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 2000억달러를 발표하면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을 포함시킨 것을 두고 주요 미국 언론들도 한국과 투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도했다. 일부 언론은 알래스카 LNG 사업이 미 걸프 연안(멕시코만·트럼프 행정부에서 아메리카만으로 개명)의 LNG 사업보다 사업성이 낮다고 보도했다. ◆美 언론 “엇갈린 설명, 양국 협상 변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알래스카주 고위 관계자들이 전날 한국 대미투자 발표 행사에서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약 500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문제는 한국이 구체적인 투자액은 물론, 투자 자체에도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상무부가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투자 규모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상무부의 공식 팩트시트 간 차이가 있다는 점도 적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은 “검토를 시작한다(innitiate a review)”라고 짚었다. 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한국 정부의 발언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았으며,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알래스카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사업의 건설과 완공을 기대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러트닉 장관으로부터 ‘한국 측 우려를 이해한다.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반응을 들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양측의 엇갈린 설명은 지난해 체결된 무역협정을 둘러싸고 워싱턴과 서울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해온, 때로는 상당한 마찰을 빚었던 협상에 또 하나의 변수를 더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전국 공영방송인 NPR의 알래스카 지역 방송격인 알래스카 공영 라디오방송 KDLL 역시 한국 언론이 보도한 한국 산업통상부의 입장을 자세히 전했고, 김 장관이 러트닉 장관에게 “강하게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KDLL은 알래스카 니키스키가 지역구인 공화당 소속 제시 비요크먼 주 하원의원이 백악관 발표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무엇이 합의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친트럼프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대미투자 관련 발표를 자세히 보도하고, 행사에 참석한 더그 버검 내무장관과 추가 인터뷰도 했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은 전하지 않았다. ◆“알래스카 LNG, 타지역보다 경제성 낮아” 별개로 미 언론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경제성 문제도 따로 다뤘다. 로이터통신은 이 사업에 미국 걸프 연안의 비슷한 규모 LNG 시설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에너지 컨설팅업체 포텐앤드파트너스의 제이슨 피어 사업정보부문 대표는 로이터통신에 “문제는 아시아 구매자들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가로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느냐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그럴 것이라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주관 개발업체인 글렌파른 그룹은 알래스카 LNG의 총사업비를 445억∼545억달러로 추산한다. 러트닉 장관은 전날 한국이 알래스카 LNG사업에 투입할 투자액이 500억달러 이상이라고 언급했는데, 알래스카 LNG 사업 자금의 대부분을 한국 측으로부터 충당하려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로이터는 이것이 연간 생산능력 100만t당 약 22억∼27억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미국에서 제안된 LNG 수출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승인된 미국의 LNG 프로젝트들은 일반적으로 연간 생산능력 100만t당 평균 10억달러 이하의 비용으로 건설돼왔다는 것이다. 걸프 연안의 LNG 수출터미널들은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애팔래치아 지역의 셰일가스를 공급하는 광범위한 파이프라인망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알래스카 LNG는 알래스카 북부 브룩스산맥과 북극해 사이에 위치한 노스슬로프에서 니키스키까지 800마일(약 1287㎞) 길이의 파이프라인을 새로 건설해야 한다. 이 파이프라인에만 132억∼169억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파이프라인 뿐 아니라 천연가스를 남쪽으로 보내 수출하기 전에 처리하기 위한 대규모 시설도 노스슬로프에 건설해야 한다. 글렌파른의 최근 추산에 따르면 가스처리시설 건설비는 77억∼92억달러, 액화터미널 건설비는 236억∼284억달러다. 래피던에너지그룹의 글로벌 가스·LNG 연구 책임자인 알렉스 먼턴은 이 사업이 “투자를 위한 상업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사업 지지자들은 알래스카 LNG가 지리적으로 전략적 이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일본과 한국, 대만 등 아시아의 주요 LNG 수입국까지 미 걸프 연안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LNG를 운송할 수 있어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캐나다 LNG 사업들이 알래스카 LNG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WSJ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그동안 엑손모빌과 BP, 중국 투자자 등 다양한 투자자를 참여시키려는 계획이 추진됐지만 모두 무산됐다”며 “수년 전에는 일본과 한국 모두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에 투자해 달라는 미국 측의 제안을 거절한 바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국이 2000억 달러(271조 4000억원)를 미국에 투자할 것이라며 이 중 하나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포함해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규모에 대해선 ‘500억 달러(67조 8500억원) 이상’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사업 추진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고 추후 협의 과제로 남겼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 미 전역에 건설되는 대형 원전 8기(1200억달러·162조 7000억원), 텍사스주의 6GW(기가와트)급 발전 시설(220억달러·약 29조 8650억원)을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발표했다. ◆‘알래스카 LNG’에 집중된 한국 투자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더그 버검 내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참모들과 함께 한국의 대미투자와 관련해 발표했다. 또 11월 3일 중간선거에 출마하는 댄 설리번 알래스카 연방상원의원 후보,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 알래스카 LNG 사업을 주도하는 글렌파른 그룹의 브렌던 듀발 최고경영자(CEO)도 함께였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사업은 상업정 합리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여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검토 단계이지만, 이날 발표는 상당 부분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을 건설함으로써 우리는 하루에 거의 40억입방피트(1억1300만㎥)의 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은 우리를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올려놓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에 대한 얘기를 들어왔으며, 50년간 정치인들이 이를 얘기해왔는데 본인이 이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이 프로젝트는 즉시 최대 1만 2000개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고, 1000개의 운영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또 알래스카 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연간 최대 1500달러까지 절약해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규모는 양국 간 합의된 바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동석한 러트닉 장관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위해 알래스카에 투자되는 (금액은) 500억 달러(67조 8500억원)를 조금 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또 기자들 질문에 답하며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건설에는 3년이 걸릴 것”이라며 “자금 조달이 이뤄지는 즉시 착공할 것이고, 따라서 3년 뒤면 알래스카에 저렴한 가스를 공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LNG 수출은 그로부터 대략 2년 뒤 시작될 것”이라며 “따라서 LNG 수출까지는 대략 5년”이라고 언급했다. 3년 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다. 러트닉 장관은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지정학도 변화시킬 것”이라며 “동남아시아 전체가 이곳에서 가스를 공급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동에서 LNG를 수입하는 동남아 국가들이 알래스카로부터 LNG를 공급받을 것이라는 뜻으로, “그는 세계가 미국을 바라보는 방식과 미국과 협력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지난 50년 동안 건설된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태평양 연안에 LNG 수출 터미널을 갖게 된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한다고 꾸준히 언급해왔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듯 오랜 시간 정치적 의제였던 알래스카 LNG 사업의 상징성과 더불어 중간선거에서의 파급력, 에너지 지정학 등의 여러 요인이 결합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을 러시아 등 경쟁국에 대한 동맹국의 에너지 의존을 줄이는 수단으로 명시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천연가스·LNG 인프라를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산업 자원으로 규정하고, 동맹국 에너지 안보까지 이유로 포함시킨 바 있다. 당초 계획보다 한국의 대미 투자 발표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측이 알래스카 LNG 사업을 대미투자에 포함할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결국 합의보다 더 나아간 발표를 하는데는 이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알래스카 상원 선거에서 메리 펠톨라 민주당 후보의 추격으로 고전하고 있는 설리번 후보는 연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알래스카는 공화당 우세 주로 꼽히지만, 최근 알래스카가 접전지로 바뀌면서 설리번 후보는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부터 접전지를 순회하며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트럼프, “관세 없이 자금 확보 못했을 것” 텍사스에 6기가와트 규모의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이미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언급한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에 건설될 천연가스 발전소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지금까지 건설된 것 가운데 최대 규모에 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형원전 8기 건설과 관련해선 “세계 최고의 원자력 생산국으로서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오하이오,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켄터키를 원전이 들어설 지역으로 언급했다. 댄 섬너 웨스팅하우스 CEO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합의와 관련 “한국과의 무역협정에서 그들은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대가로 나는 그들의 관세를 15%로 낮췄다”며 “그렇지 않았다면 이 프로젝트는 워낙 규모가 커서 쉽게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당초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발표를 8월 말부터 9월 초에 추진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양국 이견으로 미뤄지면서 결국 9월 마지막날에서야 투자 발표가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간선거 전 한국 등의 대미투자 발표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양국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해협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협조 등을 거론하며 다방면에서 압박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금융 거래를 사실상 차단하는 고강도 제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재판소를 무력화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크게 강화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ICC 대규모 제재 준비 중”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자체 입수한 정부 문건과 미 당국자들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ICC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6∼7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ICC와의 대부분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ICC의 미 달러화 거래가 금지돼 국제 금융 시스템의 상당 부분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재판소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최종 결정과 발표 시점은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일부 미국 당국자들은 이번 주 유엔총회 기간 또는 그 직후 제재안이 확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제재 결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ICC를 미국의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논평을 거부했으며 ICC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미 ICC를 겨냥한 압박의 일환으로 다수의 재판소 관계자를 제재한 바 있다. 여기에는 성폭력 의혹으로 지난 7월 ICC에서 축출된 카림 칸 전 검사장과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 여러 재판관, 2명의 부검사장, 네타냐후 총리와 다른 이스라엘 당국자들에 대한 사건을 담당하는 수석 검사 등이 포함된다. 칸 전 검사장은 성적 비위 의혹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WSJ가 보도한 당국자들의 언급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준비 중인 제재는 이보다 훨씬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ICC 관계자가 아니라 ICC와 이뤄지는 광범위한 거래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다. 문건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거래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럽 국가들과 일본 등 ICC의 주요 지지국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부터 재판소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불분명하다. 유럽연합(EU)이 역내 은행들에 ICC와 계속 거래하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7월 트럼프 행정부가 ICC를 겨냥한 광범위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재판소를 “벽돌 하나하나씩(brick by brick)” 해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ICC가 비회원국 당국자를 겨냥한 것은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으며 미국의 주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두 ICC 회원국이 아니다. 미국이 ICC와 관련 가장 크게 문제 삼아온 것이 ICC가 설립 규정인 로마규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에게도 일정한 경우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이른바 관할권 문제다. WSJ는 루비오 장관이 상원의원이던 2022년에는 ICC의 비회원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를 ICC가 수사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ICC는 2023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다른 러시아 당국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네타냐후 영장 발부로 극단적 관계 악화 미국과 ICC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것은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사건이다. ICC는 2024년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가자지구 전쟁 수행 과정에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ICC는 두 사람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유입을 막았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ICC는 또 네타냐후 정부의 극우 성향 각료 2명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과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에 대해서도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 확대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유엔은 해당 정착촌이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칸 전 검사장은 2023년 10월 7일 공격과 관련해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들은 이후 전투 또는 암살로 사망했다. 미국은 ICC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에 서명했지만 이를 비준하지 않아 ICC 회원국이 된 적은 없다. 빌 클린턴 행정부가 2000년 로마규정에 서명했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2002년 미국이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될 의사가 없다고 공식 통보했다. 이후 미국은 자국민에 대한 ICC의 관할권에는 반대하면서도 행정부에 따라 전쟁범죄 수사 등에 제한적으로 협력해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미국이 비회원국 옵서버 자격으로 로마규정 당사국 회의에 참여하는 등 ICC와의 관여를 확대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ICC와의 갈등이 크게 격화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중앙정보국(CIA) 관계자들의 전쟁범죄 혐의를 조사한 ICC 관계자들을 제재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이 제재를 해제했다. 이후 ICC가 2024년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국과 ICC의 갈등은 다시 급격히 악화됐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인공지능(AI) 규제 문제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 전략가들은 자당 일부 주요 선거구 후보들에게 AI 규제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강한 기술업계 단체들이 거액의 선거자금을 쏟아부어 낙선 운동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폴리티코가 17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와 후보들은 AI를 지나치게 강하게 비판할 경우 업계와 연계된 슈퍼팩(super PAC)들이 자신들을 겨냥해 추가로 수백만 달러를 투입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 응한 민주당 의원과 전략가 10여명은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의 돈 데이비스, 오하이오의 마시 캡터, 텍사스의 헨리 쿠엘라 하원의원을 비롯해 텍사스와 펜실베이니아의 일부 접전 지역에서 AI 문제와 관련한 추가 자금 공세가 벌어질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 선거 운동에 관여하는 한 민주당 고위 전략가는 “우리가 AI를 규제하고 그러한 현실적인 두려움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AI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하원 진보의원모임 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도 친 AI 단체들이 주요 민주당 후보들을 겨냥하기 시작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AI 단체들은 자신들이 우려하고 있고 규제를 원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는 입법을 통한 규제를 원하는 사람을 낙선시키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쓴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내년에 의회 권력을 잡을 경우 AI 규제를 의제로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자야팔 의원은 AI 단체들이 “자신들이 법안을 작성하도록 내버려둘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후보들을 위해 돈을 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민주당 주요 후보와 선거캠프는 기술업계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그 레드라인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일론 머스크와 AI 기업 최고경영자 2명이 지난주 AI 기술에 대한 추가 규제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이 특히 경계하는 곳은 AI 산업을 지지하는 슈퍼팩(선거 자금 모금 단체) 리딩더퓨처다. 이 단체는 올해 예비선거에 2500만달러(약 346억원) 이상을 투입했으며 오픈AI 투자자와 경영진의 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이와 경쟁하는 단체인 퍼블릭퍼스트액션은 AI 규제를 주장하며 앤스로픽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친산업 단체들의 반발 위험에도 불구하고 AI 규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압둘 엘사예드는 앞서 경선 과정에서 AI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으며 현재는 “최첨단 연구의 전면적인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폴리티코에 “AI 업계의 돈을 피하기보다는 진실의 편에 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엘사예드 역시 이 문제를 주제로 선거 광고를 내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다. 접전 지역 민주당 하원의원인 네바다의 수지 리와 오하이오의 그레그 랜즈먼 역시 AI에 대한 추가 규제를 주장하면서도 AI 안전조치를 주제로 한 광고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유권자들의 AI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기술업계의 선거자금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AI 슈퍼팩들이 다른 주의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뛰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AI 업계를 강하게 비판해 온 민주당 존 오소프 상원의원이 출마한 조지아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후보인 켄 팩스턴 법무장관이 소폭 뒤지고 있는 텍사스 등이 거론된다. 한 공화당 상원의원은 익명을 전제로 “그런 선거에서는 우리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취임 넉 달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비판했다. 연준은 워싱턴에서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의 통화 긴축 조치다. 표결권이 주어진 12명의 FOMC 위원(연준 이사 및 지역연방준비은행 총재)이 금리 인상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특히 경제전망 자료를 보면 전망치를 제출한 FOMC 참가자 18명의 연말 금리 예상치 중간값은 4.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월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을 보여준다. 18명 중 4명은 연말 금리 예상치를 나타내는 점도표에 4.25∼4.50%를, 12명은 4.00∼4.25%를 찍었다. 이날 인상한 수준에서 머무를 것으로 예상해 3.75∼4.00%를 찍은 위원은 2명뿐이었다. 미리 정책을 예측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워시 의장은 자신의 전망치를 점도표에 제출하지 않았다. 연준이 공표한 일정에 따르면 올해 FOMC 회의는 10월 27∼28일과 12월 8∼9일 두 차례 더 열린다. 예상대로라면 10월 또는 12월에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연준은 2024년 9월, 11월, 12월 그리고 지난해 9월, 10월, 12월 각각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내린 바 있다. 올해 들어서는 다섯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물가 불안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연준은 금리 결정문에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오늘의 정책 조치는 FOMC의 2% (물가상승률) 목표로 더욱 신속하게 복귀하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올해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이 3.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6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워시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5년 넘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며 “분명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다. 그는 이날 연준의 결정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금리는 1%이거나 그보다 낮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에서 단연코 최고의 신용도를 가진 나라”라며 “우리가 무역적자를 보는 모든 나라, 즉 대부분의 국가와 교역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최소 연간 1조5000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떠받치고’(carrying) 있으며, 이런 상황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막대한 무역적자를 감수하면서 다른 나라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만큼, 정작 미국이 높은 금리까지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금리를 낮추라. 서둘러서!”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1기 행정부 당시 임명한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과 2018년부터 금리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충돌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워시 현 의장이 취임 넉 달 만에 대통령의 거듭된 금리 인하 요구와 반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가 위기를 느낀 것이 아니겠느냐.”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개최하는 ‘중간선거 전당대회’가 열리는 텍사스 댈러스 아메리칸에어라인스센터 앞, 지지자들이 전당대회로 들어가는 광경을 취재하던 포트워스 NBC 영상기자 팀(가명)은 이같이 말했다. 텍사스 남부 샌 안토니오 출신 텍사스 토박이인 그는 현재로선 텍사스가 공화당 우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20∼30년 내에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다며 ‘사상 초유의 중간선거 전당대회’가 텍사스에서 열리는 이유를 이 같이 분석했다. 그는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30% 초반대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간 것은 심상치 않다며 지역 언론이 텍사스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뉴욕 출신으로 댈러스 출신 아내와 함께 7년 전부터 근처 교외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펍 점원 앤디(55)도 “최근 텍사스는 여러 변화를 겪고 있다”며 “멕시코·라틴아메리카계 이민자, 낮은 세율과 렌트 등을 찾아 서부로부터 옮겨온 테크업계 종사자 등 새로운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텍사스는 더이상 ‘레드 스테이트’만은 아니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당대회장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의 펍에서 일하는 그는 전당대회장을 바라보며 “그들만의 잔치”라고 잘라 말했다. 이날 달라스 곳곳에 전당대회를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있었지만,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인 대선 전의 전당대회와는 사뭇 달랐다. 펜스가 쳐진 전당대회장와 도시 중심부는 분리되어 있었고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많지 않았다. 다만 전당대회장으로는 오후부터 빨간색 ‘트럼프 모자’를 쓴 지지자들, 빨간색 드레스와 빨간색 타이로 한껏 치장한 이들이 꾸준히 모여들었다. 이번 전당대회에는 추첨을 통해 입장한 일반인과 달리 최소 5000달러(약 670만원)의 ‘후원자 티켓’을 사서 들어온 이들도 적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는 소수의 ‘입장권’은 8만8600달러(약 1억 2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도 종일 댈러스 곳곳에서 열리는 부대행사를 돌며 ‘모금’에 나섰다. 이날 찾은 댈러스 시내 펍 ‘프랭키스 다운타운’에서는 세르비아 출신 공화당 지지자들의 단합·모금 행사가 열리고 있었는데, 참석자들에 따르면 북한 등 ‘특수 업무’를 맡고 있는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대사가 행사장을 찾을 예정이다. 그레넬 전 대사는 트럼프 1기에서 세르비아·코소보 협상 특사를 맡은 바 있다. 텍사스의 정치 성향에 일부 변화가 있지만, 전당대회를 찾은 ‘열혈 지지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군단의 열정은 건재했다. 이날 만난 ‘빨간 모자 군단’ 중 하나인 소니아(67)는 “트럼프의 모든 것을 지지한다. 그의 결단력, 미국을 위한 헌신을 존경한다. 텍사스는 결코 트럼프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텍사스 토박이인 그는 텍사스가 ‘스윙 스테이트’로 변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하며 “바로 그런 말도 안되는 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에서 복무한 그는 25년 전 일본 요코스카에서 근무했으며, 작전 진행 중 한국 부산에도 가 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 출신이라는 기자에게 “모든 것은 상호적이어야 한다. 나는 일본에서 근무하면서 동맹국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동맹국들이 미국에 적절하게 보답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말했다. 10여년 전 네팔에서 이민와 텍사스에 꾸준히 살고 있는 우버기사 발라흐도 “텍사스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데 동의하지만, 이곳이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수십년이 걸려야 하고 이번 선거는 절대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다. 텍사스는 1994년 이후 민주당이 주(州) 단위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 공화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이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 지형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의 신예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이 공화당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과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일부 여론조사상 근소한 우위를 보이며 돌풍을 일으키면서, 텍사스 상원 선거는 올해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접전지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지나 이노호사가 라틴계 유권자의 지지를 등에 업고 현직 그레그 애벗 주지사를 추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이에 위치한 ‘온타리오호’(Lake Ontario)의 공식 명칭을 ‘아메리카호’(Lake America)로 변경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지 일주일도 안 돼 구글 지도에 바뀐 지명이 적용됐다.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국과 캐나다 간 갈등이 지명을 둘러싼 신경전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트럼프 지시 뒤 바뀐 구글 지도 구글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온타리오호의 명칭을 변경하라는 명령을 내린 데 따라 미국 내 이용자들에게 해당 호수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표시하도록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구글 지도에 ‘온타리오호’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아메리카호’가 표시되고 있다. 구글은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이번 결정이 미국 지명정보시스템(Geographic Names Information System·GNIS)에 등재된 명칭을 사용하는 자사의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미국에서 지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메리카호’로 표시되고, 캐나다에서는 계속 ‘온타리오호’로 표시된다. 미국과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는 두 명칭이 모두 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업데이트는 국가별로 명칭이 다른 수역에 적용해 온 우리의 오랜 정책에 따른 것으로, 현재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온타리오호의 명칭을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는 이에 맞서 캐나다 쪽 호숫가에 “온타리오호.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Lake Ontario. Now and forever.)”라고 쓰인 대형 메시지를 내걸었다. 지난해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남부의 ‘멕시코만’(Gulf of Mexico)의 명칭을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국경 맞댄 미·캐 갈등 심화 미국과 캐나다는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긴밀하게 경제적으로 연결된 이웃 국가로 꼽혀왔다. 양국 간 상품·서비스 교역은 하루 20억달러를 웃돌 정도로 규모가 크고, 특히 자동차·에너지·농업·제조업 분야에서는 부품과 원자재가 국경을 여러 차례 오가며 생산이 이뤄질 만큼 공급망이 깊게 통합돼 있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출범 이후 이러한 경제적 결합은 더욱 강화됐다. 안보 측면에서도 양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핵심 회원국이다. 특히 1958년 창설된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를 공동 운영하며 북미 영공과 대륙 방위를 사실상 함께 책임져왔다.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이처럼 밀접하게 얽혀 있던 양국 관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이민 등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면서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양국 무역협상이 최종 결렬된 뒤 미국은 지난 22일 0시를 기해 약 200억달러(약 28조원) 상당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대상 품목은 일부 유제품과 맥주·와인 등 주류, 하키용품, 기계, 섬유, 시멘트, 가구 등으로, 지난해 기준 총수입액의 5.2%에 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50%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1930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관세법 338조를 꺼내 들었다. 해당 조항은 외국이 미국 상품이나 상거래를 차별한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캐나다는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캐나다가 밝힌 관세 부과 대상은 미국산 철강과 낙농품, 가전제품, 농기계, 펄프 등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과 전쟁 중”이라며 “공격받으면 전쟁 중인 것이고,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공격받았다”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의 보복 관세 조치는 내달 8일부터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카니 총리는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을 확대하는 경제 다각화 전략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독주에 맞선 ‘중견국 연대’를 주장한 바 있다. 외교뿐 아니라 경제에서도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백악관으로부터 항상 독립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진행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약속하지 않을 겁니다.”(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 법무장관인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NBC ‘밋더프레스’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을 거부하고, 개별 기소 결정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를 고려할 것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어떤 법무장관도 그런 약속을 해선 안 된다”며 “우리가 항상 맡은 일을 수행하고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개별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yes, of course)”라고 답했다. 트럼프 2기 후반부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 기소’가 계속될 가능이 높아진 것이다. ◆트럼프에 ‘충성’ 맹세한 법무장관 블랜치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법무장관이었던 팸 본디 전 법무장관이 지난 4월 해임된 뒤 대행 업무 수행을 거쳐 10일 취임했다. 취임선서를 한 직후인 14일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뉴욕주 유세에 합류해 공화당 뉴욕 주지사 후보 브루스 블레이크먼을 지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에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당시 본디 전 장관을 겨냥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서 여러 정적을 즉각 기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기소 대상으로 언급된 인물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애덤 시프 민주당 상원의원 등이다. 법무부는 이후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전 장관을 기소했지만, 판사가 해당 사건들을 기각했다. 그럼에도 4월 본디 전 장관이 해임될 당시 이유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그가 자신의 적으로 여기는 인물들을 기소하는데 지나치게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배경에서 블랜치 장관은 분명하게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기소 결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블랜치 장관은 지난 5월 의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우리는 대통령으로부터 ‘정책 방향을’ 받는다”고 말했고, 4월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인플루언서 스티브 배넌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법무부가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어떤식으로든 독립돼 있다는 생각’을 비판했다. 의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는 헌법을 근거로 들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며 법무부 역시 행정부에 속한다는 논리다. 다만 블랜치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의 ‘폭스뉴스 선데이’와 진행한 인터뷰에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이야기하는 것이 내 임무”라며 “나는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또 NBC 인터뷰에서도 백악관이 법무부 업무에 개입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과장됐다며 “대통령이 아침에 일어나 나에게 전화를 걸어 ‘토드, X나 Y를 기소해’라고 말한다는 엄청나게 잘못된 이야기가 있다.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한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개인 변호사 출신 뉴욕남부연방검찰청(SDNY)에서 약 9년간 연방검사로 일한 블랜치 장관은 이후 로펌 변호사로 지내다가 2023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를 본격적으로 맡기 시작했다. 2024년 대선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사건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던 때다. 상원 인준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지난 8일 상원의 블랜치 장관 인준 표결은 50대 49이었다. 공화당에서도 2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법무부의 권한 남용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예: 1월 6일 의사당 폭동 가담자들)을 위한 18억 달러 규모의 보상기금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해 광범위한 면책을 부여하는 합의에서 블랜치 장관이 법무장관 대행으로서 담당한 역할을 문제 삼았다. 몇 주간의 줄다리기 끝에 블랜치 장관은 자신이 앞서 내린 보상기금 설립 명령을 철회하고 세무조사 면책 합의의 범위를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문서화함으로써 일부 반대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했다.

북한이 ‘현상변경’을 추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미국 중간선거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싱가포르 선언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려 할 수 있다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13일(현지시간) CSIS 홈페이지에 올린 ‘이란 이후 :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재개 시나리오’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차 석좌는 “일반적인 정책적 판단은 북한 지도자가 트럼프의 대화 재개 의지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도 “몇 가지 독특한 요인이 외교 재개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반적으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대북 제재를 상쇄할 만한 무역이익을 북·중으로부터 얻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대화를 재개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을 하지만, 김 위원장이 ‘현상 유지’가 아닌 현상 변경을 추진한다면 정상회담을 추진할 유인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다음은 차 석좌의 글을 요약 분석해 질의응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북한 지도자가 왜 트럼프와 다시 정상회담을 하려 할까? “김정은이 현상 유지(status quo)를 지향하는 지도자인지, 아니면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지도자인지에 달려 있다. 그가 현상 변경을 추구한다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굳힌다는 핵심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려 할 것이다. 일반적인 분석이 놓치는 것은 북한의 외교정책을 움직이는 것이 현상 유지가 아니라 현상 변경주의일 가능성이다. 김정은은 트럼프와 다시 관계를 맺는 데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이 협상의 전제로 내세워온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의 의지가 기껏해야 유동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트럼프는 비핵화 목표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다가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번갈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평양은 이란과의 합의에서 미국이 이제 일종의 ‘탈외교’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교훈을 얻었을 수 있다. 여기서는 실질적인 합의보다 거창하지만 모호하게 표현된 선언이 주요 성과물이 되고, 이후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약속이 뒤따르지만 실제 합의가 이뤄질 전망은 거의 없다. 북한이 이란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과 군사력 사용 성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접촉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현상 변경을 추구한다면, 집권당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쯤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추진해 2018년 첫 회담에서 나온 싱가포르 선언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려 할 수 있다.” ―어떤 협의가 가능할까? “양측은 구체적인 비핵화 협상을 피하고 이를 실무진에게 넘겨 향후 6개월 동안 논의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대신 김정은은 평화협정, 미군 군사훈련 중단, 북·미 적대관계 종식 등에 대화를 집중할 수 있다. 이는 노벨평화상 수상을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트럼프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런 구체적 성과들은 언뜻 보면 제한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미국의 인정을 받으려는 북한의 오랜 목표에는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 될 수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 재개라는 추가적인 목표도 추구할 수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의 (긴밀한) 관계 덕분에 북한과 대화에 나서더라도 국내 보수세력의 반발을 방어할 수 있으면서도, 북한 입장에서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일본 역시 1970년대 일본인 납치 및 그들의 행방 규명 문제를 해결해야만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오랜 입장에서 조용히 물러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도 생길까. “현상 변경주의적 사고방식에서라면 북한은 외교적 공세의 일환으로 한국과 대화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2024년 한국과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평화적 공존에 응하기보다는, 서울을 건너뛰고 워싱턴과 도쿄를 직접 상대하는 현상 변경적 외교전략이 북한에는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동맹국들 사이를 갈라놓고 한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 이는 냉전 종식 무렵인 1990년대 한국이 러시아 및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북한을 고립시켰던 것과 비슷한 전략이다.” ―중국은 어떤 입장을 보일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중국은 북·미 외교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베이징의 관점에서 현재 상황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시나리오에서 중국의 판단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과 푸틴-김정은 관계 모두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이 위험을 분산(hedge)하려 하는가이다. 현재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중국이 오히려 트럼프-김정은 외교의 재개를 촉진할 수도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베이징이 트럼프의 환심을 사고 싶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커지는 영향력을 은밀하게 약화시키려는 목적도 있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국적 선박이 미국 항구 간에 석유와 기타 상품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존스법(Jones Act) 적용 유예를 90일 연장했다. 유가 상승 부담에 존스법 적용을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연기한 것이다. 미 조선업계와 이들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이 정책이 미국 해운·조선산업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을 의식해 이번 유예 조치는 포괄적 유예 방식에서 건별 허가 방식으로 바꿔 적용했다. ◆중간선거 이후까지 존스법 유예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한 뒤 “자료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로 휘발유, 경유, 제트연료 등 필수 제품의 미국 내 운송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이후인 지난 3월 18일 유가 상승과 운송료 상승에 따라 존스법 적용을 60일간 유예했고, 4월 말 이를 다시 90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은 세 번째 연장이다. 이는 존스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상 최장기간이다. 존스법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해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920년 제정돼 10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미국 항구 간에 운송되는 화물을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기업이 소유하며, 미국인 선원이 승선한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규정하는 법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자연재해나 송유관 가동 중단 등 일시적인 사유로 개별 항해에 대해 단기간 존스법을 면제해왔지만, 이번처럼 존스법이 장기간 면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행정부는 유예 조치의 범위를 축소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전처럼 외국 선박에 포괄적인 존스법 면제를 허용하는 대신, 개별 항해를 건별(case-by-case)로 심사하도록 했다. 미국 조선업계와 이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회 의원들은 존스법 적용 유예가 미국 조선산업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해온 바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존스법 유예를 결정해 중간선거 이후로 넘긴 것은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 흐름이 차질을 빚고 연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에너지 가격의 추가 상승을 억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 때문으로 풀이된다. 역대 최장 기간 존스법 적용이 유예되고 있는데 대해 업계에선 불만이 터져나왔다. 미국 해운산업의 대표 단체인 미국해양파트너십(American Maritime Partnership)은 로이터통신에 유예 조치가 연장된 데 대해 실망스럽다면서도 기존의 포괄 유예보다 건별 심사를 요구하게 된 것은 개선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각각의 면제 신청에 대해 국가안보상 필요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엄격하게 심사하고, 외국 선박이 미국 항구 간 화물을 운송하도록 허가하기 전에 이용 가능한 미국 선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약 4개월 반 동안인 8월 3일까지 존스법 면제는 약 208건 승인됐다. ◆존스법, 개정 가능할까 존스법은 조선업 분야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보호무역주의 법안으로 꼽힌다. 미 군함과 주요 선체 구조물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톨레프슨-번스법’과 함께 한국 조선업이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미 정가에선 존스법과 톨레프슨-번스법 모두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업계, 노동조합과 지역 정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두 제도 모두 원칙적으로 미국 내 건조를 요구하지만 예외를 허용하는 통로는 있다. 존스법은 국방 당국이 군사작전에 미치는 즉각적인 악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국토안보부가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이 국가방위상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미 해사청(MARAD)이 해당 수요를 충족할 존스법 적격 미국 선박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국토안보부 장관이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번스-톨레프슨법은 대통령이 외국 조선소 건조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은 이를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 후 30일 동안은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미 의회가 매년 해군 함정 건조 예산의 해외 조선소 사용을 별도로 제한해 온 만큼 대통령의 예외 승인만으로 해외 건조를 장기간·대규모로 확대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존스법의 경우 공화당 마이크 리 상원의원이 미국 연안운송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미국 해역 개방법’(Open America's Waters Act)을 발의하는 등 의회 일각에서 폐지론이 없지 않다. 자유지상주의 성향 워싱턴 싱크탱크 카토연구소도 존스법을 실패한 보호주의 정책으로 규정하고 오랫동안 폐지 또는 개혁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존스법으로 보호받는 미국 해운·조선업계와 노동계의 반발이 강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미국 상선과 조선산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당장 전면적인 개정이나 폐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최장 기간 존스법 적용을 유예하면서도 법 자체의 개정이나 폐지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 같은 정치적 부담과 무관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