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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악화에 인원 감축 나선 코인원
실적 악화에 인원 감축 나선 코인원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3위인 코인원이 일부 직원들에 대한 권고사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원 측은 “체질개선을 위한 소규모 권고사직”이라며 구조조정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가상자산거래소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하고 있어 향후 수익성 악화를 겪은 일부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인원 감축 등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지난 4월부터 일부 직원들에 대한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최근에는 대기발령 조치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 안팎에선 이번 코인원의 권고사직과 대기발령을 두고 매각 전 구조조정에 나섰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코인원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한 인력감축을 통한 매각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보다 기민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소 범위에서 조직 체질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까지 코인원의 2대 주주로 줄곧 코인원의 인수 상대로 거론됐던 컴투스홀딩스 측도 매각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컴투스홀딩스 관계자는 “현재 코인원의 추가적인 지분 참여나 투자 등에 대해선 논의가 진행되는 건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총 994억원을 투자하며 코인원 2대 주주로 올라섰던 컴투스홀딩스는 코인원의 수익성 저하로 인해 최근 신용평가가 하락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양극화와 이로 인한 일부 거래소들의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빗썸은 각각 지난해 영업이익 1조1863억원과 1308억원을, 코인원과 코빗은 각각 지난해 영업손실 61억원과 168억원을 기록해 거래소별로 수익성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거래소별 이용자 쏠림 현상이 고착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거래소들이 인원 감축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중소형 거래소들의 경우 가상자산 계좌 발급을 준비 중인 법인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잡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5.07.09 12:00:06
2050 4명 중 1명 “가상자산 보유”
2050 4명 중 1명 “가상자산 보유”
2050세대(20∼50대) 4명 중 1명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자산 투자자 10명 중 4명은 단타 수익이 아닌 노후 준비 목적으로 코인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연구소는 29일 발표한 ‘2050세대 가상자산 투자 트렌드’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50세대의 51%가 가상자산 투자를 경험한 적이 있고, 27%가 현재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가상자산 투자액은 총금융자산의 14%(약 1300만원)로 파악됐다. 가상자산 투자자 연령대는 40대가 31%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8%, 50대가 25%, 20대가 17% 등이었다. 가상자산 보유 목적을 보면 투자가 79%, 노후준비가 40%, 유행 또는 재미가 24%, 지출(생활비) 충당이 22%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20대는 3분의 1 이상이 유행이나 재미 추구 목적으로 가볍게 투자하는 반면 50대는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를 목적으로 한다”고 분석했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60% 이상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했던 2020년을 기점으로 대거 유입됐다. 아울러 투자자의 75%는 300만원 미만으로 투자를 시작했지만 현재 누적 투자액이 1000만원 이상인 투자자가 4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한 명당 평균 두 종류의 코인을 보유했다. 과반은 비트코인을 보유했지만, 비트코인 없이 알트코인 등만 보유한 비율도 36%로 집계됐다. 연구소는 투자 기간이 늘어날수록 스테이블코인에 주력 투자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출현 초기에는 수익률에 따라 수시로 매매한다(36%), 며칠 또는 몇 주 간격으로 거래한다(33%)는 응답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정기적으로 모은다(34%), 몇 개월 간격으로 거래한다(47%)는 응답이 늘었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연구소는 “가상자산 투자는 여전히 유행을 타지만 점차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으로 접근하는 분석적이고 계획적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전국 20~50대 성인 남녀 700명과 가상자산 투자자 300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5.06.30 05:00:00
코빗 12시간 ‘먹통’… 이용자 ‘분통’
코빗 12시간 ‘먹통’… 이용자 ‘분통’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서 약 12시간 동안 거래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1600만명(중복) 시대에 거래소들의 시스템 오류가 잇따르면서 이용자들의 불편함도 극에 달하고 있다. 1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코빗은 전날 오후 2시30분 돌연 시스템 긴급 점검을 진행해 거래소 이용이 불가능해졌다. 시스템 점검은 이날 오전 2시에야 마무리됐다. 이번 점검은 일부 시스템 내부 장애 때문이었다. 코빗 측은 “이용자들의 자산 및 데이터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일각에서 제기한 해킹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점검 시간이었다. 갑작스럽게 진행된 점검이었던 데다,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진 것이다. 안내에 따르면 점검은 당초 같은 날 오후 11시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점검 시간이 길어졌고 실제 가상자산 거래는 점검 완료 한 시간 뒤인 오전 3시부터 가능해졌다. 코빗 측은 “12시간 동안 거래가 중단된 상황이어서 보상안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발표할 것”이라며 “현재 (보상안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는 총 71건이었다. 빗썸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비트 15건, 고팍스 11건, 코인원 2건, 코빗 1건 순이었다. 최근에는 지난 1월 업비트에서 약 2시간 동안 체결 및 주문 등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반복되는 시스템 오류로 이용자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시스템 오류에 따른 피해 보상 근거 마련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은 거래소가 해킹·전산장애 등으로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사고일 기준 15일 이내 공시할 의무도 신설했다.
2025.06.18 05:00:00
“디지털자산,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디지털자산,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6월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00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각 후보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도 치열하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신설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유사한 형태의 특별기구를 구성해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에 참여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그간 정부에 ‘디지털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디지털자산과 인공지능(AI)을 포괄하는 ‘국가 디지털혁신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인력 양성, 디지털자산 기업 창업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디지털자산과 AI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백악관 내에 전담 직책인 ‘크립토 차르’를 설치하는 등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금융당국 중심의 거래·가격 위주 규제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토큰(NFT), 증권형토큰(STO)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자산이 현실 경제와 투자시장에서 비중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체계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우선 자산 유형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증권형, 유틸리티형, 결제형 등 자산의 기능에 따라 맞춤형 규제가 적용돼야 하고, 기존 체계로 포섭하기 어려운 자산에 대해 명확한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자산 유형이나 거래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과세 방식에서 벗어나 가상자산의 보유 목적, 수익 구조, 거래 방식에 따라 과세 체계를 세분화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산업은 이제 개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과 정책 일관성을 통한 장기적 산업 육성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5.27 05:00:00
세계 기준 못 따라가는 한국 코인 시장
세계 기준 못 따라가는 한국 코인 시장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경신하며 가상자산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와 진흥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에 속속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규제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트코인은 22일 오전 1시45분 11만달러를 기록하며 전고점이던 지난 1월20일의 10만9588달러를 넘어섰고 이후 장중 추가 상승에 성공하며 오후 1시45분 11만1664달러를 기록했다. 업계에선 이번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가상자산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투자 업계가 활기를 띠는 것과 달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각종 규제에 글로벌 스탠더드(기준)를 못 따라가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정식 승인해 제도권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공식화했고, 일본은 2023년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했다. 반면 한국은 아직 ‘디지털자산 발행 금지’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 등을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을 금지하고 있고, 현재 제도상 국내 기업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통해 자금이나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로 꼽히는 ‘1거래소 1은행 규제’ 역시 글로벌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다. 중소 거래소는 은행과의 제휴 실패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에 놓였다. 그 결과 소수의 대형 거래소만 생존하고, 시장의 다양성과 공정경쟁은 위축되고 있다. 미국은 거래소가 복수의 은행과 제휴하거나 자체 결제 및 송금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일본과 유럽연합(EU) 또한 은행과의 제휴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코리안 엑소더스’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 규제만 강조한다면, 유망 프로젝트를 비롯해 글로벌 투자자와 자금은 모두 해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5.05.23 05:00:00
“피자데이를 아시나요” 이벤트 풍성
“피자데이를 아시나요” 이벤트 풍성
5월22일 ‘피자데이’를 맞아 가상자산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이날은 2010년 5월22일, 미국의 프로그래머 라슬로 한예츠가 비트코인 1만개로 파파존스 피자 두 판을 결제한 날이다. 비트코인은 21일 오후 3시 기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개당 1억507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피자 한 판에 약 7500억원을 지불한 셈이다. 이 사건은 비트코인 탄생 후 처음 실물 거래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로,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의 실질적 탄생일’로 여겨지며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들이 매년 잇따르고 있다. 2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22일 7회 ‘2025 업비트 피자데이’를 개최한다. 메인 이벤트는 ‘피자 NFT(대체불가능토큰) 무료 래플 드롭스’로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업비트NFT 내 NFT 무료 래플 드롭스 페이지에 접속해 피자데이와 관련된 퀴즈 한 문제를 맞히고 응모 버튼을 클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선발된 2025명의 회원에게는 4만원 상당의 파파존스 피자 세트를 증정한다. 또 윤남노 셰프와 협업해 ‘업비트 피자’를 출시, 22일 건국대에서 열리는 ‘업비트 피자어택’ 현장에서 선보인다. 빗썸은 도미노피자와 함께 ‘더 강력해진 2025 비트코인 피자데이’ 이벤트를 연다. 먼저 빗썸 생애 최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도미노피자 한 판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총 20만명 규모로 피자 모바일 상품권과 함께 빗썸 2만원 리워드를 제공한다. 여기에 빗썸의 ‘웰컴 미션’까지 완료하면 최대 2만원 상당의 추가 혜택도 제공돼, 총 4만원 상당의 풍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고객 중에서도 행사 기간 중 특정 수준 이상으로 멤버십 등급을 높이는 경우 도미노피자와 콜라 세트 상품권을 지급한다. 코인원은 25일까지 ‘비트를 피자로 말해요’ 이벤트를 통해 코인원 커뮤니티에 자신의 비트코인 투자 수익률을 인증한 참여자 중 총 110명에게 파파존스 피자 교환권을 증정한다.
2025.05.22 05:00:00
이용자 1000만 육박 대중화에도… 규제 틀 갇힌 국내 가상자산 산업
이용자 1000만 육박 대중화에도… 규제 틀 갇힌 국내 가상자산 산업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이용자 1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둘 만큼 급성장했지만 글로벌 주요국들이 디지털자산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금융당국은 여전히 규제 중심의 틀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정보분석원이 20일 국내 25개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107조7000억원으로 같은 해 6월 말(56조5000억원) 대비 무려 91% 급증했다. 같은 기간 거래 가능한 이용자 수도 970만명으로 25% 늘었다. 이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와 법적 불명확성에 가로막혀 답보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디지털자산을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과 대체불가토큰(NFT), 증권형토큰(STO) 등 새로운 유형의 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도 부재하다. 업계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규제만으로는 시장 육성과 생태계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사후적 통제나 사고 방지 중심으로 설계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가상자산 소득 과세 제도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소득 파악이 어렵고 소득 대비 납세 협력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 이 같은 규제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주요 블록체인 프로젝트 다수가 싱가포르, 두바이 등 해외로 이전했다. 반면 주요국들은 이미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해 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해 제도권 금융의 디지털자산 시장 진입을 공식화했고, 일본은 2026년까지 디지털자산을 단순 지급수단이 아닌 독자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도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했다.
2025.05.21 05:00:00
무역전쟁 완화 기대에… 코인 오름세
무역전쟁 완화 기대에… 코인 오름세
미·중 무역협상으로 글로벌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며 비트코인이 10만5000달러선에 육박하는 등 가상자산이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1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78% 오른 10만4710달러에 거래됐다. 지난 9일 두 달여 만에 10만달러선을 회복한 이후 이틀 만에 10만5000달러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의 가격도 치솟고 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 가격은 9.83% 뛰어오르며 2586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일주일간 상승률은 약 40%에 이른다. 이더리움은 최근 거래수수료 인하, 네트워크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둔 ‘펙트라’라는 업그레이드를 단행하면서 무서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엑스알피(리플)도 5.39% 오른 2.46달러를 기록하며 2.5달러선 회복을 바라보고 있다. 솔라나는 2.82% 오른 178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가격을 끌어올린 도지코인은 무려 21.39% 폭등해 0.26달러를 나타냈다. 이 같은 가상자산 가격 상승은 최근 들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무역 전쟁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과 영국이 무역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10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이 시작됐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BTSE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제프 메이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무역 긴장을 완화해 가상화폐와 같은 위험자산으로 자금을 다시 이동시키고 있다”며 “이는 잠재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상 최고치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친(親)가상자산 정책도 가격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7일 뉴햄프셔주에서는 주 차원의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를 위한 법안이 통과됐고, 8일에는 애리조나주에서도 자체 가상자산 보유 지원 법안이 통과됐다.
2025.05.12 05:00:00
거래소도 보유 가상자산 매도 가능
거래소도 보유 가상자산 매도 가능
다음달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와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이 가능해진다. 다만 3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가 지원되는 가상자산만 매각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매각은 이용자와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거래소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한 곳만 매도가 허용됐다. 단 법인세 등 세금 납부와 인건비 등 운영경비 충당, 채무불이행의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됐다. 매각 가능한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 5개사 각 시가총액의 반기별 총합 상위 20개 종목 중 3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이 되는 종목으로 한정됐다. 대상이 되는 코인은 반기별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 거래소들은 보유 중인 코인을 자기 거래소를 통해 매도할 수 없으며, 2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 분산 매도해야 한다. 또 매도 실행 전후로 관련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일일 매각한도(전체 매각예정 물량의 10% 이내 등)도 부여됐다.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 중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에게도 가상자산 매각이 허용됐다. 기부 대상은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지원되는 코인으로 한정됐다. 또 무기명 기부 및 지갑 간 이전은 제한된다. 국내 원화 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만 허용된다. 비영리법인은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수령 즉시 현금화해야 한다. 또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부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에 심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5월 중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시 고객확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02 05:00:00
대선 앞두고 ‘가상자산 과제’ 제안
대선 앞두고 ‘가상자산 과제’ 제안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160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관련 정책을 앞다퉈 공개하며 구애에 나섰다. 여기에 이번 대선을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 적기라고 판단한 업계도 관련 현안을 내놓으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28일 “다가오는 ‘6·3 대선’을 대한민국이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는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9대 과제’를 공식 발표했다. KDA에는 비트코인(BTC)과 테더(USDT)를 기반으로 거래하는 10여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포함돼 있다. KDA가 밝힌 핵심 과제에는 △2단계 가상자산법 신속 입법 △스테이블 코인법 별도 제정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 허용 △은행의 가상자산 투자 및 보유 허용 △1거래소-1은행제 폐지 및 다은행제 도입 △가상자산사업자 포함 ‘가상자산’ 용어를 ‘암호자산’ 또는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 KDA가 정치권에 제안한 이번 과제는 최근 국회의 논의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KDA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빠른 법안 시행을 위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별도의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으로 통화적 성격 때문에 변동폭이 작다는 장점이 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통화적 성격과 안전성이 확보된 만큼 법안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선을 앞두고 ‘코인 표심’을 노린 정치권은 관련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1거래소-1은행제 원칙을 폐기하고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를 연내 허용하는 ‘7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병덕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을 통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절차를 보다 구체화했다.
2025.04.2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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