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이 진화한다
지자체들이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위해 진화하는 답례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제주도는 연속으로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본인 외에도 동반자 최대 3명까지 성산일출봉 등 제주 공영관광지 33곳의 입장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주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 대상 및 기부 증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10만원 이상 연속 2년 차 기부자는 본인 및 동반자 1명, 연속 3년 차 기부자는 본인 및 동반 2명이 1년간 공영관광지 무료·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속 4년 차 기부자에게는 기부자 본인과 함께 동반 3인까지 1년간 공영관광지 입장료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는 10만원 이상 기부자 본인에게만 기부 일로부터 1년간 공영관광지 무료·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동반자는 가족 관계와 무관하게 기부자와 함께 방문하는 인원이다.
전남도는 지역 대표 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지역 대표 마을의 체험상품을 매력적인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개발하고 있다.
도는 단순한 농수축산물 위주의 답례품에서 벗어나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향에서 체험하며 즐기는 답례품을 준비하고 있다. 답례품 체험 마을은 나주 이슬촌 마을, 광양 도선국사 마을, 장성 별내리 마을이 선정됐다.
이들 마을에는 도시재생사업과 마을사업 컨설팅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나주 이슬촌에서는 김치 체험과 오래된 성당을 활용한 행사가 추진되고 있다. 마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경관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광양 도선국사 마을은 현재 마을에서는 인절미, 전통 손두부, 매실 쌀강정 만들기, 부채 한국화 그리기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천문 체험을 운영 중인 장성 별내리 마을에는 수제 맥주 체험이 추가되고 있다.
강원 삼척시는 ‘고향사랑기부제 1+1+1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부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고 답례품 제공받은 것에 더해 이벤트 기간에 당첨된 기부자들에게 추가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 안성시는 27일까지 친구와 함께 기부하고 함께 선물 받는, 둘이서 두 배가 되는 ‘고향사랑 1+1 이벤트’를 추진한다. 친구와 함께 각각 10만원을 안성시에 고향사랑기부하고 답례품을 주문한 뒤 ‘안성e좋아’ 블로그 이벤트 게시물에 ‘기부자 성함+기부완료!’ 댓글을 달면 응모가 완료된다.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3만원 상당의 유기수저세트를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답례품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2024.11.09 13:01:56

‘마술사 변신한 김진태’ 강원·돗토리현 교류 30주년 기념 교류행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의 마술공연이 펼쳐집니다.”
검은색 정장과 중절모에 빨간 나비넥타이를 맨 김진태 강원지사가 박수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김 지사는 음악에 맞춰 파란색 천을 위아래로 흔들며 강원·돗토리현 우호 교류단의 시선을 모았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마술을 보여주겠지’라는 생각이 들려는 찰나 파란색 천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김 지사의 손에는 파란색 우산만 들려있었다. 곳곳에서 탄성이 들렸다. 김 지사는 연이어 여러 갈래로 꼬인 줄을 풀어내는 마술을 선보이는 등 10분간 공연을 펼쳤다.
김 지사의 마술공연은 이달 8일 일본 돗토리현 현립미술관에서 열린 ‘강원·돗토리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예술교류 행사’ 일환으로 진행됐다. 강원도와 돗토리현은 1994년 11월 자매결연 후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교류하며 한·일 교류의 모범사례로 꼽혀왔다. 김 지사는 교류 30주년을 기념하는 이날 행사를 위해 시간을 쪼개 마술을 연습했다고 한다. 김 지사에 앞서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도 일본 전통의상을 입고 춤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이어 김진미 예술감독과 최인영 단무장이 이끄는 강원도립무용단은 한국 전통무용인 태평무와 민속무용인 장고춤, 소고춤을 선보였다. 돗토리현 측에서는 요나고 고교 학생들이 K-POP 댄스로 무대를 달궜다. 한·일 대학생들의 합창 공연도 펼쳐졌다.
이날 김 지사는 히라이 신지 지사와 ‘새로운 30년을 향한 마음의 길 확대 공동선언’을 했다. 두 지사는 공동선언에서 “앞으로 30년은 인천~요나고 국제 장기편과 양양 국제공항을 통한 ‘하늘 길’, 동해항~시카이미나토항을 잇는 국제 정기 여객선 항로를 통한 ‘바닷길’을 적극 활용해 인적 교류를 촉진하고 수출입 활성화를 도모, 지역의 미래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이어 “두 지역의 공통 과제인 인구감소 대책과 청년활동 지원, 과소지역에서의 생활기반 대책 등 지역 활성화에 관련한 공동과제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정책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히라이 신지 지사는 “기념행사가 열린 현립미술관은 내년 3월에 개관하지만 특별한 자리인 만큰 먼저 자리를 마련했다. 이곳에는 한국인이 사용하는 수저와 온돌이 발견되는 등 한국인과 일본인이 어우러져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다”며 “앞으로도 도와 돗토리현이 한일 교류 대표 모델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도와 돗토리현에는 하늘 길, 바닷길 그리고 마음의 길이라는 3가지 길이 있다”며 “새로운 30년을 약속한 만큼 앞으로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김시성 강원도의장은 “한국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이 있다. 30년이면 강산이 3번이나 변하는 세월인데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이토록 오랜 세월 좋은 교류가 이어져왔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50년, 100년이 될 때까지 두 지역의 상호 협력이 잘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와 김 도의장 등 21명으로 꾸려진 방문단은 이달 7일 동해항을 통해 출국했다. 방문단은 오는 11일까지 일본에 머물며 관광기구 교류회, 한일 대학생 교류 심포지엄, 도의회 교류회 등 30주년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024.11.09 11:13:57
대구시, 2025년 서민복지 강화 등에 10조9000억 투입 [지방자치 투데이]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10조924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3.2%(3375억원) 늘어난 규모로 시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신규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 같은 예산안을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내년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로 취득세 수입이 944억원이 줄어드는 등 3년 연속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지방채 발행 없이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 재정투자 집중, 서민복지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의 과감한 축소라는 3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대구혁신 100+1’ 과제 완성을 위해 6455억원, 복지 예산으로 5조6116억원을 편성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분석해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등 세출 재구조화를 단행했다.
예산 중점 투자 분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준비와 신공항 건설 등에 224억원을 투입한다. 문화∙관광 분야 2947억원을 투입하고 서민복지∙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5조3200억원, 시민 안전 분야에 4947억원을 들일 예정이다. 시는 신청사 설계비 165억원도 반영한 신청사 관리기금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3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는 재정 운영 원칙’을 철저히 지켜 책임 있는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앞으로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면 가칭 광역통합교부금 등 새로운 특례를 통해 연간 2조원이 넘는 재정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07 13:25:09

전북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서울시와 공동 유치 등 강구
전북도가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첫 도전장을 던진다. 지역의 풍부한 문화 자원과 첨단 미래 기술을 기반으로 ‘저비용·고효율’ 대회로 만들어 도시 미래를 보여주는 혁신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에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2036년 제36회 하계 올림픽 유치를 공식 선언하고, 오는 12일까지 대한체육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은 앞서 1997년 무주에서 동계 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한 경험이 있으나, 올림픽 유치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올림픽 유치를 단독으로 할 지, 아니면 2년전부터 유치 준비에 나선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을 내리지 못했다.
이를 위해 비전을 ‘세계를 맞이하는 전통과 미래의 향연’으로 정했다. 전통문화와 첨단 기술을 접목해 고유한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며 자연과 미래가 공존하는 혁신적인 축제의 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전주와 완주,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적인 경기장을 조성하고 기존 체육시설 19곳을 적극 활용하면 대회를 치를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올림픽 주경기장은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증축해 사용하고 스마트 교통시스템인 ‘전북 이지패스’를 구축해 경기장과 선수촌, 미디어센터 등을 잇는 최적의 교통 편의를 제공할 계획도 세웠다.
올림픽 개최 소요 예산은 10조2905억원으로 추산했다. 일본 도쿄와 프랑스 파리 올림픽 IOC 평가위원회 사례 분석을 통해 산출한 것이다. 직간접 투자비는 5조3840억원, 대회 운영비는 프레올림픽, 패럴림픽을 포함해 4조9065억원이다. 올림픽 개최 시 국내 경제적 파급 효과는 42조원, 취업유발 효과는 47만명으로 전망했다.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는 2024 파리 올림픽 개최비는 88억달러(12조원)였다.
특히, 전북도는 IOC 권고안에 따라 기존 경기장 시설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임시 시설을 적극 활용해 저비용·고효율 대회를 실현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공동 유치할 경우 서울의 부족한 국제규격 경기장 시설을 신설하지 않고도 전북에 분산해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올림픽 32개 종목 중 기존 국제규격 경기 시설을 활용해 치를 수 있는 종목은 골프와 마라톤수영, 철인3종, 요트, 카누, 태권도 등 10개 종목으로 꼽았다. 광주, 충남 홍성 등 인접 도시와 협업해 양궁, 테니스, 다이빙 등 시설을 활용하면 신설하는 경기장은 4개소에 불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요 경기장 간 이동 거리는 평균 33㎞로 제한해 선수와 관람객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2036 하계 올림픽은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17일간 열리며, 대한체육회는 국내 후보 도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와 국제위원회, 이사회, 대의원 총회 등 절차를 거친다. 정부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 도시가 확정되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유치 신청 절차를 밟게 된다. 해외에서는 인도네시아와 카타르 등 10여개 국가가 유치에 나서 국제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036 하계 올림픽을 유치해 세계와 함께 도약하고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전북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진 미래형 올림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2024.11.07 13:12:30
대구시, 저연차 공무원에 10일 ‘장기재직휴가’ 신설… “MZ 공무원 이탈 막는다”
대구시가 낮은 급여에 높은 업무 강도, 경직된 조직문화로 그만두는 저연차 새내기 공무원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신성했다. 공무원 인기가 줄어들면서 복지 혜택 확대를 통해 근무 분위기 쇄신에 나선 것이다.
장기재직휴가는 장기근속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재충전 기회를 주기 위해 재직 기간별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는 10년 단위로 부여한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의 경우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 등으로 퇴직까지 50일이다. 매년 1회만 한 해 최대 10일 이내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시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해 ‘5년 이상’ 구간을 신설, 앞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은 10일을 추가로 쉴 수 있어 퇴직까지 총 6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조치는 시가 노사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대구시에서는 1990년대 이후 출생한 공무원 가운데 2022년 65명 중 17명, 지난해 89명 중 8명이 퇴직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사철 떡 돌리기 자제, 연가 사용 눈치 주기 자제, 계획에 없는 회식 자제, 비상 연락망 전 직원 공지 자제 등 4대 근무 혁신 방침을 내세워 추진 중이다. 안중곤 시 행정국장은 “직원 사기 진작과 복지향상에 꾸준히 힘써 ‘다니고 싶은 즐거운 일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31 14:35:03
월 최대 30만원 2년간… 경북 신혼부부 월세 지원
경북도는 결혼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북도가 발표한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다. 높아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가 월세로 납부한 비용의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19~39세이면서 신청일 기준 무주택에 혼인신고일 5년 이내여야 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보다 적어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5000만원, 월세는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11월1일부터 가능하다. 경북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는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신설하게 됐다”면서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저출생 극복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31 14:33:38
신기술 활용한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거점 정읍에 구축…수출 지원 등 본격화
그린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를 지원할 산업화 지원시설이 전북 정읍에 구축됐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BT) 등을 적용해 농업과 전·후방산업 전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종자와 미생물 비료·농약·사료첨가제, 곤충 소재, 식물 백신, 기능성·대체 식품, 바이오 디젤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어 농축 산업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29일 정읍시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에서 우수 식의약품 제조·관리기준(GMP) 기반의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 개소식을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로 국비와 지방비 등 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3층(연면적 1539㎡) 규모로 건립했다.
이곳에는 미생물 배양과 정제, 농축, 건조, 제형화 장비 등 GMP 인증을 위한 모든 주요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고기능성 미생물 제품의 개발부터 효능 평가, 분석·인증, 제조 공정 표준화가 가능하고 국내 미생물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과 동남아, 중남미 등 해외 시장에서 GMP 인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기, 해당 시설이 국제적 수준의 품질 인증을 지원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화를 촉진하고 혁신기술과 인력을 양성해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규모를 지난 2020년 5조 4000억원 규모에서 2027년까지 2배 수준인 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액도 2020년 2조7000억원에서 2027년 5조원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1곳에서 2027년 15곳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린바이오 산업의 세계 시장은 2020년 1조 달러를 돌파했으며, 이후 연평균 6.7%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시장은 2020년 5조4000억원 규모로 이의 0.3%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린바이오를 통해 화석연료 기반 생산을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해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종자 분야에서 염기서열 정보를 활용한 분자표지 방식은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 품종 개발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적용한 디지털 육종으로 통상 10년 걸리는 육종기간을 3~5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약 개발로 잔류농약의 안전성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화학농약의 감축도 가능해진다. 곤충을 대량 생산해 사료·식품·화장품 등에 사용하는 신소재 산업을 확대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가공식품 등을 곤충 먹이원으로 재활용해 자원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을 통해 관련 기업들의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과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미생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0.29 15:18:23
대구 군위군 “의흥∙삼국유사면 과학화 훈련장 후보지로”
대구 군위군이 국방부의 대구 도심 군부대 유치 조건인 ‘무열 과학화 종합훈련장’ 후보지로 의흥면과 삼국유사면을 제시했다. 최근 국방부가 박격포 등 공용화기 사격장을 포함한 무열 과학화 종합훈련장 건립 계획을 뒤늦게 요구하자 유치를 희망했던 영천시∙상주시∙의성군∙칠곡군 등 4개 시∙군은 난색을 보였다.
29일 군위군에 따르면 무열 과학화 종합훈련장 후보지를 방문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군위군은 “국방부가 애초 포병, 전차 사격 등이 가능한 21.157㎢(640만평) 규모의 대규모 실전 훈련장을 요청했지만 대구시는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포병 사격 등을 제외한 300만평 규모의 과학화 훈련장으로 협의∙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부 군위군 주민 등이 소음과 환경 오염 문제 등을 제기하며 ‘공용화기사격장’ 유치 반대 집회를 가진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대구시는 도심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도시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남은 터를 개발하기 위해 ‘군부대 이전 사업’을 국방부와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군부대 유치 희망 시∙군 4곳에 무열 과학화 종합훈련장 건립 계획을 요구했고 박격포 등 공용화기 사격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경북 칠곡군은 “특정 지역 선정을 위해 최초 계획에 없던 공용화기 사격장이 포함됐다”고 반발하며 가장 먼저 유치 의사를 철회했다.
영천∙상주∙의성 등 나머지 4개 시∙군도 군부대 통합 이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진행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방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국방부 평가에 무열 과학화 종합훈련장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며 “훈련장을 반대한다는 말은 군부대 유치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2024.10.29 15:17:29

대구시 “행정통합 법안 제정·신공항 특별법 개정 연내 성과”…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
홍준표 대구시장은 2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영진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대구시 주요현안과 내년도 국비사업’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제정안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등 대구경북 100년 미래를 위한 핵심 현안이 올해 안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 등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들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구시는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제정, ‘신공항특별법’ 개정,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 등 정책 현안과 도시철도 4호선, 신공항 철도 건설 등 내년 주요 국비 사업 13건을 건의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1일 행정안전부, 경북도와 4자회담을 통해 전격 합의한 사항으로 이제 시·도의회 동의, 정부 심의, 국회 법령안 심사가 남았는데, 특별법 연내 발의를 위해 3개 트랙(3-Track)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100여년 만에 이뤄지는 지방행정 개혁의 일대혁신인 만큼 야당과 협력해 금년 내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국회 발의를 요청했다.
법안에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비수도권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투자·개발·재정 관련 245개 특례 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주호영 부의장이 대표발의해 현재 국토교통위 계류 중으로, 지역민의 오랜 염원인 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은 금융이자만 14조8000억원이 발생하는 기형적 사업구조로 판단하고, 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를 통한 시 직접 수행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했다.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적자금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채무계상 면제, 1급 신공항건설본부 설치 등 대구시 직접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이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특별법’ 제정안도 지난 9월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환경노동위 계류 중으로, 대구시의 30년 숙원이며 1300만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내에 제정이 필요하다. 법안 주요 골자는 안동댐을 취수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안동댐 주변 등 취수 영향지역 지원 등이다.
이밖에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면제와 기본계획 용역비 90억원 등 지원, 글로벌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의 예타면제와 연구개발비 131억원, 신공항 철도 110억원, 도시철도 4호선 210억원 등 교통인프라 사업, AI(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75억원, 전기차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20억원 등 미래신산업 관련 신규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100년 미래가 걸린 행정통합, 신공항 건설 등 주요 핵심 현안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올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며 “내년도 국비사업도 최종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일치단결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8 16:55:13

전북도민 40% “지역치안 불안하다”
전북 주민들은 거주지 범죄 안전성에 대해 10명 중 6명가량만 공감대를 나타냈다.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장소로는 유흥·번화가를 지목했으며, 치안 정책 최우선 과제로는 폐쇄회로(CC)TV 등 범죄 예방 시설 확충과 생활 주변 무질서 환경 개선을 꼽았다.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의 치안 만족도와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8월 22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달여 동안 2938명을 대상으로 4개 분야 총 24개 문항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주지의 범죄 안전성에 대해 ‘매우 안전’ 17.8%, ‘안전’ 44.9%로 전체 응답자의 62.8% 정도가 안전하다고 답했다. ‘보통’은 27.6%, ‘불안’ 9.0%, ‘매우 불안 0.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고창군, 순창군, 전주시 등의 긍정 응답이 높았다.
거주지역 내 아동·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57.9%가 안전하다고 인식했다.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가 27.8%로 가장 높았고 ‘스토킹, 교제 폭력’(18.3%), ‘성범죄’(15.7%)가 뒤를 이었다.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장소는 주점이나 음식점 등 상가 밀집 지역인 ‘유흥·번화가’(31.9%)라고 답했다. 이어 횡단보도, 교차로 등 ‘교통시설 주변’(21.9%), 원룸 밀집지 등 ‘주거지역’(18.8%), 학교 주변 등 ‘교육 지역’(16.1%), ‘공원 지역’(11.2%) 순이었다.
이런 상황과 사회적 여건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경찰 활동으로는 CCTV·보안등 등 ‘범죄 예방시설 설치’(42.2%)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순찰 강화’(31.6%), 범죄 취약지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생활 주변 무질서 환경 개선’(15.4%), 주민참여 치안활동(6.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심 귀가길 조성과 위험 지역 순찰 강화 요구가 높았다. 교육·유흥 밀집 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 순찰 강화에 대한 수요도 확인됐다.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찰 활동으로는 ‘기초질서 단속’(38.0%)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취자 관리·보호’(24.5%), ‘청소년 선도활동’(17.5%), ‘성매매·불법 게임장 단속’(12.0%) 등이었다. 경찰이 운영 중인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해서는 76.4%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범 시설물에 대해서는 ‘CCTV와 비상벨 설치, 보안등 확충 및 조도 개선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관심도도 두드러졌다. 도민들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전담 경찰관(SPO) 배치 확대와 피해 학생 지원 프로그램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민의 교통안전 의식 개선과 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이연주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도록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사항을 치안 정책에 반영하고 CCTV 설치와 과학기술 활용 등을 통해 치안 정책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0.28 14:1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