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에 의한 계엄 발동 사태가 터졌고, 곧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및 구속이 이뤄졌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세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여야 정당을 넘어 광장의 탄핵 찬반 목소리가 커지는 데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같은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작금의 위기는 정치의 실패라는 데 이견이 없다. 거대 야당은 현 정부 공직자에 대해 20건이 넘는 탄핵안,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을 남발하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섰다. ‘협치’ 공간, 중간 지대가 사라졌다. 정당 내부 구성원들과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정당 내부에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영주의’, ‘극단주의’ 같은 강경파 목소리가 전체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민주주의 사회 정당의 기본 기능인 ‘다양한 의견 보장’이 실종된 것이다. 양극화에 갇힌 정치를 구하는 것도 역시 정치일 수밖에 없다. 12·3 비상계엄을 무력화한 것은 여야 의원들이 합세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었다. 전문가들은 현행 ‘승자독식’형 정치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진영정치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승자독식형 정치구조 개편은 정치권의 몫이다. 87년 체제 이후 8명의 대통령 말로는 불행했다. 이제는 대통령제와 선거구제 같은 제도적 개선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때라는 게 정치 원로들의 주문이다. ◆‘다름’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 “정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정치인이 다수 국민이 아닌 소수 팬덤 눈치를 본다. 상대를 악마화하고 지지 세력을 동원해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나쁜 정치가 발호하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런 ‘나쁜 정치’가 발호하는 데는 정당 내부 결정 과정에 강경파 목소리가 과다 반영되는 탓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 모두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 같다”며 “양쪽 모두 극한적으로 대립하다 완전히 망해서 없어지는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한 민주당 전직 의원도 “‘인터넷’과 ‘SNS’가 과잉대표 되면서 합리적 다수가 아닌 ‘목소리가 큰 소수’가 절대적 결정권을 갖는,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목소리 큰 소수’는 어떻게 정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 민주당 지도부에 참여했던 한 전직 의원은 “지도부가 ‘목소리 큰 소수’를 제어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영합을 한다”며 “당내 선거나 경선에서의 동원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직을 결정하는 내부 경선은 물론 선거 전 공천과정에서의 ’응집된 소수’가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의 변수가 된 것이다. 이 전직 의원은 “내부회의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강경파쪽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이 와서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누구도 거기에서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말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된다”며 “결국 다들 ‘보복’이 두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당 의사결정에서 참고차원으로 쓰였던 여론조사가 점차 의사결정의 중요수단이 된 환경도 극단주의적 정치지형을 만드는 토대로 작용한다. 조귀동 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은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소위 ‘수박’ 정치인들을 떨어뜨리겠다면서 나온 ‘저격수’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 내에서는 100% 지지가 나오는데, 중도나 보수로 가면 지지율이 ‘0’으로 떨어졌다”며 “진영 내부에서 도는 정치담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정치학자 박상훈 박사도 “정당 대표를 뽑거나 공천을 하는 등 권력자를 결정할 때 여론조사를 쓰면서 일종의 권력화가 됐다”며 “여론조사가 과도하게 정치 역할을 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의견보다는 눈에 두드러지는, 주목받는 사람들 중심의 엘리트 정치가 됐다. 약자들의 목소리가 더 들리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진영정치의 폐해는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키운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2∼23일 전국 성인 1514명에게 패널 중 무작위추출 방식 웹 조사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매우 싫다(호감도 100 중 10 미만)’고 응답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69.0%, ‘민주당이 매우 싫다’고 답한 국민의힘 지지자는 58.8%였다. EAI가 2021년 조사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이 매우 싫다’는 민주당 지지자(40.8%)는 28.2%포인트, ‘민주당이 매우 싫다’는 국민의힘 지지자(50.5%)는 8.3%포인트 늘어났다. 해당조사의 응답률은 27.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2%포인트다. ◆극단 정치 극복 위해 제도 바꿔야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50%+1표’만 얻으면 100% 권력을 독식하는 ‘소선거구제’가 만나면서 한국 정치의 실종은 극대화된다. 박 박사는 저서 ‘혐오하는 민주주의’에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국 민주주의는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의 민주주의로 퇴락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정부’로 상징되는 대통령 권력 집중은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승만정부 시절 7명에 불과했던 대통령 비서실은 박정희정부에서 227명으로 크게 늘었다. 노무현정부 정원 533명(경호처 제외)을 거쳐 이명박·박근혜정부 각각 456명으로 줄었다가 문재인정부 들어 490명으로 회복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는 초강대국 미국 백악관 비서실 정원 523명(2023년)과 맞먹는 수준이다.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직원 500여명, 이들의 직간접 영향을 크게 받는 정부부처 공무원을 포함하면 수천명의 사람들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 보고서를 쓰고 일을 하는 구조이다 보니 필연적으로 권력 비대와 이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는 전국 254개 지역구 전체 유효투표(2923만4129표)의 41.5%인 1213만6757표가 사표(死票)가 됐다. 유권자 절반 가까운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첫 총선부터 소선거구제를 채택해 5대와 9∼12대 국회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운영한 것을 빼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선거구당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제도다. 선거구당 2인 이상의 대표자를 뽑는 중대선거구제와 다르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 체제를 강화한다는 지적을 받고, 제3정당 등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권력 분산에 주력하고 있다.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동일하게 배분해 다당제를 뿌리내렸다. 스웨덴 등 일부 북유럽 국가들은 아예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양당제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기득권 포기에 나서지 않는다. 거대 양당이 현행 제도의 최대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 분출하고 있는 개헌론도 대통령에 쏠린 권력을 분산하고 정당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법학계와 정치학계 학자들이 발표한 ‘새헌법안’은 대통령에 집중된 인사권을 제한하는 대신 국회도 상원, 하원으로 나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담았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기 시작한 여야 대선 후보군도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년 중임제를 기반으로 국회가 내각 불신임권,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갖는 형태의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지만 최근 국회의 과도한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양원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야권에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가장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선을 긋고 있어 공론화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등은 개헌보다는 정치 세력을 다양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가 도발한 러·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이 됐고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한반도와 대만해협 긴장 수위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넘어 북·중·러 연대가 공고해지는 기류다. 신냉전 시대의 대립 심화는 한반도 분단 상황을 더욱 고착화하고, 통일의 동력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광복 8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한 단계 도약하려면 한반도 평화 통일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1990년대 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문선명·한학자 총재가 옛소련과 북한을 방문해 한·소 관계 정상화를 촉진하고,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튼 것은 대립 속에서도 평화의 길을 찾으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역사를 돌이켜보며 민간 외교와 경제 협력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소 지도자와의 역사적 만남 1990년 4월 11일(현지시간) 문선명·한학자 총재는 모스크바 크레믈궁에서 당시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회담을 가졌다. 세계일보 회장 자격으로 세계언론인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한 문 총재가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가진 것이다. 회담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리 모두 한반도 문제를 긍정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소련이 남북한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문 총재에게 소련의 개혁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문 총재는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주변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듬해인 1991년 11월 30일에는 북한 방문길에 올랐다. 방문 기간 중인 12월 6일 문선명·한학자 총재는 김일성 주석을 만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남북공동합의’를 이끌어냈다. 문 총재와 김 주석 회담은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구역(옛 흥남시)의 마전에 있는 김일성 주석 공관에서 진행됐는데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 비해 9년 가까이 앞서 이뤄진 것이다. 당시 남북공동합의서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핵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과 핵사찰 수용, 평화적 경제 사업,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이 포함됐다. 문 총재는 북한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강변해 동행한 수행단을 긴장케 했다고 한다. 방북 소감에 대해 문 총재는 “나는 적의 심장부에 간 것이 아니라, 형제를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고 밝혔다. 김 주석도 “우리는 이념과 신앙을 달리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화답했다. 김 주석은 미국 방문 의사를 밝히며 문 총재에게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문 총재는 북한이 이라크와는 다르다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하며 도움을 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냉전 전환기를 이끌어내다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소련 및 북한 방문은 냉전 종식과 한반도 정세 변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념적 대결이 여전했던 냉전 시대에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과 ‘동토의 나라’ 북한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데다 만남의 결과가 탈냉전 흐름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소련 방문이 이뤄진 시점은 내부적으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개혁·개방) 정책이 강한 저항과 반발에 부딪히던 상황이었다.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그에게 문 총재는 “소련의 변화가 세계 평화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며,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이 한반도 평화와 한·소 관계 정상화에 대해 의견을 나눈 직후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199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그해 9월 한국과 소련은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었다. 한·소 수교는 냉전 체제에서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는 전환점이 됐다. 문·한 총재의 북한 방문 역시 남북 관계에 의미한 바가 컸다. 과거 반공·승공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 북한 최고지도자와 회담을 가진 것만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공산국가의 테러 위협을 받던 문 총재는 김 주석을 만나 북한이 경제 개방을 통해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북한은 소련 붕괴와 중국의 개혁·개방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외부 지원이 절실했기에 이를 활용한 논리였다. 종교를 통제하던 북한은 국제적으로 개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문 총재를 초청했고, 이후 종교·경제 분야에서 북한이 점진적으로 외부와 접촉하는 계기가 됐다. ◆분단 80년, 질곡의 역사 넘으려면 국내외 정세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과제를 더욱 풀기 어렵게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G2가 대립하고 북·중·러 연대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외교적 해법을 찾기 힘들어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온탕·냉탕을 오가는 대북 정책과 극심한 진영 정치는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할 통일이라는 과제를 뒷전으로 미뤄놓았다. 통일, 북한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은 통일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고, 20·30대 젊은 세대에게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2024 통일 의식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6.9%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반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5.0%로 역대 가장 높았다. 북한에 대한 적대 의식은 2021년(11.2%)부터 2022년(13.6%), 2023년(18.6%), 2024년(22.3%)까지 3년 연속 상승했다. 반공운동을 펼치면서도 북한과 직접 교류하며 대화를 시도한 문 총재는 정치적 경계를 넘으며 남북 간 종교·경제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단절에 가까워진 남북 관계가 통일을 향해 가려면 이러한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기복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UPF 강원도회장은 본지 기고를 통해 “남북 통일, 교류와 관련해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가 됐다”며 “강대강 대립이 지속되는 만큼 민간운동 차원에서 남북 양쪽에 명분이 있는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분단으로 끊긴 한반도 허리,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평화원(平和苑) 프로젝트’ 등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정부 출범을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지난 1기 정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김 위원장과 접촉해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사례에서 보듯 일회성 회담이나 합의로 한반도 정세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 내부적으로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민·관 차원의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한민족. 수많은 외침과 전쟁을 겪으면서도 민족적 한(恨)을 극복하고 오늘날 세계인이 사랑하는 신바람(한류)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 지난 세기 일제강점기 고난 속에서도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을 하고, 6·25전쟁을 치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반한 정부를 수립한 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저력은 무엇인가. 지금과 같은 위기 시대에 우리의 정신과 역사의 ‘뿌리’에 대해 숙고하는 일은 위기 극복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터닦기의 출발점이다. ◆단군신화와 천손사상 우리의 ‘뿌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군신화를 떠올린다. 그러면서 신시(神市)의 아침을 상상한다. 신화에는 그 민족의 우주관, 인간관 등 원형의식이 녹아있다고 한다. 그래서 세계적 신화·종교학자인 카렌 암스트롱은 “신화의 역사는 곧 민족의 역사, 인류의 역사”라고 말했다. 신화는 과학(기술)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읽어내고 위기와 갈등을 풀어내는 지혜를 말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처음’과 관련된 신화에 귀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샤머니즘 사상을 토대로 부족국가 혹은 부족국가연맹체를 운영한 나라가 동이족이 건설한 나라 ‘고대 조선(朝鮮)’이다. 단군(檀君)이라는 군왕의 칭호를 가진 고조선의 시기는 전반적으로 인류가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모계의 원리에서 부계의 원리로 바뀌는 시기였던 것 같다. 단군신화에는 여성신화와 여성신의 잔존이 있고, 단군의 전통을 계승한 적통인 한국문화는 아직도 여성성의 특성이 집단무의식으로 강력하게 남아있다. 단군에게는 웅녀(熊女)로 인해서 모계적 특성이 남아있다. 그래서 한민족에게는 단군신화보다는 삼신(三神, 産神)신화, 마고할미신화가 더 친숙하다. 단군은 국조신이면서 무교(巫敎)의 신이다. 무교(巫敎), 혹은 신교(神敎), 신선교(神仙敎)는 같은 것으로 고대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샤머니즘 제국’을 형성했던 종교로 보인다. 다시 말해 오늘날 고등종교라고 하는 유교, 불교, 기독교가 생기기 이전에 인류를 지배한 종교는 무당·무격(巫覡)을 사제로 하는 신교였던 것이다. 이렇듯 신교를 근본 바탕에 둔 고대 한국인들의 신앙은 하늘을 모시고 공경해온 다양한 신화와 제의로 가득하다. 제천(祭天) 행사에 제사장이 입는 옷의 색이 흰색이었다. 흰색은 순수와 평화를 상징하는 색으로, 우리 민족이 ‘백의민족’으로 불리게 된 배경이다. 하늘을 모시는 신앙은 한민족의 삶과 문화, 역사에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단군신화는 한민족의 건국신화로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왕검의 기원이 하늘에 있음을 밝히는 천손(天孫)사상을 담고 있다. ◆공생가치 담은 경천애인·홍익인간 한민족은 스스로를 천손족(天孫族)이라 부르고, 예부터 ‘하늘’(하나님, 하느님, 한울님)신앙을 가지고 살았고, 어려운 역사적 곤경 속에서도 은근과 끈기로 살아남았다. 한민족은 81자로 된 인류의 최고(最古)경전, ‘천부경(天符經)’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문화적 전통과 융합 속에서 오늘의 한국인은 이 땅에서 평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구현할 소명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그동안 우리가 이어온 천손사상을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국구세의 이념으로 창조적으로 승화시킬 때, 국수주의 혹은 민족주의적 해석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다. 오늘날 기후변화, 패권경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용과 개발의 측면에서 보는 ‘권력’의 관점이 아닌 지금 우리를 있게 한, ‘생명’의 관점,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비로소 공생·공영·공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경천애인과 홍익인간으로 대변되는 한민족의 건국이념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나’의 관점이 아닌 ‘하늘’의 관점, 즉 나의 있음과 다스림의 주체가 되는 ‘하늘’의 심정으로 세상을 볼 것을 요청한다. ‘생명의 뿌리가 하늘에 있음을 알고 타인을 사랑하는 일’(경천애인), 자신의 사익을 넘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홍익인간) 사상은 출발부터 ‘함께 있음’(共)의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천부경(天符經)에 나타난 천지인사상을 봐도 우리 선조들은 천지인의 조화와 상생(相生)을 삶과 통치의 원리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천부경 해설서를 쓴 김백호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본래부터 있던 ‘하나’가 하늘(천) 땅(지) 사람(인) 순서로 쪼개졌다는 뜻이 담겼는데 그렇게 삼극(三極)으로 쪼개놓아도 본성은 ‘하나’다”라고 했다. 한민족의 지혜는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상호간에 진정한 의미의 공생과 공영 그리고 공의의 가치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각자의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의 정신과 역할로 되살릴 때, 평화문화는 확산될 것이다. 한민족은 수많은 국난 속에서도 주인 정신을 갖고 서로의 어려움을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며 위기를 극복해 왔다. 평화적인 3·1운동, 국채보상운동, 산업화·민주화의 역정,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공지능(AI) 시대, 빛나는 심정(心情)문화 고통을 분담하려는 한민족의 DNA, 우리의 심정 문화를 지금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AI 기술에 의해 더욱 화려한 디지털 문명과 4차 산업을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독사, 고령화·저출생, 정치·경제적 양극화와 분열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듯 개인과 국가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은 아이러니하게도 심정의 가치를 기초로 한 보살핌의 윤리 회복과 AI 기술 문명에 따뜻한 정(情)을 담는 일이다. 한민족이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것을 꼽는다면 그중에 하나가 정이다. 우리는 정을 주고받음으로써 존재감을 느끼는 민족이다. 지금 세계인들이 왜 K푸드, K팝, K드라마에 열광할까. 필자는 K콘텐츠에 담겨 있는 정의 따뜻함에 세계인들이 매료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외침과 고난 속에서도 상대를 향한 ‘원한과 분노’를 넘어 ‘축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한민족의 깊은 종교적 심성이 빛을 발하고 있는 건 아닐까. 효(孝) 사상 또한 한민족 특유의 공경과 배려의 문화다. 부모가 베푼 지극한 사랑에 대해 자녀가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전통은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 박사가 “인류에 가장 훌륭한 사상”이라고 호평한 바 있다. 토인비 박사는 1973년 런던을 방문한 한국 정치인에게 “만약 인류가 새로운 별로 이주해야 한다면 꼭 가져가야 할 제1의 문화가 한국의 효 문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는 패권중심의 정복전쟁 시대에서 평화공존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가부장-국(제국)가사회가 끝나가고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 함께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까닭에 모계-여성중심의 평화사상을 간직해온 한민족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때다. 평화를 사랑하는 한민족의 DNA를 다시 한 번 일깨워야 할 시점이다. 조형국 글로벌비전팀장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경제 성장에 대한 의지는 충만했지만, 여건은 너무 열악했다. 무엇보다 자본과 기술이 역부족이었다. 외화는 거의 없었고, 차관을 주겠다는 나라 역시 없었다. 대한민국이 기댈 언덕은 사람뿐이었다. 정부는 궁리 끝에 해외로 노동력을 보내는 방안을 구상했다. 이때 제2차 대전 뒤 산업을 크게 일으켜 ‘라인강의 기적’으로 불렸던 서독이 떠올랐다. 서독에선 사양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탄광 노동자가 크게 부족했다. 정부는 1963년부터 광부 500명을 모집해 서독 탄광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이들 파독 광부들은 이역만리 독일의 지하 1000m 탄광에서 땀과 눈물을 쏟아내며 청춘을 불살랐다. 이들은 급료를 아끼고 절약해 상당액을 조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했고, 이 돈은 경제발전의 소중한 ‘종잣돈’으로 활용됐다. 곧이어 많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독일로 파견됐다.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파독은 197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다. 1960년대 중반에는 한국군의 대규모 월남 파병이 이뤄졌다.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과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경제개발 지원을 받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 파병과 동시에 베트남의 요청으로 기술자 파견도 이뤄졌다. 이들은 전쟁의 포화 속에도 신도시 건설, 냐짱과 하노이 간의 1번 국도 확장 공사를 맡기도 했다. 1970년대 중동에서 건설 붐이 불자 한국 기업과 노동자들은 중동으로 향했다. 이들은 폭염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고속도로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열사의 땅에서 땀을 흘리며 신뢰를 쌓았다. 이들의 노력으로 한국 건설사들은 198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공단의 항만공사, 가스공사 등 초대형 공사들을 따낼 수 있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 바탕에는 독일과 베트남, 중동을 비롯해 해외 각지에서 땀과 눈물을 쏟아낸 대한민국 국민이 있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를 비롯해 월남 파병 군인들, 중동 건설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의 고난과 헌신이 경제 성장의 디딤돌이 됐다.

2021년 7월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 이날 참여한 회원국들은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의 지위를 선진국 그룹(B그룹)으로 변경했다. 이는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시킨 첫 번째 사례였다. 한국은 유엔 차원에서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받은 것이다. 2022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 총소득(GNI) 3만4994달러,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세계 19위, 미국의 US뉴스&월드리포트의 국가별 국력(power) 평가 순위 세계 6위. 선진국 지표로 불리는 30-50클럽에 세계 7번째 국가로 포함되기도 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인 국가가 대상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가운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로 평가받는다. 한국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체제를 달리하는 북한과 대치하는 분단국가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이뤄냈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경제적 발전과 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안착시키는 여정은 혹독했다. 국민의 피와 눈물을 바탕으로 한 ‘한강의 기적’과 지난한 ‘민주화 역정’이 필요했다. ◆폐허에서 이룬 ‘한강의 기적’ 1960년 4?19혁명을 통해 성립된 장면정부는 야심 찬 경제개발 계획과 국토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장면정부의 구상은 이듬해 일어난 5?16쿠데타로 실현되지 못했다. 새롭게 권력을 잡은 박정희정부는 민주당 정권의 경제개발 정책을 변형시켜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했다. 자본과 기술이 다른 나라보다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기존 균등성장 전략에서 수출 주도형 불균등성장 전략으로 변형해 추진한 것이다. 사공일 전 재무부장관은 ‘한강의 기적’과 관련한 포럼에서 “당시 남미와 인도 등 주요 개발도상국들이 수입 대체 전략을 취한 것과 달리 대한민국이 수출 주도의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을 채택한 것은 당시 세계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가장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국가 주도로 이뤄진 경제개발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한편 노동력을 총동원해 해외 수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에 맞춰 학교 교육과 산업 연수를 확대해 기술자와 노동자를 대규모로 양성했다. 국민도 시장과 공사장, 공장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땀을 흘렸다. 삼성과 현대그룹을 각각 창업한 고 이병철, 고 정주영 회장 같은 기업가들의 열정과 노력도 경제발전의 한 축을 이뤘다. 1970년대가 되자 경제성장이 가시화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 후반부터 그 속도가 빨라졌다. 대만 등과 함께 ‘아시아의 4룡’으로 조명받은 시기였다. 1970년대 오일쇼크, 1980년대 국내 정정불안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민주주의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경제성장의 질도 개선됐다. 1990년대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 10위권의 무역 대국이 됐으며, 1995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굴곡 많았던 민주화 역정 “한 가지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바는 이북에서 우리를 침략하고 공산군이 호시탐탐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말도록 힘써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첫째는,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1960년 4월26일, 이승만 대통령은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하고 물러났다. 민주주의 사수를 외치며 학생들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가세해 많은 피를 흘린 결과였다. 4?19혁명이었다. 하지만 박정희 장군 등 군부는 이듬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당 정권을 붕괴시켰다. 1963년 전역 후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대 베트남이 공산주의로 통일하고,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수교 교섭을 하는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자 1972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을 개정해 독재체제를 강화했다. 1979년 10월 박 대통령 피격 후 짧았던 ‘서울의 봄’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정권으로 이어졌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항쟁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하는 동력이 됐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희생으로 이룬 성과다. 특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성공시킨 1987년 항쟁은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제도적 절차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두 번의 정권교체를 내실 있는 민주주의 요건으로 꼽았는데 1997년 투표를 통한 첫 정권교체 이후 여러 차례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위기 때마다 뭉친 국민 “시급한 외환 확보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 지원체제를 활용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다방면에 걸친 경제 구조조정 부담도 능동적으로 감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시아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외환위기를 맞은 1997년 11월22일, 김영삼 대통령의 이 같은 담화를 기점으로 IMF의 관리를 받게 됐다.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속도감 있는 김대중정부 정책도 주효했지만 위기 때마다 보여줬던 국민의 응집력이 빛을 발했다. 국민의 자발적인 금모으기 운동은 구한말 국채보상운동에 견줄 정도로 ‘애국적 참여운동’으로 평가됐다. 1997년 11월20일 새마을운동 단체 중 하나인 ‘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회’의 ‘애국가락지 모으기 운동’이 시초가 됐다. 비상경제대책추진위에서 보고된 뒤 전국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이 확산됐고 2개월여 만에 227t의 금이 모아졌다. 외환위기를 극복한 한국은 철강과 자동차, 반도체, 가전제품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특히 반도체와 휴대폰 등 정보통신 분야에선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보기술(IT) 강국이 됐다. 이제 한국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과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은 유엔군 파병을 결정했다. 전투병을 파견한 16개국은 미국 등 서방국이 대부분이었지만,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도 한국을 돕고자 전투병력을 파병했다. 이들은 6·25 전쟁에서 253전 253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에티오피아의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는 유엔의 파병 요청을 받자 황실 근위대를 중심으로 보병 1개 대대를 편성하고 강뉴(칵뉴·Kagnew)부대란 이름을 붙였다. 강뉴는 에티오피아어(암하라어)로 ‘혼돈에서 질서를 확립하다’ ‘격파하다’라는 뜻이다. 셀라시에는 출정식에서 장병들에게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라고 명했다. 셀라시에가 한국에 파병을 한 것은 에티오피아가 겪은 아픔과 무관하지 않다. 에티오피아는 1935년 이탈리아의 침공을 받아 국토를 점령당했다. 수많은 희생을 치른 끝에 1941년 수단에서 결성된 에티오피아 망명군이 영국군과 함께 이탈리아군을 몰아냈다. 셀라시에는 에티오피아 역사를 통해 국제사회 집단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한다. 1951년 5월 부산에 도착한 강뉴부대는 미군 7사단에 배속, 같은 해 9월 강원 화천군 적근산 전투에 참여했다. 1952년 10월 철의 삼각지 공방전에서 단 한 차례도 고지를 내주지 않았다. 1953년 7월 정전 때까지 연인원 3518명(1956년까지 주둔 기간을 포함하면 6037명)이 참전해 124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다쳤으나 포로는 없었다. 에티오피아 군인들은 부상한 동료를 포기하지 않았고, 전사한 동료의 시신도 진지로 옮겨왔다. 동료가 적에 붙잡히면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를 구했다. 부산 유엔군 묘역에 에티오피아군 병사의 무덤이 없는 이유다. 용맹하게 싸운 에티오피아 군인 중에선 한국에도 알려진 인물이 있다. 국가보훈부는 2017년 8월 ‘이달의 전쟁영웅’으로 강뉴부대원이던 구르무 담보바 이병을 선정한 바 있다. 담보바 이병은 1951년 참전해서 강원 화천군과 철원군 일대에서 공을 세웠다. 전투 중 허벅지와 엉덩이에 관통상을 입어 귀국했지만 다시 참전했다. 당시 강뉴부대에는 담보바만큼 무반동총을 잘 다루는 병사가 없었다. 그는 죽음의 공포와 혹한의 고통을 또 겪어야 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두 번째 파병 명령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강뉴부대는 1956년까지 주둔하며 평화를 지키고 전후 복구를 도왔다. 하지만 참전용사들은 힘든 삶을 살아야 했다. 에티오피아에서 1974년 공산 쿠데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셀라시에 황제는 폐위됐고, 전쟁영웅으로 칭송받던 참전용사들은 동맹군(공산군)과 싸운 배신자로 낙인찍혔다. 6·25 참전으로 받은 훈장까지 팔아야 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1991년 공산 정권 붕괴로 양국 외교 관계가 복원돼 2000년대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 ‘따뜻한 하루’ 등 비정부기구(NGO), 기업이 에티오피아에 의료시설·학교·복지회관 등을 짓고 참전용사와 후손을 돕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으로 한반도는 광복을 맞았다. 광복의 기쁨에 가득 찬 한반도는 새 나라를 세울 희망에 부풀었다. 하지만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에는 소련군, 남에는 미군이 진주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파시즘에 맞서 함께 싸웠던 미국과 소련은 대립하기 시작했고, 38도선 남쪽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대한민국이 들어섰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이념·사상·영토전(戰)이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낙동강까지 밀려났던 대한민국은 미국과 유엔군 파병에 힘입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었다. 6·25전쟁은 좌우 이념 대립에 휩싸였던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연대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역사적 분수령이 됐다. 100만명에 달하는 민간인 사망·부상·실종자, 군인 사상자와 실종자 62만명, 유엔군 사망·실종자 15만명의 값진 희생으로 얻은 대가였다. ◆나라 지킨 숭고한 헌신 1945년 8월 일제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의 결정에 따라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됐다. 치열한 대립 끝에 1948년 8월과 9월 남쪽과 북쪽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각각 수립됐다. 1000여년 동안 통일국가를 유지해 왔던 한민족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국면이었다. 양측은 한민족의 통일국가 수립을 둘러싸고 갈등의 길로 들어섰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군사원조를 확보해 전쟁을 준비하는 등 무력통일의 야심을 키웠고, 급기야 1950년 6월 25일 38도선 전역에서 기습 남침을 감행했다. 한국군은 북한군의 공격에 맞서 치열하게 항전했지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미국과 유엔이 나섰다. 미국은 북한군의 남침 개시 다음 날인 6월 26일부터 한국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고 공군 등을 투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남침을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38도선 이북으로 북한군이 퇴각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이 이를 무시하자 한국을 지원하는 결의안을 28일 채택했다. 북한군에 밀려 후퇴한 국군과 유엔군은 8월 초 낙동강을 최후 방어선으로 삼았다. 낙동강 전선에선 9월 중순까지 혈전이 거듭됐다. 특히 대구로 통하는 요충지인 경북 칠곡군 다부동에서는 55일간 격전이 벌어졌다. 전투가 벌어지면 부대원의 30~40%가 사라졌고, 이들을 신병으로 대체하는 일이 지속됐다. 당시 다부동을 지켰던 국군 1사단을 지휘한 고 백선엽 장군은 회고록 ‘군과 나’에서 “전선의 상황이 너무 급해 학도병 등으로 신병을 받아도 이들을 제대로 훈련시킬 여유가 없었다”며 “3~4시간 동안 기본적인 소총 사격 훈련과 수류탄 투척 요령만 습득한 뒤 곧바로 전선에 투입됐다”고 회고할 정도였다. 고지를 10여 차례나 뺏고 빼앗길 정도로 치열한 전투에서 국군 1사단은 장병들의 희생을 딛고 대구를 지켜냈다. 낙동강 방어에 집중하며 역습의 기회를 노리던 국군과 유엔군은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고 전세를 반전시켰다. 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에 상륙한 후 28일 서울을 수복했고, 낙동강 전선에서도 공세에 나섰다. 인천상륙작전 이튿날인 9월 16일 유엔군은 낙동강의 적 포위망을 돌파하기 시작했다. 대구-김천-대전-수원 축선을 따라 공격하면서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된 미군과의 연결을 통해 양동 작전을 전개했다. 전쟁 발발 97일 만에 사실상 실지를 되찾고 전쟁 전 현상을 회복한 국군과 유엔군은 38도선을 넘어 북진을 시작했다. 10월 1일 한국군 3사단이 38선을 넘었으며, 이에 유엔군도 북진 작전에 들어갔다. 국군과 유엔군은 청천강 이북지역까지 진격 통일을 눈앞에 뒀지만,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황은 다시 뒤집혔다. 청천장을 넘어 압록강 가까이 북쪽 깊숙이 진입한 유엔군은 중공군의 기만·유인전술로 큰 피해를 입고, 후퇴하기 시작했다. 세 차례에 걸친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로 철수에 철수를 거듭하던 국군과 유엔군은 이듬해 1월 4일 서울을 다시 내줬다. 이후 전쟁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중공군을 상대로 국군과 유엔군은 몇 차례의 공세 작전을 펼쳐 서울 이북 38선 지역까지 또다시 밀고 올라갔지만, 전선은 그곳에서 고착됐다. 팽팽한 정전 협상과 치열한 고지 쟁탈전이 동시에 계속되며 소모전 양상을 보이던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긴 분단 역사의 서막을 열었다. ◆극적인 유엔군 참전 결의와 의미 유엔군 파병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는 전환점이 됐다. 참전 결의 과정은 극적이었다.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화민국(대만 장제스 정부) 5개 상임이사국과 거부권이 없는 6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됐다.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국가만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은 부결된다. 북한의 남침 배후 역할을 했던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군 참전·파병·지원은 이뤄질 수 없었다. 하지만 소련은 1949년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마오쩌둥의 중화인민공화국이 기존의 대만 정부를 대신해 유엔 대표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며 1950년 1월부터 안보리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유엔 헌장 39조에 의거해 참전을 결정했다. 뒤늦게 소련이 안보리에 복귀해 6·25전쟁 관련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주요 파병 결정은 끝난 상태였고 추가적 결의는 유엔 총회에서 이뤄졌다. 특히 1950년 7월 7일 채택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4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군사력 및 기타 지원을 미국 주도 통합사령부가 통제하고 미국 정부가 통합사령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 결의는 통합사령부가 유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유엔군사령부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오영달 충남대 정외과 교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엔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유엔군사령부의 존속은 대한민국 안전 보장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북한 등은 유엔사 해체를 끊임없이 요구해왔지만, 18개 회원국이 속해 있는 유엔사는 한반도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6·25전쟁 당시 채택한 유엔 결의들은 지금도 유효하다. 한반도 유사시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지 않고도 한국을 돕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참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평가다. 한·미동맹의 법적 근간을 이루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의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됐다. 정전협정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체결돼 1954년 11월 18일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쟁 이전과 달리 동맹 관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군 전력도 대폭 강화됐다. 대한민국 정부와 군, 국민들은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최대 국난인 6·25 전쟁을 이겨냈다. 그리고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을 얻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1919년 3월1일, 천도교와 기독교, 불교를 대표하는 지식인 중심의 민족대표 33인이 경성 태화관에서 낭독한 독립선언서는 이렇게 시작한다. 조선인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천명하고 한민족의 자주독립 권리를 전 세계에 알린 것이다. 선언서는 우리 민족의 자결주의, 독립성만 강조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샘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중략)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에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조선의 독립에 그치지 않고 동양 평화, 세계 평화의 가치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인류애 정신과 비폭력 주의는 3·1운동을 종교계가 주도한 배경과 무관치 않다. 민족종교 천도교를 대표하는 손병희, 권동진, 오세창, 최린 등이 먼저 뜻을 모았고 이승훈, 박희도, 오화영, 최성모 등 기독교 지도자들과 불교 지도자 한용운 등이 차례로 33인에 이름을 올렸다. 자주독립과 평화주의를 담은 3·1운동 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현행 헌법 전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지금 다시, 헌법’의 저자(차병직·윤재왕·윤지영)는 “1962년 개헌 때 들어갔던 4·19와 5·16의 이념은 역사의 부침에 따라 삭제됐다가 다시 채택됐다가 했지만 3·1운동 정신의 계승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고 했다.

“아아, 원통한지고! 아아, 분한지고! 우리 이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檀君)과 기자(箕子) 이래 사천 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멸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1905년 11월20일,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을 규탄하는 칼럼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실었다. 한민족은 일제가 러일전쟁 승리를 앞세워 1905년 을사늑약을 강제하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저항했다. 한민족은 1905년 을사의병에 이어 1907년 정미의병을 일으켰지만 압도적 무력을 가진 일제에 의해 학살됐다. 1909년에는 안중근 의사가 조선 침략 상징적 인물인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다. ◆독립운동의 분수령, 3·1운동 1910년, 무력을 앞세운 일제의 병합조약을 거쳐 식민통치를 받게 된 한민족은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헌병경찰 제도를 통해 무단통치를 자행했다. 국내에서는 안악사건이나 105인사건 등 일제의 거듭된 탄압에도 다양한 형태의 비밀결사를 조직해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 세력과 함께 독립운동을 도모했고,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민족교육을 통해 애국 청년들을 육성하려 했다. 만주와 연해주 등지에는 한인촌을 중심으로 무장 독립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때 대표적인 독립군기지로는 삼원포와 북간도 용정촌, 봉밀산 한흥동 등이 꼽힌다. 이들 독립군은 일본군 국경수비대를 공격하거나 국내 진공을 시도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이후 벌어졌던 크고 작은 독립운동의 흐름은 1919년 거족적인 3·1운동으로 모아졌다. 경성 한복판에서 시작된 3·1운동은 곧 전국 곳곳으로, 해외로 퍼져갔고 한 달 만에 수백만 명이 참가하는 거족적인 만세운동으로 확산했다. 참가자들은 한국과 한민족은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정정당당하게 선언하고 일제는 한반도에서 떠나라고 요구했다. 지극히 평화적인 시위였음에도 일제는 군대와 경찰 등 무력을 사용해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탄압했다. 특히 수원 근처 제암리에서 주민 30여명을 교회에 가둔 뒤 불태워 죽이는 등 제암리 만행을 저질렀다. 일제는 제암리 사건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자 책임자에 대해 가벼운 처벌만 하면서 사건을 은폐, 축소했다. 1년여 3·1운동 기간 살해된 사람은 7500여명, 부상당한 사람은 1만6000여명, 체포된 사람은 4만6000여명에 달했다고, 박은식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적었다. 3·1운동은 비록 곧바로 독립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지만, 독립운동의 구심체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이후 각종 독립운동의 사상적 대중적 기반이 됐다. 전 세계에 한민족의 독립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건으로도 기록된다. 강제병합 100년이 되던 2010년 일본의 총리 간 나오토는 담화에서 “3·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을 거론하면서 일제의 식민지배가 한민족의 뜻에 반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강제성과 불법성을 사과했다. ◆무장투쟁·의혈투쟁으로 이어져 일제는 3·1운동 이후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기만적인 식민통치를 이어갔지만, 한민족은 독립운동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국내에선 실력양성론에 입각해 민립대학 설립운동, 국산품 애용운동, 문맹퇴치운동, 농촌계몽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으로 전개됐다. 무장투쟁도 본격화했으며 일제의 주요 기관이나 인사를 타깃으로 한 의혈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과 기타 독립군 연합 부대들은 1920년 만주 봉오동에서 일본군에게 최초로 승전보를 올렸다. 패배한 일본군은 독립군을 일소하기 위해 대규모 군대를 파병했다. 이에 김좌진의 북로군정서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천주교 계열의 의민단과 기타 독립군 부대들은 연합해 청산리 일대에서 6일 동안 10여 차례의 전투 끝에 일본군에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일본은 보복으로 한국인 마을을 습격해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가옥과 학교를 파괴했다. 청년들은 1920년대 전반에 의열단을 조직해 조선총독부나 경찰서,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지기도 했다. 임시정부 산하에 한인애국단을 결성한 김구는 1932년 젊은 청년 이봉창을 일제의 심장부 도쿄로 보내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다. 같은 해 일본군이 상하이를 점령하고 훙커우공원에서 전승 축하식을 거행하자 윤봉길을 보내 식장을 폭파해 많은 일본군 간부를 살상했다. 일제는 1931년 만주 침략에 이어서 1937년 중일전쟁을 벌이면서 한반도를 대륙 침략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한편, 한국인들의 생활을 통제하고 군사와 노무를 대규모로 동원했다. 독립운동의 무게추는 해외로 옮겨졌다. ◆임시정부, 광복군 조직하고 대일 선전포고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자 임시정부와 김구는 1940년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광복군을 결성했고, 나중에 연합군 일원으로 인도·미얀마전선에 투입하기도 했다. 임시정부는 1941년 일제에 대해 선전포고를 발표했다. “―전 한국 국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여 전투 단위가 되어 추축국에 대하여 선전한다. ―1910년의 합병 조약 및 모든 불평등 조약은 무효이며, 아울러 반침략국의 한국에서의 합리적인 기득권익을 존중한다는 것을 거듭 선포한다.” 사회주의 세력을 규합해 조선민족전선연맹과 산하 조선의용대를 조직했던 김원봉 역시 1941년 중국 팔로군과 연합해 호가장전투에서 일본군에 승리했다. 김원봉은 조선의용대 일부를 이끌고 광복군에 합류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자, 임시정부와 광복군은 미군의 특수부대와 함께 국내 진공 작전을 위한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일본의 갑작스런 항복 선언으로 광복군의 국내 진공 작전은 이뤄지지 못했다. 비록 한민족 주도가 아니었더라도 ‘광복’은 자주독립을 위해 끈질기게 투쟁한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에 빚지고 있다.

2024년 한국인들은 뿌듯한 성취감과 쓰디쓴 열패감을 동시에 맛봤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민족의 문화적 저력이 전 세계의 인정을 받은 쾌거였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 정국은 한국의 국격을 추락시킨 참사였다. 스웨덴에서 전해진 낭보가 드높인 국민적 자부심은 퇴락한 한국 정치의 정쟁에 묻혀 국가적 경사로 승화할 기회를 잃었다. 을사년 새해를 앞둔 요즘 우리 국민은 기대와 희망을 말하는 대신 ‘한국호(號)가 이대로 좌초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위기의 밑바탕에는 세상을 이해함에 있어 오직 사람과 권력만을 중심에 놓으려는 그릇된 사고방식이 존재한다.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사회 현상의 본질을 ‘힘에의 의지’(프리드리히 니체)로만 해석하려는 것이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잡기 위해 입법권을 오남용했다. 공직자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예산안을 왜곡함으로써 정부 기능의 정상적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국가 리더이자 군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은 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쏟아진 쇄신과 협치 요구를 차갑게 외면하며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국민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세계인들을 부끄럽게 했다. 대의 민주주의의 현장인 국회에 완전 무장을 한 계엄군이 진입하는 장면은 두고두고 시대착오적 한국 정치를 입증하는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양측이 벌인 권력의 무한 충돌 결과가 바로 지금의 참담한 탄핵 정국 아닌가. 눈을 세계로 돌려 보자. 우크라이나에서는 영토 확장의 탐욕에 사로잡힌 러시아의 침략으로 발발한 전쟁이 벌써 2년 10개월가량 이어지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동맹 수위를 높이고 북한 병사들까지 파병해 한반도 정세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동은 어떤가. 유대교를 신봉하는 이스라엘이 주변의 이슬람 세력과 벌이는 전쟁으로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대선 승리로 4년 만에 다시 미국 행정부를 이끌게 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중국을 상대로 ‘관세 전쟁’에 나서는 등 미·중 패권 경쟁을 본격화할 태세다. 트럼프의 재등판에 오랫동안 형제처럼 지내온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에도 심각한 균열이 생길 조짐이다. 한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의 단초가 된 한·미 동맹 역시 일대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대로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다. 우리는 놀라운 저력으로 역사적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선열들은 3·1운동을 비롯해 끈질긴 독립운동으로 나라 되찾기에 나섰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뜻처럼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국들의 도움으로 결국 35년 만에 국권을 되찾았다. 공산주의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3년간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치렀으나 국군의 용맹한 응전과 유엔군의 대규모 참전에 힘입어 나라를 지켜냈다. 전쟁의 참화로 국토가 폐허가 되었지만 우방국들의 원조 아래 온 국민이 합심해 재건에 힘쓴 끝에 마침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다. 국회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두 번의 헌정 위기 또한 우리는 슬기롭게 이겨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고 헌법이 규정한 대로 질서정연하게 상황을 수습했다. 이처럼 강인한 민족적 정체성을 다시 되살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한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서 보듯 한민족은 대단한 문화적 저력을 지니고 있다. 문학은 물론 가요, 영화, 드라마 등 분야에서 ‘케이(K)’라는 접두어가 붙는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쓰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같은 힘은 갑자기 생겨나거나 누구한테 거저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 반만년에 걸친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 속에 쌓인 경험과 지식이 대대손손 이어지며 유전자(DNA)에 집약된 결과다. 단군신화를 보면 알 수 있듯 한민족은 그 시원에서부터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경천애인(敬天愛人)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을 따르며 이를 체화해왔다. 하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임을 자부하는 선민(選民) 의식은 자칫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핍박하는 종족 우월주의로 변질할 수 있다. 하지만 한민족의 그것은 애초 하늘의 도리에 순응하고 타인에게 이로움을 베푼다는 원칙을 전제로 한 만큼 우월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지구촌 시대를 맞아 인류는 더 이상 권력 다툼, 패권 경쟁만으로는 문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 정치, 경제, 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인류는 이제 80억 구성원의 공생(共生)·공영(共榮)·공의(共義)를 위해 전향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선민으로서 한민족은 사익을 좇는 협량한 태도에서 벗어나 인류의 공생·공영·공의 추구에 앞장서야 한다. 과거의 ‘권력·전쟁’ 구도가 인류를 구원했던가. 한국에서의 그악스러운 정치 투쟁, 세계 각지에서의 무력 충돌 등이 빚은 참혹한 결과를 보면 권력·전쟁 구도는 진작 수명이 다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사랑과 평화로 대표되는 여성성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 오직 ‘사랑·평화’ 구도로의 전환을 통해서만 우리는 문명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 또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위기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해 대처할 수 있다. 한민족의 고유한 정체성과 선민 정신, 위기 극복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냉전의 산물인 한반도는 내년에 분단 80년을 맞는다. 세계일보 설립자이신 문선명·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는 동토의 왕국, 소련과 북한을 방문해 각각 최고 지도자와 회담을 갖고 평화 세계 구현의 첫발을 뗐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공산주의를 맹종하는 북한 체제에 자유가 꽃피지 않는 한 3·1운동도, 우리가 이룩한 산업화·민주화 역사도 반쪽에 그칠 뿐이다. 이번 탄핵 국면에서 확인했듯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 정치의 양극화는 대한민국 미래를 암울케 한다. 국가 소멸을 걱정할 정도의 저출생 현상도 우리 기성 세대가 청년들에 미래의 희망을 주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비전이다. 바로 신(神)통일한국 시대다. 신통일한국 개념을 이해하려면 먼저 신과 인간,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총체적 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부터 해야 한다. 통일한국을 논함에 있어 왜 사람이 아닌 신 중심의 사고가 필요한가. ‘인간신’(人間神)이 중심인 세상에서 공생·공영·공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간신이란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헛된 욕망을 뜻한다. 요즘 인공지능(AI)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미래에는 기계가 신 노릇을 하게 될 것’이란 말까지 나오지만 인간신이든 ‘기계신’이든 한계는 뚜렷하다. 결국 누가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느냐를 둘러싼 세력 다툼, 패권 경쟁으로 일관하다가 인류 전체의 공멸로 이어질 것이다. 사람보다 신을 우선하는 ‘신인간’(神人間)의 사고만이 이 같은 파국을 막을 수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신통일한국의 비전에 입각해 한국이 지금의 헌정 위기를 되레 기회로 삼아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좌·우익 이념을 아우를 수 있는 두익(頭翼) 통일 운동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탄핵 정국에서 여야 모두 자기 진영 이익만 추구해서는 국정 공백 해소가 불가능하다. 여당 국민의힘의 ‘국민’과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를 합친 ‘국민과 더불어’라는 목표를 실천에 옮길 새로운 가치관으로서 두익의 철학이 절실하다. 이러한 ‘공생’의 가치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뤄진다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불어 상생하는 평화는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퍼져 나가야 한다. 우리는 6·25전쟁 당시 세계 22개국이 참전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는 한민족이 하늘의 선택을 받았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국제사회에 대한 보은의 의무가 있음을 보여준다. 유엔 제5사무국을 한반도에 유치하는 일은 세계 평화를 위한 한민족의 위대한 역사가 될 것이다. 김태훈 논설위원·조형국 글로벌비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