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근 테더(USDT) 가격 급등으로 인한 강제청산 피해에 대해 보상책을 내놓으며 사태수습에 나섰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오후 10시30분 공지를 통해 “급격한 시장변동에 따라 코인대여 서비스의 자동상환이 발동한 점을 인지했다”며 “피해가 발생한 회원들의 손실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관세 100% 부과 발언에 가상자산 시장이 폭락했는데 빗썸에서는 테더가 5570원까지 폭등했다. 업비트와 코인원에서 테더가 각각 1650원과 1670원에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3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업계에선 당시 가상자산시장이 폭락하면서 테더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해외거래소로 옮기려는 투기세력이 몰리면서 빗썸의 테더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고, 순간적으로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 하락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팔아 치운 뒤 스테이블코인으로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빗썸에서 11일 오전 6시22분 5570원까지 폭등한 테더는 1분 만에 1764원까지 내리며 안정을 찾았다. 문제는 이 1분 동안 강제청산을 당한 피해자들이 생겼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대여서비스는 가상화폐 가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대출을 갚게 한다. 가령 투자자가 ‘하락’에 베팅한다고 가정할 때, 가격이 상승해 손실이 증거금보다 커지면 거래소가 자동으로 투자자의 자산을 시장가에 팔아버리는 식이다. 이에 이상 급등으로 강제청산을 당한 투자자들의 신고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은 전날 빗썸의 청산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현황 파악에 나섰다. 빗썸은 금융당국이 지난 7월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의 대여를 금지한 이후에도 대여비율을 200%로 유지하다 뒤늦게 85%로 축소하는 등 금융당국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과 해외거래소 간 오더북(호가창) 공유와 관련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가상자산업계 안팎에선 최근 가상자산 대여서비스를 강행한 빗썸이 금융당국의 ‘눈 밖에 났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FIU는 이날 빗썸이 호주 가상자산 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호가창)을 공유한 것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빗썸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다수의 거래소가 사실상 거래를 공유하는 오더북은 유동성 확대 등의 효과가 있지만, 특정금융정보법상 상대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고객 신원확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FIU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인허가 관련 서류가 적정하게 제출됐는지, 고객정보 확인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거래와 자금세탁 위험이 사전에 충분히 차단됐는지도 조사대상이다. 최근 빗썸은 가상자산 대여서비스로 금융당국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잇따라 내놓은 가상자상 대여 서비스와 관련,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의 대여를 금지했다. 결국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담보비율을 100% 아래로 낮췄지만, 빗썸은 금융당국 경고에도 대여 비율을 200%로 유지했다. 빗썸은 지난달 23일 가상자산 협의체인 닥사(DAXA)로부터 “대여 한도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다”며 경고 조치를 받은 뒤에야 대여 비율을 85%로 축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빗썸이 전날 열린 이찬진 금감원장과 가상자산 사업자 간 간담회에서 빠지며 ‘패싱논란’도 일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었는데 빗썸 측만 불참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패싱논란에 대해 “간담회에 업계의 모든 회사를 부르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빗썸이 최근 진행 중인 영업방식은 금융당국의 방침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차세대 지급결제 수단으로 주목받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통적인 통화에 준하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해치지 않도록 금융사들이 자회사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조세 회피를 차단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7일 ‘금융브리프 특별호’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로 다양한 규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사용 확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발행인의 주조차익(화폐 발행에 따른 이익) 획득, 통화정책 집행 경로 혼선, 외국환 규제 우회, 조세징수 공백, 대외 자본유출 등을 짚었다. 무엇보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발행인이 가치안정성과 환급 가능성을 약속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발행인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자인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행적격은 ‘상법상 회사’ 등의 형식적인 요건이 아니라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내부통제, 경영진 적격성 등에 대한 기준이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리스크가 전통적 금융시스템에 직접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직접 발행보다 별도의 자회사 형태를 통한 사업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조세 행정에 구조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암호화폐 개인지갑 간 거래는 과세당국과 정보 공유 체계가 없고, 국내 소재 재산으로 현행법 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은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수단 대비 추적이 어려워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 세원을 잠식할 우려도 있다. 이에 배진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부과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 정보교환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 연구위원은 “국세청은 상품권·외화 결제에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해 원화·외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모두 영수증 발행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시스템이 1시간 넘게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거래소 이용자 1600만명(중복) 시대에 거래소들의 시스템 오류가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0분쯤 빗썸에서 매수, 매도 주문이 지연되고 호가창이 멈추면서 약 1시간30분 동안 긴급 시스템 점검이 진행됐다. 이후 이날 오전 1시를 넘겨 점검이 완료됐다는 공지가 나왔다. 빗썸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 전액을 보상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상신청 접수기간은 10월2일까지다. 빗썸은 연초 ‘장애율 0%’를 선언했다가 돌연 철회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빗썸은 지난 1월3일 “최근 3년간의 노력을 통해 2024년 서비스 거래 지연 장애를 3건으로 줄였다”며 ‘2025년 장애율 0% 선언’ 공지를 올렸다. 하지만 3일 만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는 총 71건이었다. 빗썸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비트 15건, 고팍스 11건, 코인원 2건, 코빗 1건 순이었다. 지난 6월에는 코빗에서 약 12시간 동안 거래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1월에는 업비트에서 약 2시간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이용자의 접속이 급증하는 것이 시스템 오류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빗썸 등 주요 거래소는 접속자 급증으로 1시간가량 서비스가 지연됐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전산 오류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피해 보상 근거 마련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은 거래소가 해킹·전산장애 등으로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사고일 기준 15일 이내 공시할 의무를 신설했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출시한 코인 대여 서비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가상자산거래소들에게 이날부터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진행한 대여서비스 계약에 따른 상환과 만기 연장 등은 허용된다.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는 가이드라인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가상자산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비트는 테더(USDT)와 비트코인, 리플 등 3종을 대상으로 원화 예치금이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최대 80%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빗썸도 보유 자산을 담보로 코인을 최대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그 결과 투자자는 갖고 있지 않은 코인을 빌린 뒤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갚을 수 있어 사실상 ‘공매도’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빗썸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한 달여간 약 2만7600명이 1조5000억원가량을 이용했는데, 이 중 13%(3635명)가 강제청산을 경험했다. 또 빗썸과 업비트의 테더(USDT) 대여 서비스 시행 직후 매도량이 급증해 이들 거래소에서 테더 시세가 이례적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보유 자금의 4배까지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최대 2배까지만 허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적절한 이용자 보호 장치 없이 신규 영업이 지속될 경우 가이드라인 마련 이전에 이용자 피해가 누적될 수 있다”며 “행정지도 이후에도 신규영업을 이어가 이용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사업자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거대 스테이블 코인 유에스디코인(USDC)의 발행사 ‘서클’의 최고위층이 한국을 찾는다. 업계에서는 서클 핵심 인사의 방한으로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히스 타버트 서클 사장은 이번 주 한국을 찾아 국회와 은행권, 가상자산 업체 경영진 등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타버트 사장은 방한과 함께 가상자산기본법을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서준 해시드 대표, 최근 서클과 포괄적인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하나은행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한은 단순한 홍보와 관계 구축을 넘어 국내 규제 환경을 확인하고 USDC와 서클페이먼트네트워크(CPN) 확산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서클은 각국 규제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통해 해외시장을 넓히고 있다. 앞서 서클은 유로 스테이블코인인 유로코인(EURC) 발행에 나서는 한편, 일본의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JPYC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 서클의 수익구조는 USDC를 미국 달러나 단기 국채 등에 1대1로 예치해 얻는 이자 수익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금리가 떨어지면 이익이 감소하고, 반대로 유통량이 늘면 수익이 커지게 된다. USDC의 유통량이 커져야 기본 이자 수익도 커지기 때문에, 규제 우호국에서 발행·유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한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크고, 시중은행은 USDC를 해외송금·무역결제에 바로 얹을 수 있는 채널을 갖고 있어, 제도권 금융망을 통한 안정적 유통 확대를 시도할 여지가 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서클을 비롯해 외국 가상자산 업체들 입장에서 한국의 가상자산시장은 새로운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라서 관심이 많다”며 “지금껏 규제로 많은 것이 막혀 있던 나라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며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슈도 있다 보니 업계에서도 이번 방한을 흥미롭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12만3600달러를 돌파하며 한 달 만에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데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가상자산 제도화가 본격화한 데 따른 영향이다. 14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중계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2만4457달러에 거래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달 14일 기록한 종전 최고 기록(12만3091.61달러)을 약 1개월 만에 갈아치운 셈이다. 가상자산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이날 한때 4784.67달러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에 바짝 다가섰다. 이더리움의 역대 최고가는 2021년 11월 기록한 4891.70달러다. 이처럼 양대 코인이 약진하는 이유는 이번주 발표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다음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암호자산 플랫폼 LMAX 그룹의 시장 전략가 조엘 크루거는 “완화된 인플레이션 신호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S&P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는 등 광범위한 자본시장이 (비트코인 상승의)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 기조도 ‘불장’에 기름을 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가상자산을 401(k) 퇴직연금 계좌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본격화했다. 박수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401(k)에 암호화폐가 포함되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보다 큰 이슈”라며 “2027년 4분기 말까지 현재의 비트코인 시총 대비 3.9%~19.3%의 신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당장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상자산 시장 성장에 대비하는 한편, 가상자산이 가져올 ‘테일 리스크(발생 확률은 극히 낮지만 발생 시 손실이 매우 큰 위험)’도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내 가장자산거래소가 출시한 코인 대여 서비스에 ‘빚투’(빚내서 투자)가 몰리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업비트와 빗썸 등 5개 가상자산거래소 임원들을 불러 최대 4배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코인 대여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또 레버리지 투자와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업비트는 테더(USDT)와 비트코인, 리플 등 3종을 대상으로 원화 예치금이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최대 80%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빗썸도 보유 자산을 담보로 코인을 최대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그 결과 투자자는 갖고 있지 않은 코인을 빌린 뒤 가격이 떨어지면 싼값에 갚을 수 있어 사실상 ‘공매도’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 29일까지 테더(1235억원)와 비트코인(403억원), 리플(347억원) 등 세 종목에서만 대여금이 2000억원에 달하는 등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빗썸의 경우 보유 자금의 4배까지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샀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최대 2배까지만 허용된다. 금융당국의 지적 이후 업비트는 지난 28일부터 테더 코인 대여 서비스 지원을 종료했다.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대부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코인 대여 서비스를 29일 일원화한 빗썸은 최대 4배 코인 대여 서비스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여 가능 수량이 소진돼 일시적으로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코인 대여 서비스와 관련해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율규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이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전까지 업계 차원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50억원으로 상향될지 관심이 쏠린다. 여당과 야당이 기존에 발의된 법안의 자본금 5억원보다 10배 많은 규모를 규정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2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정하고, 자기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 한정했다. 준비자산은 현금, 요구불예금, 잔존 만기 1년 이내 국채·지방채 등으로 구성해야 하며, 별도 계정 신탁을 의무화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이날 대표발의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을 5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자본금 요건 5억원과 비교해 발행사 요건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자본금 5억원은 문턱이 지나치게 낮아 시장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한은도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와 준비자산의 가치가 괴리되면서 대규모 상환요구(coin run)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법안 모두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의 요건과 책임, 이용자 보호 요건을 강화했다. 다만, 안 의원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GENIUS Act)’처럼 발행사가 이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반면 김 의원은 이자 지급을 허용했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이자지급을 허용하면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대체하며 쏠림 현상이 생기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파급 경로 및 금융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의원실 측은 “이자 지급을 한다고 해서 은행업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달러 스테이블코인보다 인센티브를 줘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해외에서도 쓰이도록 확장성과 관련 산업 진흥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5대 거래소가 1년간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예치금 이용료가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들이 회원들을 모으기 위해 경쟁을 벌이면서 예치금 이용료도 덩달아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개 거래소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한 예치금 이용료 총액은 1202억6141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성격의 이용료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의무화됐다. 기존에는 이용료율이 연 0.1%대에 불과했지만 법 시행 이후 크게 올랐다. 거래소들이 이용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이용료율 경쟁을 벌인 탓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이용료율이 거래소를 정하는 중요한 선택지로 떠올랐고, 빗썸은 한때 이용료율을 4%까지 올렸다가 공지 6시간 만에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업비트 2.1%, 빗썸 2.2%, 코인원 2.0%, 코빗 2.1%, 고팍스 1.3% 등으로 대부분 은행권의 1%대 파킹통장보다 금리가 높은 수준이다. 다만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거래소 간 실적 격차가 커지면서 일부 거래소들은 이용료율을 낮추고 있다. 코빗은 이용료율을 이달 1.9%로 낮췄고, 코인원은 다음달부터 예치금 이용료율을 1.77%로 낮추기로 했다. 업계에선 이용료율 격차가 커질수록 대형 거래소의 이용자 쏠림현상이 고착화하고 중소형 거래소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가상자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거래소별 이용자 쏠림 현상이 고착화한 상황에서 중소형 거래소가 예치금 이용료율마저 낮출 경우 이용자 이탈이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돌려준다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건전성이나 경쟁 질서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원칙 아래에서 지난해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 규준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