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고령층 간 일자리 상생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 대표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 간 형평성에 더해 66세 이상 연령 배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내년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40만명선이 붕괴된 지 불과 3년 만으로, 교육환경 악화와 급격한 학교 통폐합은 물론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까지 우려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월 최대 3만원을 더 주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개편하는 가운데 생계급여를 받는 빈곤 노인은 실질적인 혜택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6세 이상’ 제외…시민대표단 지역 ‘충청 쏠림’ 현상도 8일 경사노위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사노위는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 구성을 위해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일반시민 240명을 선정했다. 성, 연령, 지역을 고려해 인구특성별 표본 5000명을 배분한 뒤 전화로 최종 참여 여부를 확정했다. 시민대표단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과 비수도권(충청·경상·전라)이 각각 120명씩 배분됐는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충청’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경상과 전라권은 각각 30명이나 충청권은 60명이 배분됐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성·연령·지역별 층화확률추출 방식으로 했는데 5000명 안에서 구하기 어려운 표본이 있어 지역 기준은 좀 완화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일부 지역의 과대 대표 문제에 더해 연령 상한도 논쟁의 소지가 있다. 경사노위는 표본 설계에서 연령을 19~65세로 한정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이 일자리 문제인데, 계속 고용 문제의 당사자인 66세 이상은 소외된 셈이다. 참여자들의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노조 가입 여부 등은 깜깜이라는 점도 문제다. 경사노위는 표본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내년 초등 입학생 수, 59년 전보다 4분의 1토막 난다 이날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 통지를 받는 인원은 20만명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입학 대상인 2020년 출생아 수가 27만2337명으로, 전년(30만2676명) 대비 10.0%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와 해당 입학 대상 출생연도의 출생아 수는 사망·조기입학·외국체류·국내체류 외국인 등 변수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대체로 비슷한 규모를 유지해 왔다. 올해(30만1442명)와 지난해(32만4079명) 입학생도 입학 연령대인 2019년과 2018년 출생아 수보다 각각 1234명, 2743명 적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1968년 역대 최대치인 105만5632명을 기록한 이후 2008년 50만명대, 2009년 40만명대로 내려앉았고, 2024년 35만3828명으로 30만명대까지 하락했다. 내년 입학생 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지면 59년 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2023년생(23만28명)이 입학하는 2030년에는 20만명대 초반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출산율이 반등세를 보인 2024년 출생아(23만8317명)와 2025년 출생아(25만4341명)가 입학하는 2031년 소폭 증가하거나 보합세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연금 오르면 뭐하나”…생계급여 삭감에 빈곤노인 78만명은 답보 상태 이날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기초연금 지급 사업 예산으로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2조5389억900만원(11.0%) 늘어난 25조6529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현재 기초연금 방식을 내년 4월부터 개편한다. 저소득층을 더 많이 지원하는 취지로 일명 ‘하후상박형’이다. 현재는 하위 70% 구간은 소득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단독가구 기준 월 34만9700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대상자를 세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데, 월 기준연금액 소득 하위 30% 이하 38만원, 30~45% 35만9000원, 45~70% 35만원이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30%는 현행 기준보다 월 3만원가량을 더 받는다. 보고서는 차등 인상이 극빈층에게는 수혜를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경우 인상 효과가 미미해서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이를 메워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기초연금이 오르면 그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든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장에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전파탐지기가 도입된다. 2030년부터 한빛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방폐장 유치지역에 최소 3000억원 이상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전기요금과 냉난방비를 감면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국가시험장 ‘AI안경 커닝 꼼짝 마!’ 한국도로교통공사 측은 지난달 말 고사장에서 활용할 전파탐지기를 구입했다고 3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조만간 전국 시험장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공사는 전파탐지기 활용 방안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부정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기기 사용방법 등이 담겼고, 각 고사장에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자격시험 현장에는 ‘스마트 안경 감독관’이 신설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국 국가 자격시험 현장에 스마트 안경 감독관 221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서울 65명, 경인 47명 등 각지에서 이들을 신규 위촉해 지난달 25일 국가 자격시험부터 활용하고 있다. 위촉 자격은 기존 시험위원 자격 기준과 동일하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급 학교의 교직원,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종사자 등을 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있다. 스마트 안경 감독관은 일반 시험위원과 역할을 분리해 시험 전 부정행위 예방 안내, 시험 중 순회 점검·의심 징후 확인, 이상 상황 발생 시 시험본부 보고 등 별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고준위방폐장 유치 땐 최소 ‘3000억’ 특별지원금… 사용후핵연료 76만다발 발생 전망 국무총리실 산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 관할 지자체에 최소 3000억원 이상을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 규모를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한 뒤 30일 이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별도로 방폐장에 반입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양에 따라 ‘반입수수료’도 징수해 유치지역에 배분한다. 특별지원금과 반입수수료는 지자체가 설치한 특별회계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 복리 증진, 의료·교육, 문화·관광 사업 등에 사용된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지급, 의료비·장학금 지원, 전기요금 및 냉난방비 감면 등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포함됐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사업엔 총 72조8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조4953억원 이상이 투자돼야 할 것으로 판단됐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올해 3분기 기준 총 55만2478다발에 달한다. 우라늄 약 2만t에 해당하는 양으로, 무게로만 보면 대형 화물트럭 1000대에 나눠 실어야 할 만큼 거대한 규모다. 향후 국내에서 발생할 누적 방폐물 발생량은 약 76만2000다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 수가 800만명을 넘어섰다. 400만명을 넘긴 2015년에 비해 2배 늘어났다. 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31일까지 국민연금 수급자는 806만2142명이다. 2015년 수급자가 402만8671명으로 처음 400만명을 넘었던 점을 고려하면 11년 사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두 배로 늘었다. 공단은 “노령연금과 일시금 수급자를 모두 합해 올해 1∼7월 한 번이라도 연금을 받은 수급자 규모”라며 “다만, 이 기간 연금을 받았지만, 사망하신 분들까지 포함된 숫자”라고 설명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만큼 국민연금 수급자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8월 내놓은 중기재정전망(2026∼2030)에 따르면 수급자는 2030년에 약 100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수급액은 노후를 기대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7월 기준 월 수급액을 구간별로 보면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이 전체의 38.0%로 가장 많았고,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21.2%)과 ‘20만원 미만’(6.8%)까지 합하면 수급자 10명 중 7명 가까이(66.0%)가 매달 6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능 서울 응시생 11만3454명…졸업생 비율 또 늘어 올해 서울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는 11만345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 지역 수능 응시자가 지난해보다 704명 줄었다고 밝혔다. 졸업생 응시자는 4만9438명으로 지난해보다 2759명 늘었다. 전체 응시자 중 졸업생 비율도 40.9%에서 43.5%로 2.6%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재학생 응시자는 5만9625명으로 3658명 줄었고, 전체 응시자 중 재학생 비율도 55.4%에서 52.5%로 낮아졌다. 올해 수능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마다 전담 요원이 배치된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당해 수능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응시 자격도 정지된다. 예비소집은 18일이며, 수능 성적은 12월11일 통지된다. ◆외국인 유학생 급증에도 중도탈락률 하락 외국인 유학생이 크게 늘고 있지만 학업을 중간에 그만두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데이터로 읽는 우리교육 제17호’에 따르면 일반·산업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은 2023년 6.85%, 2024년 5.99%에 이어 지난해 5.60%로 집계됐다. 2년 새 1.25%포인트 낮아졌다. 전문대의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은 일반·산업대학보다는 높았지만 마찬가지로 줄고 있다. 2023년 10.02%에서 2024년 7.53%로 크게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7.23%를 기록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만치료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급여 편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산후조리원의 부가서비스 비용도 조사해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11월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안경을 사용한 부정행위 속출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고교 교사 5명 중 4명은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노동감독관을 교육하면서 노동위원회 판정과 달리 구시대적 기준을 가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은경 “비만주사제 관리급여 검토…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조사” 정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비만치료제를 관리급여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문제를 언급하며 관리급여 편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자 “관리급여 검토체계 안에 넣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의료계와 비만치료제 오남용 가이드라인이나 자율적인 처방 개선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마사지 등 산후조리원의 부가서비스 비용을 조사해 해당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이날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지원금 증액에 따라 산후조리원들도 요금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산후조리원의 경우 마사지 등 고가의 부가서비스를 선택해야 예약을 받는 문제도 꼬집었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부가서비스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겠다”며 “결과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연 2회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서비스와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등급제를 도입했는데, 첫 평가 결과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AI 안경 속출 우려 커지는데… 교사 80% “구별 못 해”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전국 중·고교 교원 2716명 대상 ‘수능·모의고사 감독 여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2.3%가 교육부에서 배포한 현행 감독 절차로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58.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3.6%)고 답했다. 식별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AI 안경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일반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시 발생할 민원·분쟁’이 64.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반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워 의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 48.0%, ‘스마트안경 미발견 시 감독 소홀 책임 추궁’ 45.9%, ‘판별 주체 및 감독관 책임 범위의 불명확성’ 21.5%, ‘확인 과정에서 다른 수험생 집중 방해 우려’ 16.0% 등으로 파악됐다. AI 안경에 대한 최우선 대책으로는 ‘의심 기기를 판단할 전문 인력·체계 구축’(64.8%)이 꼽혔다. 이어 ‘구체적인 식별 기준 및 상황별 대응 절차 매뉴얼 마련’(53.4%), ‘정해진 절차에 따른 수행에 대한 기관 차원의 민원 대응·법률지원’(49.9%), ‘감독관의 업무 및 법적 책임 범위 명시’(41.1%)가 뒤따랐다. ◆“노동부 노동감독관 수사학교 강의안, 구시대적 근로자성 판단기준 여전”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사학교 강의안’과 ‘근로자성 판단과정 강의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동감독관들의 판단 기준이 최근 법원·노동위의 흐름과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고정급(기본급) 유무, 타 업무 겸직 가능성(전속성)보다 ‘노무 제공의 실질’을 중시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자신을 프리랜서로 인식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교육자료는 이와 달랐다. 여전히 △근로계약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유무 △도급·용역계약서 작성 △고정급 없는 수수료 형태의 보수 △다른 학원 출강(투잡) 가능 여부 등을 근로자성의 지표로 가르치고 있었다. 이 의원은 “법원과 노동위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해 배제하는 20년 전 낡은 기준을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부당하게 종결하도록 가르친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부 수사학교 강의안에는 사업주에게 체불의 고의성이 없었던 경우 ‘위반 없음’으로 행정 종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고의성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때 따지는 요건이다. 고의가 아니라고 해서 밀린 임금을 청산하도록 근로감독관이 지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교육자료대로 사건이 청산지도 없이 종결되면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정부가 과로로 숨진 고(故) 장덕준씨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당시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지시 내용을 확인했다. 다만 해당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구체적인 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현행 기후정책을 유지할 경우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부 감축 목표보다 84%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 특수교사 2명 중 1명은 지난해보다 교권 침해가 심해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를 겪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혼자 감내했다는 응답도 60%를 넘었다. ◆‘7개월 쿠팡 감독’ 노동부, 과태료 부과 19억원뿐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 시작한 쿠팡 계열사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 기획감독 및 산재 은폐 고발 사건 수사 결과를 7개월 만인 22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 물류센터 등 총 106개소에서 20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중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45건에 대해서는 총 19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유형별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례 25건을 적발해 약 1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컨베이어 방호조치 미실시, 지게차 충돌방지 조치 미흡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사항도 총 178건 적발됐다. 노동부는 2020년 10월 숨진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소속 장씨의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해 김 의장이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해 10월 김 의장은 메신저를 통해 “그(장씨)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다만 부적절 행위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안법상 산재 은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소시효도 지났다. 산안법상 산재 은폐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번 감독 결과를 두고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지체됐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한국 온실가스 감축 갈 길 멀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2026 배출량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현행 기후정책을 유지할 경우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른 배출량보다 약 2억7000만t(84%)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UNEP가 비교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한국에 이어 호주(73%), 브라질(65%), 멕시코(61%), 영국(52%) 등의 순으로 목표 대비 초과 배출 비율이 높았다. 일본은 22%, 유럽연합(EU)은 15%로 분석됐다. UNEP는 “상당수 G20 회원국은 새롭게 설정한 2035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행 기후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9월1일 기준으로 124개 당사국이 2035년 감축목표를 담은 새로운 NDC를 제출한 상태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12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새로운 감축 목표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했다. 목표 대비 초과 배출 비율이 높다고 해서 국가의 기후정책이 뒤처졌다고 평가할 순 없다. 감축목표 자체를 높게 설정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러시아와 튀르키예는 현행 정책만 유지해도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목표를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특수교사 절반 “교권 침해, 작년보다 심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2026년 전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특수교사 1568명 중 50.2%는 특수교사의 교권이 전년보다 더 침해받고 있다고 답했다. 2024년 12.5%, 지난해 44.5%에 이어 급격히 늘었다. 교권 침해 이후 대처 방식으로는 ‘동료나 관리자가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혼자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64.7%에 달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교권 침해를 인정받았다는 응답은 9.5%뿐이다. 전교조는 “침해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학생의 장애 특성이나 보호자의 입장 등을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무력감과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월24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처음 받는 ‘초진’ 환자는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전망이다.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강풍을 동반한 가을비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폭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30년에 한 번 발생할 수준의 극한호우가 내릴 경우 전국의 홍수피해액이 총 2조5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교사 절반 이상이 매주 AI를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에 대해선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대면진료’ 초진 약 처방 1주일 이내…업계도 의료계도 ‘반발’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된다. 다만 초진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이력이 없어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는 가능하다.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초진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된다. 의사 1인당 비대면진료도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 처방할 수 있다.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외에도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30년 빈도 폭우에 전국 홍수피해 2.6조 추정…2050년대 극한강우 8%↑ 한국환경연구원(KEI)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20개 분석 지역에 각각 ‘30년 빈도 일최대강우량’을 적용해 홍수피해액을 추산한 결과, 피해액 합계가 2조56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명당 피해비용은 평균 553만원이었다. 30년 빈도 일최대강우량은 통계적으로 30년에 한 번 발생할 수준의 하루 최대 강우량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1998~2020년 일최대강우량과 홍수피해 자료를 토대로 지자체별 홍수피해함수를 구축한 뒤 강우량과 피해액 간 관계를 반영해 피해 규모를 추산했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같은 30년·100년 빈도의 극한호우라도 미래에는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진이 온실가스 배출경로 등을 고려한 7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현재 232.6㎜ 수준인 ‘30년 빈도 전국 평균 일최대강우량’은 2030년대 238.4㎜에서 2050년대 250.9㎜, 2090년대 253.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홍수 적응대책을 추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부담은 2050년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100명당 홍수피해비용의 지자체별 중앙값은 현재 498만원에서 2030년대 515만원, 2050년대 539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교사 절반 이상, 매주 1회 이상 AI 사용… “관련 법 안다” 응답은 17%뿐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인공지능의 학교 교육 활용 실태와 쟁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사 271명을 조사한 결과 54.6%가 학교 교육에서 AI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활용한다’고 답했다. ‘한 달에 1~2회 이상’은 80.4%, ‘거의 매일’ 17.3%,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3.0%였다. 교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AI는 챗GPT·클로드·제미나이 등 범용 생성형 AI(94.5%)였고, 이밖에 AI 기반 콘텐츠 제작 도구 80.4%, 교육용 코스웨어·학습관리시스템(LMS)·학습지원 소프트웨어 39.5% 등 순이었다. 활용 용도로는 수업 아이디어·흐름·활동 구상(39.2%), 수업자료·활동지·발표 자료 생성·수정(36.2%), 공문·보고서·회의록 등의 초안 작성(28.7%) 등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교사들은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학생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42.8%, ‘개인정보·학습데이터·민감정보 처리 문제’ 40.6%, ‘저작권·출처 표시·표절·윤리 문제’ 35.4% 등으로 조사됐다. 학생 간 접근성이나 디지털 역량 격차를 문제로 꼽은 비율도 29.9%였다. AI 활용 관련 법과 지침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수준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AI 활용과 관련한 법령과 정책, 제도, 지침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17.3%에 그친 반면, ‘모른다’는 응답은 45.4%로 약 2.6배 많았다. 인지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68점이었다.

정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사업에 임상심리사뿐 아니라 정신건강 분야 사회복지사∙간호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임상심리사들이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이번 반발이 단순한 직역 간 이권 다툼이 아닌 체계적인 심리치료∙상담 수련 과정 정비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학제적 협력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며 이번 정부의 개정안을 국민 정신건강 문제에 ‘못을 박는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등 임상심리사들은 16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진행 중인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회의 전국 지회들도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와 대구∙경북 등에서 릴레이 집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대상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 4개 직역이다. 민간 심리상담이 아닌 공공사업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나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 등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별도로 1년의 수련을 마쳐야 부여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이들은 이번 정부의 개정안이 심리상담 관련 전문 수련 체계를 무력화한다며 이는 국민의 정신건강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배성만 한국임상심리학회장은 “국가·지자체 심리상담은 자살 고위험군 등을 다루는 전문 보건의료 행위로, 다년간의 대학원 심화 교육과 수천 시간의 임상수련, 정밀 심리평가 역량이 필수적”이라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심리평가·치료 실습이 전무한 직역에 자격 기준 개정도 없이 상담 권한만 부여했다. 이런 조치는 조기 치료 지연과 치료 이탈을 불러 그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정밀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수련 실습이 전무한 타 직역에 문구 개정만으로 심리상담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정작 상응하는 자격 기준이나 수련과정은 단 1시간도 개정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을 야기했다”며 “검증되지 않은 인력의 상담 개입은 조기 치료의 지연과 치료 이탈을 초래해 온전한 전문 치료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임상심리사 300여명이 모여 “복지부는 정신건강에 못 박지 말라”,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법제화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복지부가 개정안의 필요성으로 언급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에서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역할 비중에 대한 반박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최근 “지난 2024년 시작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에도 직역을 구분하지 않고 핵심 인력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영역에서 이미 정신건강요원들이 수행 중인 상담 업무의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도진아 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전문가는 “등록된 바우처 사업의 전체 상담사 중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모두 합해도 7.6%에 불과하다. 핵심축은 수년간 수천 시간의 엄격한 상담 수련을 쌓아온 공인 민간 학회의 1급 전문가들”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환자의 생명과 마음을 다루는 정신건강 영역은 의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가 각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를 입체적으로 돌보는 ‘다학제적 팀 접근’이 생명과도 같다. 우리는 타 직역이 가진 고유하고 빛나는 전문성을 깊이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복지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이런 전문성의 본질과 다학제적 협력 체계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심리상담을 받는 내담자가 직접 나와 목소리를 냈다. 자신을 정신장애 당사자라고 소개한 A씨는 “수평하고 평등한 도움을 바라는 정신장애인들은 동료지원서비스와 동료지원쉼터 확대를 대안으로 생각해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임상심리전문가들도 결국 동료라는 측면에서 넓은 의미의 동료지원가라고 생각한다. 내가 필요한 건 전문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가의 심리상담이다. 앞으로 현장에서 이뤄지는 상담을 수요자가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합돌봄 서비스에서도 심리상담이 전문적 서비스로 제공 받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급증하는 태양광 폐패널 자원회수 실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폐패널 재활용 처리량만 집계할 뿐 실제 어떤 자원이 얼마나 회수되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깜깜이’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집중했던 기존 인구정책을 넘어 지방 소멸, 인공지능(AI) 기술 변화까지 확대된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태양광 폐패널 552톤 재활용했는데 유리 회수량 2641톤?...재활용 실적 '깜깜이'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2023~2025년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이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회수량은 2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회수 후 재활용 처리 물량도 2023년 552t에서 2024년 790t, 2025년 1328t으로 2년 만에 2.4배 늘었다. 문제는 폐패널에서 실제 얼마나 많은 자원이 회수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 의원실이 폐패널의 소재별 회수량을 요청하자 공단은 2025년에 유리 6583t, 알루미늄 154t, 기타 유가금속 446t을 회수했다고 답했다. 같은 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처리량은 1328t에 불과한데, 이보다 5배 많은 유리를 회수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 같은 수치 불일치는 정부의 허술한 재활용 실적 관리에서 비롯됐다. 공단은 민간 재활용업체가 태양광 폐패널뿐 아니라 다른 폐전기·전자제품에서 회수한 자원까지 합산한 수치만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고부가가치 소재인 은과 실리콘의 회수 실적은 아예 확인되지 않았다. 공단은 1차 재활용업체의 은 회수·공급 기록이 없는 데다 실리콘 등을 넘겨받은 2차 민간업체의 최종 회수 실적은 직접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재활용 처리량이 늘어도 정작 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 소재가 얼마나 회수되는지는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돌봄 인력난, 청년 일자리로 해결한다…‘돌봄일자리 떠넘기기’ 지적도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인구전략위원회(인구위) 본회의 겸 인구 비전 선포식을 열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뒤 마련된 첫 5개년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인구 패러다임의 전환’을 핵심에 두고 출산율 목표치가 아닌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을 정책 목표로 잡았다. 5년간 삶의 만족도는 2025년 기준 6.6점에서 2030년 7.0점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같은 기간 71.8%에서 74.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구위는 대표적인 도전과제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인력난을 청년 일자리로 풀겠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돌봄 로봇·보조기구를 다루는 청년 전문 인력을 10만명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양성 목표 기간, 고용 형태 등은 향후 관계 부처 협의 사항으로 남겨놨다. 인구 관련 사업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지방우대 적용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모든 인구사업에 지방우대 적용 검토를 의무화하고, 가급적 예산에 반영하도록 권고한다. 지방우대 적용 사업은 올해 아동수당 등 7개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 61개로 확대한다. 인구위 역할 강화 차원에서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제를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가 1월 말까지 인구 관련 예산사업을 제출하면 인구위가 4월 말까지 협의·조정하고 이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한다. ◆햇빛이음학교, 태양광 설비 안전검사 주기 4년에서 ‘매년’으로 교육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법정 검사 주기 단축 등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협력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가 2월 발표한 '햇빛이음학교' 사업계획에 포함된 안전관리 강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추진됐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는 4년마다 최소 1회 이상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검사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햇빛이음학교는 매년 검사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검사 비용은 연간 20만원 내외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검사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검사 일정 지연 등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검사 안내서를 발송해 학교가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 협약을 계기로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다지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영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실 압수수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27년 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를 시도했으나 내부 반발로 표결이 끝내 무산됐다. 정부가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면서 전처리시설 확충과 재활용 확대를 약속했지만, 종량제봉투 폐기물 가운데 전처리나 고형연료(SRF)화 등을 거친 물량은 1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정은경 “가이드라인 만들 것” 정은경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질의에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다. 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만들도록 합의해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 아주대병원에서 생후 4개월 아기가 청색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후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 현장의 진료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전날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현장 의료진의 의료사고 수사 절차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양 기관은 앞으로 고위험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해서 갖기로 했다. ◆민주노총 27년만 경사노위 복귀 무산 민주노총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논의했다. 안건은 3대 원칙을 정부와 협의하고, 합의에 성공하면 경사노위에 참여해 법 제도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이 정부에 제시한 3대 원칙은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직접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칭 변경이다. 이날 재적 대의원은 1766명으로 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인 884명이 성원돼야 했다. 대의원대회에서 토론 막판 재석 인원이 788명으로 줄면서 양경수 위원장은 폐회를 선언했다. 찬반 격론이 치열하게 오갔지만, 결국 표결에도 부치지 못하게 된 셈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복귀하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로 현재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 ◆직매립 금지 첫해, 수도권 ‘종량제 봉투’ 재활용 처리 13% 그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은 총 148만9155t이다. 이 가운데 전처리시설이나 재활용 업체로 보내져 일부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회수한 뒤 처리된 물량은 19만7005t으로 전체의 13.2%에 그쳤다. 해당 폐기물은 파봉·선별 등 전처리 과정을 거쳤거나, 재활용 업체로 보내져 불에 타는 물질을 고형연료로 바꾸는 작업 등이 이뤄졌다. 반면 전체의 83.8%인 124만8589t은 소각시설로 직행했다. 별도의 재활용·자원 회수 과정 없이 소각된 것이다. 나머지 4만2680t(2.9%)도 수도권매립지에 예외적 직매립됐다. 지역별 재활용 처리 비율은 서울이 8.7%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종량제봉투 폐기물 47만423t 가운데 4만821t만 재활용 업체 등으로 보냈다. 인천은 16만625t 중 1만8491t(11.5%), 경기는 85만8107t 중 13만7693t(16.0%)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약국 이름에 ‘창고’나 ‘마트’ 등의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약국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약국 명칭에 ‘창고’, ‘마트’, ‘공장’ 등 기능을 왜곡하게 하거나, ‘할인’, ‘특가’, ‘저렴’ 등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수 있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이는 표현들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3가지 유형을 구체화해 약국 명칭, 표시·광고 제한기준을 구체화한다. 복지부는 이런 시행규칙 개정이 12월23일 시행될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와 약국현장에 새로운 지침을 안내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AI가 어르신 건강 체크한다 정부가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돌봄 현장과 복지 행정에 투입하는 대책을 내놨다. AI를 활용해 이용자의 건강∙정서 상태 등을 24시간 살피는 스마트홈을 구축하고, 돌봄 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공무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복지∙돌봄 AI 대전환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복지·돌봄 체계 구축 관련 예산을 올해 256억원에서 내년 691억원으로 2.7배 확대한다. 재가 돌봄에 AI 기기 장비를 결합한 ‘스마트홈’을 구축해 이용자의 안전∙건강∙정서 등 상태를 24시간 살피며 끊김 없는 돌봄을 지원하고 생활패턴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평소와 다른 이상징후를 조기 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한다. 돌봄시설에서는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담당하고, 신체 부담이 큰 업무를 돌봄로봇이 지원, 종사자 부담을 덜어 대면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종사자가 야간에 2시간마다 돌며 안전·수면·배변 상태를 확인하던 것도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 감지센서가 대신 맡는다. 복지부는 내년에 400가구·12개 시설에서 모델을 실증한 뒤 2028년부터 공공 돌봄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아 사망’ 병원 압수수색에 의대교수협 반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최근 경찰이 대학병원 소아응급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대해 “응급진료가 진행 중인 공간에서 강제 수사가 의료진의 집중과 진료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현재 치료받는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엄중히 고려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응급실은 일반적인 사무 공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두 달여 전 발생한 환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의대교수협은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에서 경찰이 강제 수사를 진행하면 치료 지연이 생사를 가를 수 있어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나 형사 책임을 전제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후 의료진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와 일본의 한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낸 산부인과 의사를 체포·기소한 이후 무죄가 확정된 사례를 언급했다. 의대교수협은 “경찰청·대검찰청·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포함한 기존 의료사고 형사수사 경험을 재검토하고 의료사건 수사 및 강제 수사 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