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급락한 일본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 일본과 공동 개입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미국 재무부는 법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실제로 이를 행사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함께 엔화를 매입한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 왜 미국이 엔화 방어에 개입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항상 일본을 위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 미국 국채시장 안정과 일본 금융시스템에 대한 우려, 지정학적인 고려가 핵심 이유였다고 분석한다. ◆이유① : 미 국채시장 불안 차단 미국 전문가들은 엔저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가 가장 우려했던 시나리오는 일본이 단독 개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상황이었다고 본다. 일본은 현재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투자국이다. 에스와드 프라사드 미국 코넬대 교수·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에서 “만약 일본은행이 엔화를 떠받치기 위해 미국 국채를 팔아 달러를 조달한다면 미국 국채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미국 정부의 차입 비용을 높일 뿐 아니라 기업과 가계의 금융비용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분석 기관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루이즈 루 역시 CNBC 인터뷰에서 “일본이 재정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그 충격이 미국 국채시장으로 번져 달러의 안정성까지 흔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루는 또 미국과 일본이 이번 발표에서 미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Fed)의 ‘FIMA 레포’ 제도를 강조한 점도 중요한 신호였다고 평가했다. 이 제도는 해외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를 팔지 않고도 이를 담보로 연준에서 달러를 빌릴 수 있도록 한다. 그는 “양국이 FIMA 레포를 강조한 것은 일본이 미국 국채를 강제로 매각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 싶어 한다는 뜻을 시장에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② : 대미 투자 늘리고 관세 효과 확대 두 번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아시아 동맹국들의 투자로 미국 제조업을 재건하는 것이 현재와 같은 ‘고달러’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는 점이 꼽힌다.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한국의 원화 등 다른 아시아 통화들도 함께 약세 압력을 받게 된다. 브래드 세처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선임 고문은 CFR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아시아 통화가 약세인 상황에서 “외환시장은 지금까지 투자자들에게 ‘무역흑자가 큰 아시아 국가들에 더 투자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더 투자하라’는 방향으로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더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투자자들이 통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 더 투자하게 된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엔화나 원화 약세가 대미 투자 자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엔화와 원화 약세는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약속을 이행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그간 꾸준히 현재와 같은 고환율 상황에선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대미 투자 이행이 쉽지 않다는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대미 투자 약속 금액은 5500억달러(약 800조원)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자체도 고달러 상황에선 일정 부분 힘을 잃는다. 프라사드 교수는 NYT 기고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산 제품에 부과한 10~12.5%의 관세는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 상당 부분 효과를 잃게 된다”며 “환율 하락만으로도 일본 제품 가격이 싸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루이즈 루는 미국이 그동안 엔화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엔화 약세는 일본 수출품 가격을 낮춰 일본이 무역에서 부당한 경쟁우위를 누리게 만든다고 미국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③: 지정학적 요인 전문가들은 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가 지정학적 요인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프라사드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염두에 두는 동시에 자신의 정책을 확산하고 우방국에 보상을 제공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며 “그 결과 환율 시장은 이제 단순한 경제 정책 수단이 아니라 경제적·정치적·지정학적 목표를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일본 금융서비스회사 모넥스의 전문가 예스퍼 콜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체제에서 미·일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이 도움을 요청하면 미국이 응답하는 관계가 됐다”며 “이번 공동 개입은 중국에도 지정학적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가 있다. 중국 지도부는 말보다 행동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번 미국의 엔화 개입에 대해 ‘미국이 동맹국을 위해 환율 개입까지 할 의사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질문에 “항상 일본을 위해 있다”고 언급한 것도 우방국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 언급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이 우선”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공동 개입이 과거 외환시장 개입과 마찬가지로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다. 로빈 브룩스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달러가 아닌 유로를 팔아 엔화를 산 점과 관련해 “이런 방식은 시장으로 하여금 ‘왜 미국은 달러를 팔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고, 결국 미국의 참여 효과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브룩스 연구원은 또 “일본 국채금리가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한 엔화는 계속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공식적인 수익률곡선 통제는 종료했지만, 지금도 대규모 일본 국채 매입을 계속하고 있어 시장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세처 연구원은 일본이 올해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일본 경제가 매우 양호하다며 “엔화를 지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느렸다”며 “현재 일본 경제의 기초여건에 비해 지나치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시장 개입은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엔화의 장기적인 방향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과 일본 경제의 구조적 여건이 결정할 것이라는 뜻이다.

미국 연방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위원장: 랜드 폴)가 최근 청문회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을 상대로 ‘의회모독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파우치 전 소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구성원, 대통령 수석 의학고문으로 재직하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등 정부의 방역 정책을 이끌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으로부터 코로나19 실험실 유출설, 기능획득 연구 지원, 봉쇄 정책 등을 둘러싸고 집중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파우치 전 소장에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상원 국토안보위는 6일(현지시간) 파우치 전 소장의 의회 모독 혐의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공화당 주도로 가결했다. 이 결의안이 상원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검찰에 송부되고, 검사는 사건을 대배심에 회부해 기소 여부를 정한다. 다만 본회의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해 53석인 공화당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파우치 전 소장은 지난달 29일 상원 국토안보위 청문회에 소환됐지만, 자신을 향해 쏟아진 질문에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5조’를 근거로 들어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는 당시 3시간이 넘는 청문회 시간 동안, 100차례가 넘는 질문에 절대 입을 열지 않았다. ◆공화당 대 파우치, 끝나지 않는 싸움 파우치 전 소장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우한 연구소 및 ‘기능획득’(gain-of-function) 연구 지원 논란이다. 파우치 전 소장이 이끌던 NIAID가 미국 비영리단체인 에코헬스 얼라이언스에 연구비를 지원했고, 이 단체가 일부 자금을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 전달한 바 있다. 공화당은 이 연구가 위험한 기능획득 연구(바이러스나 세균의 새로운 기능을 인위적으로 획득하도록 만드는 연구로, 일부만 허용)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파우치 전 소장과 그의 지지자들은 당시 지원된 연구는 미국 정부의 당시 기준상 기능획득 연구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코로나19를 만들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반박한다. 팬데믹 초기 파우치 전 소장은 자연발생설을 더 유력한 설명으로 보았고, 실험실 유출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다. 공화당은 파우치 전 소장이 초기 논의를 지나치게 억눌렀다고 주장한다. NIAID의 수석 과학고문이자 파우치 전 소장의 핵심 참모였던 데이비드 모런스의 연방 기록 은폐 논란도 쟁점이다. 2024년 미 하원 코로나19 특별소위원회가 공개한 이메일에서 모런스는 “나는 NIH 이메일은 항상 정보공개법(FOIA) 대상이라 지메일을 쓴다”, “뉴욕타임스에 나오기 싫은 건 삭제하겠다” 등의 언급을 했는데 이것이 연방기록을 삭제하고 은폐한 증거라는 주장이 나왔다. 모런스는 현재 기소된 상태인데, 공화당은 모런스의 행위에 파우치 전 소장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파우치 전 소장은 팬데믹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학교 폐쇄 등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적극 지지했는데, 보수 진영에선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비판도 한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퇴임 직전, 파우치 전 소장에게 2014년 1월 1일부터 사면이 발표된 날(2025년 1월 20일)까지 파우치 전 소장이 업무와 관련해 했을 수 있는 모든 연방 범죄를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전면적인’ 연방 사면을 부여했다. 하지만 퇴임 이후의 증언에 대해선 사면권이 발동하지 않는다. 파우치 전 소장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코로나19 관련 청문회에서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피하기 위해 일절 증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에 남은 팬데믹의 그림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처음 알려진 2020년 초부터 현재까지 6년 반이 지난 현재도 미국 사회에서 코로나19 관련 논쟁이 계속되는 것은 그만큼 사회 각계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코로나19의 기원과 책임 소재 등을 재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잡으면서 재조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지난해 공화당이 주도한 ‘하원 코로나19 특별소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서 공화당은 코로나19의 실험실 유출설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으며, 에코헬스 얼라이언스의 연구비 관리 문제를 지적했고, 미 국립보건원(NIH)와 NIAID의 감독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또 학교 폐쇄, 봉쇄, 백신 의무화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보고서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비판한다. 이 문제에 적극적인 안과의사 출신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공화)이 위원장을 맡은 뒤 상원 국토안보·정부업무위원회도 코로나19 관련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정쟁의 장이 되어버린 코로나19 팬데믹 재조사에서 파우치 전 소장이 묵비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파우치 전 소장처럼 지난 2013년 하원 청문회에서 모두발언 이후 답변을 거부했던 국세청 관료 로이스 러너에 대해선 의회모독 혐의 인정 결의안이 채택된 전례가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수정헌법 5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했다. 폴 위원장이 파우치 전 소장을 “감옥에 보내고 싶다”고 공공연히 발언하고 그의 위증죄를 입증하려 하는 상황에서 답변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 11월 중간선거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무슬림인 압둘 엘사예드(41) 후보가 초박빙 승부 끝에 승리를 거뒀다. 미국 중간선거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또 한 명의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DSA) 계열의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청년층 취업난, 경제 불황 등을 배경으로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사회주의 계열 후보들이 약진하고 있는데, 진보의 확장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공화당과의 본선 경쟁력에선 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첫 ‘무슬림’ 상원의원 나올까 4일(현지시간) 미시간주에서 치러진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 예비선거에서 엘사예드가 연방 하원의원 출신인 헤일리 스티븐스를 꺾고 당 공식 후보로 확정됐다고 AP 통신이 5일 보도했다. 개표율 99% 기준 득표율은 엘사예드 후보가 48.5%, 스티븐스 후보가 47.5%로, 득표율 격차가 1%포인트에 머무를 정도로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엘사예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마이크 로저스 전 하원의원과 맞붙는다. 만약 엘사예드가 11월 본선에서 승리할 경우 최초의 무슬림 연방 상원의원이 탄생하게 된다. 미시간주 예비선거는 민주당 내 주류 중도 세력과 소수 진보 세력 간 노선 다툼의 대리전 성격을 띠면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공중보건 관료 출신인 엘사예드는 이번 예비선거를 앞두고 미국 민주사회주의 진영의 좌장 격인 버니 샌더스(버몬트·무소속) 연방 상원의원과 역시 진보 진영의 젊은 리더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뉴욕·민주)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3선 연방 하원의원 출신인 스티븐스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 주지사 등 당내 주류 중도 인사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일으킨 이란 전쟁이 수개월간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미시간 예비선거의 핵심 쟁점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었다. 엘사예드는 친이스라엘 로비단체가 스티븐스를 위해 사상 최대인 3200만 달러​를 사용했다고 공격했다. 반면 경선 막판에는 스티븐스와 그의 지지자들이 엘사예드를 반유대주의와 성차별로 공격했고, 엘사예드 측은 스티븐스 측을 ‘이슬람 혐오주의자’​라고 비난했다. 엘사예드가 최종 후보로 결정된 뒤 민주당은 내분을 덮고 통합 행보에 나섰다. 스티븐스를 지지했던 게리 피터스 미시간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엘사예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축하했다고 폴리티코에 밝힌 뒤 “민주당 내부의 차이는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후보 사이의 차이에 비하면 매우 작다”고 말했다. ◆약진하는 민주사회주의…본선 경쟁력 우려도 지난해 미국 최대도시인 뉴욕에서 30대 정치신인이자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가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미 전역에서는 민주사회주의자 진영 후보들이 예비선거에서 승리하며 약진하고 있다. 맘다니가 지지한 민주사회주의 성향 후보인 클레어 발데즈​와 다리알리사 아빌라 슈발리에​는 지난 6월 뉴욕 민주당 연방하원의원 예비선거에서 각각 승리했다. 특히 아빌라 슈발리에는 현직 의원인 아드리아노 에스파이야트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같은 시기 미시간에서는 민주사회주의 진영의 지지를 받은 도너번 매키니​가 현직 연방하원의원인 슈리 타네다르를 꺾으며 민주당 후보가 됐다. 위스콘신에서는 민주사회주의 성향의 프란체스카 홍 주하원의원​이 민주당 주지사 후보 경선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콜로라도에서는 민주사회주의 진영의 멜랫 키로스​가 15선 현역인 다이애나 디게트 의원을 꺾고 예비경선 후보가 됐다. 이들은 민주당이 서민 경제와 불평등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하며 보편적 의료보험, 부유층 증세, 노동권 강화,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앞세워 젊은층과 진보층을 결집시키고 있다. 높은 물가와 주거비 부담, 경제적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민주당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도 민주사회주의 진영의 약진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민주당 주류는 민주사회주의 후보들의 급진적 이미지와 일부 논란이 경합주 중도층 공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위스콘신, 미시간 등은 민주당이 전체 선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꼭 이겨야 하는 경합주인데, 이들 주에서 민주사회진영 후보들이 약진하는 것이 공화당과의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이를 십분 이용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날 엘사예의 당선 뒤 첫 번째 공격 광고를 시작했는데, 이집트계 이민자의 아들인 그의 전체 이름(압둘라하만 모하메드 엘사야드)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그가 급진적인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연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엘사예드의 당선에 대해 “공화당에는 좋은 소식”이라며 “(엘사예드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혐오하는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민주당이 이끄는 25개 주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국을 비롯한 60개 경제권에 부과한 무역법 301조에 의한 ‘강제노동 관세’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지난 2월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는데, 미 사법부가 새로운 관세에도 위법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301조 관세, 법원이 막을까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따르면 이들 주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주요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서 위법한 것이라며 이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송을 주도한 주는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애리조나주이며 총 25개주가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원고인 각 주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반대하며 전세계 노동자 보호를 지지한다”면서도 “행정부는 강제노동을 불법적인 관세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구실(pretext)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01조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며칠간 중소기업들이 제기한 관세 관련 소송에 이어 나온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다. 앞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과 시계 판매업체 콜렉티브 호롤로지 등 중소기업 2곳도 지난달 24일 강제노동 관세 부과 당일 이를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조치가 주목받는 것은 앞서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301조 관세도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IEEPA 관세는 12개 주정부와 중소기업들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과 국제통상법원에 제기한 소송들이 병합된 뒤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 위헌 판결을 받았다. 301조 관세에 대한 소송도 중소기업들이 따로 제기한데 이어 IEEPA 관세 소송보다 많은 25개 주정부가 참여해 상위 법원으로 올라가면서 전국적 관심을 끌게 될 가능성이 있다. IEEPA 관세는 첫 소제기부터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10개월 정도 걸렸는데, 11월 중간선거를 지나면서 정치적으로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따라 임시 조치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으나 지난달 24일 효력이 만료됐다. 122조 역시 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이 제기돼 효력이 중지됐으나, 일단 이 법 자체가 의회 합의 없이는 5개월만 지속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어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지난달 24일부터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의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도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으며 이달 말 과잉생산 관련 관세 부과가 예고되고 있다. 301조 관세마저 소송 대상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관세 조치가 연이어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 셈이다. ◆상호관세보단 승소 쉽지 않을 듯 다만 앞선 IEEPA 관세나 122조 관세보다는 301조 관세의 경우 원고 승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무역법 301조는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한 IEEPA 관세나 갑작스런 국제수지 문제를 이유로 한 122조보다 법적 근거가 훨씬 강한 권한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301조 관세는 7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물론 301조 역시 미국 대통령에게 무제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USTR은 특정 국가의 구체적인 행위나 정책을 지목하고, 그것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이나 제한을 초래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USTR은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대한 강제노동, 과잉생산 등의 사례를 조사해왔지만, 이번 소송은 이 절차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수입업체들의 관세 환급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그레이호크 로(Grayhawk Law)의 창립자 매슈 셀리그먼 변호사는 폴리티코에 이번 소송이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지만, IEEPA와 122조를 둘러싼 기존 소송보다 승소하기는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전 사건들과 달리 이번 소송은 행정부가 강제노동 근절을 목표로 한다는 다소 ‘명분’에 가까운 논리를 법원이 얼마나 존중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 법원은 특히 외교 문제가 관련된 경우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한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흔히 그랬듯 이번 사건 역시 사법부가 행정부에 부여하는 재량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 주지사 등을 뽑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3개월 앞두고 데이터센터가 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뒷받침하는 주요 인프라인 데이터센터가 미국 곳곳에서 건설되고 있거나 건설 계획 중인데, 이와 관련된 갑론을박이 환경·일자리·주민 재산권 문제 등과 얽히며 주요 선거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데이터센터 건설에 가장 먼저 선명한 ‘반기’를 내걸어 이 흐름을 시작한 쪽은 미국민주사회주의자(DSA·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를 비롯한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이다. 한국계인 프란체스카 홍 민주당 위스콘신 주하원의원(위스콘신 제 76구) 등 진보 후보들이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를 주요 의제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일자리 증가, 경제 부흥 등을 이유로 데이터센터를 찬성하던 정치인들도 주민들의 반대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일각에선 일부 후보들이 내세우는 데이터센터 건설 전면 중단 등이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한다.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각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의 경제적 이점,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이 얽히며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선거전이 복잡하게 전개되는 것이다. ◆캔자스 선거의 ‘핵’ 된 데이터센터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일(현지시간)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논쟁이 캔자스 주지사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미 중부 캔자스는 농업·에너지 중심의 대평원 지역이다. 캔자스주에는 현재 약 40개의 데이터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 건설 계획도 다수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투자 유치와 일자리 증가를 바라고 시작한 데이터센터 건설이 실제 건설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소음 등의 문제로 주민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지역 정치가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에선 공화당 주지사 후보로 같은 당 주 상원의장 타이 매스터슨에 도전장을 내민 사업가 필립 사네키가 30만 달러 이상을 들여 매스터슨을 공격하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매스터슨이 지난해 데이터센터 건설을 확대하고 개발업체에 20년간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이유에서다. 사네키는 매스터슨이 빅테크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데이터센터 건설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5년의 건설 유예를 주장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더 보호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 건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시 주지사 선거에 나선 민주당의 신디 홀셔 주 상원의원은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 법안에 지난해 찬성했지만, 현재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하는 유예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 입장은 풀뿌리 민주당 지지층의 호응을 얻고 있지만, 경쟁 후보들은 홀셔가 선거를 앞두고 입장을 바꿨다고 공격하고 있다. 홀셔는 과거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 “후회한다”며 지금의 입장은 각 지역을 돌고 타운홀미팅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폴리티코는 캔자스 주지사 선거가 “데이터센터 정치가 얼마나 복잡하고 분열적인 이슈가 되었는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토피카를 비롯한 일부 캔자스주 지역 당국은 사업의 영향을 검토하고 규제 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1년간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을 시행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중도 대립 캔자스주처럼 공화당과 민주당 할 것 없이 데이터센터 건설에 부정적인 후보가 늘어나는 지역도 있지만, 데이터센터 건설을 가장 선명하게 비판하고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가져온 정치 진영은 역시 민주당 내 민주사회주의진영이다. 선명한 진보적 색채를 배경으로 이번 선거에서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는 민주사회주의진영은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를 일찌감치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사가 위스콘신주의 민주당 주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프란체스카 홍 위스콘신 주하원의원이다. 그는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같은 당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가 지난 1월 발표한 ‘컨트롤-알트-딜리트(Control-Alt-Delete)’ AI 정책은 새로운 데이터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은 경제·국제 전문지 세마포 인터뷰에서 선거운동을 하다 만난 시골 지역 유권자들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막을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떠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미시간에서도 진보 후보들이 데이터센터 규제 이슈를 선점했다. 미시간주 제7구 하원의원 선거 민주당 예비경선에 출마한 윌 로런스 선라이즈무브먼트 대표는 6월 첫 TV 광고에서 푸른 들판이 갈색으로 변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로런스가 데이터센터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환경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늘어나는 전기세는 주민들이 부담하고 이익은 빅테크 기업들이 본다고 주장했다. 로런스는 같은 미시간주의 현 민주당 주지사인 그레천 휘트머 주지사가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 비난하기도 했다. 휘트머 주지사는 중도 성향으로, 차기 민주당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도 꼽히며 실용적 성향이다. 휘트머 주지사는 최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미시간 앤아버 서쪽 살린타운십에 들어설 160억달러 규모의 오픈AI·오라클 데이터센터 착공식에 참석했는데, 로런스는 이와 관련 “민주당 지지층의 분노가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났다”고 말했다. 실제 주정부를 운영하는 휘트머 주지사가 데이터센터 유치에 나선 것처럼, 민주당 중도파 후보들은 지역경제와 일자리 등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민주사회주의 진영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홍과 경쟁하는 데이비드 크롤리 밀워키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후보 토론회에서 홍이 주장하는 주 전역의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은 이를 원하는 지역사회까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치를 가능한 한 흑백논리로 만들고 싶어한다”고 비판했다. 홍과 같은 매디슨 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켈다 로이스 민주당 소속 위스콘신주 상원의원도 홍의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 법안에는 공동발의자가 9명인 반면, 별도의 데이터센터 규제 법안에는 49명이 참여했다며 홍의 정책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