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우리 만 난지 1년 되는 날이야. 사랑해!!!” “네가 늘 곁에 있어 큰 힘이 돼. 이젠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1년 뒤에 엽서를 보내주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느린 우체통’ 운영 매장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연인과 친구들 사이에서 ‘미래 소망’을 담은 메시지 전달이 큰 인기를 끈 데 따른 결정이다. 23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느린 우체통은 추억과 기다림의 의미를 담아 전국 주요 관광지와 공원, 박물관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제주세화DT, 제주모슬포 매장에서 느린 우체통을 운영해왔다. 새롭게 느린 우체통을 운영하는 매장은 경주보문, 광릉수목원, 광주지산유원지입구, 대구앞산스카이타운, 더북한강R, 서울타워, 양산통도사, 춘천구봉산R이다. 이들 매장은 붉게 물든 단풍과 자연 풍경을 바라보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어 감성을 담은 엽서를 쓰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스타벅스는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이들 매장에 실제 우체통을 설치했다. 스타벅스는 각 매장의 포토존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매장에서 개인컵을 사용하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인증한 소비자에게 스타벅스의 캐릭터인 베어리스타가 그려진 엽서를 증정한다. 이용자가 엽서를 작성해 매장 내 느린 우체통에 넣으면 기재한 주소로 1년 후 무료로 전달한다. 스타벅스가 제공하는 엽서는 대전 지역 스타벅스 매장에서 회수한 우유팩을 포함해 우유팩 함량이 30%인 재생종이로 제작했다. 김지영 스타벅스 ESG팀장은 "올가을 반짝이는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느린 우체통 운영 매장을 확대했다"며 "소중한 사람과 함께 스타벅스에 방문해 서로에게 특별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시장에서는 강화된 대출규제 등에 따른 거래 위축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토허구역 지정 영향을 받지 않는 경매시장은 선호지역 매물을 확보할 수 있는 틈새 경로로 갭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열기가 오르는 등 대조적인 모습이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이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보면 규제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계약이 체결된 거래는 235건이었다. 이는 대책 발표 당일을 포함한 직전 6일(10∼15일) 2102건의 11.2% 수준이다. 이 기간 자치구별 거래량 변동 추이를 보면 영등포구가 99.2% 감소한 것을 비롯해 구로구(-97.5%), 노원구(-95.6%), 동작구(-93%), 동대문구(-90.1%), 성북구(-89.8%), 마포구(-87.5%), 광진구(-85.7%), 성동구(-83.5%), 양천구(-79.4%) 등 서울 전역에 걸쳐 큰폭의 감소세가 나타났다. 관련법상 주택 매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규정돼 수치는 바뀔 수 있지만, 대책 발표 이후 뚜렷한 위축세로 돌아섰다.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고, 15억원 초과 주택부터는 주담대 한도가 2억∼4억원으로 차등 적용되는 등 대출을 통해 고가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 규제지역에 더해 2년 실거주 요건을 부여하는 토허구역까지 지정되면서 그간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등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열기를 띠던 아파트 갭투자(전세 낀매매) 수요도 차단됐다. 토허구역 지정이 시작된 지난 20일과 이튿날인 21일 거래는 현재까지 7건밖에 신고 되지 않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토허구역 지정이라는 극약처방까지 담은 만큼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들 지역의 경매 시장은 토허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갭투자 수요가 몰릴 조짐이 보인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서울과 경기도의 토허구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각각 100.1%와 101.9%를 기록했다. 지난달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 99.5%, 86.9%보다 높은 수치다. 이번 대책 중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반사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지난 20일부터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주택을 매수하려면 관청 허가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토허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에서 벗어난다. 현금 보유력이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매시장이 일종의 틈새인 셈이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포레나송파 전용면적 66㎡는 지난 20일 59명이 응찰해 낙찰가율 121.3%인 14억1888만원에 낙찰됐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 전용 74㎡는 이날 26명이 응찰한 가운데 감정가(8억5500만원)의 112.6%인 9억6299만9999원에 낙찰자를 찾았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봇들마을 전용 84㎡는 지난 20일 감정가(15억8000만원)의 117.7%인 18억5999만9999원에 매각됐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서울은 경매 수요가 더 커지며 낙찰가율이 강세이고, 경기는 상대적으로 금액대 허들이 낮은 데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오히려 가격 상승 기대감이 더 커진 듯하다"고 진단했다.

국립암센터에서 보유한 의료장비 절반 이상이 사용 가능 기간을 넘기는 등 노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화된 장비는 진단이나 치료도중 고장이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립암센터에서 제출받은 '의료장비 노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구비하고 있는 의료장비 1169개중 618개(53%)가 조달청 내용연수(耐用年數·설비 등의 사용 가능 기간)를 초과했다. 618개 중 부품의 단종 등으로 수리가 어려운 내용연수 초과 5년 이상인 의료장비가 426개(69%)에 달했다. 내용연수 초과 10년 이상인 의료장비는 173개였다. 15년 이상인 것도 83개에 달했다. 영상 진단, 일반 검사, 환자 처치 등에 쓰는 진료 필수 장비 871개 중에서도 463개(53%)가 노후화했다. 110개는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장비별로 보면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서 환자를 직접적으로 처치할 쓰는 장비 538개 중 327개(61%)가 사용 가능 기간을 초과했다. 교체 필요 수량은 72개다. 혈액, 소변 등을 검사하는 장비는 169개 중 89개(53%), 영상 진단 장비는 164개중 47개(29%)가 각각 노후화했다. 교체 필요 수량은 35개, 3개다. 현재 국립암센터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장비 5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대는 2007년 3월에 도입돼 18년째 사용하고 있다. 기준 내용연수 10년을 8년가량 초과한 상태다. 이 때문에 영상 검사 시 품질의 저하, 부품 수급의 어려움과 잦은 고장으로 인한 검사 지연 등이 적지 않다고 국립암센터는 전했다. 의료장비가 내용연수를 초과하더라도 당장 고장이 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노후화된 장비는 진단이나 치료 도중에도 고장이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지아 의원은 "암 관리 중심기관인 국립암센터에서 의료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은, 기관의 신뢰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며 "노후 장비는 진단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환자 치료를 지연할 수 있는 만큼 의료장비 전수조사와 교체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훈병원의 의료 장비들도 노후화하고 있다. 6개 보훈병원이 보유한 의료 장비의 40% 이상이 내용연수인 7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공단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취득가 1000만원 이상 장비 399개 중 57%인 229대가 사용 7년을 넘겼다. 이 병원의 급속혈액가온기는 2004년에 도입돼 현재 20년 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보훈병원 역시 심장초음파진단기를 2003년 취득해 22년째 사용하고 있고, 기관지내시경시스템은 2005년부터 사용 중이다. 이 의원은 “공단은 단기적 적자 관리에 머물지 말고, 유공자 고령화 등 장기적 진료 수요 변화를 반영한 의료사업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장비도 병원 신뢰도와 직결되니 적정한 시기에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애플 아이폰17 프로 코스믹 오렌지가 출시 한 달도 안 돼 핑크색 등으로 변색하는 현상이 전 세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20일 IT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IT·소셜 플랫폼 레딧에 아이폰17 프로 맥스 코스믹 오렌지 모델이 구매 2주 만에 로즈골드 색상으로 변했다며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기기는 핑크색에 가깝게 변색됐다. 사용자 A씨는 “오렌지색을 원했지 핑크색을 원한 게 아니다”라면서 “시간이 지나자 더 균일하고 진한 로즈골드 색상으로 변했다”라고 토로했다. 비슷한 주장은 한국에서도 제기됐다. 같은 색상의 기기를 구매한 한국 소비자 B씨는 최근 온라인에서 “투명 케이스를 끼우고 다녔는데 케이스에서 뚫린 부분만 변색됐다”며 “179만원짜리 핸드폰이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소연했다. 이런 변색 사례는 다른 색상 기기에서도 보고됐다. 일부 딥 블루 기기 이용자들은 카메라 섬 주변에서 시작된 변색이 점차 확대됐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는 ‘컬러게이트’(#colorgate)라고 불리고 있다. 소비자 후기를 종합하면 변색은 주로 알루미늄 프레임과 카메라 하우징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세라믹 쉴드 후면 패널은 원래 색상을 유지하면서 기기가 본래와 다른 ‘투톤’으로 변하는 모양새다.​ IT 전문 매체와 전문가들은 알루미늄 산화와 양극 산화 처리 과정에서의 밀봉 미비 때문으로 분석했다. WCCF테크는 “알루미늄과 공기 사이의 자연적 화학 반응인 ‘산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애플은 (원래)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견고한 양극 산화 밀봉 층을 적용하는데, 특정(모델) 생산 배치에서 보호 코팅이 제대로 안 돼 생긴 문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그간 해당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프리미엄 스마트폰 경우 견고한 양극 산화 밀봉층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특정 생산 라인에서 보호 코팅이 제대로 밀봉되지 않아 알루미늄의 자연 화학 반응인 산화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자외선 지속 노출이 변색을 가속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햇볕에 잠시 놔뒀더니 변색이 시작됐다”며 “양극 산화 처리된 알루미늄의 유기 염료는 자외선 노출 시 분자 구조가 파괴돼 색이 바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아직 이 문제에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애플코리아도 본사 대응을 기다리고 있다. 외신들은 애플이 해당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할지, 인정할 경우 문제 기기들을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줄지 주목하고 있다. 아이폰17 시리즈는 지난달 19일 한국에 출시됐다. 256GB 기준 아이폰17 프로는 179만원, 아이폰17 프로 맥스는 199만원이다.​

올해 4월부터 집 근처 요양원으로 출근한 사회복무요원 A씨는 매번 원장의 무시와 막말에 시달렸다고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인 사회복무유니온에 털어놨다. 개인정보 업무를 관리·감독 없이 시킨다고 병무청에 알린 후에는 "내 뒤통수를 쳤냐"며 난리가 벌어졌다. A씨는 어렵게 복무지를 변경했으나, 이전 기관에서의 사연을 들은 새 기관 원장은 더 폭언을 쏟아내며 식사 시간까지 30분으로 제한하는 등 괴롭힘은 이어졌다. A씨처럼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조국혁신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3개월 간 총 4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16건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이들 16건의 가해자에 대해선 해임 1건, 경고 7건, 전보 1건, 교육 7건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 중에는 A씨처럼 "다른 사람들은 전방에서 고생하는데 편한 거다" 같은 사회복무요원 비하 발언을 들은 경우, 군대 위계를 강요하고 과도한 질책성 발언을 하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백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이 2023년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사실상 '근무장소 변경'뿐인 땜질식 조치만 이뤄지고 있다"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질적 예방책과 함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 이용자들에게도 괴롭힘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무요원 2명 중 1명 꼴로 일반 직장인이 거래처로부터 괴롭힘 비율의 6배가 넘는 수치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인 사회복무유니온은 지난 9월 30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와 함께 ‘사회복무요원 복무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8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전국 사회복무요원과 소집해제자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49.5%)이 ‘복무기관 이용자에 의한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실시한 2025년 직장인 인식조사의 ‘고객·민원인·거래처 직원으로부터의 괴롭힘 비율(7.8%)’보다 6배 이상 높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요구’가 34.8%로 가장 많았다. 이어△언어적 폭력(33.2%) △신체적 폭력(14.7%) △성희롱 및 성폭력(13.8%) △악성민원 제기(11.3%)가 뒤를 이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당일 규제지역에서 막판 신고가 계약이 속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석 연휴 후 서울 한강벨트 등 집값 상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갭투자(전세 낀 매매) 등이 막히기 전 서둘러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 기준으로 추석 연휴기간인 이달 3∼10일 이뤄진 아파트 매매계약이 서울에서만 476건 확인됐다. 일자별로 보면 연휴 첫날인 3일이 2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둘째 날인 4일 114건,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67건 순이었다. 5일에는 15건, 6일 4건, 7일 10건, 8일에는 19건이 신고 됐다. 내 집 마련에 마음이 급한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도자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밀리면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56㎡는 15일 18억원(4층)에 매매돼 종전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같은 면적·층이 지난 6월 20일 15억원에 거래된 것과 견줘 약 4개월 새 3억원이나 오른 금액이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99㎡도 15일 15억5000만원(10층)에 팔려 이 단지 같은 면적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래미안에스티움 전용 84.97㎡는 15일 18억7000만원(15층)에 신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같은 날 19억원(21층)을 찍는 계약이 성사되면서 하루새 역대 최고 가격이 두 번이나 바뀌기도 했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에서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946㎡가 15일 21억9000만원(19층)으로 역대 최고가에 손바뀜했다. 역시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에 포함된 경기 성남시의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 84.99㎡는 지난 15일 19억8000만원(9층)에 팔려 같은 면적 종전 최고가인 지난달 2일 18억2000만원(2층) 대비 1억6000만원 오르며 최고점을 새로 찍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다.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됐다. 또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대책의 6억원 한도가 유지된다. 15억원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액이 줄었다. 20일부터는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7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같이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한 중개업소는 "16일부터는 토허제 매수 요건인 '매수 시 4개월 내 전입 및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기 위한 갭투자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면서 가격이 오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는 "10·15 대책 발표 직후 2∼3일간 매매가 크게 늘며 매물이 거의 다 소진됐다"며 "토허구역 적용을 앞두고 일요일에도 계약을 위해 문을 여는 중개업소가 상당수"라고 전했다.

청년 고용률이 바닥없는 하향 곡선을 그리는 모양새다. 약 16년 간 최장기간 감소세다. 저성장 흐름이 고착화하면서 청년 일자리의 질과 양이 모두 악화하면서 청년 장기백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최근 일부 청년이 고수익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났다가 캄보디아에서 감금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진 것은 이런 구조적인 난맥상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바닥없는 청년층 고용률 하락 19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고용률(인구 대비 취업자 수)은 45.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p) 하락했다. 전년 동월대비 17개월 연속 하락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51개월) 이후 약 16년 만에 최장 기록이다. 현재 한국 고용시장은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양상이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산업은 자본 집약적이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플랫폼 산업이 급격히 성장했지만, 배달 라이더 등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순 일자리 공급이 늘었다. '경력직 선호' 현상도 청년층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중 신규채용은 총 546만7000개다. 2018년 통계 작성시작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전체 일자리에서 신규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6.6%까지 떨어졌다.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특히 견조한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신규채용은 18.8%에 그치며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일자리를 구하다 지친 청년들은 결국 고용시장에서 이탈해 구직활동도 일도 하지 않는 '쉬었음' 계층으로 밀려나고 있다. 쉬었음 인구는 지난 2월 50만4000명을 기록했다.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에도 40만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 12월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쉬었음 인구 10명 중 3명은 청년층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청년 창업 역시 신통치 않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업체를 운영 중인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35만4672명(월평균)으로 1년 전보다 2만6247명 감소했다. 2017년 관련통계 집계 시작 후 최대 감소 폭이다. ◆캄보디아까지 내몰린 청년들…불안정한 고용 안전망 최근 캄보디아 사태는 구조적인 청년층 고용불안이 막다른 길에 이르러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례라는 시선도 있다.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 박모(22)씨는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피살됐다. 이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관련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수는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출국했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처럼 범죄조직에 감금됐던 피해자 이면서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피싱 범죄 등을 저지른 가해자로 전락한 이들도 있다. 청년 고용난이 캄보디아 사태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확천금의 꿈 앞에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은 한국 사회의 일자리 기반 안전망이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정부도 가만히 있던 것은 아니다. 청년고용 장려금, 구직지원 등에 매년 수천억 원대 재정을 투입했다. 그렇지만 고용 수치상 눈에 띄는 개선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기존 청년 일자리 정책은 축소·폐지된 뒤 새로운 사업이 도입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혼선과 사각지대도 나타났다. 지난 정권에서 기획재정부는 청년층의 사다리를 다시 세우는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해지며 청년층이 혜택을 받는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산은 산불 등 재해 극복이나 통상 갈등, 경기 부양과 내수 회복에 집중 배치됐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각 부처와 소통하며 청년정책 개선을 위해 일할 청년담당관으로 이주형(32)·최지원(31)씨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청년이 겪는 어려움은 장기간 누적된 경제·사회적 문제가 악화하면서 빚어진 구조적 위기의 문제"라며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청년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정책, 청년을 쉬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취업하려는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비법정 탐방로인 '1275봉'에 대한 출입 자제를 당부하며 온라인상에서 관련 게시글 삭제까지 요청했다. 가을 단풍철을 앞두고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출입이 금지된 '1275봉' 탐방로 주변에선 등산객들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와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설악산 1275봉을 배경으로 한 사진과 등반 영상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1275봉은 설악산 내에서도 지형이 험준한 공룡능선 한가운데 우뚝 솟은 봉우리로, 공룡능선을 대표하는 봉우리다. 그러나 1275봉은 출입이 금지된 비법정 탐방로로, 등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그럼에도 최근 유튜브와 블로그 등 SNS에는 설악산 1275봉을 배경으로 한 사진과 등반 영상 게시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기준 인스타그램에는 '1275봉'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이 1000건이 넘는다. 실제 지난달 중순에는 이 인근에서 60대 등반객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자 SNS를 통해 1275봉 등반의 위험성을 알리고, 온라인상에서 관련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다. 또 인근에 비법정 탐방로임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1275봉은 자연 생태계와 지형 보호를 위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라며 "바위가 미끄럽고 급경사로 추락과 낙석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1275봉에서 SNS 인증사진을 시도하다 다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더 이상의 모방 접근과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75봉 관련 게시물(사진·영상 등)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노인들이 연금을 깎이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13만7000여 명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원의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하게 일하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1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2021년 14만8497명에서 2024년 13만7061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같은 기간 연간 총 감액액은 2162억원에서 2429억원으로 오히려 12.3% 넘게 증가했다. 이는 고소득 활동을 하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연금 삭감 규모가 더 커졌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체 감액액의 63%가 넘는 1540억원이 월 초과 소득 400만원 이상인 최상위 소득 구간에서 발생했다. 이 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연금 재정 안정 등을 명분으로 삼았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노년기 경제 활동이 필수가 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의 상황을 우려하며 해당 제도 완화를 권고한바 있다. 생활비를 벌고자 일터에 나선 노인들이 오히려 연금이 깎이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인 것이다. 다행히 정부가 해묵은 족쇄를 풀기 위한 단계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등을 통해 소득 활동 노인의 연금을 깎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 첫걸음으로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2025년 기준 월 308만 원)을 밑도는 소득을 올리는 수급자에 대한 감액 규정을 우선 폐지한다. 이는 총소득 약 509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1, 2구간 수급자들이 더는 연금 삭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전면 폐지가 아닌 단계적 개선을 택한 데에는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다. 이번 1, 2구간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며,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과제다.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노인 일자리 대기자가 20만 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받은 '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노인 일자리 대기자는 22만8543명이다. 노인 일자리 대기자는 2020년 8만6046명, 2021∼2024년엔 10만 명대 초반(각 연말 기준)을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 작년 말(12만5712명)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노인 일자리 신청자는 2020년 82만3754명에서 올해 8월 122만5776명으로, 40만 명(48.8%) 증가했다.

수술실이 없는데도 전신마취 진료비를 청구한 외과 의원이 올해 상반기에 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실 신고를 한 곳 중에서도 인공호흡기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필수장비를 설치한 비율은 2%에 그쳤다. 환자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신마취 청구 실적이 있는 외과 과목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435곳 이다. 이 중 30곳은 수술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실이 있는 405곳 가운데 인공호흡기를 설치한 기관은 10곳에 불과했다. 심전도 모니터 장치(감시기)를 설치한 기관은 284곳에 그쳤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둬야 한다. 그런데도 수술실이 아예 없는 곳은 6.9%, 있는 곳 중에서도 인공호흡기 설치율은 고작 2.4%에 불과했다. 심전도 모니터기 설치율은 70.1%였다. 시행규칙상 설치 대상인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나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는 신고 대상 의료장비가 아니어서 유무 확인조차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10년 전 수술 환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응급의료장치 설치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이후 시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아직도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복부지방 흡입술 환자 사망 사건 등 성형 의료기관에서의 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막기 위해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전신마취시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외에도 '비포&애프터' 성형광고 금지, 수술 의사 실명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0년간 의료기관의 수술실·응급의료장비 구비 관련 실태조사를 2017년 단 한 번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실 신고조차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전신마취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후 8년간 제대로 된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과 관련 의료행위별 조정신청에서 전체 1만672건 중 수술은 4547건(42.6%)으로, 1660건인 처치나 1079건인 진단보다 월등히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