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현장의 생산방식이 진화하고 있다. 과거 사람의 판단을 기반으로 기계가 작업을 수행하던 ‘스마트팩토리’ 단계를 지나 이제는 인공지능(AI)이 생산 전 과정을 스스로 제어하고 최적화하는 ‘자율제조’시대로의 전환이 본격화됐다. 기업들은 단순 자동화를 넘어 AI가 생산 상황을 예측하고, 설비 이상을 사전에 감지하며, 로봇과 물류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AX(AI 전환) 기반 공장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산업환경 변화 속에서 자율제조 역량은 국가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AI가 공장을 움직인다…자율제조 속도전 국내 제조 대기업들은 자율제조 구현을 위한 AX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는 대량생산의 상징이었던 컨베이어벨트를 없애고 ‘셀(Cell)’ 기반 생산방식을 도입했다. 고도의 AI 알고리즘과 비전 기술을 기반으로 무인운반차(AGV)와 자율이동로봇(AMR)이 부품을 운반하고, 로봇 개 ‘스팟’이 품질을 검사한다. 또 현실 공장을 가상공간에 그대로 구현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생산공정을 실시간으로 모의실험하고 있다. HMGICS에서 검증된 기술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등 글로벌 생산 거점에 확대 적용된다. 현대차그룹은 신규 생산기지뿐 아니라 기존 공장들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SDF)’ 전환을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2028년부터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아틀라스’를 부품 분류와 운반 등 반복적인 물류작업에 우선 투입하고, 2030년에는 부품조립 등 제조 핵심 공정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가전·철강·조선업 등에서도 AX 고도화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LG전자 가전 핵심 거점인 경남 창원 LG스마트파크에서는 AI와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30초 단위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생산 상황을 예측하고 자재를 적시에 공급한다. 이를 통해 생산성은 20% 향상됐고 불량률은 30% 감소했다. LG스마트파크는 국내 가전업계 최초로 세계경제포럼(WEF)의 ‘등대공장’에 선정되기도 했다. 등대공장은 등대가 불을 비춰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세계 제조업 혁신을 선도하는 공장을 뜻한다. 포스코는 과거 작업자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던 고로(용광로) 공정에 AI 기술을 접목한 ‘AI 용광로’를 가동 중이다. 딥러닝 기술이 내부 상태를 스스로 판단해 쇳물 온도 편차를 줄이고 연료 사용을 최적화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제품 설계 자동화까지 AX 영역을 전방위로 넓히며, 설비 노후화와 숙련공 감소에 따른 현장 기술의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 HD현대 역시 복잡한 선박건조 공정과 용접 동선을 AI로 최적화하는 ‘스마트 조선소(FOS)’ 프로젝트로 고질적인 숙련공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해외선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경쟁 격화 글로벌 시장에서는 ‘피지컬 AI’를 앞세운 기업들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한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별 AX 사례 분석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제조 AI 시장은 지식노동을 보조하는 ‘생성형 AI’와 스스로 판단하는 ‘에이전틱 AI’ 단계를 지나, 궁극적으로는 가상세계의 AI가 현실세계의 장비와 로봇을 직접 제어하는 피지컬 AI 단계로 급격히 재편되는 모양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AI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조 혁신 속도를 높이고 있다. BMW는 미국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 AI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미국 스파르탄버그 공장 생산라인에 투입했다. 지난해 ‘피규어 02’는 약 3만대 규모의 차량조립 공정에서 성능을 검증했으며, 최근에는 후속 모델인 ‘피규어 03’이 자동차 생산 순서에 맞춰 필요한 부품을 선별·배치하는 ‘시퀀싱’ 작업까지 수행하고 있다.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FSD) 기술을 적용한 휴머노이드 로봇 3세대 옵티머스의 대량양산과 생산공정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샤오미는 베이징 창핑에 인력 개입을 최소화해 24시간 풀가동되는 완전 자동화 공장(다크 팩토리)을 구축하면서 스마트폰 1대당 생산 속도를 3초 수준으로 단축하는 등 압도적인 생산 효율성을 무기로 글로벌 제조 경쟁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정부도 제조 AX 승부수… 20조 투자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현장 데이터와 축적된 공정 노하우를 피지컬 AI 영역과 빠르게 결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향후 글로벌 산업 경쟁은 AI를 산업 현장에 얼마나 빠르고 깊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제조업 기반, 고급 인력,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라는 강점을 가진 한국이 AX를 선도할 경우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 산업 전반에서도 새로운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대한민국 제조업 대전환의 길: 제조AI 2030 전략’을 발표하며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예고했다. AX 추진이 늦어질 경우 글로벌 제조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30년까지 민관이 20조원을 공동 투입해 기초·고도화·확산·생태계 조성의 4단계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제조데이터 수집과 AI 모델·에이전트 개발의 토대를 마련한다. 은퇴를 앞둔 대한민국 제조명장들의 ‘제조 암묵지’(제조 노하우)를 데이터화하고, 경량 AI 모델부터 제조업 전체를 아우르는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까지 단계별로 구축해 전환 기반을 다진다. 제조 AI 전문인력 3만명 양성에도 속도를 낸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정부는 단순 공장 자동화를 넘어 AI와 로봇이 공장을 자율 운영하는 ‘풀스택 AI 팩토리’와 피지컬 AI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한다. 특히 제조 특화 휴머노이드 로봇 실증 사업을 올해 20개소 이상, 2027년까지 누적 100개 현장으로 대폭 확대한다. 확산 단계에서는 지역 산단별 M.AX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산단별 실증 테스트베드, 엣지컴퓨팅센터 등 공용 인프라를 구축한다. 나아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연계 투자와 ‘제조AX 인증’제도로 생태계를 조성해 제조기업 생산성을 50% 끌어올리고, 국내총생산(GDP)을 90조원 늘려 궁극적으로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경기 지역의 한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은 최근 생산라인에 인공지능(AI) 기반 불량 검사 시스템을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했다. 직원이 육안으로 제품 표면의 결함을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품질 편차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포기하기로 했다. 카메라와 센서, 검사 장비를 도입하고 기존 생산관리시스템과의 연동하는 비용까지 더하자 투자 부담이 예상보다 컸고, 이런 시스템을 운영할 전담 인력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AI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중소기업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AI와 로봇, 디지털 트윈을 결합한 ‘자율제조’ 공장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기업과 달리 대부분 중소 제조업 현장은 첨단 제조 혁신 흐름에서 떨어져 있다. 중소기업도 생산성 향상과 품질 안정, 인력난 대응을 위해 AI 전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초기 구축비와 전문인력,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할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AI 공장은 단순히 설비 몇 대를 들여놓고 일부 공정을 자동화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종합 시스템을 의미한다. 공정 데이터를 모으는 센서와 장비, AI 엔진 모델뿐 아니라 현장을 관리하는 생산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이를 해석·운영할 역량이 있는 전문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AI 고도화는 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걸 의미하는데 중소기업에선 대표이사가 자신의 사재를 쏟아붓는 열정이 있다 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의 AI 도입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7.4%는 제조 공정에 AI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통’ 응답까지 포함하면 제조 AI 도입 필요성을 인식한 기업은 78.5%로 늘어났다. 중소기업이 꼽은 ‘AI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품질관리, 생산 최적화, 공정 자동화였다. 그러나 응답기업의 44.2%는 ‘초기 비용 부담’을 이유로 AI 도입이 어렵다고 했고, 20.5%는 ‘전문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AI 도입을 위해 투자할 의향이 있는 금액은 ‘1억원 이하’가 68.9%에 달했다. 해당 조사는 중기중앙회가 최근 5년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502개사를 조사한 결과로, 비교적 AI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실제 중소 제조업 전반의 도입 장벽은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AI공장 구축 지원에 나섰지만 아직 지원 대상은 제한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대기업의 제조 AX 방법론을 중소기업에 확산하는 상생형 AI 스마트공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선 AI 공장 고도화에 앞서 기초 디지털화, 제조데이터 표준화, 운영인력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선도기업을 AI 공장으로 끌어올리는 전략과 함께 다수 중소기업이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투트랙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기업의 관계자는 “당장 현장에서 일할 사람도 없는데 AI 담당 인력은 어떻게 구하겠느냐”며 “중소 제조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려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데이터와 인력, 판로 지원까지 묶어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반도체는 인공지능(AI) 혁명의 심장이다.” 일명 ‘돈나무 언니’라고도 불리는 월가의 큰손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가 내린 평가다. 지난 16일 국내 한 증권사 유튜브에 출연한 그는 “AI 확장의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호평했다. 말 그대로 한국 반도체 산업은 역대급 호황을 질주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액은 3년 연속 300억달러(약46조1550억원)를 넘어섰고, 반도체 기업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에만 각각 57조2000억원과 37조6103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그야말로 ‘한국 반도체의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하지만 화려한 실적 뒤에 가려진 그늘도 짚어봐야 한다.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주체가 메모리 반도체에, 그것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두 회사의 존재감이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 한국 반도체 산업의 약한 고리들은 잘 안 보이거나 무시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만약 메모리 호황이 꺾이거나,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할 새로운 제품이 등장할 경우 한국 반도체 생태계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특정 품목과 소수 기업에 기댄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두텁게 다지는 방향으로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한다. ◆반도체 수출 90%가 메모리인데 위협 신호 23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했다. 기존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70% 수준이었는데, D램과 낸드, 고대역폭메모리(HBM)까지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규모가 더 커졌다. 시스템 반도체를 포함한 비(非)메모리는 수출 규모가 10%에 그쳤다. 업계 일각에서 ‘메모리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우려하는 대목이다. 지금은 한국산 메모리 수요가 폭증해 문제가 없지만, 현재 메모리 반도체를 압도하는 기술이 나오거나, 한국을 대체할 메모리 반도체 공급처가 등장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을 넘어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메모리의 아성을 위협하는 신호는 이미 곳곳에서 감지된다. 미국 기업들은 D램을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반도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달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세레브라스 시스템스’다. 세레브라스가 택한 길은 반도체 업계의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는 방식이다. 통상 반도체는 둥근 웨이퍼 위에 칩 수백 개를 만든 뒤 이를 잘라내 쓴다. 칩이 작아야 웨이퍼 일부에 결함이 생겨도 나머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세레브라스는 300㎜ 웨이퍼를 자르지 않고 통째로 하나의 칩처럼 쓴다. 이른바 ‘웨이퍼 스케일 엔진(WSE)’으로, 연산장치와 메모리를 한 칩 안에 최대한 붙여 넣어 현재 반도체 기술의 고질적인 문제인 메모리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는 발상이다. 현재로서는 이런 방식이 기존 반도체보다 수율(양품의 비율)이 낮아 활용성이 떨어져 큰 위협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레브라스가 수율 문제를 극복하는 순간 상황은 달라진다. 메모리 병목과 전력 효율 측면에서 현재 메모리 체계를 압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한국을 추격하는 중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최근 메모리 초호황은 한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CXMT)에도 천운으로 작용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밀려 만년 적자 신세였던 CXMT는 반도체 공급부족에 힘입어 올해 1분기에만 354억위안(약 8조38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흑자 전환에 힘입어 CXMT는 중국판 나스닥이라 불리는 ‘과창판(과학기술혁신판)’에 상장할 준비를 마쳤다. 상장에 성공하면 CXMT는 6조원이 넘는 자금을 손에 쥐게 된다. 그동안 쌓인 적자를 일거에 털어내는 것은 물론 본격적으로 생산능력을 늘리고 기술을 개발할 ‘실탄’을 확보하는 것이다. CXMT는 상장 전 지분의 36%를 허베이성 지방정부와 국가 반도체 펀드가 보유하는 등 사실상 국가의 전폭적 지원으로 큰 회사다. 향후 이들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적자를 감수하고 압도적으로 싼 가격에 메모리를 내놓는 ‘치킨게임’을 벌인다면 한국 기업 입장에선 쉽지 않은 싸움을 벌여야 한다. ◆반도체 시스템 생태계 전체 키워야 전문가들은 AI시대를 맞아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지속가능한 생존력을 갖추려면 메모리가 꺾여도 이를 받쳐 줄 비메모리와 팹리스(설계) 분야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한다. 특정 품목과 소수 기업에 기댄 구조에서 벗어나 생태계 전체를 두텁게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비메모리와 팹리스 산업은 규모 자체가 경쟁국에 한참 못 미친다. 한국의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024년 기준 2%에 불과해 미국(72%), 대만(8%)과 큰 격차를 보였다. 전 세계 팹리스 스타트업 중 한국 기업 비중은 3.8%로 중국(35.5%)과 미국(20.2%)에 크게 뒤처진다. 국내 팹리스 스타트업의 약 95%도 아직 초기 투자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들 스타트업을 키워 팹리스 → 전공정 → 후공정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생태계를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모범사례로 거론되는 곳이 대만이다. 대만은 세계 1위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위상이 압도적이지만 TSMC 한 곳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 아래로 미디어텍, 리얼텍, 노바텍 같은 세계적 팹리스(반도체 설계)와 UMC·PSMC 등의 파운드리, ASE·파워텍 등의 후공정 기업이 두루 포진해 있다. 팹리스가 설계를 주문하면 파운드리가 전공정을, 후공정 업체가 패키징과 검사를 맡는 수직적 분업 구조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간다. 대만 반도체산업에는 설계기업 262곳, 제조기업 15곳, 후공정기업 37곳이 존재한다. 대기업이 산업을 주도하면서 중소기업 성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한국과 달리, 대만은 중견·중소기업이 함께 큰 것이 핵심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정 품목 하나만 선택해서 (자원과 자본을) 몰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현실에 맞게 메모리 반도체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비메모리를 포함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지만 메모리 분야 외엔 취약하다는 평가가 많다. 소재와 부품 장비 업체들은 규모가 작은 기업이 다수이고, 설계(팹리스)와 위탁생산(파운드리)에서도 존재감이 미미하다. 메모리 분야의 호황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을 시스템반도체와 팹리스·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키우는 ‘마중물’로 써야 한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메모리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토대로 산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통상 전략 전문가인 박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이 반도체 산업 구조 다변화의 적기”라며 “메모리에서 창출한 이익을 바탕으로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설계·IP, 전력반도체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非)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곧 메모리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현재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경계 자체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어서다. 과거에는 메모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로직 반도체가 연산을 담당한다는 구분이 비교적 분명했다. 하지만 AI 반도체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칩과 연산을 담당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인공지능(AI) 가속기가 첨단 패키징으로 결합돼 전체 성능을 좌우한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12단 고대역폭메모리 HBM4E 샘플을 출하하면서 최신 6세대 나노 1c D램 공정과 4나노 파운드리 로직 공정을 함께 적용했다. 박 연구위원은 “HBM만 해도 메모리 공정과 로직 파운드리 역량이 결합된 제품”이라며 “앞으로의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로직·패키징 이 세 가지를 시스템으로 묶어내는 역량이 곧 경쟁력이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비메모리 사업 강화에 이어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분석업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반도체 가치사슬에서 설계 단계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56%에 달한다. 박 연구위원은 “AI로 인해 고객 맞춤형·고성능·다품종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흐름에서 팹리스는 시스템 반도체 수출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경우 핵심 품목은 국산화하고, 어려운 품목은 공급처를 다변화해야 한다”며 “단기 충격에 대비해 비축하고, 평상시에는 조기경보 체계로 위험을 감지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은 여러 장비와 소재가 사용되는 특성상 자급자족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반도체 공급망의 극단적 전문화와 지리적 집중 탓에 어느 나라도 홀로 설 수 없다고 진단한다. 미국은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위해 네덜란드가, 유럽은 고성능 반도체를 위해 아시아가 각각 필요하며 중국도 핵심 분야에서는 여전히 의존적이라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산업 생태계 전반의 체력을 키울 때 한국 반도체는 다음 하강 사이클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 엔비디아가 우리 정부와 삼성전자·SK·현대차·네이버 등에 최신형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가 도약할 발판이 마련됐다는 기대가 커졌다. 정부가 5만장을 확보해 국가 AI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고, 주요 기업도 대규모 연산 자원에 힘입어 AI 역량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한국의 위상은 달라졌다. AI용 GPU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앞세워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축으로 떠올랐고, 올해 들어 빅테크(거대기술기업) 수장들이 잇따라 방한해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타진했다. 7개월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을 AI 생태계 핵심 파트너로 낙점하고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지난해 1월 중국의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 ‘딥시크’가 세계를 놀라게 한 지 1년여 만에 한국도 글로벌 AI 경쟁 구도에서 존재감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버금가는 ‘AI 3강’을 목표로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지만 AI 생태계의 미국 의존도가 높고, AI 실행 역량을 뒷받침할 ‘풀스택’(AI 생태계 모든 구성 요소) 경쟁력은 취약하다는 한계도 뚜렷하다. 모델과 칩,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개발 생태계 전반이 미국 기업 중심 구조에 묶여 있는 탓이다.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독자성을 높이고,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한국형 AI 인프라를 서둘러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제조 강국 자원을 활용해 로봇을 포함한 피지컬(물리) AI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AI 적응력 높지만 연구·투자 기반 약해 9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AI를 국가 미래 산업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할 핵심 자산으로 보고 통제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제조업과 바이오·제약, 모빌리티, 농업·푸드테크 등에서 AI가 산업 혁신을 촉진해 새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데다 최신 AI 모델의 사이버 보안 역량도 국가 안보 차원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미국이 지난해 엔비디아의 최신형 GPU ‘보급형’조차 중국에 수출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AI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미국에 대응해 모델과 칩, 제조, 플랫폼 인프라를 아우르는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AI 기술력과 전문 인력, 인프라 등에서 미국이나 중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지만 한국도 글로벌 AI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가 지난달 공개한 2026년 AI 인덱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지난해 주목할 만한 AI 모델 8개로 미국 59개, 중국 35개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산업 자동화 역량도 두드러졌다. 2024년 산업용 로봇 3만600대를 새로 도입해 중국(29만5000대), 일본(4만4500대), 미국(3만4200대)에 이어 세계 4위였다. 다만 글로벌 영향력에선 한계가 크다.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국내 모델들은 주로 국내 기업 내부 활용, 한국어 특화 서비스, 공공·금융 분야, 소버린 AI 수요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글로벌 개발자 생태계나 플랫폼 표준을 주도하는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제조 AI 기반은 갖췄지만 글로벌 인재와 자본을 빨아들이는 연구·산업·투자 기반은 약하다. 지난해 자금을 새로 조달한 AI 기업 수는 미국 1953개, 중국 161개, 한국 59개로 차이가 컸다. 민간 AI 투자도 17억8000만달러(약 2조6400억원)로 세계 12위 수준에 그쳤다. 미국(2858억달러)과 중국(124억달러)뿐만 아니라 싱가포르(18억달러)보다도 작았다. 높은 미국 의존도도 구조적 취약점으로 꼽힌다. 한국은 컴퓨팅(연산) 자원이 부족해 거대언어모델(LLM) 학습에 필요한 인프라를 외국 기업에 의존하고, AI 칩과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의 해외 의존도 역시 높다. 이진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현재 모델 구조, 파라미터(매개 변수), 추론 인프라 등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며 “해외 공급자가 서비스를 끊으면 디지털 마비가 초래되고, 국가 인프라에도 유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도 “한국은 미·중과 달리 AI 실행 역량의 구조적 약점을 지닌 중견국”이라고 평가했다. AI 인재나 운영환경, 연구 역량 등이 부족해 AI 시스템을 설계, 책임지는 조율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AI 풀스택 경쟁력 높여야 한국이 독자적 AI 실행 역량을 갖추려면 모델뿐만 아니라 칩과 소프트웨어 등으로 이어지는 기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 전 분야에서 초격차를 노리기보단 공급망 리스크가 큰 핵심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산업 특화 모델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는 제언에 힘이 실린다. GPU, 소프트웨어(쿠다), 연결 기술(NV링크)로 이어지는 엔비디아의 독점 생태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NPU 기반 AI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고, 피지컬 AI, 제조·로보틱스 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I 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함에 따라 NPU의 전략적 가치가 커졌다는 평가가 많다. GPU는 대규모 학습과 범용 연산에 강하지만 반복적 추론과 온디바이스(기기에서 연산 처리) 환경에선 저전력·고효율 NPU가 부각된다. 비메모리 시장은 인텔이나 AMD 등이 사실상 독점해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웠는데, NPU 시장이 부상하면서 국내 기업에도 기회가 생긴 셈이다. AI 서비스 운영과 학습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도 중요하다. 대규모 연산 자원뿐 아니라 전력과 데이터센터, 냉각, 네트워크를 포함한 인프라 전략 없이 AI 경쟁력을 유지하긴 어렵다. 이제는 GPU를 더 들여오는 것을 넘어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제조·로봇·바이오산업 기반 위에 AI를 얹어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는 게 한국형 AI 경쟁력을 결정할 전망이다. AI를 바탕으로 한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성장 축으로는 산업 특화 AX와 의료·바이오가 거론된다. 제조 분야는 현장 데이터와 공정 노하우가 풍부해 산업 AI 상용화에 유리하고, 의료·바이오의 경우 생산·임상·의료 데이터와 병원 인프라가 집적돼 특화 AI를 육성하기에 적합하다. 이경선 연구위원은 “AI 인프라 투자와 모델 개발 역량을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기술로 주목받는 동시에, 지식 노동을 대체해 일자리 전반을 뒤흔들 변수로도 떠오르고 있다. 기획·분석·코딩 등 고숙련 화이트칼라 영역까지 AI가 파고들면서 노동 시장 변화에 따라 소득 분배·복지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AI가 만들어낸 부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표 미래학자인 서용석(사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AI가 직업과 일자리, 노동 영역을 가장 크게 바꿀 것으로 진단했다. 서 교수는 “육체노동보단 사무직과 전문직에 AI가 빠르게 침투할 것”이라며 “노동의 해방까지는 아니겠지만 AI와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가 노동을 상당 부분 대체하게 될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런 변화는 임금을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사회경제 시스템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진 개인이 일해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며 기업 생산과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노동→임금→소비→성장)였다. AI와 로봇이 생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면 생산성은 높아지더라도 임금이 충분히 분배되지 않아 개인의 구매력이 줄고,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 서 교수는 “고용률과 실업률, 노동생산성 같은 지표만으론 삶의 질과 경제 활력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좁은 의미의 고용과 임금 기준을 넘어 노동 외 사회적 활동·기여를 어떻게 인정하고 보상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만으로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새로운 소득 분배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AI가 가속할 부의 양극화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생산의 자동화가 고도화할수록 AI와 데이터, 로봇, 플랫폼을 소유한 주체에게 부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불평등과 갈등을 키울 뿐만 아니라 시민 다수가 일자리와 소득 기반을 잃을 경우 소비 여력이 줄어 시장은 위축되고, 혁신 동력마저 떨어뜨릴 공산이 크다. 서 교수는 “기본소득이나 기본서비스 같은 제도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미래 경제의 수요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했다. 이런 배경에서 AI가 창출하는 초과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체계의 필요성이 거론된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다리오 아모데이(엔트로픽), 샘 올트먼(오픈AI) 등 AI 기업 리더들은 기본소득 등 새 분배 체계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서 교수는 “AI 초과이익세, 데이터 배당, 로봇세, 국부펀드, 사회배당 등의 방식을 검토할 수 있고, 이 재원은 기본소득이나 기본서비스, 사회안전망 확충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시장의 역동성과 혁신 성과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술 발전 성과가 사회 안정과 재생산 기반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균형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단기적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대비도 시급하다. AI 시대에는 전문성을 갖춘 기성세대와 경험이 부족한 청년 세대 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일자리 진입장벽이 높아져 청년들의 장기 미취업, 대량 실업이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기회와 생활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서 교수는 “‘쉬었음’으로 분류된 많은 청년이 정치·문화·봉사 활동 등 여러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나 통계상으론 ‘비경제활동’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행위들을 사회경제적 가치 체계와 연결하고 노동 시장 밖에서도 성장·기여 경로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비 증액뿐 아니라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한반도 인근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미국 연방상원 의원단에게 전했던 이 발언은 70여년 동안 이어졌던 한·미 동맹이 새로운 차원에 진입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오랜 기간 한·미 동맹의 근간이 되어왔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과 글로벌 정세 변화에 따라 한반도 군사 분야에 국한됐던 한·미 동맹은 경제·글로벌 이슈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전환과 동맹 현대화를 촉진하는 모양새다. 이를 통해 동맹이 더욱 긴밀해질 수도 있지만, 동맹의 과도한 확장은 한국에 새로운 딜레마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 ◆환경 변화가 군사동맹 체제 전환 이끌어 한·미 동맹의 제도적 근거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냉전 시절 동맹 체제를 상징하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경제·군사적 역량이 절정에 달해있던 초강대국 미국이 북한의 침공으로부터 약소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일방향·시혜적 동맹’이었다. 적용 범위도 대부분 한반도에 국한됐다. 하지만 남북 군사적 역량 강화와 미국의 전략 변화 등에 따라 한·미 동맹을 보다 수평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동맹 현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의 역할 확대는 핵심적 요소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동맹의 안보 부담 증대를 강조하고 있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유럽, 중동, 한반도에서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맡도록 하는 유인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시하되, 미군은 핵심적이지만 제한적인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향해선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도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차관은 지난 3월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지난 1월 말 차관 취임 이후 첫 외국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점을 언급하며 “그들(한국)이 북한에 대한 주요 재래식 책임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군이 꾸준히 군사력 증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진행해왔으므로, 한반도 안보를 한국이 주도할 역량을 갖췄다는 인식에 기반한 언급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동맹의 딜레마’ 발생 위험도 한·미가 추진하는 ‘동맹 현대화’는 한국이 자강력을 강화해 전작권을 조기 전환, 북한 위협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의 전환을 모색할 기회다. 이를 통해 70여년을 이어온 한·미 동맹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동맹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범위를 확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확장은 새로운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미 동맹 근간인 군사 분야에선 동맹의 과도한 확장이 가장 직접적인 형태의 리스크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한국군은 북한군을 주적으로 삼고 있다. 모든 군사 전략·작전·전력은 북한군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한·미 동맹의 범위가 확대되면, 한국군은 북한 위협 대응에 이어 또 다른 군사적 부담을 안게 된다. 이란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 등에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현실화된 부담으로 들 수 있다. 호르무즈해협처럼 한반도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분쟁지역까지 지속적으로 파병이 이뤄지면,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국군 지휘통제구조는 더 많은 부담이 누적된다. 한국에 파병을 요구하는 대신 주한미군 전력을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앞서 중동으로 방공전력을 일시 전개한 전례가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미·일을 겨냥할 때, 한국군의 대응 문제도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북한 핵·미사일 역량 강화로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 시나리오는 한층 복잡해졌고, 적용 범위도 한반도 인근 지역과 미국 본토까지 확장됐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엔 북한이 위협을 가할 수 없었던 괌, 오키나와, 일본 및 미 본토의 미군기지도 이젠 북한이 공격할 역량을 갖췄다.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 전개와 관련이 있는 한반도 역외 미군 기지를 보호하려면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탐지·추적·요격 과정에서 한국군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제안보로 동맹 범위 확장 미국의 전략 우선순위 변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한·미 동맹은 군사 분야에 더해서 경제안보와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모양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에너지, 핵심광물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공급망·기술·투자를 포괄하는 통합적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 군사력만으로는 국가 안보를 담보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통제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이전부터 동맹을 기반으로 공급망과 첨단 기술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위해 한국·미국·일본·대만이 참여하는 ‘칩4’ 구상을 추진했다. 이는 단순한 산업 협력을 넘어 기술 표준과 수출통제, 공급망 안정성까지 포괄하는 동맹 기반 산업 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였다. 미 국무부 경제분석국의 에너지·경제안보 분석가 진 초이는 지난달 8일 서울에서 열린 ‘아산 플래넘 2026’에서 “과거 동맹이 군사 안보 중심이었다면 현재 경쟁은 반도체 공장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AI 기술 표준 등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초이는 이어 “에너지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 필수적이며, 동맹 기반 협력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현장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나타나고 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같은 행사에서 기술과 공급망, 산업정책이 동맹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맹의 무게중심이 산업으로 이동하는 흐름은 반도체 분야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동 투자, 기술 보호, 공급망 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경제안보 동맹이 필요하다”며 “반도체는 더 이상 전자제품 부품이 아니라 경제안보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안보 강화를 둘러싼 움직임은 안보 중심 동맹 구조를 경제 등의 요소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재편하는 정책 기조를 더욱 뚜렷하게 한다. 한·미 동맹도 이 같은 움직임에 맞춰 경제·기술 등의 분야를 동맹의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는 “AI 등 디지털 혁명에 따른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한국은 병목기술과 AI, 양자컴퓨터 칩 개발 등 핵심 분야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안보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동맹 구조에 실익 확보 전략 필수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은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미 스팀슨센터는 지난 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미 양국이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정책적 정합성을 보이고 있으나, 협의 수준을 넘어 실제 공동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포괄적 제도 틀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스팀슨센터는 양국 간 기존 협력이 비구속적 양해각서(MOU)와 임시적 협력에 머물러 있어 정치적 환경 변화와 통상 압력 등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급망 안정, 수출통제, 기술 표준, 산업 정책을 포괄하는 상설 조정 기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공동 연구개발(R&D)과 투자 연계, 신뢰 가능한 공급망 구축, 이중용도 기술 협력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제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실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3500억달러 대미투자펀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에 대한 요구는 더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며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분야에서 더 많은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미 투자 협력은 정치 변수보다 실무 구조가 좌우한다는 점에서 미국에 대한 요구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와 관련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발의안을 보면 대북 전단, 이산가족, 탈북민 지원 등 세부 접근은 다르지만, ‘충돌을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여야가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산가족의 범위와 지원 대상을 둘러싼 제도 정비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 거주 이산가족이 현행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산가족의 범위를 해외 거주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이탈주민 중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거주 국가와 관계없이 가족 교류라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안은 이산가족 개념의 불명확성을 보완하고 재외동포를 이산가족 범위에 포함해 해외 거주 이산가족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탈북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보완 법안들도 마련됐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집중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해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통일부 장관이 교육감 등에 교육과정 반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교육 현장에서의 인식 개선을 제도화하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안은 법률 지원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북한이탈주민이 법률 지식 부족으로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해, 국가가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다.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배·홍기원 의원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통일교육 지원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규정해 보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통일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북 전단 살포 규제를 둘러싼 입법 논의도 활발하다. 여야는 접경지역 주민 안전 확보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사전 신고제와 승인제 등 구체적인 규제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일연구원(KINU)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KINU 통일인식조사 2025(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실시) 결과는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을 보여준다.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 ‘필요하다’(약간 필요·매우 필요)고 응답한 비율은 49.0%였다. 2014년 조사 이래 역대 최저치다.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없다’는 평화적 공존에 동의하는 응답은 63.2%였다. 2016년 해당 문항이 조사에 포함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일보다 지금처럼 분단 상태로 지내는 것이 낫다’는 ‘적대적 공존’에 동의하는 비율은 47%로, 2018년(27%)보다 20%포인트 증가했다. 평화적 공존과 적대적 공존에 모두 동의한 응답자 비율은 41.0%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평화’와 ‘적대’라는 상반된 남북관계 방식을 동시 수용한다는 의미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공식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심화 등 대외 환경의 악화 속에서 국민의 통일, 북한 관련 인식이 과거와 상당히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진보, 보수의 이념에 기반한 인식차가 흐릿해지는 양상도 뚜렷하다. 국민은 통일이 덜 필요하다고 느끼는 대신 북한과 ‘상황 관리’와 ‘평화적 공존’이라는 실용적 해법에 주목하고 있다. ◆이념 넘어 남북 공존·대화 공감 남북한 공존에 대한 선호도는 이념 성향과 무관하게 폭넓게 공유되고 있다. 평화적 공존을 지지한 비율은 진보 62.8%, 중도 61.7%, 보수 65.2%였다. 적대적 공존에 동의하는 비율은 각각 49.1%, 48.1%, 43.8%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박주화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상당수 국민이 분단의 적대적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상황에서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높았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해 찬성이 69.4%, 반대가 30.6%를 기록했다. 지지정당별 응답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81.8%, 무당층 64.3%, 국민의힘 53.4%가 찬성했다. 지지정당별로 차이는 있지만 과반 지지가 형성돼 있다.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에서도 경제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응답은 53.8%로 절반을 넘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반대(30.6%)보다 찬성(46.6%)이 높았다. 스포츠·문화·인적교류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대체로 70% 안팎의 높은 찬성을 유지했다. 지난해 찬성 응답은 67.2%로, 여러 교류 형태 중 찬성률이 가장 높은 분야다. KINU는 조사 결과에 대해 “진보층이 북한과의 관계 회복 그 자체를 선호한다는 인식은 이제 현실에 잘 부합하지 않고, 보수층이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과 적대적 전략을 무조건 선호한다는 인식도 이제 시효가 만료됐다”며 “진영과 무관하게 북한과의 화해와 평화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줄 것인지가 관심”이라고 해석했다. ◆통일→공존, 변화 이유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은 한반도 안보 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주요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첫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공식화와 핵보유국 지위 법제화다. 핵을 이미 보유한 북한이 핵·미사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압박이나 대화 모두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9차 당대회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는 등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재확인했다. 통일 지향보다는 긴장 관리와 현상 유지에 초점을 두는 시각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둘째,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다. 양국이 자국의 핵심 이익과 우선순위가 높은 의제에 집중하면서 한반도 의제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가 약화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협력이 강화되면서 제재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안보 환경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서 단기적 해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셋째,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정상회담과 경제·문화분야 교류 확대 등 일정한 성과도 있었지만 결국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고 남북관계는 단절 국면에 접어들었다. 협상과 제재가 교차된 정책 경험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축적된 것은 이념에 따른 대북 인식 차이도 점차 희석되는 이유다. ◆인식변화 부응 못하는 대북정책 국민 인식 변화는 북한을 ‘통일의 대상’보다 ‘공존,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접근법을 요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화가 쉽지 않다. 정치권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성에 기반한 접근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특히 보수 진영이 북한과의 대립과 긴장을 통해 결집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구조가 이어지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이어 “통일 문제 역시 국가 간 관계 성격이 강화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민족 중심 담론에 머물러 있다”며 “남북을 내부적으로는 특수관계, 외부적으로는 국가 간 관계로 보는 이중적 인식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을 바라보는 사고의 틀이나 인식 전환’이 사회 주요 의제로 부상할 만큼의 관심과 주목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통일, 북한에 대한 관심 자체가 낮아졌고 특히 젊은 층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하다”며 “북한이 ‘말썽이나 안 부렸으면 좋겠다’는 인식이 국민 절반가량에 깔려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악화한 현 상황에서 접근 방식 변화를 추진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다’는 슬로건에 가장 걸맞은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다. 도지사와 시장과 같은 광역자치단체장부터 시·군·구를 맡는 기초단체장, 그리고 단체장을 감시하면서도 협력하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을 뽑는다. 하지만 정치권은 지방선거 때마다 실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대형 정치적 의제’를 통한 선거전을 벌였다. 다른 선거보다 낮은 투표율과 정당 공천에 기반을 둔 구도가 이런 정치적 의제를 전면에 등장케 했다. 지방선거 시작 35주년을 맞은 9회 지방선거는 어때야 할까.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는 ‘일꾼을 뽑는다’라는 명제에 걸맞게 지방소멸, 행정통합과 같은 지역밀착형 의제를 통한 선거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 출범 1년 즈음해 치러지는 첫 전국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대통령 지지율과 선거결과가 연동되는 측면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60%를 상회한다. 한국갤럽의 3월 1주차 주간정례여론조사(1001명 대상, 전화조사원 면접 인터뷰, 95%신뢰수준 ±3.1%포인트)에 따르면 이번 지선에서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46%,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30%로 여당 후보 지지가 오차범위 밖에서 더 높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러한 환경 속 전문가들은 이번 지선에서 정치적 의제보다는 생활형 의제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은 24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눈앞에 보이는 선거 경쟁에만 (정치권이) 몰두했었는데 지금은 미래지향적인 이슈를 부각하기에 정치적으로 좋은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으로 상징되는 지역통합 이슈가 이번 지선의 한 의제로 형성된 것도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치적 갈등구도로 치러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윤 학회장은 “근본적으로 지방선거는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동시에 지역이슈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선이 ‘지방분권’과 같은 지선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치러져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소멸에 대한 대처가) 더 늦기 전에 마련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지역 경제활성화, 산업구조 재편성 및 고도화, 일자리 창출 등이 선거의 주제가 돼야 한다”며 “지역의 산업구조를 재편성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게끔 정책을 세우는 게 이번 선거의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거대 양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미 있는 하부조직이 나왔으면 좋겠다. 지방선거에서라도 차라리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도 좋다”며 “예를 들어 영남지역에서 충원된 새로운 인재가 성과를 인정받으면 중앙으로 올라가는 등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이 하부 단위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