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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할인 아닌 '할인 코스프레'
대형마트의 할인 아닌 '할인 코스프레'
A대형마트는 2023년 12월7일 시금치 가격을 전주보다 33.8% 높인 100g당 788원으로 정한 뒤, 20%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A대형마트는 이 같은 방식으로 271개 품목 중 45개 품목을 전주보다 가격을 20% 인상하고, 132개 품목은 판매가를 올린 후 정부할인지원 사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20% 할인해 판매했다. 가격을 미리 올려놓고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위장 판매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롯데마트가 정부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직전 농산물 가격을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표면상으로는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한 할인 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할인 폭이 축소되거나 소비자가격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이마트·롯데마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격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두 업체는 2023년 정부의 할인지원 사업에 따른 행사 직전 정상가를 인상한 뒤 할인 판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할인지원 사업은 유통업체가 농산물에 20% 할인 행사를 하면 정부는 업체에 구매자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할인액을 보전하는 형태다. 공정위 조사는 최근 감사원의 농식품부 정기 감사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원의 지난달 발표 결과 대형마트의 가격 부풀리기 행태는 전체 조사 품목의 42%에서 확인됐다. 대형마트는 132개 품목에 대해 할인 행사 직전 주 대비 판매가를 인상한 뒤 할인 행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20%를 할인해 판매했다. 이 중 45개 품목은 판매가 인상률이 20%를 넘었다. 결국 할인 지원 효과가 소비자가 아닌 업체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공정위는 마트의 가격 운영에 따라 소비자가 실제보다 큰 할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제재가 부과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의 농산물 가격 관련 법 위반 소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맞다”며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형 유통 업체들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농축산물 할인행사 직전에 소비자가격을 인상했던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형 유통 업체들은 2023년 6~12월 실시한 할인 지원 품목 313개 가운데 132개 품목의 가격을 행사 직전 인상했다. 할인행사 직전 주에 판매가를 올린 뒤 인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해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감사원은 “할인행사 전후 가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유통 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가격을 인상해 할인행사를 하는 경우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대형 유통 업체만을 위해 할인 지원 품목을 지정하거나 대형 유통 업체만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2025.10.17 09:21:53
"떡볶이 안 됩니다" 스타벅스 특단 조치
스타벅스 코리아가 매장에서 외부음식 취식을 전면 금지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13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외부 음식과 음료의 취식을 제한하고 있다. 스타벅스 매장에는 “매장 내에서는 준비된 메뉴를 이용해달라”는 ‘외부음식 취식 제한’ 안내문이 비치됐다. 유아의 이유식 섭취는 허용된다. 스타벅스는 그간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외부 음식에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커피를 넘어선 문화와 제3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스타벅스의 경영 철학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스타벅스 매장에서 떡볶이와 튀김을 먹거나, 매장에서 주문 없이 외부음식만 먹고 떠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SNS에는 한 고객이 떡볶이와 김밥을 커피와 함께 먹는 장면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외부에서 구입한 케이크나 빵을 매장 내에서 먹는 사진도 올라왔다.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외부 음식만 먹고 떠나는 사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 김모(22)씨는 “스타벅스 내에서 외부 음식을 흘리거나 냄새를 풍기는 등의 행위에 불쾌함을 느끼는 고객들이 적지 않다”며 “외부 음식을 매장에 가져와 음료는 주문하지 않고 음식만 먹은 뒤 떠나는 고객들도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외부음식 반입 금지 조치로 쾌적한 커피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매장에서 멀티탭·프린터·칸막이 등의 사용을 제한했다. 이는 일부 고객이 스타벅스 매장 콘센트에 멀티탭을 연결해 개인용 데스크톱과 프린터를 사용하는 등 개인 사무실처럼 쓰는 바람에 다른 고객들의 민원이 이어진 것에 따른 조치다.
2025.10.16 20:57:31
“‘형우♡수빈’ 누구야?”…일본 명소 대나무에 이름 새겨
“‘형우♡수빈’ 누구야?”…일본 명소 대나무에 이름 새겨
일본 교토시 명소 야라시야마 대나무 숲이 낙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한국 관광객의 한글 이름까지 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아사히 신문은 15일 일본 교토시가 야라시야마 명소인 대나무 숲의 낙서 피해가 증가해 벌채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교토시는 지난 6일 대나무 약 7000그루를 조사한 결과 약 350그루에서 낙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낙서 대부분이 칼, 열쇠 등 날카로운 물체로 새겨진 것으로 추정됐다. 낙서 내용은 대부분 알파벳으로 누군가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다. 방문 날짜 또는 하트 안에 연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알파벳뿐만 아니라 일본어, 한자로 추정되는 낙서도 일부 발견됐다. 버젓이 한글로 적힌 낙서도 있었다. 교토부립식물원에 따르면 대나무 표면에 생긴 흠집은 복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토시는 추가 낙서를 막기 위해 대나무 일부분에 녹색 양생 테이프를 붙였지만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교토시는 관람객들에게 관람 예절을 지켜달라고 촉구하면서도 낙서 피해를 입은 대나무를 베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7년 전인 2018년에도 야라시야마 대나무 숲이 낙서 피해를 입어 공분을 산 바 있다. 그러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레 낙서도 없어졌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다시 낙서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여름이 되어서는 크게 늘어났다. 이시카와 케이스케 야라시야마 상가회 회장은 "야라시야마를 방문한 추억을 대나무가 아닌 마음에 새겨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야라시야마 대나무 숲은 세계유산인 텐류지 북쪽 일대를 가로지르는 대나무 산책로로, 바람이 흔들릴 때 나는 죽엽 소리와 대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빛 등으로 유명하다. 할리우드 영화 ‘게이샤의 추억’의 배경에 등장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25.10.16 09:31:27
회사 대신 유튜브 택한 30대들, 돈방석 앉았다?
회사 대신 유튜브 택한 30대들, 돈방석 앉았다?
수입이 1억원을 넘는 유튜버가 빠르게 늘어 40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는 남녀 모두 30대가 가장 많았다. 유튜버는 최소 1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갖추고 직전 연도에 4000시간의 시청 시간을 기록하면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2023년 귀속분 유튜버 수입 자료에 따르면 총 수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유튜버는 2023년 귀속 기준 4011명이다. 억대 유튜버는 2021년 2449명에서 2022년 3359명으로 늘어난 뒤 2023년 4000명을 넘겼다. 2년 만에 63.8% 증가했다. 남녀 모두 30대가 가장 많았다. 수입 1억원 초과 유튜버 가운데 남성은 2088명, 여성은 1923명이었다. 남성 가운데 30대가 1065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40대(513명), 30세 미만(30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여성에서도 30대가 896명으로 53.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30세 미만은 772명이었으며, 40대는 171명으로 집계됐다. 유튜버 수입 신고를 한 전체 인원은 2023년 2만4673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만6228명에서 52.0% 증가했다. 전체 수입금액은 같은 기간 1조782억4200만원에서 1조7778억3천800만원으로 64.9% 늘었다. 차규근 의원은 "업종이 다양화하고 매년 신고 인원과 수입금액도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후원금 등을 빙자해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않는 유튜버들의 탈루 혐의 포착 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019년 1327명에서 2023년 2만4797명으로 18.7배가량 늘어났다. 이들이 2023년 벌어들인 총수입은 1조7861억원으로 1012억원을 기록한 2019년에 비해 약 17.6배 증가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2023년 24건을 세무조사해 91억원의 부과 세액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10.15 10:30:35
“얼굴은 하얗게, 팔자 주름은 사라지게”… 기능성 화장품, 믿어도 될까?
“얼굴은 하얗게, 팔자 주름은 사라지게”… 기능성 화장품, 믿어도 될까?
50대 주부 송미영씨는 요즘 피부 고민이 많다. 지난 1년간 미백 화장품을 꾸준히 발랐는데도 얼굴 피부 톤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씨는 “50대 중반이 되니 피부가 점점 검게 변하고 생기를 잃어 미백 화장품을 발랐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없다”며 “비싼 미백 화장품을 계속 발라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눈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기능성 화장품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기능성 화장품 전성시대다. 얼굴 주름을 펴준다는 화장품에서부터 얼굴을 하얗게 해준다는 미백 제품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기능성 화장품도 시중에 넘쳐나고 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백과 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늘었다면서 올바른 제품 선택과 안전한 사용 방법을 안내했다. 미백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해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해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다. 주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등이 있다. 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주름의 발현과 연관성이 있는 콜라겐 생성 등 작용을 통해 피부에 탄력을 줘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주성분은 아데노신, 레티놀 등이다. 이들 기능성화장품은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며 '피부(세포)재생', '세포 노화 억제', '염증 완화에 도움' 등 의약품 수준의 과도한 수준의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기능성 화장품은 어떻게 허가를 받는 걸까. 식약처 관계자는 “‘인체시험평가법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체적용시험 기관에서 실시한 시험 자료를 심사하여 효력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능성을 인정해주고 있다”며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 경미한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 화장품업체들이 정해져 있는 기능성 고시 원료를 함량 기준에 맞춰 사용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미백과 주름개선 등의 피부 개선 효과를 볼 수는 없을까. 청담아티젠의원 윤승환 원장은 “화장품은 피부 현상 유지나 예방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미 진행된 노화나 주름은 되돌리기 쉽지 않다”며 “활력을 잃은 피부 탄력과 깊은 주름에는 ‘울쎄라’, ‘써마지’ 등 효과와 안정성을 인정받은 시술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2025.10.14 15:04:22
“소방관 아저씨는 좋은 사람 아니었나요?”…일부 소방관의 두 얼굴
“소방관 아저씨는 좋은 사람 아니었나요?”…일부 소방관의 두 얼굴
최근 4년 6개월간 전국 소방공무원이 저지른 성범죄가 1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유형은 강간, 성매매, 불법촬영 등 다양하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상반기 발생한 소방공무원 성범죄 및 성비위는 160건이었다. 성범죄 유형은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불법촬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다만 사건별로 징계 수위는 천차만별이었다. 일례로 올해 인천에서는 한 소방정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강원도의 한 소방교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2023년 충북도에서는 한 소방사가 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죄를 저지르고도 당연퇴직을 한 소방사의 사례도 있었다. 당연 퇴직이란 국가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해 퇴직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국가공무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등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된다.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소방사는 재판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면했으며, 평소 행실이 바르다는 이유로 정직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연퇴직한 소방사는 500만원의 구약식 처분(약식 기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동일한 범죄에도 징계 수위가 다른 데 대해 피해자 보호와 조직 기강에 해를 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권칠승 의원은 "고충심의위원회나 징계위원회가 지역 소방본부의 입김에 좌우되면서 불합리한 결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공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4 10:52:12
“우리 땐 20대에 애 낳았는데”...출산 연령 높아지자 생긴 일
“우리 땐 20대에 애 낳았는데”...출산 연령 높아지자 생긴 일
우리나라의 산모 10명 중 4명은 3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출생에 따른 진료비도 급증해 작년 기준 8000억원에 육박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출산 연령은 2016년 32.4세에서 지난해 33.7세로 높아졌다. 35세 이상 산모 비중도 26.4%에서 35.9%로 커졌다. 이 기간 쌍둥이 이상을 칭하는 다태아가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9%에서 5.7%로 늘어났다. 고령 산모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임신 기간 37주 미만에 태어나거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 미만인 미숙아(조산아·저체중아),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선천성 이상아 진료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미숙아 진료비는 2018년 1846억원에서 지난해 2649억원으로 6년간 44% 늘었다. 이 기간 선천성이상아 진료비는 3071억원에서 5236억원으로 70% 증가했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전체 진료비는 4917억원에서 7885억원으로 약 1.6배 규모로 불어났다. 복지부는 미숙아 증가의 원인으로 평균 출산 연령 상승, 35세 이상 고령 산모 확대, 다태아 증가를 지목했다. 미숙아는 신체 장기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 호흡기 등 합병증 위험이 크다. 출생아 수는 줄고 있지만,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비중이 늘면서 신생아중환자실(NICU) 입원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2023년을 제외하고 매년 46만 건을 넘어섰다. 김미애 의원은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사회 변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므로,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산모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별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충,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강화, 지방 분만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5.10.14 10:16:10
“국민 1인당 한 잔씩 마시는 이 음료는?”…올해 스타벅스 살렸다
“국민 1인당 한 잔씩 마시는 이 음료는?”…올해 스타벅스 살렸다
‘음료 50% 할인 쿠폰’ ‘음료 1+1 쿠폰’.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OCTOBER LATTE FESTA'(이하 라떼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라떼 페스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라떼 음료 3종(카페 라떼·플랫 화이트·돌체 라떼) 누적 판매량이 5000만 잔을 넘어선 것을 기념해 기획됐다. 라떼 페스타는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이라면 누구나 매일 한 번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앱) 내 이벤트 배너 '룰렛(원판 돌리기) 챌린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은 매일 △이벤트 음료 50% 할인 쿠폰 △이벤트 음료 1+1 쿠폰 △이벤트 음료 사이즈 업 쿠폰 △별 1개 중 하나를 랜덤으로 받을 수 있다. 발행되는 쿠폰은 당일 이벤트 대상 음료 구매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벤트 대상 음료는 총 7종(블랙 글레이즈드 라떼, 바닐라 라떼, 플랫 화이트, 코르타도, 스타벅스 돌체 라떼, 카페 라떼, 밀크카라멜 라떼)으로 구성됐다. 올 가을을 맞아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음료는 '블랙 글래이즈드 라떼'다. 출시 20일 만에 250만잔이 판매될 정도로 인기다. '3세대 라떼'로도 불린다. 스타벅스의 대표 메뉴인 ‘카페 라떼’는 판매량 집계를 시작한 이래 매년 인기 음료 ‘톱 3’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상미 스타벅스 마케팅담당은 "취향에 맞게 다양한 라떼를 즐길 수 있도록 라떼 페스타를 기획했다"며 "선선해진 날씨 따뜻한 스타벅스 라떼 한 잔과 함께 일상의 작은 여유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0.12 21:57:00
회사는 여전히 남자들 세상?… 직장인 10명 중 7명 “여성, 임원 되기 어렵다”
회사는 여전히 남자들 세상?… 직장인 10명 중 7명 “여성, 임원 되기 어렵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기업 임원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 원인으로는 '남성 중심 조직문화'가 가장 많이 꼽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7일 전국민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기업 임원이 되기 쉽냐'는 질문에 69.8%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여성(80.3%)이 남성(60.3%)보다 20%포인트 높았다. 원인으로는 '남성 중심 조직 문화와 남성 승진을 선호하는 차별적 관행'(36.5%), '임신·출산·육아 부담에 따른 여성 승진 후보자 부족'(31.2%), '여성의 역량과 리더십에 대한 편견'(22.2%) 등이 꼽혔다. 남성 중심 조직문화와 관련해 '직장에서 유흥업소를 통한 접대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도 전체의 14.4%였다. 특히 상위 관리자군의 경우 29.3%가 이러한 접대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6.6%는 유흥업소 접대 문화가 "성차별·성희롱 등 부정적 사회문화를 만들고 기업에도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하게 한다"고 인식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주요 성차별 상황 관련 20개 문항에 대해 직장인들이 경험한 정도를 수치화한 '성차별 조직문화지수'를 매긴 결과 100점 만점에 67.4점으로 'D등급'에 그쳤다고 밝혔다. 고용형태별 격차도 뚜렷했다. 여성 비정규직의 모성 점수는 48.6점으로 남성 정규직과의 점수 격차는 16.5점에 달했다. 여수진 노무사는 "성차별 문화가 공식적 제도와 시스템으로 고착됐음에도 고용노동부가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하는 등 정책 방향이 역행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먼저 구조적 성차별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관리자 3명 가운데 1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위공무원과 관리자 비율이 6년 연속 목표치를 넘어섰다.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2025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여성 고위공무원·관리자 비율은 33.4%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은 201명으로, 2006년(38명)보다 5배 이상 늘었다.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12.9%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올랐다. 유승주 인사혁신국장은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배경의 인재가 공직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들이 차별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인 공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10.12 20:40:49
"70대 절도범 70% 급증"…노인들은 왜 도둑이 되었나
최근 5년간 전체 절도범은 1.1%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71세 이상 절도범은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1세 이상 절도 피의자도 증가 추세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절도 검거 인원은 2020년 9만9746명에서 2024년 10만876명으로 1.1%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71세 이상 절도범은 같은 기간 9624명에서 1만6223명으로 68.5% 급증했다. 61세 이상 절도범은 2만3141명에서 3만4185명으로 47.7% 증가했다. 백 의원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71세 이상 고령층에서 절도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생계형 범죄일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령층의 절도 범죄 증가는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부재를 드러내는 신호"라며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부는 노후 경제 설계 교육 등 예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법무부, 경찰청과 협력해 고령 범죄자 재범 방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절도 피의자 중 61세 이상 고령자 비중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절도 피의자 중 61세 이상 비중은 34.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절도 범죄 피의자 중 61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3년 30.4%, 지난해 33.9%로 계속 늘어났다. 절도 범죄가 계속해서 고령화하는 추세인 것이다. 고령 절도 피의자 중에선 생활고로 인해 범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5.10.12 18: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