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역시 ‘대선 공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들의 초상화는 금지옥엽처럼 모시면서도 정작 그들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책에는 무관심한 것이다. 매년 수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당선만 되면 공약을 외면하는 행태가 수십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24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양당 지도부는 아침부터 회의 준비로 분주했다. 마침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시정연설도 예정된 날이었다. 취재팀이 붉은색 카페트가 넓게 깔린 본관 2층 복도를 지나 중앙 출입구 옆에 위치한 201호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을 찾았을 때 정책조정회의가 막 시작되는 찰나였다. 회의장 벽면에는 눈높이쯤 되는 위치에 민주당계 김대중(15대)·노무현(16대)·문재인(19대) 전 대통령의 사진 액자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2022년 10월 민주당 김남국 당시 사무부총장은 문 전 대통령의 사진이 새로 걸린 것에 대해 “세 분 대통령의 정신을 민주당이 끊임없이 계승 발전해오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민주당이 더 노력하고 앞장서야겠다는 다짐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시각 건너편 228호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시작되고 있었다. 모두발언에 한창인 지도부의 왼쪽 창측 벽에는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높은 곳에 보수 계열의 이승만(1·2·3대)·박정희(5·6·7·8·9대)·김영삼(14대) 전 대통령의 초상화가 차례로 자리하고 있었다. 2017년 11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직 대통령 3명의 존영(尊影)을 걸겠다며 “이 나라를 건국하고, 5000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민주화를 이룬 세 분의 대통령 업적을 이어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당 모두 ‘1호 당원’인 역대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액자 속 대통령들의 대선 공약은 두 정당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들은 정치인의 약속을 믿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지만, 정당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잊은 것이다. 같은 날 민주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선거자료실을 살펴봤다.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포스터, 공보물, 선거공약서’ 제목의 자료는 있었지만, 거기에 선거공약집은 없었다. 가장 최신의 대선 정책공약집은 20대 대선 자료가 전부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97년 12월 15대 대선에서 내세운 “과학기술의 진흥을 통해 지식산업, 정보산업, 기술집약적 산업 등 21세기 첨단산업을 육성한다”는 공약은 당 홈페이지에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 홈페이지에도 역대 대선 공약 자료는 전무했다. 지난 5년간 전체 정당 정책연구소에 들어간 정당지원금은 736억원에 달한다. 국민의힘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는 공약자료집 코너가 따로 마련돼 있지만 2007년 17대 대선 이후 18·19·20대 당 대선후보의 공약 자료집만 존재했다. 초상화를 모셔놓은 전직 대통령들의 대선 공약은 찾아볼 수 없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8월5일 치러진 제2대 대선에 나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자유당 후보로 나와 “상하 계급 빈부격차를 타파하고 지방파벌을 배격하고 남녀동등·만민평등의 정신 밑에서 민족통일과 국토통일을 달성한다”를 제1호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역시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선 찾을 수 없는 자료다. 1995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정당 정책연구소라는 여의도연구원도 공약의 기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정당 관계자들은 “과거 자료를 전산화해 보관하고 있지만 서버 교체나 홈페이지 업데이트 과정에서 공약 자료가 일부 소실됐다”고 해명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8일 “공약은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지고, 향후 이행되는지를 잘 추적하고 평가해야 한다”며 “조기 대선이 아니더라도 매 선거마다 공약은 늦게 발표돼 유권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약으로 제공할 정보는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회창 후보의 대선 공약 및 관련 자료 요구에 이렇게 답했다. 이 관계자는 “공보물과 벽보 자료는 있지만 공약서는 없다”며 “18년이 지나 확인이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취재팀 추가 요청에 그는 “정당과에 확인해 보니, 이 후보가 10대 공약을 제출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며 “정책선거 자료의 보존기간이 5년이라 제출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선거 때마다 대선 후보자들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정책 공약을 쏟아낸다. 약속의 문서가 사라지면 약속을 한 정치인은 책임에서 쉽게 벗어나고, 이를 믿고 표를 던졌던 유권자는 약속을 잊어버린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경고처럼, 모두에게 잊힌 공약은 결코 실현되지 못한다. 대선 공약은 후보 당락과 관계없이 소중하다. 한 후보자의 개인적인 선거 전략이 아니다.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우리 사회의 고민과 목표, 비전을 담고 있다. 낙선하더라도 해당 후보자가 나중에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거나 정당이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다. 사회적 자산인 셈이다. 김은경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의 정책 공약은 향후 유권자들이 선거에 임할 때, 성과를 토대로 평가하는 회고적 투표의 근거로 사용된다”며 “유권자들이 당선인의 공약이 아니더라도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의 공약을 되짚는 일은 단순한 기록 열람을 넘어 민주주의를 점검하는 필수 행위라는 취지다. 28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했더니 직전 대선 당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 공약만 공개돼 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2022년도에 선관위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이전 대선의 공약집과 자료는 올라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재임 중인 당선인에 한해 임기 중 공약을 공개하고 있으며, 임기가 종료된 이전 선거 당선인의 공약은 비공개한다”고 덧붙였다. 제도 미비와 당사자들의 의지 부족 등으로 선거가 끝나면 역대 당선인을 포함한 후보자들의 약속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다. 현행 선관위 기록물관리규칙 제8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는 공식적으로 결재되거나 접수된 기록물뿐만 아니라 검토사항, 보고사항 등을 모두 기록물로 남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약집의 보존 규정은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다. ◆열린 척하며 닫힌 정책 공약으로의 길 16일 오후 2시, 4층 건물 상단 중앙에 헌법기관을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 속 ‘선거’ 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를 찾았다. 선관위 후관에 자리한 선거·정당 전문도서관인 ‘선거정보도서관’의 소장자료 16대 대통령선거 공약집을 보기 위해서다. 해당 공약집은 선관위, 선거정보도서관, 각 정당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 검색되지 않았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선거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거정보도서관의 홈페이지 문구이지만 현실은 달랐다. 평일 근무시간, 신분증을 제출하고, 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 서명을 한 뒤, 선관위 소속 공무원이나 사서와 동행해야만 접근이 가능했다. 선관위 출입소 안내 직원에 따르면, 연간 시민 방문객은 두세 명뿐이라고 한다. 선거정보도서관의 내부는 고요했다. 입구 왼편, 천장까지 닿는 약 4m 높이의 책장에는 국회의원 선거총람, 지방선거 결과, 대통령선거 관련 책자가 빽빽했다. ‘19대 대선 공약집’을 사서에게 요청하자, 사서는 소장자료를 검색하다가 “정확한 제목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다른 사서는 “공약집을 여러 곳에서 만들고 있어 체계가 복잡하다. 한국정책학회에서 주관하는 것 같다가 또 선관위 정당과나 선거과가 맡는다. 선거 총람 부록에 공약집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정책 공약 선거정보도서관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선거, 정당 관련 정보를 한눈에!!’라는 문구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실상은 정확한 자료 제목을 아는 사람만이 완성할 수 있는 조각난 퍼즐 같다. 노트북을 펼쳐 선거정보도서관 홈페이지 검색창에 ‘대선 공약집’을 검색하자 검색 결과는 ‘0건’.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검색어를 바꾸면 그제야 22건이 나왔다. 선거도서관이 보유한 원문자료 28만여개 중 선거공약서는 707개. 이 중 검색된 22건의 ‘대통령선거 공약’ 관련 자료 중 대선 공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도, 유권자가 원하는 정제된 공약집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대 대선의 공약집도 검색되지 않았다. 취재팀이 선거기록보존소에 문의한 다음 날,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 모음집’,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 모음집’이 신착자료에 등록됐다. 20대 대선은 3년, 22대 총선은 1년이 지난 후에야 선거정보도서관에 등장한 것이다. 역대 대선 공약집을 찾기 위해, 취재팀은 결국 선관위의 선거기록보존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했다. 선거기록보존소는 선거정보도서관에서 이미 볼 수 있는 자료라며, 정보공개 대신 자료 목록 파일을 건넸다. 목록에 적힌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정당의 정책 설명 자료집’과 같은 자료가 눈에 띄었다. 해당 자료가 대선 공약집이라는 걸 유추하기 어려운 제목이었다. ‘대선 공약’과 같은 공통의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검색되지 않았던 것이다. 정확한 검색어를 입력해도 원문을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도 있었다. ‘제16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비교분석집’과 ‘제16대 대통령선거총람’ 모두 선거정보도서관에서 디지털 원문을 찾기 어려웠다.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없는 16대 대선 공약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팀이 선거정보도서관에 직접 찾은 이유다. ◆형식·제목·발행기관도 제각각 공약집을 발간하는 책임 주체가 뒤죽박죽이었다. 정당, 학회, 선관위에서 제각각 발간한 탓에 체계가 부족했다. 중앙선관위가 역대 대선 공약을 직접 정리한 공약집은 제1∼13대 대선 자료를 엮은 ‘政黨(정당)의 選擧公約(선거공약)’이 유일했다. 이 책이 1988년 발간된 후 개정판이 없었다. 37년간 대선 후보의 공약은 줄곧 뿔뿔이 흩어진 채 존재했다. 5대 대선이 있었던 1963년에 설립된 선거관리위원회가 62년 동안 역대 공약을 책으로 정리한 적은 단 한 번에 불과했다.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국정책학회가 ‘정당의 정책 설명 자료집’을, 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97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라는 이름으로 다시 중앙선관위가 발간했다. ‘97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라는 서지 제목으로는 선거정보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문이 검색되지 않아 다시 선거기록보존소에 문의한 결과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라는 검색어로만 원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대 공약집엔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공약이 실종됐다. 한국정책학회에서 발간한 ‘제17대 대통령 정당후보자 정책공약 비교분석’은 후보가 제출한 원본이 아닌 학회가 분석한 2차 가공된 자료였다. 후보의 주요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를 한눈에 볼 수 없었다. 후보가 직접 제출한 공약을 선거기록보존소에 문의하자, ‘2007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를 안내했다. 하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해 355만9963표(15.07%)를 얻은 이 후보의 공약은 존재하지 않았다. 18대부터 20대는 상대적으로 체계가 잡혀가는 듯했지만, 제목과 발간 주체는 여전히 일관성이 없었다. 18대는 ‘2012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19대는 각 정당에서, 20대는 다시 중앙선관위가 발간했다. 김 교수는 “공약은 유권자가 정책으로 정당과 후보를 평가하는 최소한의 도구”라며 “선관위는 당선자뿐 아니라 낙선자를 포함한 모든 후보의 공약을 유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흩어진 공약을 눈으로 확인하고, 선거정보도서관을 나왔다. 정책선거의 핵심인 공약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유권자의 접근조차 쉽지 않았다. 유권자가 기억하고 평가하며 약속의 책임을 되물을 수 있는 관리된 공약은 어디에도 없었다.

유권자 10명 가운데 5명은 차기 대통령의 외교·안보 중점과제로 ‘한·미동맹 강화’를 꼽았다. 다만 세대와 이념성향에 따라 뚜렷한 인식 차이도 엿보였다. 차기 정부의 남북관계 중점과제로는 ‘남북대화’와 ‘군사·북핵 문제’를 우선순위로 지지하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세계일보가 공공의창·리서치뷰와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응답자의 54.2%가 ‘한·미동맹 강화’를 선택했다. 이어 ‘한·중 관계 개선’(22.6%), ‘북핵 문제 해결’(9.1%), ‘한·일 관계 개선’(4.7%) 순이다. 주목할 점은 2017년 세계일보·공공의창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사드 문제 및 한·중 관계 개선’(49.9%)이 1순위를 차지했던 것과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27.3%포인트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이다. ‘북핵 문제 해결’ 역시 당시 22.8%에서 13.7%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한·미동맹 강화’는 18.4%에서 세 배 가까이 급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이념성향 및 세대에 따라 인식 차이가 두드러졌다. 보수층의 71.9%, 중도층의 53.6%가 ‘한·미동맹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반면 진보층에선 ‘한·중 관계 개선’(38%)과 ‘한·미동맹 강화’(36.3%)를 나란히 꼽아 중도·보수층과 차이를 보였다. 중국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보수층 유권자는 8.7%에 불과했다. 세대별로는 30대(65.8%)와 40대(52.6%), 18∼19세·20대(58.4%)에서 한·미동맹 강화 지지율이 높았다, 반면 50대(39.8%)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다. 한·중 관계에 대해선 18∼19세·20대(18.7%), 30대(13.6%)에 비해 40대(32.4%)와 50대(30.4%)가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변수가 동시에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급진적이고 충동적인 정책 노선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점, 12·3 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미국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됐다는 인식의 결과”라며 “동맹이 위태롭다는 인식이 우선되면서 북핵이 후순위로 내려갔다”고 해석했다. 남북관계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6.6%가 ‘남북대화 및 경제협력 재개’를 1순위로 뽑았다. 이어 ‘우발적 충돌 방지 및 군사적 긴장완화’(26.2%), ‘북한 전술핵 사용 가능성 및 핵 위협 완화’(18.9%), ‘북한 인권개선 및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교류’(11.4%) 순이다.

세계일보와 공공의창은 리서치뷰에 의뢰해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자동응답 전화조사(무선 100%·RDD) 방식으로 진행했다. 설문지는 한국정책학회(회장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의 자문을 거쳐 설계했다. 표본추출은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추출 방식으로 했고, 지난해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세계일보는 꼭 20년 전인 2005년 4월 17대 총선 공약 이행사항을 점검함으로써 국내 언론 최초로 매니페스토 심층보도를 시작했다. 주요 정당과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한 기획보도를 계기로 우리 정치에서도 매니페스토가 본격적으로 공론화했다. 세계일보는 2017년에도 공공의창과 함께 19대 대통령 선거 전 차기 정부에 국민이 원하는 정책 의제를 제안하는 ‘매니페스토 2.0’ 보도를 이어갔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뒤 열린 조기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주목하는 주요 과제를 사회에 알렸다. 공공의창은 2016년 문을 연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리서치뷰·리얼미터·우리리서치·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한국사회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리서치·서던포스트·시그널앤펄스·소상공인연구소·PDI·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2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 분석 기관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모아 출범시켰다. 정부나 기업의 의뢰를 받지 않고 매달 의뢰자 없는 조사·분석을 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새 대통령에게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립 구도를 해소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주문했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며 양분된 국가를 하나로 모으는 ‘통합 리더십’과 함께 이 같은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구체적인 방향은 조금 달랐지만, 정치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세대와 이념을 초월해 공통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일보가 공공의창·리서치뷰와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이 정치 분야에서 가장 노력해야 할 사안’으로 ‘정치적 양극화 해소 및 협치 강화’(37.4%)가 꼽혔다. ‘국회의원 특권 축소’(37%)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이어 ‘대통령제 개편 포함 헌법개정’(14.6%),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 개편’(4.3%) 순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27.4%)보다는 진보층(46.2%)이 더욱 강력하게 정치 양극화 해소와 협치를 요구했다. 중도층 역시 ‘양극화 해소·협치 강화’(40.8%)를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 캐스팅보터인 중도층은 정치 양극화 해소뿐만 아니라 ‘의원 특권 축소’(34.2%), ‘개헌’(15.6%), ‘선거제 개편’(4.5%) 등도 희망했다. 이를 종합하면 제도 개선보다 먼저 정치 문화와 정치인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 유권자들의 명령인 셈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국민이 갈등 해소와 통합에 대한 열망이 높아진 것 같다”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의견도 결국 이 같은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는 2017년 3월16∼17일 세계일보·공공의창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다른 양상이다. 당시 조사에선 차기 대통령의 정치 분야 중점 과제로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이 50%의 지지를 얻었다. 이어 ‘지역주의 타파 및 세대 갈등 완화’(18.7%), ‘개헌’(14.5%), ‘당리당략에 따른 극한투쟁 개선’(12.6%) 순으로 집계됐다. 8년 전보다 ‘정치 양극화와 협치 강화’에 대한 요구가 더 늘어난 셈이다. 유권자들은 또 ‘차기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할 경우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안’으로 ‘권력구조 개편’(44.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조사에서 ‘4년 중임제 도입’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정보기본권 등 새로운 기본권 신설’(15.2%), ‘세종시로 대통령실 이전’(13.3%),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9.2%) 순으로 나타났다. 전 계층에서 ‘4년 중임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1987년 헌법의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다. ‘87년 체제’의 한 축인 5년 단임제는 우리 정치에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안착시켰지만, 정책의 연속성이나 책임정치 구현의 한계를 노정해 개헌 요구가 많았다. 4년 중임제 도입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큰 것은 이 같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은 충청권(26.7%)과 18∼19세·20대(21.2%)에서만 호응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6.6%), 지역별로는 서울(8.7%),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8.8%)이 한 자릿수 지지를 보였다. 이번 선거는 결국 정치개혁에 대한 실천 의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에 승패가 달렸다는 분석이다. 구호만 요란한 개혁론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선거제 개편 지지가 낮게 나온 건 아직 사회적 논의가 확산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면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이 문제의식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후보들이 공약으로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권자들은 차기 정부가 사회 분야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방소멸 대응’을 꼽았다. 미래세대 분야에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이념성향이나 계층과 관계없이 ‘저출생 대응’을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로 인식했다. 세계일보가 공공의창·리서치뷰와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차기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사회 분야 정책’으로 ‘지방소멸 대응 및 국토균형발전’을 선택했다. 전체 응답자의 47.2%가 지방소멸 해소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했고, 서울(38.6%)과 경기·인천(43.8%) 수도권 주민들도 같은 의견이었다.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21일 “지방에서 살기 어려워 수도권으로 사람이 쏠리면,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도 떨어진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생계비와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이라며 수도권 주민들도 지방소멸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기존에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이나 개별적 투자 공약에 의존해왔지만, 이런 분절적 접근으로는 지방소멸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지금은 대광역권 조성과 같은 담대한 투자와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에 이어 ‘국민연금개혁’(20.6%), ‘의대 정원 조정 등 의료개혁’(15.8%), ‘교육 불평등 및 사교육 완화’(9.8%)가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뽑은 연령대는 18∼19세와 20대(32.8%)가 많았다. 이는 20% 정도인 다른 연령대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다.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청년 세대에게 불리하다는 인식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통령이 풀어야 할 미래세대 중점과제 중에선 ‘일자리 확대 및 직업훈련 지원’이 39.8%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30대(34.7%)와 서울 거주민(39.8%)은 일자리 문제보다 ‘주거비용 경감 및 주택지원’을 더 중요한 과제로 꼽아 눈길을 끌었다. 젊은 세대인 18∼19세, 20대는 ‘남녀 성별 갈등 완화’(27.4%) 이슈를 ‘일자리 확대 및 직업훈련 지원’(30.8%)이나 ‘주거비용 경감 및 주택지원’(28%) 문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층(30.5%)에서 성별 갈등을 중점과제로 보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복지 분야에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이 42.5%를 차지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51.1%), 부산·울산·경남(50.5%)에서 과반 응답률을 보였다. 보수층(47.9%), 진보층(37.4%), 중도층(43.4%) 등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유권자들은 모두 ‘저출생 문제 해결’을 각각 1순위로 지목했다. ‘주거비용 경감 및 주택지원’(22.4%), ‘노인복지 및 연금제도 개선’(20%), ‘돌봄서비스 및 육아지원 확대’(11.5%)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제·일자리’는 유권자 절반 이상이 꼽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유권자에게 어떤 경제정책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었더니 10명 중 4명은 ‘경기 회복’이라고 답했다. 특히 화이트칼라 직장인보다 불황을 피부로 체감하는 자영업자와 블루칼라 노동자가 이를 더 절실하게 요구했다. 지방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쇠퇴한 지방에서 경제 공약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쇠락한 공업지역인 ‘러스트벨트’ 민심을 기반으로 정권을 재탈환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공약에 따라 표심이 좌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계일보가 공공의창·리서치뷰와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차기 대통령이 가장 주력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물가 안정 및 내수소비 촉진’(42.9%)을 가장 먼저 꼽았다. 경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21.3%), ‘관세보복 등 통상갈등 대응’(17.6%), ‘일자리 창출’(15.9%)이 뒤를 이었다. 설문 문항 중에서 ‘모름·기타’(2.3%) 응답 비율이 가장 적게 나온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민이 구체적인 경제정책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어서다. ◆전 연령·이념층, 경기 회복 최우선 과제로 꼽아 미래산업 강화보다 경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유권자가 20%포인트 이상 많았다. 이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투자은행들이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 안팎이다. 국내 전망도 암울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존 전망치인 1.5%를 대폭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경기 회복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특히 50대(46.6%), 60대(44.0%), 70대 이상(51.6%) 등 중·장년층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경기 회복 다음 중점과제로는 세대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60대는 통상 문제(20.0%)를 중요 과제로 뽑았다. 70대 이상은 미래산업 강화(21.2%), 일자리 창출(15.0%)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1일 “우리나라는 기저효과에 기댄 장기 저성장 상태다. 2018년 이후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며 “잠재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 국민이 경기 회복을 원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바다와 접한 무역 도시는 통상 문제를 중점과제로 여겼다. 부산·울산·경남은 경기 회복(38.4%) 다음으로 통상 문제(22.9%)를 우선 과제로 택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올리며 통상에도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장기화하는 경제침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등에 따른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농림축산업·지방·진보층 경기 회복 가장 원해 경기 회복을 원하는 목소리는 직종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화이트칼라 사무직보다 블루칼라 노동자 계열에서 경기 회복을 꼽는 경향이 강했다. 농림축수산업군의 과반인 57.9%가 경제정책 중점과제로 경기 회복을 택했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에 민감한 전업주부(47.4%)와 내수 부진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낮아진 자영업(47.2%)이 뒤를 이었다. 그다음은 블루칼라(44.8%)였다. 반면 화이트칼라(34.4%)와 학생(35.5%)은 경기 회복을 1순위로 꼽긴 했지만 다른 직업군과 10%포인트 안팎의 격차를 보였다. 전통 제조업이 쇠락한 ‘한국판 러스트벨트’에서 대체로 서울보다 경기 회복에 대한 요구가 컸다. 서울의 경기 회복 응답은 38.5%에 그쳤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이 컸던 대전·세종·충청(48.9%),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은 광주·전남·전북(48.2%), 철강·기계공업이 쇠퇴한 대구·경북(47.3%)에서 경기에 거는 기대가 컸다. 이어 경기·인천(43.4%), 부산·울산·경남(38.4%) 등 순이다. 이들 지역 상당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2016년부터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로 지역 내 대규모 휴·폐업, 실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특별지역을 선포했다. 수도권은 첨단산업을 원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일자리가 늘고 임금 상승을 경험한 수도권(서울 26.9%, 경기·인천 21.8%)에서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가장 원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열리는 6·3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경제 이슈가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4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절반이 넘는 유권자가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경제·일자리’를 꼽았다. 진보 진영이 내세우는 ‘내란 심판’이나 보수 진영이 목청을 높이는 ‘반(反)이재명’ 주장과 사뭇 거리가 있다. 성장 둔화와 내수 부진 속에서 미국발 관세전쟁의 파고까지 몰려오면서 어느 때보다 경제 위기 의식과 국민 불안감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세계일보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과 함께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15∼16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1대 대선 매니페스토(정책공약) 특집 여론조사’ 결과 차기 정부 중점 분야로 응답자의 57.3%가 ‘경제·일자리’를 선택했다. 2017년 3월16∼17일 19대 대선을 앞두고 세계일보와 공공의창이 실시한 여론조사 당시 응답 비율(36.7%)보다 20.6%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국민이 느끼는 경제 위기감은 인구절벽이나 북핵 대응보다 심각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다음으로 유권자가 중요시하는 의제는 ‘개헌 등 정치개혁’(21.9%),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복지개선’(11.2%),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안정화’(5.9%)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조사와 비교하면 외교·안보 11.7%포인트, 복지개선 6.7%포인트 각각 줄었다. 특히 진보층에서 ‘경제·일자리’를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68.4%로 보수(47.4%)나 중도(59.1%)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인구절벽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경제 현안이 국민에게 더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전 조사 때인 2017년 3.4%이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0%로 하락했고, 올해 1.5%까지 추락할 전망이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기준으로 국민은 ‘시대정신’이나 ‘정당’보다 ‘인물’과 ‘공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 덕목으로 응답자들은 ‘인물의 능력과 도덕성’(43.6%)을 1순위로 지목했다. 이어 ‘공약의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27.7%), ‘시대정신 부합 여부’(14.3%), ‘정당의 이념과 가치’(11.8%)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유권자 스스로가 이념과 정치성향에 따른 극단적 대결에서 벗어나 인물과 공약을 따지고 투표함으로써 정책선거가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약 분석의 세계적 권위자인 폴라 레만 베를린 사회과학연구소 박사는 취재팀과 서면 인터뷰에서 “공약은 정당이나 정치인이 다음 임기 동안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말했다. 레만 박사는 60개국의 선거 공약 170만개를 분석한 인공지능 모델 ‘매니페스토버타(manifestoberta)’ 개발을 총괄했다. 이번 여론조사를 진행한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21일 “각 정당과 후보들이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앞세우기보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본질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범적인 정책선거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정책학회 자문을 거쳐 구성한 설문지를 토대로 ARS 휴대전화조사(무선 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