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5억원을 돌파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서울 집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강도 높은 수요 억제 정책이 잇따르며 시장 전반은 위축됐지만, 상급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28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15일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06% 상승하며 19개월 연속으로 올랐다. 이달 서울아파트값 오름폭은 지난달(1.72%)보다 둔화했으나 여전히 월간 1% 넘게 급등한 수치다. 지역별로 송파(2.65%)·용산(2.37%)·서초(2.04%)·중구(2.03%)가 2% 넘는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어 영등포(1.59%)·강남(1.41%)·동작(1.24%)·광진(1.21%)·성동구(1.18%)가 1%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 7월(14억572만원)에 처음으로 14억원을 넘은 이후 5개월 만인 이달 15억810만원으로 15억원을 첫 돌파했다. 또 서울 중위(중간) 아파트 매매가는 이달 11억556만원을 나타내 사상 최초로 11억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는 2021년 6월(10억1417만원)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했다. 이후 내림세를 보이면서 지난 3월까지 9억원대에서 오르내렸다. 그러나 지난 4월(10억원) 10억원대로 재진입한 데 이어, 8개월 만에 11억원선을 돌파한 것이다. 경기도의 신규 규제지역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0.51%)가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을 0.08%포인트 확대하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남 분당구(0.44%)도 직전 주(0.43%)와 비슷한 오름폭을 이어갔다. 하남시(0.42%)와 안양시 동안구(0.33%)도 상승률이 높았고, 과천시(0.30%)는 올해 누적 상승률(20.11%)이 20%를 넘어섰다. 경기도 전체 상승률(0.12%)은 직전 주 대비 0.02%포인트 커졌고 인천은 0.04% 올랐다. 수도권 전체로는 0.14% 상승해 직전 주 대비 오름폭이 0.03%포인트 확대됐다. 아파트 전셋값은 이달 전국 0.42%, 수도권 0.50%, 5개 광역시 0.40%, 기타지방 0.28%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달 수도권에서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0.64%), 경기(0.51%), 인천(0.14%)의 순으로 높았으며 지방에서는 세종에서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3.00%)이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내년 수도권 주택가격이 2%를 웃도는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들은 내년 수도권 집값이 2%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서울 집값이 4.2%, 수도권은 2.5%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수도권 집값 상승률을 2.0%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3.0% 수준으로 각각 예측했다.

최근 10년간 분만할 수 있는 기관이 30% 넘게 줄어들었다. 이른바 ‘동네 산부인과’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분만이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연보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분만이 가능한 요양기관은 445개로, 2014년 675개 대비 34.1% 감소했다. 특히 동네에서 분만할 수 있는 의원급 산부인과의 감소 폭이 컸다. 분만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2014년 376개에서 지난해 178개로 10년 새 52.7% 줄었다. 의료계에서는 저출생과 저수가, 의료분쟁 위험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리면서 산부인과가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한다. 규모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최일선에서 분만을 담당하던 의원급부터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규모별로는 의원급을 중심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감소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분만 가능한 기관이 가장 적은 곳은 광주와 울산, 세종이었다. 세 지역은 분만 가능한 기관이 각각 7개뿐이었다. 제주가 9개로 그다음이었다. 광주는 2014년에는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이 21개였으나 10년 새 3분의 1로, 울산은 11개에서 7개로 각각 줄었다. 세종은 2014년 2개에서 지난해 7개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 2014년부터 추이를 보면 분만 가능 기관이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대구(-50%), 대전(-48.4%), 전북(41.2%) 순이었다. 대구의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은 2014년 38개에서 지난해 19개로, 대전은 31개에서 16개로, 전북은 34개에서 20개로 감소했다. 한편 전국 77개 시군구에 분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수가 최근 5년 새 25% 이상 사라졌다.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이 단 한 곳도 없었다. 분만 인프라 붕괴 심각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 산부인과 수 감소율과 비교한 결과, 최근 5년 간 전체 산부인과가 53개소(3.9%)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은 125개소(26.4%) 급감했다.

전북대학교가 2026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학교 폭력 이력이 있는 수험생 전원을 불합격 처리했다. 28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수시 모집 지원자 가운데 학생부 교과 및 실기 전형에서 9명,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9명 등 총 18명이 학폭 4호~8호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24일 최종 등록 결과 모두 불합격 처리됐다. 전북대는 지난해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평가에 반영했는데 올해는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등에 따라 학생부 교과전형까지 확대했다. 감점 기준을 보면 조치 1∼3호는 5점, 4∼5호는 10점, 6∼7호는 15점, 8∼9호는 50점을 감점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정량 감점 방식 대신 정성평가를 통해 학교폭력 이력이 평가에 반영한다. 안정용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만큼 대학 입시에서도 이를 엄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철저히 검증·관리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입시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23년 2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2026학년도부터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학폭 기록을 반영토록 의무화했다. 2025학년도에는 147개 대학이 이를 자율적으로 반영했으나, 2026학년도부터는 전국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반영 방식은 정량평가, 정성평가, 지원 자격 제한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국제관광여객세’라는 이름으로 물리는 출국세를 현행 1인당 1000엔(약 9000원)에서 3000엔(약 2만7000)으로 인상할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정하고 이에 따른 2026회계년도(2026년4월∼2027년 3월) 수입이 전년도의 2.7배인 1300억엔(약 1조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국세 인상에 따라 늘어난 수입은 방일객 증가로 인한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대응 사업 등에 쓸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중 비자 수수료도 5배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한국인은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 비자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다. 일본 정부는 2028년쯤 비자 면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기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뒤 입국 전 심사를 진행하는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심사 명목의 수수료를 물릴 계획이다. 이는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제도다. 한편 중국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일본행 비자 신청 건수를 종전의 60%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25일 중국 현지 여행업계를 인용해 중국이 자국 여행사에 내년 3월까지 일본행 비자 신청 건수를 종전의 60% 수준으로 감축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지침은 지난달 말에 내려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일본으로의 여행, 유학을 자제하라는 권고에 맞춰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중국에서 최근 몇 해 동안 가장 인기가 높은 관광지 중 하나였다. 하지만 최근 중국 언론은 내년 1~2월 주요 여행 플랫폼에서 일본이 해외 인기 여행지 상위 10위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와 달러화 약세에 대응한 안전 투자처로 여겨지는 귀금속으로의 투자 수요가 지속되면서 26일(현지시간) 국제 은(銀) 가격이 급등했다. 국제 은 가격은 45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 올 해 은값은 150% 이상 뛰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은 선물 종가는 온스당 77.20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7.7% 올랐다. 로이터에 따르면 은 현물 가격도 이날 장중 온스당 77.40달러까지 고점을 높이며 종전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4552.70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1.1% 상승했다. 제이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선임 금속전략가는 “2026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와 달러화 약세,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거래량이 적은 연말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말 차익실현 관련 일부 위험이 존재하지만, 상승 추세는 강하게 남아 있다”라고 덧붙였다. 삭소뱅크의 상품 전략 책임자인 올레 한센은 “올해 은 가격의 거침없는 급등은 현대 귀금속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재평가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실물 은을 중심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한국귀금속보석거래소는 전날 주문분 부터 실버바 예상 배송기간을 4주에서 6주로 늘렸다. 계속된 가격 상승으로 실버바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조폐공사와 삼성금거래소는 현재 실버바 판매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또 다른 주요 공급처인 한국금거래소는 급증한 실버바 수요로 주문에서 수령까지 최소 2개월이 걸린다는 공지를 내걸었다. 국제 금값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한국시간 26일 오후 2시20분 기준 온스당 4508.15달러를 나타냈다. 이날 한때 4531달러까지 치솟으면서 24일 기록한 장중 최고치(4525.77달러)를 넘어섰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이날 전장보다 0.8% 오른 온스당 4539.20달러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 10명 중 약 4명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비해 빈곤 완화 효과가 낮았으며, 절반 가량이 3개 이상의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전체 계층의 소득 빈곤율은 1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1%)보다 높았다. 자산을 기준으로 한 자산 빈곤율은 다소 사정이 나았다. 유동 금융자산으로 본 한국의 자산 빈곤율은 17.0%로 OECD 평균(39.3%)의 절반 이하였다. 빈곤율은 특히 노인층에서 높았다.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4.8%)의 두 배 이상 이었다. 36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69%로 가장 컸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비율도 높아 소득 개선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나마 65세 이상 노인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23년 36.1%로 2016년(42.4%)에 비해 개선되기는 했다. 빈곤완화 효과도 2016년 26.4%에서 2023년 32.5% 수준으로 강화됐다. 저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박사는 “현재 노인 빈곤의 기저에는 75세 이상 노인분들이 있다”며 “연금 같은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기에 기초연금과 같은 재정 투입이 필요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75세 이상 노인들은 급격한 건강 악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후기 노인의 건강과 돌봄’ 보고서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 중 3개 이상 질환을 갖고 있는 비율은 46.2%에 달했다. 연령이 낮은 노인(28.5%)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75세 이상 노인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은 고혈압(69.0%)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어 당뇨병·고지혈증·관절염·골다공증 순으로 많았다. 치매 유병율은 15.7%로, 74세 이하 노인(4.6%)에 비하면 3.4배 수준이었다. 75세 이상 노인의 33.1%는 본인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연령이 낮은 노인(14.4%)에 비해 2배 이상이었다. 보고서는 “노년 후기에는 건강과 신체·인지 기능의 저하가 현격히 나타나고 그에 따른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료와 돌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05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 사망자도 2021년 이후 증가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는 연평균 9.2% 증가했다. 보고서는 “차량단독 발생건수 비중은 낮은데 건당 사망자 발생확률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높았다”며 “신체·인지 능력 저하에 따른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주요 지역도 ‘삼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를 받지만, 서울 아파트값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해 서울의 매매 수요가 경기도로 이동하고 모양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넷째 주(12월 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2% 올랐다. 최근 3주 연속 상승세다. 서울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상승 폭이 크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값은 한 주간 0.51% 올라 경기권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2021년 2월 첫째 주(0.56%) 이후 4년 10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풍덕천동 ‘e편한세상 수지’ 전용면적 84㎡는 규제 전까지 13억원대에서 거래돼다 이달 초 14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수지구는 규제지역이지만 신분당선을 통해 서울 진입이 비교적 수월하다. 15억 이하 아파트의 경우 최대 6억원까지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성남 분당구(0.44%)도 직전 주(0.43%)와 비슷한 오름폭을 이어갔다. 하남시(0.42%)와 안양시 동안구(0.33%)도 상승률이 높았다. 과천시(0.30%)는 올해 누적 상승률(20.11%)이 20%를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꺾이지 않고 있다. 이번 주(지난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1% 올랐다. 지난주(0.18%)보다 오름폭을 키우며 47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0.34%) 송파구(0.33%) 동작구(0.31%) 용산·양천구(0.30%) 등 ‘한강 벨트’ 지역이 강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전용면적 84㎡는 이달 24억3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썼다. 재건축 호재가 있는 양천구 목동13단지와 8단지 등에서도 이달 역대 최고가 거래가 나왔다. 강북구(0.02%)와 도봉구(0.03%) 등 외곽 지역은 상승 폭이 크지 않았다. 지방 아파트값도 0.03% 오르며 직전 주(0.02%) 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행정수도 이전 호재가 있는 세종(0.02%→0.07%)과 공급 부족 우려가 큰 전북(0.06%→0.11%)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울산(0.18%), 전북(0.11%), 전남(0.07%) 등도 상승했다. 제주(-0.03%), 경북(0.01%), 광주(-0.01%), 대구(-0.01%) 등은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3주째 0.09%를 유지했다. 서울은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역세권, 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지속돼 전체적으로 0.16%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서초구(0.46%)가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고 광진구(0.33%)는 광장·자양동 학군지 중심으로, 강동구(0.24%)는 암사·명일동 선호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 인천은 0.10%, 경기는 0.11% 각각 올랐고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 상승률은 0.12%를 기록했다. 비수도권(0.05%)은 5대 광역시가 0.07%, 8개 도는 0.03% 상승했고 세종은 0.23% 올랐다.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 하는 상황에서 매일 밥상에 오르는 계란 가격이 최근 다시 강세다. 올 겨울 고병원성 AI 확진이 퍼지면서 산란계 살 처분 규모가 커진 영향이다. 26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계란 특란 한 판(30개) 평균 소비자가격은 지난주부터 7000원을 넘었다. 계란 소비자가격은 지난달 이후 6000원대를 기록하다 한 달여 만에 다시 7000원대로 올라섰다. 지난 23일 기준 가격은 7010원으로 작년보다 0.8% 높고 평년(6471원)보다는 8.3% 비싸다. 계란 산지 가격도 오름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 기준 계란 특란 30개산지 가격은 지난 23일 현재 5215원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8.5% 높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달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에서도 계란은 작년 같은 달보다 7.3% 올라 전체 축산물 상승 폭(5.3%)을 웃돌았다. 가격이 뛰는 가운데 수급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동절기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건 늘어난 11건으로 두 배에 가깝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돼 살처분한 산란계는 275만 마리에 달한다. 전국에서 하루 생산하는 계란이 5000만개 가량인데 살처분으로 약 160만개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계란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올해 앞서 계란 가격이 강세를 보이자 농가들이 산란계 입식(들여다 키움)을 늘려 이달 계란 생산량은 평년보다 많고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살처분 마릿수가 500만 마리를 넘어가면 수급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란계 500만마리가 살처분될 경우 계란 생산량은 300만개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산란계 농장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동절기에는 야생조류에서 처음으로 3가지 혈청형(H5N1·H5N6·H5N9)이 동시에 검출되면서 바이러스 유입·확산 위험이 한층 높아진 상태다. 지난 24일에는 경기 안성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이 농장에서는 산란계 11만9000 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지난 23일에는 산란계 8만5000마리를 사육한 충북 음성군 소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지난 18일에는 충남 보령시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10일에는 충남 천안시와 경기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각각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앞서 경기 평택과 화성 등지에서도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AI 사례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야생조류에서 지속적으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향후 추가 확산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며 “서로 다른 혈청형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 철새 이동과 환경 오염을 통해 가금농가로 재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방역 기간이 길어지며 확산 양상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식 공문에 사적 문구가 삽입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전날 내년도 스마트 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사업과 관련한 공문을 도내 11개 시·군에 배포했다. 문제가 된 공문에는 사업 변동 사항을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하단의 ‘붙임’ 부분에 사업과 동떨어진 연인 간의 대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작성자는 “오빠 나는 연인 사이에 집에 잘 들어갔는지는 서로 알고 잠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오빠는 아닌 거 같아. 오빠의 연애 가치관은 아닐지 몰라도 나한텐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연애할 때뿐만 아니라 결혼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그래서 앞으로도 난 이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거 같아 내가 전에도 오빠한테 노력해 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또 얘기한다고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내려놔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많이 힘드네”라는 문구로 마무리됐다. 충북도는 이에 대해 시스템상의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공문 작성 과정에서 담당자가 메신저로 보내기 위해 작성해둔 개인 메시지가 복사된 상태로 문서에 붙여졌는데, 글자가 흰색으로 처리돼 전자문서상에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점검하고, 전산 시스템으로 유사 상황을 걸러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관학교 등이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낸 것으로 적발됐다. 이들 대학은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현직 고교 교사, 교육과정 전문가로 검토위원을 구성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들 대학이 2025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25일 밝혔다. 검토위원들은 2025학년도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2016학년도부터 시작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각 대학의 대학별 고사가 선행학습유발 요소가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대학별 고사에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 대학 수준의 문제가 출제됐는지 따져보는 평가다. 2년 연속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 출제한 것으로 판정받은 대학은 학생 모집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학교별로 보면 이화여대는 논술전형 수학 1문항, 수원여대는 면접전형 영어 5문항, 우석대는 재외국민특별전형 화학 2문항, 대구가톨릭대는 재외국민특별전형 생명과학 1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화여대는 자연계 논술전형 6문항 중 미적분 1문항이 외국 대학교재에 나온 문제와 유사한 문항으로 지목받았다. 사관학교는 1차 선발시험에서 영어 2문항이 ‘적발’됐다.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은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가 합동 출제한다. 대학별 고사를 시행한 대학의 전체 문항 가운데 0.3%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 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각 대학이 입시 공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대학별 고사의 출제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학생들이 불필요한 선행학습 부담을 갖지 않는 입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