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스타트업 마을인 충남 홍성군 ‘집단지성’, 농촌이 MZ세대 명소로 재탄생한 강원 홍천군 ‘와썹타운’, 하나의 호텔처럼 조성된 충남 공주시 ‘자유도’ 등등. 청년의 지방 이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청년 유출을 막고 외지 청년의 정착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눈길을 끈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들에게 ‘지방에서 삶을 가꿔 나갈 수 있다’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사업이다. 6일 행안부에 따르면 2018년 시작된 이 사업으로 올해까지 전국 기초지자체 곳곳에 청년마을 61곳이 들어섰다. 이 중 2021년 조성됐던 전남광주시 신안군 주섬주섬마을을 제외한 60곳이 현재도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마을에선 ‘지역살이’와 ‘일거리 실험’, ‘관계 맺기’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운영된다. 청년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삶과 일, 주민들과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돕는 차원이다. 청년마을 사업의 특징은 청년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주체’로 보고,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게 자율성을 준다는 데 있다.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관광자원, 특산물 등을 활용한 활동을 기획·운영하도록, 대표와 구성원 과반이 청년인 기업·단체를 상대로 매년 공모해 마을 한 곳당 3년간 국비 6억원을 지원한다. 이 같은 정책적 노력은 가시적 성과로 나타났다. 청년마을 지역살이에 참가한 청년은 첫해인 2018년 60명에서 2024년 5575명으로 급증했다. 2025년에도 2831명을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8년간 누적 인원은 1만3511명이다. 또 지역의 유휴 공간 802곳이 활용됐다. 이는 청년 1126명의 해당 지역 이주·정착으로 이어졌다. 연도별로 2018년 27명에서 2023년 230명으로 5년 새 8.5배 늘었다. 2024년 242명, 2025년엔 246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청년마을이 속한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청년 나이는 19∼34세, 18∼39세, 19∼49세 등 상이하다. 60개 기초자치단체별 청년마을 중 홍성 ‘집단지성’과 홍천 ‘와썹타운’, 공주 ‘자유도’가 대표적 모범 사례다. 2023∼2025년 집단지성에서 창업한 26개팀 중 약 20개팀이 홍성에 정착해 원도심 골목인 홍고통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소극장(나빌레라), 수제 소시지 펍(튜베어), 책방(사대삼십육대구) 등 종류도 다양하다. 와썹타운은 전국 대학 농활, 촌캉스 등 프로그램을 통해 홍천을 ‘청년 농촌 테마파크’로 탈바꿈시켰다. 와썹타운에서 창업한 로컬 브랜드 중 ‘방앗간 막국수’는 월 매출 1억원 달성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메밀 생산 증대와 만두 등 2차 가공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자유도에선 숙박업소 4곳, 카페, 마을 안내소 등 시설 7곳이 운영 중이다. 제민천 일대 원도심 골목에 비어 있던 자리만 채워 주민들이 하는 식당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년마을에서 성장한 청년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변화와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주체가 될 수 있게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가 원하는 직업 특성상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고향에 남아 있는 친구들을 보면 공무원이나 자영업자가 대부분이에요. 지금이라도 고향에 원하는 일자리가 있다면 무조건 돌아가고 싶죠.” 충북 제천 출신 36세 남성 김모씨는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원하는 일을 찾아 서울로 왔다. 서울에서 산 지 10년이 넘었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은 여전하다. 그러나 맞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수도권에 머물고 있다. 김씨처럼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지역 청년의 수도권행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의 월별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합산한 결과 올해 1~8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순유입된 20대는 3만221명으로 집계됐다. 순유입은 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를 뺀 인원이다. 수도권을 떠난 20대보다 들어온 20대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다. ◆선택지가 없다… 좋은 일자리는 수도권에 지역별로는 서울이 2만46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도 20대 4만8380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입됐다. 서울만 놓고 보면 3만5900명이다. 지역에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이 수도권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 연령대를 넓혀봐도 일자리는 수도권 이동의 가장 큰 이유다. 지난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옮긴 사람은 전 연령대를 통틀어 41만8501명이다. 이 가운데 전입 사유가 ‘직업’인 사람은 17만4001명으로 41.6%를 차지했다. 10명 중 4명이 일자리를 이유로 이동한 것이다. 배경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일자리 격차가 있다. 취업자가 늘어나는 지역부터 달랐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를 보면 2013∼2023년 전국 취업자는 331만명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약 120만명이 경기 하남·화성·김포 등 수도권 12개 시에서 나왔다. 늘어난 취업자 3명 중 1명꼴이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취업자 증가가 세종시, 전남 나주시와 전북 완주군 등 혁신도시,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권 산업도시 등 일부 지역에 그쳤다. 고임금 일자리도 수도권에 몰리고 있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고임금 상위 20%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도는 2015년 21.3%에서 2024년 27.1%로 5.8%포인트 높아졌다. 비수도권은 오히려 상위 일자리 비중이 작아졌다.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성장산업의 수도권 쏠림은 더 뚜렷했다. 정보통신과 바이오·의약, 반도체, 연구개발(R&D)과 같은 지식기반산업 고용의 경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61.0%에서 64.3%로 높아졌다. 특히 이 분야에서 늘어난 ‘좋은 일자리’의 약 86%는 서울·경기가 흡수했다. 지역에서는 일자리 수는 물론 고임금·성장산업 일자리와 경력을 이어 갈 선택지까지 상대적으로 부족한 셈이다. 대구 출신 김모(37·여)씨는 고향에서 대학을 다니고 취업까지 했지만 결국 수도권으로 왔다. 지역에서는 직무와 근무 조건 등을 비교하며 일자리를 고를 여지가 크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기업과 일자리 종류가 많지 않아 선택지가 좁다고 느꼈다”며 “고향을 떠나고 싶었다기보다는 선택지를 넓히려는 마음이 컸다”고 말했다. 경남 밀양 출신 34세 여성 배모씨 사정도 비슷했다. 배씨는 “지역 전체를 통틀어봐도 기업이 노후화되고 신입을 잘 뽑지 않는다”며 “친구 한 명은 고향 근처에서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개업이 부담스러워 서울로 올라왔다”고 말했다. 일자리만이 서울행의 이유는 아니다. 산업연구원이 최종 학업을 마친 뒤 거주지를 두 차례 이상 옮긴 만 19∼39세 청년 800명을 조사한 결과 지역을 떠난 이유로 ‘일자리·사업’에 이어 ‘주거지’와 ‘교육·보육 및 가족 문제’가 많이 꼽혔다. ◆일자리로는 부족… 정착은 또 다른 문제 지역의 경제력과 생산성이 높다고 해서 청년이 머무는 것도 아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지역 인구정책의 중장기 전환 방향: 인구 유치에서 산업·일자리 연계로’ 보고서를 보면 울산의 1인당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0~2024년 평균 6743만원으로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그러나 울산의 만 19~34세 청년 인구는 2016~2024년 순유출을 기록했다. 지역의 생산 수준이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생활 여건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경남 창원과 경북 포항, 충남 아산 등 전통 제조업 집적지역은 산업연구원이 분류한 이른바 ‘청년 경유지’다. 산업 기반은 있지만 주거 안정성과 문화·여가 시설, 교통 접근성 등 정주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라는 뜻이다. 지역별 정주 여건 차이도 컸다. 산업연구원이 전국 229개 시·군·구의 일자리, 주거·복지, 문화·여가, 사회적 관계망 등을 종합해 산출한 청년친화지수에서 상위 10%(23곳) 대부분이 수도권이었다. 비수도권은 충남 천안, 충북 청주, 경남 창원·진주·김해 5곳뿐이었다. 특히 문화·여가 인프라는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긴 청년 3명 중 1명은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들이 비수도권에 머문 기간은 평균 1.6년으로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결국 지역 청년의 정착을 위해서는 일자리 수만 늘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금과 근로 조건은 어떤지, 첫 직장 이후 이직·승진을 통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지, 생활기반시설이 충분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구 출신 김씨는 서울 생활에 익숙해진 만큼 고민은 되지만 원하는 일자리가 있다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했다. 그는 “생활비 부담도 있고 서울에서는 내 집 마련이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대구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반면 배씨는 “고향에 원하는 일자리가 생겨도 서울에 남고 싶다”며 “직업뿐만 아니라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양승훈 경남대 교수(사회학)는 광역권 단위로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양 교수는 “지역에도 일자리는 있지만 승진이나 이직, 전문성 개발 등 커리어 패스를 설계하기 어렵고, 관련 인력·교육기관 등 생태계도 부족하다”며 “직업의 가짓수와 선택지가 서울·수도권에 비해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도시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나눠 배치해도 필요한 기능을 갖추긴 어렵다”며 “인접 도시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기업과 전문인력, 교육·연구 기반이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야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생활의 첫 단계인 ‘취업문’ 앞에서 청년들이 정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청년층 중 핵심 취업 연령대에 속하는 20대 후반(25~29세) 고용률은 올해 내내 전년보다 뒷걸음질해 71%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코로나19 충격이 상당했던 2022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청년층 고용 부진을 단순히 경기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일자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년 취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도 안정적으로 경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일자리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23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0대 후반 청년층의 월평균 고용률은 71.1%로 지난해 같은 기간(71.9%) 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 1~8월 기준 20대 후반 청년층의 월평균 고용률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전반이 휘청거렸던 2020년과 2021년 각각 67.7%, 67.8%로 낮은 수준을 보이다 2022년 71.3%로 반등했다. 이후 2023년 72.2%, 2024년 72.7%로 상승한 뒤 최근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률은 해당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인구 규모의 감소가 반영되기 때문에 취업자 수 감소보다 고용시장을 더 잘 설명해 준다. 청년층 전체 고용률도 2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 악화하고 있는 청년층 고용률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3.3%·한국은행) 등 경기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흐름과도 대조된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성장률이 오르고 수출과 세수(법인세)가 역대급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경기 개선 흐름이 청년 고용시장 회복으로까지 이어지진 않고 있다. 청년 고용시장이 부진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반도체 독주 속에 다른 제조업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3만8000명 줄며 2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세대 간 청년기 노동 경로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 첫 일자리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도성장’ 세대에 속하는 1962~1968년생은 33.7%에 달했다. 하지만 ‘저성장시기’ 세대로 분석되는 1989~1998년생은 16.0%로 절반 넘게 감소했다. 변화하는 채용 흐름도 청년들에겐 위기 요인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민간 채용 플랫폼에 올라온 채용공고(14만4181건) 중 경력 채용만을 원하는 기업은 전체의 82.0%에 달했다. AI가 청년층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청년고용 위축, AI 탓인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청년층 일자리는 28만5000개 줄었는데, 이 중 26만8000개가 정보서비스업 등 AI 고노출 업종이었다. AI 고노출 업종에서는 실업자로 이탈한 청년들도 늘었다. AI 고노출 업종의 월평균 청년고용 유출량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만7000명이었는데, 2022년 7월부터 2026년 6월에는 4만9000명으로 약 32% 늘었다. 그렇다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할 뿐 아니라 향후 직무능력을 쌓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청년층의 고용현황 및 노동시장 초기 이행경로 분석’을 보면 첫 직장의 기업규모 및 고용형태에 따라 청년들의 향후 경력 경로는 뚜렷하게 달라졌다. 실제 중소기업 출발자는 대기업·공공부문 출발자보다 첫 직장 유지율과 상향이동 비율은 낮은 반면 미취업 비율은 높았다. 첫 직장 유지비율은 중소기업 출발자는 1년 후 79.6%, 2년 후 68.9%, 3년 후 59.2%로 하락했다. 대기업·공공부문 출발자와 유지율 격차는 1년 후 4.9%포인트, 2년 후 7.7%포인트, 3년 후 9.7%포인트 등 시간이 갈수록 확대됐다. 중소기업 출발자가 3년 후 대기업·공공부문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4.7%로 5%도 안됐다. 비정규직 취업자 역시 직무능력 개발은 언감생심이다. 2025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 중 ‘지난 1년간 직업능력 향상 및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정규직 비율은 54.7%였던 반면 비정규직은 32.5%에 머물렀다. 원승연 명지대 교수(경영학)는 “첫 직장이 비정규직인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11개월 이상 취업한 유지취업률이 60~70% 수준에 그쳐 20~30대가 정착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취업 성공 시점에서 정책 개입이 종료되는 구조에서는 진입 이후 이어지는 불안정 이력이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면서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의 고용형태 변화, 사회보험 가입 유지 여부, 임금 경로의 방향을 추적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정책 설계의 선행 과제”라고 밝혔다. 백기홍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첫 일자리에서 축적한 숙련과 경력이 이후 노동시장에서도 인정·활용될 수 있도록 경력 경로의 가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직무능력은행제 및 고용24 통합경력증명과 연계해 실제 수행직무, 업무내용, 숙련수준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능력 단위에 따라 기록·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에서 축적한 직무 경험이 기업의 채용 및 보상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경력인정체계와 기업의 활용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직장인 정모(32)씨는 지난해 결혼 후 전셋집에서 살며 2년 후 내 집 마련의 꿈을 꿨다. 그러나 그사이 자신의 소득 증가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치솟았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까지 겹치면서 정씨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져 갔다. 정씨는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일반적인 청년들이 집을 사고 자산을 형성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라고 토로했다. 2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이하 거주 주택 보유 비율은 27.7%로 전년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보유율이 가장 높았던 2018∼2019년(40.7%)에 비하면 13%포인트나 급감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가장 큰 원인은 치솟은 집값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달 둘째 주 기준 84주 연속 상승해 역대 최장 상승 기간(2020년 6월 둘째 주~2022년 1월 셋째 주)인 85주 도달을 눈앞에 뒀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처음 16억원대(16억739만원)에 진입했고, 중위가격도 12억9167만원에 달했다. 집값은 올랐지만,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청년들의 ‘금융사다리’는 헐거워졌다. 정부는 지난해 6월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했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도입하며 실제 대출 한도를 크게 낮췄다. DSR은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근속 연수가 짧고 소득이 낮은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세대일수록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줄었다. 청년이 자신의 힘으로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지는 구조가 고착화한 것이다. 서울 관악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비거주 1주택자 규제 강화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강화 등으로 전세 매물은 줄고 서울 외곽지역에 어떻게든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며 집값이 올랐다”며 “월세도 많이 올라서 사회초년생 같은 청년들이 자산을 모아 다음 주거 단계로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현석 서강대 겸임교수(부동산학과)는 “청년에 한해서는 대출 규제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는 한편, 정비사업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자연스럽게 집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출금리가 더 높은 제2·3 금융권의 문을 두드리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청년이 증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은행 대출 문이 막히면 부모의 도움 말고는 목돈 마련의 길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부모 찬스’ 여부에 따라 자산 형성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는 출발선이 갈리고, 점점 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경영학)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사다리가 약해진 가장 큰 원인은 근로소득만으로 주거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목돈을 만들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청년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장기적인 자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일관된 자산형성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어머니 들어오세요.”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 평일임에도 진료를 보기 위해 찾은 임신부와 보호자들이 대기 공간을 가득 채웠다. 임신 초기부터 만삭의 임신부까지 20여명이 설레는 표정으로 진료를 기다렸다. 병원 원장은 “수년 사이 병원을 찾는 임신부가 더 많아진 것 같다”며 “진료와 출산, 수술 등의 일정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의 늪에 빠졌던 한국에 아기 울음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출생과 결혼이 9분기 연속 증가한 건 처음이다. 30대 인구 증가와 함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청년들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 등이 맞물린 결과다. 다만 안정적 일자리?고소득일수록 출산율이 더 높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국가데이터처의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출생아 수는 14만580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만9430명(15.4%)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증가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가장 높았다. 올해 2분기 출생아는 7만791명으로 1년 전 대비 15.8% 증가했다. 2016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7년 넘게 감소했던 출생아는 2024년 2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9분기 연속 증가했다. 혼인도 증가하는 추세다. 올 2분기 혼인 건수는 6만2065건으로 1년 새 4.9% 증가했다. 2024년 1분기부터 2년 넘게 혼인이 늘고 있다.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모두 9분기 연속 늘어난 건 처음이다. 이처럼 출산이 증가하고 있는 건 490만명가량에 이르는 ‘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결혼 적령기에 들어서고, 출산과 결혼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인식 변화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출생률 반등을 주도한 연령층은 30대였다. 지난 2분기 30대 후반(35~39세)의 연령별 출산율은 60.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명 늘어났다. 30대 초반(82.1명) 출산율도 11.0명 증가하며 2019년 이후 최대치였다. 연령별 출산율이란 해당 연령대 여성 인구 1000명당 낳은 아이 수를 뜻한다. 최근 젊은 층에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조사에서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미혼 남녀는 65.7%로 2년 전보다 9.8%포인트 증가했다.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미혼 남녀 역시 2년 만에 29.5%에서 40.7%로 11.2%포인트 늘었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출산 인센티브를 잇달아 발표하는 등 정책 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저고위와 국민대 연구진은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의 주요 특징과 원인 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 신생아 특례대출과 난임 지원 확대, 육아휴직 등 주거·임신·일가정 양립 정책이 최근 출산율 상승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출산 지원 서비스’를 조회한 결과 이날 기준 지자체들이 지원하는 관련 사업만 676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근의 반등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달 ‘사회경제적 계층 간 가족형성 기회의 격차에 대한 문화적 접근’ 자료를 발표하며 출산율 반등을 주도한 집단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소득 상위 30%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저학력 청년의 출산율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며 “신생아 특례대출과 육아휴직 제도 모두 소득?자산 기준과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해 혜택이 경제적 상층에 집중되는 한계를 지녔다”고 분석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노동시장 구조가 저출산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여성의 임금 수준이 높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수록 출산 확률은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시간제 근무와 높은 소득 변동성은 출산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출산 이후 여성의 소득이 평균 25%가량 감소하는 ‘모성 페널티’도 나타났다. 저고위의 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저출생 해결의 사회구조적 과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83.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출산 의향에 관한 ‘지역 격차’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인구이동 및 정주 실태 조사’를 보면, 여성의 경우 ‘결혼 의향 없음’이라는 응답률은 수도권에서 41.6%였으나 읍면부에서는 57.7%로 높았다. 조성호 보사연 연구위원은 “도지역 읍면부의 교제율이 낮았지만, 교제 의향에서는 지역 차이가 없었다”며 “교제는 의지가 아니라 기회의 문제”라고 했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며 ‘고위험 산모’의 분만도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책적인 뒷받침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학적으로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는 35세 이상 출산이 늘며 지난해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 비중은 10.8%로 10년 전(6.9%)보다 4%포인트가량 커졌다. 고령 출산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분만과 신생아 치료 인프라도 점검할 때라는 분석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율이 회복하는 건 에코붐 세대의 유입이라는 인구학적 요인이 크고, 출산 관련 정책들이 마중물이 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계층에 쏠리는 ‘K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불안정한 노동 계층과 저소득층의 결혼과 출산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가 앞으로 사회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석 교수는 “고위험 산모와 아이들을 위한 보건 관련 정책과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며 “여러 검사를 해야 하는 산모들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0일 인구전략위원회(인구전략위)로 확대·개편돼 이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위원회가 단순히 커지는 것으로는 지금과 같은 ‘무존재감’이 여전할 것이라는 지적과 이민 등 정책 범위가 확장돼 무게감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공존한다. 2일 저고위에 따르면 10일부터 인구전략기본법이 시행돼 조직이 인구전략위로 확대·개편된다. 위원 규모가 기존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 규모로 늘고, 인구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이 새롭게 부여된다. 이민 정책을 검토·논의할 조직도 신설된다. 저고위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이 위원장이다. 다만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는 2024년 9월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끝으로 열린 적 없다.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발표도 주요 역할인데 지난해 발표됐어야 할 ‘제5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6∼2030년)은 해를 넘긴 채 공백상태다. 저고위는 인구전략위 개편 뒤 조만간 제1차 국가인구전략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조직이 개편돼도 ‘기본계획 부재’와 같은 정부 차원의 무관심이 계속되지 않겠냐는 회의론이 제기된다. 저고위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출산 대책이 저고위 때랑 인구전략위 때랑 달라져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내용상 획기적인 안이 담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조직 확대에 관해서도 “예컨대 이민 정책을 논의하는 조직이 새롭게 생겨도 정책 총괄은 어차피 법무부”라며 “조직이 얼마나 커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가 중요 이슈에 대해 의사결정할 권한이 생기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조직이 커지면 오히려 결정 정책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해관계자가 적을 때도 부처 간 이기주의와 칸막이 문제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이 커지면 정책 실행까지 가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인구 정책을 ‘미래 문제’로 보는 정부의 관점 자체가 잘못됐다고 짚었다. 이재명정부는 청와대 조직에서 인구정책비서관을 AI미래기획수석 산하로 흡수시켰다. 이 원장은 “인구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며 “현재 직제는 문제 해결을 미룬다는 시그널을 준다”고 했다. 반면 현재 직제가 옳은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관점도 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예전처럼 ‘돈 더줘서 출산율을 오르게 하겠다’는 차원을 넘어 미래 사회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커졌고, 그 틀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다만 AI미래기획수석실인데 최근 AI만 강화된 점이 아쉬울 뿐”이라고 했다. 이어 “방향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인구위로 확대·개편도 세계적인 인구 정책 추세와 맞다고 분석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예산사전협의 권환이 생긴다는 것이다. 10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각 부처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고 인구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그는 “이제 인구 정책은 고용, 산업, 교육 등 여러 정책이 결합해 커지고 있어 저고위 개편은 맞는 방향”이라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위원회 간 역할 조정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로봇밸리의 강점은 필요한 부품을 더 빨리 찾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문제를 이해하고 함께 해결할 파트너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 14일 중국 광둥성 선전시 난산구 로봇밸리에서 만난 오르벡 관계자는 중국 로봇산업의 빠른 발전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2013년 선전에서 설립된 오르벡은 로봇이 물체의 형태와 거리·깊이를 파악하게 하는 3D 비전센서, 이른바 ‘로봇의 눈’을 만드는 회사로 중국 유비테크와 한국 트위니 등에 제품을 공급한다. 오르벡 측은 중국 서비스로봇용과 한국 모바일로봇용 3D 비전센서 시장에서 모두 7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탈리아 고객이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로봇을 꺼낸 뒤 제품·기술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논의해 약 30분 만에 1차 기술 방안을 정리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중국의 속도’는 낮은 비용과 빠른 조립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며 “완전한 산업사슬과 고밀도 엔지니어 네트워크, 시장화 메커니즘과 실제 응용 현장이 함께 만든 시스템 효율”이라고 말했다. ◆일상에 닿은 무인택시·드론배달 오르벡 본사를 나와 인재공원으로 가기 위해 부른 무인택시의 앞뒤에는 자율주행을 뜻하는 청록빛 표시등이 켜져 있었다. 이동 중에도 같은 불빛을 켠 차량이 종종 보였다. 차는 별다른 문제 없이 목적지까지 달렸다. 인재공원에서는 음식이 드론에 실려 도착했다. 지정 장소에서만 받을 수 있고 드론 출발지까지는 사람이 음식을 옮겨야 해 아직 실용성은 제한적이었다. 그래도 공원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며 기술을 개선하는 방식은 인상적이었다. ‘중국 전자제품 1번지’ 화창베이의 진열대도 달라져 있었다. 휴대전화와 태블릿이 차지하던 자리를 인공지능(AI) 안경과 반지, 완구 등이 채웠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화창베이에서 AI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12%에서 최근 61%로 높아졌다. 주말인 15일에는 현지 당국이 세계 최초라고 소개하는 선전 룽강구 ‘로봇 6S’ 매장이 관광객들로 붐볐다. 이곳에서는 자동차 4S 매장의 판매·부품·서비스·정보 피드백에 맞춤 제작과 임대를 더해 60여개 기업의 로봇을 전시·판매한다. ◆신산업이 움직일 규칙 제정 빨라 본격적으로 무인택시가 도로를 달리고 드론이 공원 위를 날기 위해서는 시험범위와 안전기준, 사고 책임을 정한 제도적 통로도 필요하다. 선전은 2022년 중국 최초의 스마트커넥티드카 조례를 시행해 차량 시험과 시장 진입, 도로 운행, 사고 책임과 데이터 안전을 규정했다. 같은 해 AI산업촉진조례는 국가·지방 표준이 없는 저위험 제품도 국제적인 선진 기준을 충족하면 시험·시범 운영하도록 했다. 2024년 시행된 저고도경제촉진조례 역시 드론 운항에 필요한 비행서비스와 기반시설,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안전 우선’과 ‘포용적이고 신중한 감독’이 원칙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22년 선전 특별조치에서 감독 규칙을 함께 정비해 ‘풀어 주되 잘 관리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신산업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시험 범위와 안전·책임의 선을 일찍 그은 것이다. 난산구는 로봇의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공공 응용 시나리오 68개를 개방했다. ◆부품·시장이 모인 ‘30분 생태계’ 선전의 생태계도 신산업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선전 로봇밸리에 대해 ‘선전에서는 로봇을 30분이면 만들 수 있다’고 소개했다. 완성 로봇의 조립 시간이 아니라 연구개발센터와 생산라인, 부품업체와 시험기관이 20∼30분 거리에 모여 곧바로 문제를 검증한다는 의미다. 류셴대로를 따라 약 10㎞에 걸쳐 조성된 로봇밸리에는 로봇기업 200여곳과 휴머노이드 완성품 제조업체 25곳 이상이 모여 있다. 유비테크·X스퀘어·푸두 등 오르벡 고객사도 20분 거리다. 엔진AI 엔지니어는 오전에 고친 알고리즘을 25분 떨어진 제조기지에서 시험하고 오후에 다시 수정할 수 있다. 장기 연구개발을 견디게 하는 ‘인내자본’도 중요하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선전에는 벤처투자기관이 1560곳 넘게 있으며, 운용 펀드는 1조5000억위안(약 314조원)을 웃돈다. 러쥐로봇의 렁샤오쿤 창업자는 사업화 가능성이 불투명하던 시기 선전시혁신투자그룹 등 장기자금이 먼저 투자하고 현지 국유자본이 뒤따라 성장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기준 중국의 유니콘 기업은 343개로 미국(758개)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으며,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22.5%가 중국에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첨단기술을 적용한 모범 제조시설로 선정한 ‘등대공장’도 2025년 1월 기준 전 세계 189곳 가운데 78곳(41.3%)이 중국에 있어 5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선전에서 시작된 실험은 현실 무대로 이어진다. 22∼26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에는 16개국 666개팀, 로봇 2056대가 참가한다. 지난해보다 네 배 늘었다. 로봇들은 달리기와 축구, 역도, 탁구뿐 아니라 도서 정리와 호텔서비스, 핀셋으로 콩 집기와 병뚜껑 열기 등 51개 종목에서 1301차례 경기를 치른다. 장광즈 대회 조직위원회 상무부주임은 “경기 규칙 가운데 상당수가 향후 실제 기술의 검수 기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경기로 표준을 정립하고, 표준으로 산업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AI와 로봇, 자율주행, 수소 등 한국의 미래산업 현장에선 제도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시차’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신기술을 시험하고 데이터를 쌓아 곧바로 기술 고도화와 상용화로 이어가는 동안, 국내 기업들은 허가와 규제 특례를 받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다. 특히 AI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확보하고 반복 학습하느냐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규제로 실증과 데이터 활용이 늦어질수록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신기술을 기존 규정에 맞춰 허용 여부를 따지는 ‘포지티브 규제’ 대신 금지된 것 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일단 시장 진입과 실증을 허용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규제를 보완하는 ‘선 허용·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AI·로봇 등 첨단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반도체를 넘어 피지컬AI·로봇 등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려면 ‘선 허용·후 규제’ 원칙으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준희(사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연구원장은 4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이 연구를 돕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더라도 최종 판단과 책임은 결국 인간에게 남는다고 했다. 표 원장은 “AI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이므로, 이를 선택하고 활용해 최종 판단을 내린 사람과 기관이 책임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면서도 “책임을 어느 한쪽에 전가하기보다는 각 주체의 통제 범위와 과실 정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모델이나 데이터의 구조적 결함은 AI 개발사가, 결과에 대한 검증 부족은 연구자가, 개발·허가와 환자 적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제약사와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표 원장은 현재 AI가 신약개발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후보물질 발굴에 주로 활용됐다면 이제는 표적 발굴, 약효와 독성 예측, 바이오마커(단백질이나 핵산, 세포 등을 이용해 신체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생물학적 지표) 탐색, 환자군 선별, 임상시험 설계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다. 표 원장은 다만 “AI는 계산과 탐색을 자동화할 수 있지만 연구의 목적을 설정하고 결과의 생물학적 의미와 임상적 가치를 판단하는 역할까지 대신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연구자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동시에 AI가 제시한 결과의 오류와 불확실성을 검증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감독자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연구 윤리와 관련, “검증되지 않은 AI 결과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결정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환자 동의와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불리한 결과와 불확실성을 숨기고 성과에 유리한 결과만 선택해서도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AI는 연구자의 책임을 대신하는 도구가 아니라 책임을 더 엄격하게 요구하는 도구이며, 모든 판단의 최우선 기준은 환자의 안전과 존엄성이라고 하면서다. 표 원장은 의료 AI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믿을 만한 데이터와 검증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했다. 특정 인종이나 성별, 연령, 대형병원 환자 데이터에 편중된 AI는 의료 취약계층에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대표성 있는 데이터 확보와 집단별 성능 검증,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지속적인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제약바이오기업의 AI 전환(AX)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영세하고, AI 기술 도입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GPU(그래픽처리장치) 등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GPU 인프라 지원,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AI 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 등 실질적인 AX 지원 정책이 마련된다면 산업 전반의 AI 활용과 신약개발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표 원장은 또 “규제기관이 개발 초기 단계부터 기업·연구자와 상담하고 지원하는 규제과학 체계를 마련해 안전성과 혁신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암 진단에 몇 주가 걸리고 신약개발에 10년 이상 필요하던 의료현장이 인공지능(AI) 덕에 빠르게 바뀌고 있다. AI가 병리 영상을 분석해 암을 진단하고, 수억개의 후보물질 중 신약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찾아내며,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까지 최적화하고 있다. AI와 바이오의 융합은 의료 체계도 바꾸고 있다. 질병을 치료하는 데서 나아가 개인의 유전정보와 생활습관을 분석해 질병을 예측하고 맞춤형 치료를 제시하는 정밀의료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미국과 중국, 유럽은 발 빠르게 AI 바이오를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며 각축전에 뛰어들었다. 한국도 관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제도가 따라주질 못하면서 기술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오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데이터 편향이 의료 불평등을 키우지는 않는지, 환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AI가 신약개발 속도 바꾼다 4일 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AI는 후보물질 탐색과 단백질 구조 예측, 독성 분석, 임상 대상자 선별 등 신약개발 전 과정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글로벌마켓인사이트는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시장 규모가 올해 약 40억달러에서 2035년 439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신약개발의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다. 국내 기업들 역시 팔을 걷어붙였다. LG AI연구원이 개발한 정밀의료 AI ‘엑사원 패스’는 출시 이후 성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주요 암종의 유전자 변이 예측 정확도를 세계 최고 수준인 76.75%까지 끌어올렸다. 미국 밴더빌트대 메디컬센터와 공동 개발 중인 ‘암 에이전틱 AI’는 조직 분석부터 치료 전략 수립까지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LG그룹은 구광모 회장 체제에서 AI·바이오·클린테크(ABC)를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하고 있다. SK텔레콤과 SK바이오팜은 AI를 활용해 난치성 암 표적 단백질인 ‘ROR1’에 결합하는 초기 후보물질을 발굴했다. 통상 1∼2년 걸리던 초기 탐색 과정을 약 5개월로 단축하며 AI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유한양행은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Yu-NIVUS’를 구축해 후보물질 설계와 선별, 합성 가능성 예측을 고도화하고 있다. 한미약품도 자체 AI 플랫폼 ‘HARP-pSAR’를 활용해 도출한 비만 신약 후보물질(HM17321)의 미국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정부 역시 AI를 바이오산업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본다. 정부는 ‘K-문샷 AI 신약 미션’을 통해 2035년까지 신약개발 속도를 현재보다 10배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리나라의 신약 파이프라인은 세계 3위 수준이지만 글로벌 의약품 시장 점유율은 2% 안팎에 머물고 있다. 후보물질 발굴 이후 임상 성공률을 높이고 개발 비용을 줄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K-문샷 AI 신약 미션 현장 의견수렴회’에서 AI 신약 미션 총괄지휘자인 남진우 한양대 생명과학과 교수는“우리나라 신약 파이프라인은 양적으로 세계 3위 수준에 올라섰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개발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2035년까지 신약 발굴 속도를 10배 높여 난치병 극복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겠다”고 밝혔다. 병원과 의료현장에서도 AI는 진단을 보조하고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의료 AI의 상용화도 본격화하고 있다. 의료 AI 전문기업 제이엘케이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AX-Sprint)’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AI 기반 뇌졸중 영상분석 솔루션을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해 임상적 유효성과 활용성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도 의료 AI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AI-Rad Companion Chest CT’는 폐와 심장, 대동맥, 척추 등 주요 흉부 장기를 동시에 분석해 병변을 탐지하고, 이전 CT 영상과 비교해 결절의 크기 변화를 자동 분석한다. 의료진의 판독 부담을 줄이고 조기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정부도 AI를 의료개혁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AI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진단과 원격 협진, 의료데이터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윤리·법적 기준 마련 시급 하지만 AI가 제안한 후보물질을 토대로 신약개발이 진행됐거나, AI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진이 치료를 결정했는데 오류가 발생한다면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AI를 개발한 기업인지, 이를 도입한 병원인지, 아니면 AI의 분석 결과를 참고해 최종 판단을 내린 의료진인지 현행 법체계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의학계와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AI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이므로, 이를 선택하고 활용해 최종 판단을 내린 사람과 기관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AI가 후보물질을 찾고 임상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최종 의사결정은 결국 사람이 내리는 만큼 기술과 제도가 함께 발전하지 않으면 의료현장에서 AI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보정책이사(이화여대의대 순환기내과 교수)도 “AI는 후보물질 발굴 단계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임상시험 등 검증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현재 의료 AI는 진료를 보조하는 수준인 만큼 최종 책임은 임상의사에게 있지만 AI를 개발한 제조사 역시 기술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데이터 편향에 따른 의료 불평등 문제도 AI 시대 중요한 해결 과제다. AI는 학습한 데이터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워 특정 인종이나 지역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학습한 AI는 다른 환자에게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AI가 의료 접근성의 격차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의료 불평등을 심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민감한 의료데이터가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사회적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정책이사는 “의료 AI가 실제 진료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려면 AI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평가체계와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