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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한 푼도 안 쓰고 14년 모아야 한다고?… 서울집은 '그림의 떡' [수민이가 궁금해요]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14년 모아야 한다고?… 서울집은 '그림의 떡' [수민이가 궁금해요]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14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 평균 생애 첫 집 마련엔 약 8년이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 표본 6만1000가구를 방문해 면담 조사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작년 서울 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중간값 기준으로 13.9배로 나타났다. PIR은 월급을 고스란히 모았을 때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서 ‘내 집’을 가지려면 약 14년간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셈이다. 서울 다음으로 PIR이 높은 지역은 세종(8.2배), 경기(6.9배), 대구(6.7배), 인천(6.6배) 등의 순이었다. 권역별 PIR은 전년 대비 수도권(8.5배→8.7배)과 도 지역(3.7배→4.0배)에서 증가했다. 광역시(6.3배)는 동일했다. 지난해 전국 임차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임차 가구 RIR)은 중간 값 기준 15.8%로 전년과 동일했다. 전월세 세입자들은 월 소득의 15.8%를 임대료로 지출한 것이다. 지역별 임차 가구 PIR은 전년과 견줘 수도권은 20.3%에서 18.4%로, 광역시는 15.3%에서 15.2%로, 도는 13.0%에서 12.7%로 모두 하락했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을 뜻하는 자가 보유율은 지난해 전국이 61.4%로 전년(60.7%) 대비 올랐다. 지역별로 자가 보유율은 전년 대비 도(68.6%→69.4%), 광역시(62.3%→63.5%), 수도권(55.1%→55.6%)에서 모두 상승했다. 자신이 소유한 집에서 거주하는 자가점유율은 전국 58.5%로 전년(57.4%)보다 상승했다. 자가점유율도 전년 대비 도(65.4%→66.5%), 광역시(58.9%→60.0%), 수도권(51.9%→52.7%)에서 모두 올랐다. 지난해 주택 점유 형태의 비중은 자가가 58.4%, 임차가 38.0%로 나타났다. 가구주로 독립한 후 생애 첫 집을 장만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7.9년으로 전년(7.7년) 대비 2개월 늘었다.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2.0%), ‘전세자금 대출 지원’(27.8%), ‘월세 보조금 지원’(12.2%),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0.9%) 순으로 조사됐다. 청년 가구는 82.6%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고,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주택 거주 비율이 17.9%에 달했다. 신혼부부는 43.9%가 자가에 거주했으며 아파트(73.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혼 가구에 결혼 시 적정 주거 면적을 물은 결과 전용면적 75.8㎡는 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된 주거 면적(전용 68.1㎡)보다 넓었다.
2025.11.17 12:35:33
아이가 놀자고 하면 짜증부터… “‘친구 같은 아빠’ 되고 싶었는데” [수민이가 응원해요]
아이가 놀자고 하면 짜증부터… “‘친구 같은 아빠’ 되고 싶었는데” [수민이가 응원해요]
40대 직장인 이기훈(가명) 씨는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친구 같은 아빠’를 꿈꿨다. 아이와 함께 운동을 즐기고 캠핑을 다니는 상상만으로도 즐거웠다. 올 해로 결혼 10년차에 초등학교 1학년 아들(8살)을 둔 이 씨의 꿈은 이뤄졌을까. 이 씨는 “회사 영업부에서 고객 관리를 하다 보니 가정에 신경 쓸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매일 격무에 시달리다보니 내 몸 하나 관리하기도 힘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모처럼 쉬는 날 아들이 놀자고 보채면 오히려 짜증을 낸다”고 했다. ‘친구 같은 아빠’는 커녕 ‘빵점 아빠’가 된 셈이다. 이 씨처럼 아빠들이 육아 전 꿈꿨던 모습 1위는 ‘친구 같은 아빠’였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마주한 모습 1위는 ‘바쁜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달 미성년 자녀를 둔 남성 418명을 대상으로 ‘아빠 육아’ 전후의 인식과 현황을 조사한 설문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육아 전 꿈꿨던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들이 제일 많이 답한 모습은 ‘친구같은 아빠’(19.4%)였다. 이어 ‘잘 놀아주는 아빠’(14.0%),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빠’(9.9%), ‘다정한 아빠’(9.1%), ‘아이와 소통하는 아빠’(6.5%)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현실에서 가장 많이 마주한 아버지의 모습은 ‘바쁜 아빠’(15.1%)였다. 이어 ‘주말에만 시간 내는 아빠’(8.3%), ‘피곤한 아빠’(7.0%), ‘지친 아빠’(6.5%), ‘혼내는 아빠’(5.4%) 순이었다. 아빠들은 이상과 현실이 차이가 나는 이유(주관식)가 ‘바쁜 회사일에 지쳐 육아에 집중하기 어려워서’, ‘육아가 생각보다 어렵고 변수가 발생해서’, ‘휴식시간이 없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등 이라고 말했다. 아빠들이 육아 전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육아 활동은 놀이(44.3%)였다. 이어 교육(13.4%), 요리(11.7%), (아이와 함께하는) 운동(10.5%) 등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아빠들이 가장 자신 있는 육아 활동은 ‘육아 외 청소·설거지 등’(22.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놀이(21.1%), 요리(13.6%), 아이 목욕(10.7%) 등 이었다. 가장 어려운 육아 활동으로는 훈육과 지도 등 ‘교육’(32.1%)이 꼽혔다. 요리(19.6%), 놀이(17.7%), 잠 재우기(10.5%) 등이 응답이 뒤를 이었다. 아빠들은 육아에 경제적 지원(33.5%)이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답했다. 육아휴직 등 제도적 지원은 28.5%, 심리상담과 관련 교육은 20.4%, 보육 서비스는 16.3%였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이번 조사에서 아버지들이 육아에 대한 이상은 높지만 현실에서는 시간적·정서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아버지들의 육아 효능감을 높이고 이들이 육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 4.5일 근무제’를 골자로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연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은 일단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2023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인데, 이를 OECD 평균인 1742시간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직장인은 금요일 오전 근무 후 퇴근하거나 월요일 오후에 출근하는 등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17 06:48:39
'10만원~20만원'…독감 검사·치료비 병원마다 왜 이렇게 다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10만원~20만원'…독감 검사·치료비 병원마다 왜 이렇게 다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30대 직장인 김 모씨는 목이 따갑고 열이 나 동네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독감이 의심된다며 독감과 코로나 검사를 권유했다. 검사 결과 독감 양성 판정에 놀란 김 씨는 영수증을 받고 또 한번 놀랐다. 김 씨는 “독감 검사비 3만5000원에, 타미플루 주사액 5만 원, 영양제 10만 원 등 치료비가 20만 원에 달했다”며 “독감 치료비가 일반 감기의 10배에 달하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독감(인플루엔자) 감염자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독감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비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다. 검사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한 결과다. 1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유행으로 어린이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독감 검사를 받으려는 소아·청소년과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인플루엔자 환자 표본감시 결과를 보면 올해 45주차인 지난 일주일(11월 2일∼11월 8일) 전국 300개 표본감시 의원을 찾은 독감 증상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50.7명으로 전 주 대비 122.3% 급증했다. 이런 증가세는 18세 이하 청소년과 영·유아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난주 7∼12세 독감 증상 환자는 외래환자 1000 명당 138.1명으로 전 주(68.4명) 2배 수준이다. 1∼6세는 1000 명당 82.1명(전 주 40.6명), 13∼18세는 75.6명(전 주 34.4명)으로 모두 전 주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올해 독감에 걸려 동네병원을 찾은 사람들은 개인별 편차가 있지만, 10만~20만원의 치료비가 적힌 무거운 영수증을 받았다.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뭘까. 독감 검사비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전액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이다. 현재 비급여 항목은 가격 기준과 규제가 없다. 경구용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급여가 적용돼 환자 부담 가격이 1만원 미만이지만 수액 주사제 형태인 ‘페라미플루’는 비급여라 가격이 7만~15만원에 이른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보면 독감 검사비는 서울이 평균 2만8511원인데 비해 세종은 2만6413원, 전남은 2만4298원이다. 병원별로 보면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차이 난다. 다만,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는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고위험군에 한해 증상이나 가족 중 환자 발생 여부를 바탕으로 의사가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보다 일찍 찾아온 유행으로 독감 환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호흡기감염병대응TF 관계자는 “겨울철과 봄철에 다른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독감에 한 번 걸렸다 하더라도 완치 후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기존 4가에서 3가로 전환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B형 야마가타 바이러스가 장기간 미검출 돼 WHO가 야먀가타 바이러스를 제외한 3가 백신으로 전환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4가 백신과 3가 백신의 면역원성 결과, A형 및 B형에 대해 유사한 효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2025.11.16 15:39:22
“집 한 채도 사지 말라는 거죠”…6%대 치솟은 대출금리 더 오를까? [수민이가 걱정해요]
“집 한 채도 사지 말라는 거죠”…6%대 치솟은 대출금리 더 오를까? [수민이가 걱정해요]
은행대출 금리가 약 2년 만에 다시 6%대에 올라섰다. 부동산 대출 규제로 가뜩이나 좁아진 은행 대출 문이 닫히는 분위기다. 대출을 계획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줄어든 한도에,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930∼6.060% 수준이다. 4대 은행에서 6%대 혼합형 금리는 지난 2023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이다. 두 달 보름 전인 8월 말(연 3.460∼5.546%)과 비교해 상단이 0.514%포인트(p), 하단이 0.470%p 높아졌다. 이는 같은 기간 혼합형 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2.836%에서 3.399%로 0.563%p 뛰었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도 연 3.520∼4.990%에서 3.790∼5.250%로 상단이 0.260%p, 하단이 0.270%p씩 상승했다. 같은 기간 지표 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가 0.338%p 뛴 탓이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연 3.770∼5.768%) 역시 같은 기간 상단이 0.263%p나 올랐다. 지표금리인 코픽스는 불과 0.01%p 높아졌다. 부동산·가계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은행들이 인상 폭을 지표금리 이상으로 관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수 개월간 대출 금리가 뛴 것은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이 계속 이어질지 의구심이 커지면서 은행채 등 시장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방향 전환 여부까지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말하면서 서울 채권시장에서 1년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만기의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점을 찍었다. 이 총재의 발언이 시장에서 금리 인하 중단 또는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집값·환율 불안까지 겹쳐 실제로 이달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불투명한 만큼, 시장 금리와 동반한 대출 금리 오름세와 가계대출 한도 축소 현상은 적어도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비율(DSR) 규제에 따라 산출식에 사용되는 금리 수준이 높을수록 원리금 상환 추정액은 커지고 그만큼 최대 대출 가능액은 줄어든다.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 금리인 5년물 금융채 상승 폭(0.09%p)만큼 추가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상품들의 금리는 4.11∼5.51%로 오른다.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시장금리를 주 또는 일 단위로 반영하는 다른 은행들도 시장금리 상승분을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속속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13일 기준 KB국민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는 연 3.88~5.28%로, 신용대출 금리(3.82~4.82%·금융채 6개월)보다 상·하단 모두 높다. NH농협은행도 지난 12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금융채 6개월)는 연 3.79~5.09%로 같은 날 주담대 변동금리(3.42~5.97)보다 상단이 0.9%포인트 낮았다.
2025.11.16 06:44:03
반려견에 총 맞은 주인…세상에 이런일이 [수민이가 궁금해요]
반려견에 총 맞은 주인…세상에 이런일이 [수민이가 궁금해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침대에 둔 총기를 반려견이 잘못 밟아 주인이 총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1시 13분쯤 펜실베이니아주 버크스 카운티 실링턴에서 53세인 한 남성이 총에 맞아 다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남성은 자신이 침대에 올려둔 엽총을 반려견이 뛰어올라 밟으면서 총알이 발사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발사된 총알이 침대에 앉아있던 자신의 허리 아랫부분에 박혔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 남성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바닥에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즉시 수술을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집에는 이 남성의 아들과 다른 반려견 두 마리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은 총이 발사되던 당시 같은 방에 있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총격은 단순 사고로 보이지만 경찰은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ABC는 전했다.
2025.11.15 20:43:13
“금값, 왜 오르나 했더니”…중국의 ‘은밀한 사재기’ 때문? [수민이가 궁금해요]
“금값, 왜 오르나 했더니”…중국의 ‘은밀한 사재기’ 때문? [수민이가 궁금해요]
국제 금 시세의 고공행진 뒤에는 중국의 은밀한 금 ‘사재기’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 2위 미국 국채 보유국인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고, 금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7590억 달러(약 1092조원)다. 5년 전(1조690억 달러)과 비교하면 3100억 달러 쪼그라들었다. 보유액은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시장에선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을 대비해 미국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행보로 평가한다. ◆중국, 달러 대신 금 사재기 1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 산하 국가외환관리국이 공개한 올해 금 매입량은 지금까지 25t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엔 2.2t, 7∼8월에는 각각 1.9t 등 월평균 약 2t 안팎을 구입량으로 공식 보고한 것이다. 하지만 이 숫자를 액면 그대로 믿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고 FT는 전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의 분석가들이 대형 금괴의 거래 등과 관련한 시장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중국이 실제 구입하는 금 총량은 최대 250t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일본 금시장 협회의 브루스 이케미즈 이사장은 “중국과 관련된 올해 공식 수치를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는다”며 “현재 중국의 금 보유량은 약 5000t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체적으로도 금을 생산하고 있는 만큼 실제 금 보유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중국이 금 구입을 은폐하는 것은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달러를 지렛대로 한 미국 측의 압박을 차단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미국 국채를 판 돈으로 적극적으로 금을 사 모으고 있다. 금은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지만 미국 국채는 자칫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4분기 14.24t 상당의 금을 추가로 매입했다. 전 세계 세 번째로 많은 매입 규모다.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칼라일그룹의 제프 커리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중국은 탈(脫)달러화 전략의 일환으로 금을 매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중국에 금을 보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최근 새로 구입한 금을 위안화로 결제하고, 이를 상하이금거래소 금고에 보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제 금융 시장에서 위안화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달러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이 금 사재기에 나선 이유 중국이 금 사재기에 적극 나선 이유 중 하나는 불확실성에 대비해 외화보유고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중국 중앙은행이 전통 안전자산인 금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준양 중국 상하이 재정경제대 교수도 “중국이 금 보유를 늘리는 주된 이유는 국제통화와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특히 미국달러 환율 변동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달러화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흔들기 위한 전략적 의도도 있다. 금은 달러로 거래되는 만큼 통상 두 안전자산의 가격은 상반된 흐름을 보여 왔다. 세계금협회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인민은행이 금보유고를 늘리는 목적은 외화보유고를 다변화해 과도한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대만 침공에 따른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 조너선 에얄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부소장은 “중국의 금 사재기는 대만 침공 계획과 관련 있다”며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11.15 11:04:19
“독감, ‘4가’ 아닌 ‘3가’ 백신 맞는다고요”…‘4가 백신’은 왜 안돼요? [수민이가 궁금해요]
“독감, ‘4가’ 아닌 ‘3가’ 백신 맞는다고요”…‘4가 백신’은 왜 안돼요? [수민이가 궁금해요]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독감은 일반 감기와는 달리 몸살과 고열을 동반하는데, 예방접종을 하면 증상이 훨씬 약하게 지나간다. 올해 독감 예방 접종의 특징은 ‘4가 백신’(백신에 포함된 항원 4가지) 대신 ‘3가 백신’(백신에 포함된 항원 3가지)이 쓰인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4가 백신이 가격이 3가보다 높지만 예방하는 바이러스 유형의 범위가 더 넓어 어떤 백신을 선택할지에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이유로 3가 백신 접종만으로 충분한지, 4가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독감 백신 3가와 4가 뭐가 다를까 14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이다. 매년 세계 성인 인구의 약 10%가 감염된다. 국내에선 통상 11~4월 사이 유행한다. 올해엔 질병관리청이 지난 17일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정부는 6개월~13세, 임신부,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독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그해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러스를 조합해서 만든다. 3가 백신과 4가 백신의 가장 큰 차이는 바이러스 개수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크게 A형과 B형으로 나뉜다. 3가 백신은 A형 바이러스 2종(H1N1, H3N2)과 B형 바이러스 1종(빅토리아)을 포함한다. 4가 백신은 3가 백신에 B형 1종(야마가타)이 추가된 형태다. 4가 백신이 방어하는 바이러스 종류가 더 많다는 의미다. WHO는 매년 2월과 9월 2회 정보회의를 열어 북반구와 남반구의 바이러스 예측 결과를 통해 백신 조합을 새롭게 구성한다. WHO는 3가 백신을 접종했어도 이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B형 바이러스가 유행하면 4가 백신의 접종을 권장했다. ◆올해 권고 백신은 왜 4가 아닌 3가? 정부는 올해부터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기존 4가에서 3가로 전환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B형 야마가타 바이러스가 장기간 미검출 돼 WHO가 야먀가타 바이러스를 제외한 3가 백신으로 전환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19년 7월 이후, 국외서는 2020년 3월 이후 야마가타형이 검출되지 않고 있다. ‘네이처’와 ‘랜싯 마이크로브’ 등 해외 학술지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당시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야마가타 바이러스가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3가 백신만 접종해도 4가 백신을 접종했을 때와 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없게 된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3가 전환을 알리는 자료에서 “4가 백신과 3가 백신의 면역원성 결과, A형 및 B형에 대해 유사한 효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미국도 지난해부터 3가 백신으로 전환했다. 일본, 대만, 영국 등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전환했다. ◆독감 백신 효과는? 독감 백신의 감염 예방률은 얼마나 될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독감은 70~90% 예방 효과가 있다. 집단 면역 형성으로 감염 노출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해도 되나. 질병관리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면서 동시 접종 시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둔 지금이 호흡기 감염병을 막기 위한 예방접종 적기라고 강조한다. 독감은 예방접종 약 2주 뒤부터 면역이 형성돼서다. 전문가들은 “독감 백신이 감염을 줄이는 효과는 물론 감염 시 증상 완화와 합병증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2025.11.14 05:25:08
백댄서 '공무수행'… 구청장 ‘노래자랑’ 논란 [수민이가 궁금해요]
백댄서 '공무수행'… 구청장 ‘노래자랑’ 논란 [수민이가 궁금해요]
광주지역 한 구청장의 전국노래자랑 참여 과정에서 구청 여성 간부 공무원들이 백댄서 역할을 하기 위해 공무 목적의 출장을 신청해 논란이다. 13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KBS 전국노래자랑 ‘광주 북구편’ 녹화가 지난 6일 오후 2시 동강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2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녹화에는 문인 구청장·북구의회 의원들·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문 구청장은 녹화 도중 무대에 올라 가수 윤수일의 ‘아파트’를 불렀는데, 북구청 국·과장급 여성 공무원 8명은 구청장을 따라 올라가 백댄서 역할을 하며 춤을 췄다. 선글라스를 쓰고 스카이프를 머리에 두른 이들은 문 구청장이 노래하는 내내 그의 뒤에 서서 응원도구를 흔들며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나 이들이 평일에 열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공무 목적의 출장 신청을 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노래 부르는 구청장 뒤에서 춤을 추는 것을 공무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무대에 오른 직원들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무대에 오른 자치행정국장·가족복지국장·보건소장·주민자치과장·체육관광과장·오치1동장·동림동장·중흥동장 등 8명은 모두 녹화 당일 출장을 신청했다. 자치행정국장·주민자치과장은 사전 논의를 위해 전날에도 출장을 냈다. 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무원들을 들러리 삼아 다른 공무원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며 “자발적 참여라고 해도 이를 용인한 구청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백댄서 역할을 위해 공무수행 출장 처리한 것은 명백한 세금낭비”라며 “자발이라는 말로 여성 간부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행태는 성인지감수성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북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친한 간부 공무원들끼리 논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무대에 오른 것”이라며 “특정 성별의 공무원들만 무대에 오른 것은 우연”이라고 말했다. 무대에 오른 간부공무원도 “구청장이 들러리 역할을 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며 “예기치 못하게 다른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줘 송구하다”고 전했다. 북구에서는 2022년에도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에 여성 공무원·여성 구의회 의원이 구청장의 백댄서 역할을 해 지역 사회로부터 몰매를 맞았다. 통상 전국노래자랑 녹화 때 이뤄지는 단체장의 노래는 일요일 본방송에는 방영되지 않는다.
2026.01.06 16:05:11
‘하루 3시간’ 10대부터 30대까지 스마트폰만 봤다…독서량 14년 새 절반으로 [수민이가 걱정해요]
‘하루 3시간’ 10대부터 30대까지 스마트폰만 봤다…독서량 14년 새 절반으로 [수민이가 걱정해요]
10대부터 30대까지 청년층 독서량이 14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독서량 감소는 스마트기기 이용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10대 청소년들은 하루 3시간 가까이 스마트폰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2025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13∼19세의 1인당 평균 독서권수는 11.7권으로 집계됐다. 201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10대의 평균 독서권수는 2011년 22.2권에서 2015년 15.0권으로 뚝 떨어졌다가 2017년 15.7권으로 소폭 늘었으나, 이후 2019년과 2021년 각각 13.1권, 2023년 12.6권으로 줄었다. 지난 1년간 20∼29세의 1인당 평균 독서권수는 9.4권이다. 2011년(18.8권)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19년(9.8권)부터는 줄곧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30∼39세 역시 2011년 16.6권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올해 조사에서 8.1권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전반적인 독서량은 적었다. 40∼49세의 평균 독서권수는 2011년 13.0권에서 2021년 9.0권까지 감소했다가 올해 조사에서 10.4권으로 소폭 증가했다. 50∼59세는 2011년 7.7권에서 2019년 5.2권으로 떨어진 뒤 올해 6.2권으로 다소 늘었다. 60∼69세는 2011년 이후 큰 변동 없이 4.0권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의미하는 ‘독서’는 종이책뿐 아니라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모두 포함한다. 소설과 시집 등이 포함되는 교양서적, 직업 관련 서적, 생활·취미·정보서적, 잡지, 만화 등이 해당된다. 다만, 문제집 등 학습서는 제외된다. 청년층 독서량 감소는 스마트기기 이용 증가와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데이터처의 '2024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디어를 이용한 평균 여가시간은 2019년 2시간9분에서 2024년 2시간28분으로 늘었다. 이 중 실시간 방송 시청은 1시간34분에서 1시간30분으로 비슷했지만, 동영상 시청 시간은 13분에서 36분으로 세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반면 책 읽기(7분)와 인터넷 정보 검색(9분)은 2019년과 2024년 사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10대 청소년들은 하루 3시간 가까이 스마트폰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아동·청소년의 미디어 이용행태와 미디어 이용 제한’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10세 미만 어린이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1시간 15분으로 전년보다 11분(17.2%) 증가했다. 10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도 하루 2시간 41분으로 전년도 2시간 33분에서 8분(5.2%) 늘었다.
2025.11.13 09:27:17
“연봉 3억이라더니” “한의대생이 아니라고?”…결혼정보업체 가입자가 패소한 이유는? [수민이가 궁금해요]
“연봉 3억이라더니” “한의대생이 아니라고?”…결혼정보업체 가입자가 패소한 이유는? [수민이가 궁금해요]
30대 이 모씨는 2022년 2월 270만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업체는 이 씨에게 연 수입 3억원의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소개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하지만 이씨는 A씨가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 소득이 56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이씨는 배우자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결혼정보회사는 회원들의 신원 정보를 검증할 책임이 있는 것일까.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결혼정보회사 등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에서 결혼중개업자(결혼정보회사)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제재도 할 수 있다. 또 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공정위의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에선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포함)의 학력, 직업, 병력 등 개인정보도 결혼정보회사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법령과 규정 등을 종합하면 결혼정보회사에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판례는 어떨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0년 6월 회원의 주된 신상정보를 확인해 이를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결혼정보회사에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한의대생인 B씨와 결혼했으나 각종 이유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결혼 후 B씨의 병원 개원 비용을 보탰던 것을 받아낼 목적으로 법원에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갑자기 B씨의 동생이 등장해 사실은 자신이 B씨이고 A씨가 결혼한 사람은 형이라고 주장했다. 알고 보니 B씨는 한의대 재학중인 동생의 신분으로 위장하기 위해 동생을 분가시켜 호적에서 제적시킨 뒤 동생의 이름으로 개명했다. 이후 결혼정보업체에 동생 신분으로 가입했던 것이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결혼정보회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과 등 민간업체가 검증 못 하는 영역도 결혼정보회사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2016년 11월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연봉(약 1억원)과 비슷하거나, 그 집안의 경제력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해당 결혼정보회사는 이에 고위 공무원 출신의 부친을 둔 중앙부처 공무원을 소개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의 부친은 공무원인 것은 맞지만 사회 통념상 ‘고위’ 공무원은 아니었다. 법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는 결혼중개사업자의 귀책 사유를 언급하면서 부친의 이전 직업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회사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어린이집 원장 사건도 결혼정보회사가 배우자의 정보를 검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결혼정보회사는 배우자 모친과의 통화에서 아들이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실제 방문해 모친과 상담했을 땐 아들이 가업승계자로서 연 수입이 3억원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배우자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도 제출받았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 결혼정보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결혼정보회사는 회원의 핵심 신상정보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확인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사후에 검증된 정보가 허위였음이 밝혀지더라도 결혼정보회사의 과실에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2025.11.13 0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