 체제는 세계화·다양화 시대에 개인이 주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넓은 안목과 독립된 인격을 기르는가? 디지털 경제체제가 요구하는 인력을 제대로 양성하는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하는가? 양극화 시대에 사회 계층 이동의 촉진 기능을 유효하게 수행하는가? 이들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 때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 체제의 혁신이 의미가 있다. 김성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경남대학교 명예 석좌교수

1925년, 프로이트는 미래를 예견하는 한 편의 글을 남겼다. 앞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직업이 세 가지 있는데, 교육하는 일, 치료하는 일, 통치하는 일이 그것이라고 했다. 이 세 가지 일은 권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권위가 추락하는 시대가 되면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의 예견은 100년 뒤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교사 권위가 추락하면서 교사 대상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고나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교권보호 5법이 통과되었다고는 하지만 교사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로 인한 인솔교사 대상 형사 재판, 2023년의 ‘노란버스 대란’ 등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 이는 결국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 현장체험학습은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교육활동은 아니다.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임의적인 활동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장은 체험학습을 줄이는 쪽으로 학교를 경영하고, 교사들은 체험학습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부모와 함께 다양한 여행을 하는 시대이므로 현장체험학습은 크게 줄여도 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그러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학생도 많다. 성인들의 생각과 달리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외부 활동을 선호한다. 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역량이 길러진다는 교육적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도 많다. 바람직한 방향은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적 가치를 모두 고려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과도한 책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국교총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할 정도이다. 교사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국회는 12월3일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체험학습 등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에게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이 정도면 교사들이 다시 적극적으로 체험학습에 임하게 될까? 교사들의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입법자나 학부모는 자신이 인솔자라고 할 때, 이 정도 보장이면 적극적으로 체험학습에 임할까? 그들도 그렇지 않다고 답할 것이다. 체험학습활동 동안 교사 한 명이 다수의 학생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가 소송을 당하면, 전 과정을 직접 챙기며 수업도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그 교사의 지도를 받는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된다.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체험학습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소송을 당하면 교육청의 전문인력이 전 과정을 대행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청은 안전지도사 등의 인력풀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함으로써 교사의 관리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와 교사가 따라야 할 안전 수칙을 최소한의 범위로 제시하고, 이를 준수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교육부는 2023년에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보험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여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관 등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면 교원들이 안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학부모들의 이해와 협조도 필요하다.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와 불가피한 위험성에 대해서 공감하며, 자녀들에게 더 나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사들과 협력할 때, 우리 학생들은 현실 세계에 적합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진행 속도로 볼 때 10여년 후가 되면 다시 그러한 세상이 구현되리라 기대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2023년 9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교육기술 국장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은 더 빠르게 혁신해야 하고, 앞으로는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 항해가 가능한 디지털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2010년대 후반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로 일컬어졌던 디지털 대전환이 사회의 전 분야로 확산하면서 우리나라 교육 분야에서도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에듀테크, 디지털 인재 양성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다. 윤석열정부에서는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2022), 생성형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2023), 에듀테크 진흥방안(2023) 등 디지털 교육의 현장 정착과 확산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 지난 10월16일 교육부는 이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성인의 AI·디지털 역량 강화를 돕는 ‘인공지능·디지털(AID) 3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대학 중심으로 성인 AI·디지털 역량을 제고하는 것,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여 모두가 누리는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것, 수요자 맞춤형으로 디지털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것, 디지털 평생교육체제로 전환을 지원하는 것 등 4대 과제를 담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AI 기술 발전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노동자 44%의 업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 노동자 5명 중 3명은 기술에 적응하기 위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30세 이상의 성인들 대상으로 한 디지털 평생교육체계 수립은 이렇게 디지털 대전환과 함께 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성인들에게 AI·디지털 분야에 대한 재교육(re-skilling)과 향상교육(up-skilling)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개인에게 삶의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역량을 함양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고용시장 및 인적자원 개발 체제 변화를 유도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08년 설립 이후 교육부와 함께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핵심 기관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인공지능·디지털(AID) 30+ 프로젝트’가 성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로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들과 협동적 분업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번 프로젝트가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평생교육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AI·디지털 평생교육은 개인의 학습 수준과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고려할 사항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AI·디지털 교육을 ‘도구’로 인식하여 디지털 기기의 작동법이나 활용, 또는 플랫폼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또는 AI·디지털 ‘역량’을 중심으로 내용(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30세 이상의 성인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군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번 새로운 정책 제시와 함께 면밀한 후속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AI·디지털 교육 접근성에 따른 정보 격차를 최소화하여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데 있어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부처 차원에서 성인의 디지털 역량을 조사·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중앙정부 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된 디지털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성을 분석하여 정책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인공지능·디지털(AID) 30+ 프로젝트’가 본래 의도한 대로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려면 계획 못지않게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김성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경남대학교 명예 석좌교수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된다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아직은 의미 있는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온 앤드루 스콧 런던경영대학원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100세 시대의 충격은 미국이나 영국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르면 고령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발견하는 국가, 행복하게 늙어가도록 지원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의 주장은 고령인구 정책 및 관련 법 개정 그리고 교육제도 개선이 단순히 고령인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전체 국민의 행복도 증진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국가가 먼저 서둘러야 할 것은 노인의 기준 연령을 바꾸는 것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40년에는 34.3%, 2050년에는 40.1%로 증가하게 된다. 이들이 모두 피부양 인구라면 우리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1981년 노인복지법의 경로 우대 조항 제정에 따라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칭하고 있다. 당시에는 평균수명이 66세였기에 타당했지만, 평균수명이 80세가 넘는 현시점에는 타당하지 않다. 유엔은 2015년에 노인 기준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제시했다. 우리의 80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40년 10.7%, 2050년에는 16.3%로 예상된다. 현재도 75세 이상자 중에서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노인 인구 기준을 75세 이상으로 할 경우, 그 비율이 2040년에는 17.9%, 2050년에는 24.5%로 아주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노인 기준을 75세로 높이더라도 고령자의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도록 개개인의 상황을 세심히 반영하는 지원책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고령자를 근로 의지와 역량을 기준으로 근로 불가자, 근로 비희망자, 액티브 시니어로 구분한 후, 각각에 적합한 지원책과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나이를 기준으로 강제 퇴직시키는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을 폐지했고, 일본은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미국 심리학자 웨인 데니스(1956)의 ‘연령대와 성취’ 연구에 따르면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35%는 60대에 의해, 23%는 70대에 의해 그리고 6%는 80대에 의해 이루어졌다. 평균수명이 짧던 시절에도 그러했는데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미래에는 그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고령이라 하더라도 생존 독립성과 생산력을 가지고 생산활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독일 막스 플랑크 인구통계학 연구소에서 1996년부터 2014년 사이에 일한 55~75세 미국인 2만469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은퇴 나이를 늦출수록 인지 기능 저하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가 서둘러야 할 것은 고령자 대상 교육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취미나 건강교육을 포함한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교육,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직업역량을 길러주는 교육,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령자들이 희망하면 대학 정규교육과정 진학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초고령화 시대에 교육이 해야 할 역할은 고령인구가 지속적인 자기 관리를 통해 생존 독립성과 생산력 및 생산 의욕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다. 고령인구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에는 신체 장애 및 감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듯이 유사한 특성을 가진 고령인구도 일반 교육 시설과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인구의 수요가 많은 교육기관이 더욱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하도록 건축 법규 및 관련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공교육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법을 제정할 필요도 있다.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세계를 이끌어가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 것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주 남짓 후인 11월14일 치러진다. 올해에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수능과 관련된 보도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6월과 9월에 치러진 모의고사에서 나타난 난이도 차이와 의대에 지망할 것으로 추측되는 N수생의 증가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 수능 당일에는 온 나라가 수능 시간표 중심으로 움직인다. 올해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공공기관이나 각급 학교, 많은 회사가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출근 시간을 늦춘다. 듣기 시험시간에는 항공기 이·착륙도 금지된다. 모두가 긴장된 하루를 보내는 이유는 수능 영향력이 비록 대입전형의 다양화 이전보다는 약해졌다고 할지라도 수험생의 대학과 학과 선택에 여전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수능시험은 국가가 응시자들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어느 정도 가졌는지를 평가한다. 대학들이 해당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적격자를 가려내는 전형자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수능시험은 대학이 학생을 잘 선발할 수 있도록 유용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학마다 선발하려는 학생의 특성이 다르다 보니 수능시험의 난이도에 대한 대학이나 수험생의 기대가 다르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난이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수능시험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적정 수준의 난이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모의고사 실시, 고등학교 교사의 출제과정 참여가 대표적이다. 모의고사는 학생들에게는 그해 수능의 출제 기조를 확인하고 출제방식과 경향, 문제 유형에 적응하는 기회이고, 평가원에게는 수능시험 응시생들의 수학능력 수준을 파악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평가원이 고등학교 현직 교사들을 출제과정에 참여시키는 이유는 교사들이 난이도 조절에 필요한 해당 연도 학생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6월과 9월 모의고사를 통하여 본(本) 수능시험의 난이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차례 모의고사 난이도가 다르다면 그해 수능시험의 난이도는 그 중간 수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식이다. 그와 같은 주장은 그럴듯하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상 근거가 빈약하다. 올해 의대로 진학하려는 재학생과 N수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일부 사람들은 상위권 학생을 변별하기 위하여 이번 수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능은 의대 지망생들만 보는 시험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주장도 근거가 약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물수능, 불수능’이라고 하며 난이도에 대해 백가쟁명식으로 주장한다. 올해 6월과 9월 모의고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세상일에 대한 사람들 생각이 다 같지 않듯, 사람마다 ‘적정 난이도’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그렇기에 수험생들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난이도에 대한 예측에 굳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아마도 수험생들은 두 차례 치른 모의고사에서 나타난 출제 기조와 방식과 경향, 문제 유형을 잘 파악하고 꾸준하게 수능 준비를 해 왔을 것이다. 교육부와 평가원이 모의고사를 통해 전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서 중요한 기본 개념과 원리의 이해 정도, 추리·분석·종합 등의 사고력 평가 중심 출제, EBS 교재와 강의 내용 간접 연계, 킬러 문항 배제 등이다. 수능 출제에는 대학교수와 고교 교사 등 생각 이상으로 많은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교육부와 평가원이 2025학년도 수능기본계획과 모의고사를 통하여 교육 현장과 학생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를 실현하기 위해 출제과정에서 문항마다 치열한 논의와 토론, 꼼꼼한 점검을 거친다. 이제 수험생들은 교육부와 평가원의 메시지를 믿고 남은 기간 조바심에서 벗어나 차분하게 준비하자. 김성열 경남대 명예석좌교수·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2023년 신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수도권 대학 정원 18만3000명보다 5만명 정도 많은 수준이다. 신생아의 급격한 감소는 대학을 비롯한 교육계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며 모 방송사가 슐츠 독일 전 총리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교수 그리고 국내 전문가를 초청하여 저출생 위기 대응 전략 탐색을 위한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필자는 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한 발제를 담당했다. 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유형과 본질, 그러한 위기가 발생하는 원인, 젊은 층의 수도권 이주가 더 가팔라진 이유, 지방소멸 위기 발생 원인 등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 및 다양한 대응 전략이 제시되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과 우리 사회의 큰 흐름을 바탕으로 2040년대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려보고, 이 예측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오늘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040년 현재 출생률은 1.4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이민자가 많이 증가하였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고 있어서 인력 부족 현상이 크게 심각하지는 않다. 대한민국의 자연환경을 되살리고 과도한 경쟁도 줄여 전체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려면 현재 수준인 4500만명보다 더 줄어들어도 되겠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이다. 다만 국제 경쟁과 갈등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서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인재가 더 배출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커지고 있다. 노년 인구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다. 고령자 중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생산력을 유지하고 있고, 근로 의욕도 가지고 있으며, 생각도 유연한 프라임 에이지 비율이 높아져 사회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고 있다. 지역은 거점 도시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삶의 질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 특색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한 지역은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 과정에 일부 거점 대학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상당수 지역대학은 다른 기관으로 변화되었거나 폐교되었다. 위의 가상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 사회가 지금부터 몇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는 적정인구 규모 및 적정 출생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현재는 예측에 근거한 위협만 난무할 뿐 국가 수준의 합의된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합의는 사회의 지속가능성, 환경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국토 수용력, 미래 직업 구조와 인력 수요 예측 등의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가족 유형에 따른 출생자 차별 문화와 제도 변화, 출산 희망자와 아이들의 삶의 질 보장, 이에 필요한 육아 및 교육비용 마련은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될 때 확보가 가능하다. 현재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교육 분야 정책은 공동육아시스템, 공동돌봄 시스템 등 부모와 자녀의 행복도까지는 고려하지 못하는 저렴한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속적인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위기에 공감하며 비용 마련에 동의할 때, 새로운 가족제도 및 문화를 수용하고, 이민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갖도록 할 때 사회가 원하는 수준의 출생률과 인구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 행복도를 높이는 지원책, 개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부모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 서로를 포용하고 돕는 다문화 교육정책, 국·사립을 막론하고 개혁 의지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대학에 대한 지역과 국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과 협력, 고령 인구를 위한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학생 수 감소를 명분으로 교육예산과 교사를 줄이려는 정책은 출생률 저하를 부추기는 정책임을 행정부와 정치권이 깨닫고, 범사회적 미래 교육 대응팀을 상설 운영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고대(古代)의 한 철학자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만물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말할 수 있다.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교육개혁이 바로 학교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성공적으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이다. 교육개혁의 역사는 사회 변화에 따라 학교에 다양한 개혁을 요구하고 변화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개혁이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학교 현장에서 개혁에 대하여 충분히 동의하고 지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교육개혁이 성공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 조성이 쉽지 않다 보니 학교 변화는 사회 변화와 발전 속도에 비하여 매우 더딜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 변화에 비해 학교의 변화 속도가 지체되는 현상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비판한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대표적이다. 그는 ‘부의 미래’에서 미국 주요 기관들의 변화 속도를 자동차 속도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사회 변혁을 주도하는 기업은 시속 100마일로 가장 빠르게 달리지만 정부 조직과 규제 기관들은 시속 25마일에 소리만 요란하고 기업의 속도마저 떨어뜨린다고 하였다. 그는 학교가 시속 10마일로 달려 사회 변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시속 100마일로 달리는 기업에 취업할 학생들을 준비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학교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종 토플러의 비유를 인용한다. 그런데 학교의 변화 속도가 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은 어느 정도는 극복되고 해소되어야 하겠지만, 달리 생각하면 학교 교육 변화의 본질적 특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 교육의 변화 속도가 왜 그렇게 더딘가? 미국의 100년 교육개혁 역사를 다룬 한 연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먼저 교육개혁 주도 세력들이 학교 변화의 주체인 교사들을 개혁 대상으로 삼고 개혁 과정에서 소외시킨 데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교사들로부터 교육개혁에 대해 공감과 지지를 끌어내고, 열정과 헌신을 불러일으켜야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사들이 교육개혁을 대하는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위기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교육개혁안들이 학생들을 지적·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로 길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 밖에서 몰아치는 개혁의 소용돌이에 대해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라는 식으로 바짝 엎드리는 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변화는 이렇게 ‘이상향’을 향하여 ‘땜질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 속도가 사회의 다른 부문보다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교육개혁의 성공은 학교장과 교사들이 개혁안에 대하여 공감하여 지지하고 열정을 가지고 실천에 헌신할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장과 교사가 학교 교육을 개혁하는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만 교육개혁안이 학교 교육의 변화와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향후 10년간에 걸쳐 실천할 국가교육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개혁 주도 세력은 사회 변화 속도에 뒤처진 학교 변화 속도 지체를 해소해야만 하는 현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학교 ‘밖’에서 만든 개혁안의 실천을 학교 현장에 강제하고픈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교육개혁은 실천 가능성을 따져가며 점진적·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앞으로 교육개혁이 학교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먼저 교육개혁의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교원들을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실천할 주체들로 대우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교육개혁안에 대한 교원들의 공감과 지지를 끌어내고 실천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교육개혁안은 미래 사회 대비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더라도 학생들의 지적·정서적 성장이라는 교육적 가치를 더 중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개혁안의 공론화 과정에서 이러한 조건들이 충분히 논의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성열 경남대 명예석좌교수·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