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말이 아니라 숫자에서 신뢰가 생긴다.’ 호주국립대 학생들이 한목소리로 한 말이다. 호주 청년 유권자들은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겼다. 이곳에서는 정치권에서 정책을 발표하거나 평가할 때, 정책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함께 고려한다. 정치권이 예산을 중시하는 문화가 유권자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세계일보는 호주 캔버라 호주국립대 캠퍼스를 찾아 재학생 9명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들은 올해 5월 치러진 호주 총선에 참가하거나 관심 있게 지켜본 청년 유권자들이다. 지난달 26일 오전, 폭 1㎞의 벌리그리핀호수를 사이에 두고 국회의사당과 마주한 호주국립대는 조용했다. 정오 무렵 강의가 끝난 학생들이 교정을 오가며 캠퍼스는 활기를 띠었다. 이들에게 후보자의 정책과 예산을 얼마나 고려해 투표했는지 물었다. 지난 5월 호주 총선에서 정치권은 청년 유권자의 표심에 주목했다. 18∼39세인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유권자 수가 다른 세대를 180만명 이상 웃돌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기후변화, 교육 등 장기 과제와 복지, 학습 등 생활 밀착형 문제에 주목했다. 준(19·범죄심리학)은 “젊은 세대로서 기후변화 대응과 교육 기회 확대가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화려한 구호보다 현실적인 예산 계획을 중요시했다. 회계학을 전공하는 네트함(26)은 “정책의 비용 추계는 매우 중요하다. 그게 없으면 공약은 말뿐”이고 강조했다. 대학원생인 조(24·정책학)는 “좋은 정책이라면 반드시 이유와 재원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예산이 투표 결정의 핵심 요소라고 입을 모았다. 공약의 비용이 공개될 때 정책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입생인 제롬(19·문학)은 “정치인은 예산 비용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지금은 정치권에 거짓말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석사 과정 중인 사이먼(25·심리학)도 “비용이 공개되면 정책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며 “비현실적인 정책엔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책 예산을 추계하는 호주 의회예산처(PBO)가 이런 인식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 학생도 있었다.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조지(29)는 “PBO가 정책 비용을 검토·추계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공약을 더 신중하고 현실적으로 내놓는다”며 “국가장애보험제도(NDIS)나 노인 요양 개혁 같은 정책의 경우, PBO 분석이 실제 비용과 재정 영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박사 과정을 밟는 제스(33·법학)는 “PBO 같은 기관은 정책의 근거를 점검하고 재정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드러내 정당들이 더 현실적이고 목표가 분명한 정책을 내도록 한다”며 “(정치인들이) 과장된 공약을 내세우거나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일을 막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단기적인 인기 공약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보게 한다”고 덧붙였다.

‘첫 주택 구매자는 집값 5%만 내고 살 수 있는 주택 최대 10만채 공급.’ 지난 5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노동당의 재집권을 위해 발표한 총선 공약이다. 얼핏 보면 집값 문제를 해결할 묘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하지 않다. 호주 의회예산처(PBO·Parliamentary Budget Office)는 이 공약을 이행하려면 2028년까지 정부 투자금 약 27억호주달러(2조5200억원)를 줄여야 한다고 추산했다. 겉보기에 좋은 공약도 실제 비용을 생각하면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호주는 선거 공약의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재정적으로 따져보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공약을 숫자로 바꾸는 예산추계 제공 선거철마다 정당과 정치인은 공약을 쏟아내지만 현실성 검증은 뒷전이다. 호주에서는 PBO가 공약의 검증자 역할을 맡고 있다. 세계일보는 지난달 24일 호주의 수도 캔버라 도심에 있는 PBO 사무실을 찾았다. 국회의사당 ‘팔리아멘트 하우스’ 건물을 가로질러 계단을 올라가자 PBO 사무실이 보였다. PBO는 의회 독립기관으로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터뷰에 참여한 직원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 방식을 요청했다. PBO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관계자는 준비해온 발표자료를 화면에 띄워 “유권자인 국민이 정책의 재정 효과를 알 수 있도록 각종 공약과 정책 비용을 분석해 공개한다”고 기관의 역할부터 설명했다. 선거 뒤에는 정책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추계한 선거 공약 분석 보고서도 발표한다. 정당과 의원은 PBO에 정책 시행연도, 대상 등을 상세히 알린 후 정책 비용 추계를 요청할 수 있다. PBO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정치인과의 소통을 반드시 거친다”고 강조했다. PBO는 받은 자료로 연도별 재정 현황을 분석한다. 그는 ‘2025년 선거 공약이 정당별 기초 현금 잔액에 미치는 영향’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2025년부터 2036년까지 잔액 적자가 늘어나는 흐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분석 결과는 의원 동의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유권자 누구나 볼 수 있다. 의원들은 PBO 보고서를 활용해 정책 논의에 나선다. 지난 2월 프라란주 보궐선거를 앞두고, PBO는 “평균 임차인이 소득의 20%를 모아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10년이 걸릴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에 녹색당 가브리엘 드 비에트리 의원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PBO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비용을 계산하는 기관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직접 예산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PBO 관계자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유권자도 예산 설계 과정을 직접 실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권자가 정책의 재정 실현 가능성과 가까워지게 하는 민주주의적 장치인 셈이다. 가장 유명한 도구는 ‘나만의 예산을 세워보세요(BYOB·Build your own budget)’다. 정부가 구직 지원금을 올린다면 세입·지출이 어떻게 바뀌는지 등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관계자가 BYOB에 예산을 임의로 입력하자 하락세를 그리는 예산액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다. BYOB가 총수입과 지출 등 거시적인 예산 시나리오를 손쉽게 실험할 수 있는 도구라면, ‘호주 대표 납세자 소규모 모델(SMART·Small Model of Australian Representative Taxpayers)’은 소득구간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BYOB는 5년간 추가 지출이 얼마나 드는지를 보여준다. SMART는 소득 상위 10%는 평균 200달러 혜택을 받지만, 하위 30%는 평균 10달러 정도만 변한다는 등 세부 정보를 알 수 있다. 호주 언론도 예산추계 도구를 활용해 유권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도한다. 지난 총선 때 인터넷 매체 ‘가디언 오스트레일리아’는 BYOB를 활용해 “해외 이주 인구 감소 정책을 도입하면 정부의 현금 잔액이 누적 240억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PBO는 정책 비용 추계를 전문가만의 영역에서 벗어나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책 실험의 장’으로 확장했다. 정책 예산을 추계하는 역할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유권자가 접근하기 쉬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 고민한 결과다. ◆숫자 뒤 맥락 짚는 ‘호주연구소’ 호주는 시민사회에서도 예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민간 정책 싱크탱크 호주연구소(The Australia Institute)의 빌 브라운 민주주의·책임 프로그램 국장은 PBO 설립 이후 국민이 정책 예산 제도를 신뢰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지난달 25일 캔버라 인데버 하우스 건물 1층에 있는 호주연구소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PBO가 공약을 비용화해 선거 문화를 바꿨다면, 우리는 예산으로 민주주의 토론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했다. 정치영역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예산추계를 PBO가 메우고 있다고 봤다. 예산 액수만큼 예산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빌 국장은 “우리는 단순히 수치를 넘어 예산이 어떤 사회 구조와 가치관을 반영하는지 본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PBO가 소득세 인하 공약이 세수를 줄인다고 분석한다면, 호주연구소는 고소득층·남성·도심 거주자가 실제 수혜자라는 점을 보여준다. 유권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분배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영역에서 ‘표심’을 신경 쓰느라 미뤄뒀던 의제에도 주목한다. 빌 국장은 “정치인은 유권자와 지역구의 눈치를 보지만, 호주연구소는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구체화한다”고 말했다. 정책 수혜자가 적어 정치영역에서 언급되지 않지만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 PBO와 호주연구소의 역할은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 정치인이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것. PBO가 정치영역과 제도 안에서 책임 정치 틀을 만든다면, 호주연구소는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해 공론장을 넓힌다. 호주의 예산추계 시스템은 단순히 공약 검증과 비판에 그치지 않는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예산추계 도구, 정당과 의원 대상 교육, 시민 친화적 해석 등. 숫자와 해석이 민주주의를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셈이다. 한국도 책임 있는 정치를 위해 공약의 예산추계 의무화를 고려해 볼 때다.

정치인과 시민 사이의 언어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독일 녹색당 국회의원 출신으로 30년 가까이 환경운동에 몸담고 있는 위르겐 마이어(사진) 환경과 발전포럼(Forum Umwelt & Entwicklung) 대표는 정책과 선거공약이 시민에게 와 닿지 않는 근본 원인을 ‘베를린 버블’에서 찾았다. 베를린에 있는 정치인·언론인·로비스트 등 전문가집단이 그들 내에서만 소통하다 보니, 시민과의 간극은 커지고 공약집은 점점 난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이어 대표는 독일 정치 현장을 몸소 체험한 환경운동가다. 1987년부터 의회에서 4년간 녹색당 연방 집행위원으로 활동했고, 1996년부터 28년째 비정부기구 대표로서 환경정책 개발에 집중해 오고 있다. 그는 30년 전과 현재의 독일 정치 사이에 결정적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세계일보와 만난 그는 “30년 전에는 정당이 시민을 훨씬 더 대표했다. 당시에는 정치인과 시민 간 접촉이 많았고, 정책 결정에도 다양한 시민 의견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가 지적하는 핵심은 ‘베를린 버블’ 현상이다. 마이어 대표에 따르면 지금은 당 간부, 다선 국회의원이 의회를 주도하고 시민과의 접촉은 현저히 줄었다. 독일 정치 심장부인 베를린에서 전문가들끼리만 소통하다 보니 일반 시민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나온다는 것이다. 정치인과 시민의 격차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 마이어 대표는 해답을 시민과의 소통에서 찾는다. 그는 “정치인들이 베를린 버블에서 나와 시민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무엇을 걱정하고 바라는지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어 대표는 의정활동 경험을 예로 들어 구체적인 소통법을 들려줬다.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할 때였다. 그는 “독일 사람들은 자동차를 정말 좋아한다. 운전하는 걸 즐기고, 자동차 산업은 독일의 자랑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늘리자고 하면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의 해법은 간단했다. 당시 시민들에게 “운전하는 것도 좋지만, 운전사를 두는 건 더 좋지 않나”라고 말하며 설득했다. 그는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쉽게 정책을 설명해야 한다”며 “전문용어나 거창한 이론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이어 대표는 ‘쉬운 언어 사용’에 주목했다. 정치인이 시민에게 정책을 설명할 때 전문용어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읽기 쉬운 공약집을 제작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파산이라고 생각한다. 쉬운 공약집을 따로 만들면, 이해하기 어려운 공약집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쉬운 말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계속해야 할까?” 독일 유권자 안내 도구 플랫폼 ‘발오마트(Wahl-O-Mat)’의 올해 독일 2월 총선용 첫 질문이다. 이용자는 ‘동의’, ‘중립’, ‘비동의’ 버튼으로 정치적 쟁점 질문 38개에 답하면 자신과 잘 맞는 정당을 확인할 수 있다. 질문을 건너뛰는 것도 가능하다. 응답이 끝나면 결과 화면에는 내 가치관과 가장 가까운 정당뿐만 아니라 각 질문에 대한 정당별 입장도 상세히 설명돼 있다. 이렇듯 발오마트의 ‘발(Whal)’은 ‘선거’ 혹은 ‘투표’를 뜻하고, ‘마트(mat)’는 ‘자동판매기(Automat)’의 줄임말로 선거 자동 매칭기라는 의미다. 2002년 발오마트를 개발하고 출시한 연방정치교육원(BPB)은 청년 유권자의 낮은 투표율에 주목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BPB 미디어센터에서 만난 발오마트 프로젝트 책임자 파멜라 반트는 “고령화로 청년층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었다”며 “많은 청년이 모든 정당을 비슷하게 느끼거나 정치를 어려워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발오마트 사용 건수는 출시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2002년 360만건에서 올해 총선에는 2600만건으로 7배가량 늘었다. 독일 유권자가 약 590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가까운 유권자가 이를 사용한 셈이다. 사용자 설문 결과도 긍정적이다. 발오마트를 사용해 정당 차이를 명확히 이해한다는 응답은 2005년 48%에서 2017년 62%로 증가했고, 정치 이슈 인식은 같은 기간 44%에서 51%, 추가 정보 탐색 의향은 47%에서 55%로 늘었다. 베를린 포츠담 근처 브란덴부르크에 사는 주민 로만 오토(39)씨는 “선거 때마다 평균 세 번 이상 발오마트를 사용한다”며 “매번 같은 정당이 나오긴 하지만, 내 생각과 정당의 공약도 모두 변하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내 정치적 가치관과 맞는 정당을 점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에선 독일과 달리 정당 정책 비교 플랫폼은 대부분 일회성에 그쳤다. 2017년 대선 당시 한 정책 분석 스타트업은 후보 공약을 익명으로 보여주고 사용자에게 맞는 후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발표했다. 약 30만명이 참여했던 서비스였지만 지속하진 않았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한 지역 언론사가 제작한 맞춤형 후보 찾기 서비스 역시 선거 이후 중단됐다. 플랫폼이 산발적으로 생기고 사라지며 서비스의 공신력이 부재한 한국과 달리 발오마트를 개발한 BPB는 독일 내무부 산하에 있다.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의회 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초당적 구조가 발오마트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핵심요소라고 평가했다. ◆정당과 유권자 잇는 공약연구 독일에는 정당과 유권자를 잇는 플랫폼 외에도 매니페스토 연구가 존재한다. 11일 유럽 최대규모 비대학 사회과학연구기관인 베를린사회과학연구소(WZB)에서 만난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 폴라 레만 박사는 “가짜뉴스와 포퓰리즘이 만연한 시대에 과학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를 공적 토론에 제공할 수 있을 때 가장 보람차다”고 전했다. 1979년 시작된 ‘매니페스토 프로젝트(Manifesto Project)’는 전 세계 정당들의 선거공약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매니페스토 프로젝트의 공약 텍스트 분석은 각국의 공약을 문장 단위로 나눠 데이터화하는 작업이다. 45년째 연구가 이어지면서 공약의 원문까지 제공하는 매니페스토 코퍼스(Manifesto Corpus)와 공약 텍스트 기반 자체 대형언어모델까지 개발했다. 이는 한국의 정치 연구 방법론과 대조된다. 이에 대해 매니페스토 프로젝트의 연구자로 참여했던 이지호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는 “한국의 정치 연구는 단순히 찬성과 반대의 대립 구도로 답하는 여론조사 방법이 위주다. 마치 어떤 문제에 꼭 찬반이 있다는 전제로 대립각을 세우지만 매니페스토 프로젝트의 연구는 정당들이 내세우는 공약 안에서 어떤 이슈를 더 중시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레만 박사는 매니페스토 프로젝트의 핵심 철학을 ‘개방성’으로 꼽았다. 최종 분석 데이터뿐만 아니라 원본 텍스트, 정당에 대한 맥락 정보까지 모든 것을 공개해 연구자들이 자신만의 연구 질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이 교수는 “정당과 유권자 사이를 잇는 매개가 바로 공약이며, 공약 데이터 분석은 정당이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살피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결국 매니페스토 연구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대화하는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시대, 독일에서는 시민과 정치인 간의 대화를 통해 흥미로운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37년 전 설립된 시민단체 ‘더 데모크라티(Mehr Demokratie·민주주의 확대)’에서 민주주의 문화부문을 담당하는 요제프 메르크 박사를 12일 베를린 율리우스 레버 브뤼케역에서 만났다. 그는 시민이 정치 신뢰를 쌓기 위해서 정치인의 공약 이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화라고 강조했다. 지난 1년반 동안 이들이 개최한 대화 모임은 150회다. 작년 40회에서 올해 100회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 모임에는 정치인도 참여한다. 일례로 독일 정부가 의뢰한 ‘영양정책 시민의회’에서 한 보수정당 소속 정치인은 시민들의 대화를 듣고 종일 머물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메르크 박사는 “그는 모든 토론을 들은 후 시민의회 결과가 의회에서 들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며 “이처럼 공약을 지켜 쌓는 신뢰를 넘어서는 소통으로 쌓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6·3 대선은 촉박한 일정 탓에 어느 때보다 정책선거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렇지만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인 만큼 후보와 그 정당이 어떤 계획과 청사진을 가졌는지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공약은 유권자가 정책으로 정당과 후보를 평가하는 최소한의 도구다. 동시에 유권자와 정치인이 맺는 임기 5년에 대한 계약서 역할도 한다. 미국발 통상전쟁, 인공지능(AI) 기술패권 경쟁, 역대 최저치를 연일 경신하는 낮은 경제 성장률 등 복합 위기 속에 취임할 제21대 대통령을 선택하는 데 공약은 나침반이 될 것이다. 세계일보는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2025 대선 매니페스토―내일을 바꾸는 약속’ 시리즈를 통해 유권자가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정책과제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AI·청년·기후변화·정치·외교안보·지역균형발전 등 6개 핵심 분야별 공약을 비교·분석했다. 아울러 민주화 이후 13∼21대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AI 기술을 활용해 각 시대정신과 이념지향을 분석한 기획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대 공약관리 부실, 정책선거 예산 부족, 어려운 공약집 문제 등도 함께 심층적으로 짚었다. 본투표를 앞두고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다시 제시한다. 10대 공약은 후보자가 내세우는 국가운영 비전이자 계획표다. 여기에는 핵심 정책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이행방법 등이 집약돼 있다. 공약집의 표현을 가급적 그대로 옮겼고, 주요 이행방안 중 우선순위 3가지를 중심으로 추렸다. 10대 공약 전문은 선관위 홈페이지, 전체 공약집은 각 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가장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은 유권자가 그곳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지를 보면 됩니다.” 한국정책학회 박형준(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사진) 학회장은 1일 취재팀과의 전화통화에서 제21대 대선 후보들의 지역 공약을 비교·평가하는 방법을 이같이 제안했다. 정책공약 평가 전문가인 박 회장은 “지역균형발전 공약은 선심성 약속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서울로 몰린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킬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권자에게 네 가지 포인트를 제시했다. △실효성 △실현 가능성 △기존 정책과의 비교 △균형발전 정책 주도권이 그것이다. 박 회장은 지역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사람이 없는 지역에 첨단산업 등을 만든다고 해서 실제로 수도권 규모의 인구가 모일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수도권과 유사한 교육 환경, 문화 환경,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산업 등을 동시에 유치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효과를 보려면 정확한 진단이 선행됐는지가 중요하다. 박 회장은 “교통·교육·산업·인프라 등 지역 불균형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진단했는지 확인하면 된다”며 “근거가 제시됐다면 원인을 판단하기 쉽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실현 가능성에 주목했다. 박 회장은 “육하원칙이 나와 있어야 실현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다”며 “시행 주체와 책임소재가 누군지, 연간 어느 정도의 거점개발비용이 드는지,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몇 년 안에 공약을 실현할 것인지, 법과 시행령 등 제도적 근거가 뒷받침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존 정책과의 연속성과 차별성도 중요한 지점이라고 강조한다. 현재 공약과 기존 정책이 충돌한다면 공약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정책이라는 것은 연속성이다. 이미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된 재정, 인프라 등이 많다”며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서 기존 시행되던 사업이 엎어진다면 국가 신뢰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의 주도권을 누가 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박 회장은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할 때 국가가 이를 주도하는지, 지방에 권한을 주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며 “균형발전 주체를 정확하게 정하고 이에 따라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 방법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광역권·메가시티, 농어촌 지원….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구체적 실행방안과 재원조달 계획이 빠진 시혜성 공약”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특히 모든 후보가 지방분권을 외치면서도 중앙정부 주도 또는 대규모 투자 중심의 과거 해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앙집권적 발상에 갇힌 균형개발론 1일 세계일보가 그동안 발표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지방균형발전 공약을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결과, 후보들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 의식에 공감했지만 과거와 다른 차별화된 공약은 내놓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포괄적인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입법권·재정권·조정권의 지방 이양을 내세우며 ‘5극3특’(5개 광역경제권, 3개 특별지자체) 권역별 특화발전 전략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과 지역화폐 확대, 주민참여예산 강화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또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통해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료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공약이 지방분권을 표방하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한 전문가는 “지방분권을 이야기하지만 세부 내용으로 가면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등 여전히 중앙정부가 사업을 컨트롤하겠다는 것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서울대 예산이 지역거점 대학의 2∼3배 수준인데, 그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지가 문제”라고 짚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광역급행철도(GTX) 확장 등 광역 교통망 건설을 총망라한 메가시티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공약도 강조했다. 기업에 규제가 없는 메가프리존, 한국형 화이트존을 약속했고,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지역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발표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의료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비대면 진료 기반 조성 등을 통한 해소 방안을 공약했다. 이 후보와 김 후보 모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공통적으로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교통망 확충 공약이 서울로 쏠리는 ‘빨대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전문가는 “광역 교통망 확대는 현재도 주말이면 서울의 병원과 학원으로 몰리는 중앙 집중화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았지만, “대규모 자본이 싹쓸이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리쇼어링(제조업 국내 복귀) 정책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해외로 나간 제조업을 지방으로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방거점 명품 공립기숙학교 설립, 노인 교통이용권(12만원) 발급 등을 공약했다. 한 전문가는 “리쇼어링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연계되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짚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헌법에 지방자치분권국가 지향을 명시하겠다는 개헌 공약을 제시했다. 지방은행 설립과 지방세 확대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상당히 앞선 지방분권적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30만개, 녹색주택 10만개 등 일자리 창출 공약의 현실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매표성 공약 말잔치, 지방분권 개헌필요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의 지역균형발전 공약이 재원 조달 방안 없는 매표성 공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문가는 “공약 전반적으로 표를 얻어야 하다 보니 돌아다니면서 ‘이거 해달라’ 하면 넣어주는 지역민원 성격의 공약들이 많다. 모든 걸 해준다고 하는데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뚜렷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 전문가는 “지방분권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헌법체제 아래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나 분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과거에는 동서지역 간의 갈등이 심했는데, 지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정책 추진에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기 대통령은 내달 취임 직후 곧바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무대에 데뷔할 가능성이 크다.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6개월여의 국정공백을 딛고 곧바로 정상외교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어느때보다 외교·안보분야 공약 중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주요 후보들이 표심에만 신경쓰다 보니 차별성은 사라지고 ‘한·미동맹 강화’, ‘경제통상 중심’ 등 정치적으로 안전한 공약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소용돌이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호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된다. ◆한·미동맹 강화 속 다자외교 온도차 27일 세계일보가 그동안 발표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 공약을 분석한 결과, 한·미동맹 강화와 대미 통상외교 주력, 북핵 억제, 방산수출 확대 등 비슷한 기조의 공약이 많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전쟁과 주한미군 감축설 등 대외 환경이 요동치는 가운데 후보들의 공약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제외교 추진’을 바탕으로 주요 20개국(G20)과 G7 정상회의를 통한 글로벌 현안 참여를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외교영역 확대와 다변화, 신(新)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사우스(비서구권) 협력 등 다자외교를 전면에 내세웠다. ‘국익과 실용 기반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발전’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그간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복원을 강조해온 만큼 집권 시 한·미동맹 중심 외교정책의 노선 변화가 예상된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제1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한·미동맹은 중요하다”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적대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말해 대중·대러 관계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실용외교, 평화안보 등을 내세워 윤석열정부의 외교 실패를 만회하려는 측면이 있지만, 기존 판을 뒤엎을 만큼 강력한 공약은 아니다”며 “표 관리 차원에서 현상 유지적인 접근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앞세웠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공약으로 내걸고 구체적인 동맹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미 전략자산 상시주둔 수준 전개 △한·미 핵·재래식 통합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등이 그것이다. 김 후보는 1차 TV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제가 우호적인 관계, 신뢰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당선되면 바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때라야만 중국도 우리를 외교 상대로 대한다”며 “6·25전쟁 때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 적국이지 않았느냐”고 대중 견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김 후보의 삼축 체계, 핵 잠재력에 대한 공약은 구체적이지만, 외교 노선에 대한 공약이 한·미동맹 강화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은 한계”라며 “당장 6월 열릴 다자외교 무대와 관련한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김 후보는 포괄적이지만 구체성이 약하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 외교 노선에 관한 공약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차 TV토론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안보 전략에 지속해서 기여한 국가”라며 “양국이 안보와 전략을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과의 관계 또한 실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보수 전통 외교 노선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안보부총리를 신설해 국가안보실을 대체한다고 공약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윤석열정부가 무너뜨린 중립노선 및 외교 다각화’를 내세웠다. 권 후보는 유라시아 횡단철도 실현, 러시아 북극항로 개척, 6자회담 등을 강조하며 대미 수출 비중 축소, 대중·대러 수출 비중 확대를 공약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후보자의 분명한 철학에 기반을 둔 정책이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미국 중심 국제질서 재편 등 냉철한 현실정치에 맞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북정책 대화 VS 억제 맞서 대북정책에서는 후보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지만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법론을 언급하는 후보는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전문가는 “군사력 확장과 대북 억제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화해 추구가 공존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거대 양당에선 진보의 화해와 평화 기대, 보수의 억제 강화 기대를 모두 담다 보니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 후보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실현’을 내걸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 전략을 밝혔다. 남북관계 복원과 화해·협력 전환을 추진하고, 우발적 충돌 방지 및 신뢰구축 조치,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정반대로 강력한 대북 억제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10대 공약 첫 목표로 ‘북핵 억제력 강화’를 내걸었다. 구체적 공약으로는 북한의 핵위협 가중 시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식 핵공유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북한과의 대화나 협력에 관한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개혁신당 이 후보도 남북관계와 관련한 공약을 10대 공약에 담지 않았다. 정부조직 개편의 하나로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로 업무를 통합해 외교통일부로 조직을 통폐합한다고만 했다. 다만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대북정책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을 견지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개시와 동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제안해 대화의 문을 과감히 열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통일부 폐지는 남북관계 경색 시 대화채널 상실이나 민간·인도협력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병역 개편 공약은 실현성이 높지만 외교·안보정책에 있어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민노당 권 후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등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공약했다. 또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북한 인프라 협력을 통한 남북 경제협력구역 조성 등도 약속했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당시 후보가 내세운 재생에너지 협력, ‘동아시아 그린데탕트’ 등 일부 공약을 이번에도 그대로 채택했다. ◆방산·병역 정책 많지만 구체성 부족 민주당 이 후보는 역대 민주당 후보와 달리 대선 공약으로 방위산업 활성화를 내걸었다. 지난달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K방산은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라며 “범정부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산지원 정책금융체계 개편, 방산 수출기업의 연구개발 세액 감면, 국방과학연구소 지원 방안 마련, 방산협력국 확대 등도 강조했다. 또 한국형 탄도미사·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등도 공약했다. 국민의힘 김 후보도 ‘K방산 4대 강국’을 강조하며 법적, 제도적, 금융적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그러면서 ‘10대 국방첨단기술’을 선정해 육성하고 선진강군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복합전투체계 도입도 공약했다. 또 군 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를 대거 약속했다. 개혁신당 이 후보는 방산 공약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적극적인 방산수출 및 국제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병사 중심의 장교·부사관 선발도 공약했다. 권 후보는 한국형 모병제, 병사 최저임금 보장,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군 트라우마센터 설립, 군인권보호관 강화, 간부 처우 종합 개선 등을 내세웠다. 한 전문가는 “의외로 이재명 후보의 방산정책이 체계적으로 제시됐지만, 보수 후보들의 방산정책은 원론적 언급 수준에 그쳤다”며 “전반적으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활용해 방산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거래 요구, 북한의 핵 능력 및 재래전력 고도화와 북한·러시아 밀착, 중국과 미국의 신냉전체제 등 당장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외교·안보 과제들에 대한 대책이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의 공약에는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두현(사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연구실에서 진행한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는 과거 정부보다 해결해야 할 외교·안보 과제가 유난히 많다”며 “매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후보들이 과거 공약과 다를 바 없거나 더 추상적인 공약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차 부원장은 유권자들이 외교·안보 공약을 볼 때 주요 현안 대응이 잘 담겨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보가 대비해야 할 주요 현안으로 네 가지에 주목했다. 우선 미국과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빼겠다는 트럼프 정부다. 둘째,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고조되는 남북 긴장 상황이다. 셋째, 미국은 중국 견제에 동조하라고 압박하지만 중국과의 무역이 중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는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다시 공물을 보낼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꼽았다. 그는 국정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현안 대응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 동안 외교·안보 시계는 멈춰 있었다. 차 부원장은 “주변국들은 기존 정책이 지속할지, 새 정부가 방향을 선회할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를 치르고 새 정부가 정비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거의 1년의 외교·안보정책 공백이 생긴다. 당선되자마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 부원장은 주요 대선후보들의 외교·안보 공약이 전반적으로 빈약하다고 꼬집었다. 공약이 부실하면 향후 국제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그는 “현재 공약에서 당장 중요한 문제를 뚜렷하게 다루지 않다 보니 견제하고 경계해야 할 국가든 협력해야 할 파트너 국가든 우리나라가 준비돼 있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상대국이 우리를 상당히 얕볼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협상에서 우리를 본보기로 삼고 자국 이익만 취하는 협상을 벌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차 부원장은 현재 공약을 보면 후보들이 유권자에게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후보들은 유권자에게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며 “전략적 모호성은 내 패를 다 보여줄 필요가 없는 상대에게 취해야 하는 전략이다. 대선후보가 유권자에게 취해서는 안 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현안 해결이 시급한 만큼 당장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공약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그는 “공약은 어떤 정책을 펴겠다는 전략적 명확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모호하다 보니 유권자가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정부가 들어서면 몇 가지 현안 중에서 방향성이 어떨지는 알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정부 출범 후 당장 일을 시작해야 하는 관료들도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쉬운 공약집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질까. 쉬운 정보로 바꿀 때는 맥락을 담으면서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단어를 고민하는 과정이 핵심이다. 단순히 짧다고 해서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쉬운 공보물 개발에 참여한 김경양(사진)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을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센터장은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약집을 만들 때 어휘 및 문장·글꼴·문단 및 문서·그림·인쇄 및 출판 총 5가지 영역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후보자는 ‘나’, 유권자는 ‘너’, 그리고 정당과 기관은 ‘우리’로 표기한다. 후보자와 유권자가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임을 반영한 것이다. 일상적이고 익숙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헷갈리지 않도록 정보를 통일하는 것도 중요하다. 같은 내용을 설명할 때는 일관성 있게 같은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비슷한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면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 문장은 개조식이 아닌 서술식의 문어체가 이해하기 쉽다. 한 문장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만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 부정문보다는 긍정문으로 서술하고, 어려운 문장부호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짧고 간단한 문장과 함께 주어를 명확히 밝히는 능동형 문장이 다양한 유권자가 직관적으로 공약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그림 안내 방안도 마련돼 있다. 그림은 글 내용이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진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추상적이거나 상징적, 은유적인 사진을 피하는 것이다. 그림은 결국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각적 장치도 기준이 있다. 가시성이 좋은 고딕체 글꼴 사용, 제목과 본문 간 글꼴 크기 차이, 단어가 읽히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배경, 한 페이지 내 사진 5개 이하 등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 또 숫자를 표현할 때 백, 천, 만 등 한글 화폐 단위를 사용하는 걸 권장한다. 후보의 재산·세금 내역이 아라비아 숫자로만 제시되면 읽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당사자 검증이 남았다. 김 센터장은 “읽기 쉬운 자료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검증”이라며 “아무리 쉽게 썼다고 생각해도 막상 당사자들은 읽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번 검증을 받아야 진짜 쉬운 공보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