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선거 결과가 한국의 반도체 수출과 안보협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데이터센터 규제를 내건 민주당 주지사 당선인들의 행보는 AI 투자에 힘입은 반도체 호황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교·안보 수장들의 거취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전시작전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강은 산을 만나면 돌아가고, 바위를 만나면 물길을 나눕니다. 변화한 여건에 맞춰 길을 찾는 유연함이 절실합니다. ‘오늘 뉴스 4컷’ 입니다. 1.美 데이터센터 증설 제동 움직임…K반도체 장기 호황 ‘변수’ 미국 중간선거에서 데이터센터 규제·제한을 지지하는 주지사 당선인들이 대거 나오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 지역인 텍사스·조지아·오하이오에서는 전기요금과 용수 문제 등을 이유로 신규 건설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증설이 늦어지면 AI 가속기와 서버 설치도 미뤄져 HBM·서버용 D램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9.0%를 차지했습니다.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반도체 호황마저 흔들리면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아직 AI 투자나 반도체 수요 위축 신호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업계에서는 장기공급계약이 당장의 충격을 줄여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2.헤그세스·루비오 거취 변수…전작권·핵잠 협의 영향 촉각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수장들의 거취가 한·미 안보협의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란 전쟁 책임론에 직면한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사임설이 불거진 루비오 국무장관은 각각 사퇴 요구와 사임설을 일축했지만, 교체가 현실화하면 주요 현안 협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다음 달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내년 초 안보협의회의를 거쳐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한다는 구상입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원자력협정 개정도 미국 내 정쟁으로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방미 협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3.내년 초등 입학생 첫 30만명 아래로…3년 만에 또 무너지는 문턱 내년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에 그칠 전망입니다. 입학 대상인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으로 전년보다 10.0% 줄었습니다. 실제 입학생 수는 조기입학·외국체류 등의 영향으로 출생아 수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규모를 유지해 왔습니다. 2024년 40만명 아래로 떨어진 초등학교 입학생은 불과 3년 만에 30만명선도 밑돌게 됩니다. 2030년에는 20만명대 초반까지 줄어들 전망이어서 학교 통폐합과 지역 교육 여건 악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4.접근금지에도 반복 신고에도…살인으로 이어진 고령층 스토킹 서울 은평과 전북 전주에서 고령 남성이 옛 연인이나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은평 사건에서는 앞서 접근금지를 어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혐의로 체포됐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고, 전주 사건에서는 여덟 차례 신고·도움 요청과 접근·연락 금지 조치에도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61세 이상 남성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검거 인원은 2023년 1278명에서 지난해 1881명으로 47.2%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이라는 이유로 가해 위험을 낮게 판단해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고령 피해자가 상담기관을 찾거나 문자 등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찾아가는 안내와 신고 이후 보호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424년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권희달이 물의를 빚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조선이 바친 말을 깎아내리고 수행원들을 매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종은 그의 죄를 물으면서도 “내 이 사람을 잘못 알고 보낸 것을 심히 후회하노라”고 했습니다. 잘못한 신하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에게 일을 맡긴 자신의 판단도 돌아본 것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참패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세스 국방장관 교체를 논의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전쟁이 패배에 영향을 줬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다시 전쟁을 해야 한다면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종이 신하의 잘못 앞에서 자신의 인사 판단을 돌아봤다면, 트럼프는 자신의 전쟁 결정을 고수한 채 장관 교체설에 휩싸였습니다. 장관에게 전쟁 수행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전쟁을 결정한 대통령의 책임까지 장관 교체로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뉴스 4컷입니다. 1.헤그세스에 쏠린 이란전 책임론…트럼프, 국방장관 교체 논의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가운데 이란 전쟁 책임론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CBS는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과 헤그세스 교체를 논의하고 있으며, 후임으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가 거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는 “그는 매우 잘하고 있다”며 교체설을 부인했습니다. 공화당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다음 주 헤그세스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전쟁이 선거 패배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에 동의하면서도 다시 전쟁을 해야 한다면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의회의 예산 권한을 활용해 종전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전쟁 책임과 종전 방안을 둘러싼 충돌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2.‘조작기소 특검법’ 상정…與 “6일 처리” 野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정부 당시 사건을 포함한 12건입니다.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규명해야 한다며 6일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측근의 재판을 없애려는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장외투쟁도 예고했습니다. 역대 최대인 821조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3.청해부대 작전해역 오만 남방까지 확대…초계기·기뢰 제거 전력 추가 파견 추진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해역을 아덴만에서 오만 두큼항 남단까지 넓히고, P-8A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소해장비를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병력은 약 320명에서 395명으로 늘어납니다. 수정 동의안은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를 목적으로 전쟁 불관여·불개입과 한국의 독자적 지휘체계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전해역에 호르무즈해협과 인접한 오만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전 후 호르무즈해협 기뢰 제거작전 참여 가능성에도 대비하되, 실제 투입에는 별도의 국회 파병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4.가상자산 과세 또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목표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네 번째 유예 추진입니다. 정부는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예기간에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운영해 과세 기반을 정비하고, 투자 손실을 이후 소득에서 공제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합니다. 이형일 부총리는 거듭된 유예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2029년에는 차질 없이 과세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은 경복궁 경회루 동쪽에 버려진 재목으로 두 칸짜리 띠집을 짓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주춧돌도 없이 띠풀로 지붕을 덮은 집에서 임금 스스로 검소함을 실천했습니다. 궁궐의 안락함에 갇혀 백성의 고단한 살림을 잊지 않으려는 자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정치의 근본은 결국 민생을 살피고 민심을 듣는 데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전쟁과 고유가·인플레이션으로 팍팍해진 민생을 외면한 트럼프 행정부에 엄혹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은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해야 할 정치의 책임을 되묻게 합니다. ‘오늘 뉴스 4컷’입니다. 1.美 민주당 상·하원 탈환…민생 외면 트럼프 독주 심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양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습니다. 텍사스·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 텃밭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이란전쟁과 고유가·인플레이션,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한 불만이 트럼프 행정부 심판으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이 입법·예산권을 바탕으로 견제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제약이 커질 전망입니다. 트럼프는 선거 결과를 수용하고 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거부권 행사도 예고했습니다. 행정명령과 외교 권한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어 대외 정책의 변화 폭은 지켜봐야 합니다.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공화당이 오랫동안 장악해 온 텍사스·조지아·아이오와·오하이오 등에서 승리했습니다. 연방의회에 이어 주정부에서도 권력 지형이 바뀌면서, 이번 선거 결과가 2028년 대선을 앞둔 양당의 주도권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2.윤석열,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확정 땐 국힘 397억원 반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전성배씨를 어떻게 알게 됐고 배우자와 함께 만났는지에 관한 발언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선택권과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지나…與 유예 제안에 野도 환영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미루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해 제도의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응기간을 줘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도 과세 시스템 미비와 국내 투자자 역차별 우려를 들어 환영했습니다. 정부가 수용하고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제도 마련 이후 네 번째 유예가 됩니다. 유예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내년부터 연간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제도 정비 필요성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4.집값 25% 내고 입주…20년간 나눠 사는 내 집 집값의 일부를 먼저 내고 나머지 지분을 장기간 나눠 사는 ‘지분적립형 분양’이 도입됩니다. 다음 달 분양 예정인 창릉신도시 LH 아파트 284가구가 대상입니다. 입주 때 분양가의 25%를 낸 뒤 4년마다 15%씩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20년 뒤 온전히 내 집이 됩니다. 분양가가 5억1000만원이라면 초기 필요 자금은 약 1억2800만원입니다. 다만 아직 취득하지 않은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 등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제도로, 추가 지분 취득 대금과 임대료를 합친 부담을 살펴봐야 합니다.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정보까지 노출되면서 정부가 사이버보안 총괄체계 정비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하락 진단과 통계 전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논쟁을 예고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수사의 공정성과 권력 견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선택이 트럼프 행정부 후반기의 권력 지형을 가르게 됩니다. 오늘 뉴스 4컷입니다. 1.AI 해킹 대응 ‘사이버보안 차르’ 만든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5개월간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청와대는 긴급회의를 열어 유출 경위와 피해 여부,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잇따르는 해킹과 정보 유출에 대응해 부처별 보안 기능을 총괄하는 ‘사이버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후 대응 중심의 보안 체계에서 벗어나 공격 징후를 미리 탐지하고 대응하는 예방 체계를 갖추자는 취지입니다. 국정원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2100여개 기관에 긴급 자체 보안점검을 요청했습니다. 2.李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놀라울 정도로 하락”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정확한 부동산 통계를 국민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이익을 보는 쪽이 일부 통계로 시장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며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정부가 주택을 대량 매입해 공적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에는 택지 조성과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3.與 ‘조작기소 특검법’ 이르면 내일(5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특검법 처리에 나섰습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르면 5일 본회의 처리도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할 방침입니다. 대장동·대북송금 등 12개 수사대상을 핵심 사건 위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권한을 빼더라도 대통령 관련 재판을 뒤집으려는 취지는 그대로라고 반발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구와 필리버스터 등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법안의 수사 범위와 처리 절차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4.트럼프, 레임덕 가속 갈림길…오늘(4일) 오후 윤곽 미국 중간선거가 3일(현지시간) 시작됐습니다.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상원의원 35명 등을 뽑는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전반기 성적표이자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결정할 분수령입니다.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탈환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상원까지 확보할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양원을 모두 장악하면 입법·예산뿐 아니라 주요 인사 인준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하원만 탈환하더라도 청문회와 행정부 조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관세·이민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으로서는 통상 압박의 지속 여부와 함께 핵추진잠수함 등 한·미 안보 합의가 의회의 견제 속에서 어떻게 추진될지 주목해야 합니다.

두 친구가 산에서 곰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이 달아나다 신발 끈을 고쳐 매자 친구가 말합니다. “그래 봐야 곰보다 빨리 뛸 수는 없어.” 돌아온 대답은 뜻밖입니다. “곰보다 빠를 필요는 없어. 자네보다 빠르면 되니까.” 웃음을 자아내는 이야기지만, 뒤처진 사람의 운명을 생각하면 씁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20조9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시하며 ‘소수가 아닌 모두의 성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자산 하위 20% 가구의 신용대출 통계를 살펴보면 생활비 마련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누군가는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 누군가는 오늘을 버티기 위해 돈을 빌리는 현실입니다. 성장의 속도만큼 뒤처진 이들의 삶을 받칠 기반도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보와 금융에서도 함께 지킬 방어선이 중요합니다. 새로 출범한 국방드론본부는 군별로 나뉜 작전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하고, 북한의 바이낸스 해킹에 직면한 금융권은 보안의 빈틈을 메워 고객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친구보다 먼저 달아나는 영리함을 넘어, 함께 위험을 벗어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뉴스 4컷입니다. 1.李 “소수 아닌 모두의 성장”…820.9조원 ‘성장확산 예산’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성장확산 예산’으로 소개했습니다. “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호소에 답해야 한다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격차 완화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지역·계층·기업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리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생 분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6.7% 올리고,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월 221만8000원으로 높입니다. 청년 예산은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혼인지원금 100만원과 출산 시 최대 2000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 12세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방 균형 예산에는 33조원, AI·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예산에는 21조3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효율적 투자·재정지출 우선·지방 우대라는 편성 원칙을 제시하고, 107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이 삭감을 주장하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투자와 세수 변동에 대응할 장치라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심의에서는 기금의 운용 방식과 재정 효과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국민이 체감하는 살림의 변화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2.국방드론본부 출범…전력 강화 속 ‘작전 분산’ 우려도 국방부가 2일 기존 드론작전사령부를 개편해 국방드론본부를 창설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드론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정찰·감시를 넘어 공격·방어·전자전으로 활용을 넓히고, AI와 자율화 기술을 접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존 드론작전사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창설 약 3년 만에 간판을 내렸습니다. 개편의 핵심은 작전과 전력 발전 지원 기능을 나누는 것입니다. 작전 임무와 전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로 이관하고 합동참모본부가 통합 지휘·통제합니다. 약 100명 규모의 새 본부는 작전개념 개발과 기술 검증, 군용 인증·부품 표준화 등을 지원하며 중복 투자와 전력 확보 지연을 조정합니다. 민간 드론 기술의 군사적 활용과 적 드론을 무력화하는 대드론 체계 발전도 추진합니다. 다만 작전기능 분산이 군별 역량 격차를 키우고 합동운용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비 구매·계약 등을 맡는 방위사업청과의 역할 정리도 과제입니다. 북한의 드론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조직 개편을 신속한 전력 확보와 숙련 조종사 양성으로 연결하고, 탐지부터 대응까지 통합운용 능력을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3.北 해킹 파장에 전 금융권 점검…바이낸스서 4.9조원 순유출 북한의 바이낸스 해킹 파장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함한 전 금융권 보안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업비트·빗썸 등 거래소 관계자들을 불러 전산 시스템 접근통제와 지갑 출고 승인·서명체계, 관리자 권한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금융위는 인터넷과 분리해 자산을 보관하는 콜드월렛 비중을 높이고, 입출고 상시 모니터링과 추가 대응인력 확보 등 즉각적인 보안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5일에는 금융감독원·금융권 협회·5대 시중은행장 등과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도 은행 18곳과 증권사 13곳에 가상자산 사업 추진 현황과 위험 평가를 질의하며 점검에 나섰습니다. 바이낸스에서는 입출금 재개 후 9시간30분 만에 약 36억4000만달러, 우리 돈 4조8900억원이 순유출됐습니다. 회사는 탈취 피해를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보안 불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 등은 이번 해킹으로 북한이 탈취한 비트코인을 1만8270개로 추정했습니다. 추가 침해를 막고 고객 자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금융권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4.생활비도 빚으로…자산 하위 20% 신용대출 ‘생계형’ 비중 최대 자산 하위 20% 가구의 신용대출에서 생활비 마련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45.3%로,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부채 상환 용도까지 합하면 61.5%로 처음 60%를 넘어섰습니다. 신용대출을 생활 유지와 기존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비중이 커진 것입니다. 자산 하위 60%에 해당하는 1~3분위는 신용대출 용도 중 생활비 마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자산 상위 20%는 사업자금 마련이 34.0%로 가장 높았고, 생활비는 15.1%에 그쳤습니다. 소득 하위 20%에서도 생활비 마련 비중이 전년보다 3.7%포인트 오른 38.2%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신용대출은 담보대출보다 통상 금리가 높고, 소득과 자산이 적은 계층은 더 무거운 이자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 생활비를 빌렸다가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리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과 서민대출 보증 강화 등 생계 안전망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주말, 가을이 깊어가는 충남 공주 마곡사를 다녀왔습니다. 젊은 백범 김구가 승려 생활을 했던 이곳의 백범당에는 ‘양심건국(良心建國)’이라는 글씨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곡사 계곡가에는 작은 돌탑들이 빼곡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자식의 앞날, 평온한 일상을 바라는 마음이 담긴 듯 했습니다. 수출 1조달러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반도체가 이끌고 자동차와 K뷰티가 힘을 보탠 성장의 온기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스며들지 살펴야 할 때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한 달을 맞은 일선 현장에서는 종이 기록이 오가고 피해자가 기관을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은 집속탄두 시험으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고, 미국 FBI는 8조400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오늘 뉴스 4컷’에서 살펴봅니다. 1.수출 1조달러 시대 눈앞…반도체가 끌고 자동차·K뷰티도 가세 10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3.7% 늘어난 1152억8000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월간 두 번째 규모로, 올해 1∼10월 누적 수출은 사상 처음 9000억달러를 넘어선 9300억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달 중 독일·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연간 수출 1조달러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이 259.4% 급증한 564억4000만달러로 전체의 49%를 차지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도 34% 늘었고, 자동차·화장품·농수산식품·바이오헬스는 역대 10월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무역수지는 425억달러 흑자로 2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수출 시장도 폭넓게 성장했습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 호조로 133.6% 늘었고, 미국 수출도 AI 관련 품목 수요에 힘입어 185.8% 증가했습니다. 아세안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9대 주요 시장 중 7곳에서 수출이 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적 국익외교를 통해 여러분이 뛸 경제영토 확장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호조를 이어가면서 중소·중견기업까지 성장의 성과를 넓히는 것이 과제입니다. 2.수사·기소 분리 한 달…종이 기록 오가고, 피해자는 기관 전전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한 달이 지났지만 수사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수청 인력은 정원 2874명의 3분의 2 수준인 1900여명에 머물고, 전산망이 미비해 사건기록과 영장을 종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지방중수청의 사건 송치는 3건, 피의자 구속은 5건에 그쳤습니다. 사건 이첩 기준도 모호해 배당한 사건을 다시 경찰로 넘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늘어난 수사 업무와 보완수사 요구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소청이 지난달 2∼29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1만2465건으로 하루 평균 445건입니다. 증거목록 작성처럼 과거 검사가 직접 처리하던 업무까지 경찰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수사 인력은 보강됐지만 평균 수사경력은 짧아졌고, 공소청 출범 이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불청구율은 36.2%로 올해 1∼9월보다 1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피해자 구제에도 공백이 우려됩니다.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확보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규정 때문에, 피해자가 추가 증거를 제출하려고 경찰과 공소청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소청도 인력 부족으로 공소유지와 미제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사 지연과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인력·전산망을 보강하고 기관 간 업무 분담과 증거 제출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3.北, ‘강철비’ 집속탄두 시험…“연내 부대서 선택 사용” 북한이 지난달 31일 전술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집속탄두의 위력평가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속탄두는 상공에서 수십∼수백 개의 자탄을 흩뿌려 넓은 지역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북한은 약 12∼13㏊를 고밀도로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공개 사진에는 군사시설을 모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파괴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북한은 올해 안에 부대들이 작전 목적과 표적에 따라 탄두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시험에 쓰인 미사일은 수도권 타격이 가능한 화성포-11라형으로 추정됩니다. 미사일의 사거리 확대에 더해 탄두의 종류와 위력을 다양화하면서 대남 실전 타격능력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4.가상화폐 8조4000억원 탈취…FBI, 배후로 북한 지목 미국 FBI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3억달러, 약 8조4000억원을 탈취한 해킹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 역사상 단일 해킹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FBI는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 산하로 알려진 ‘트레이더트레이터’를 범행 주체로 적시했습니다. FBI는 탈취 자산이 주로 이더리움으로 바뀌는 정황을 포착했으며, 다른 가상화폐로 전환하는 방식의 추가 자금세탁을 예상했습니다. 바이낸스는 도난 자산의 95% 이상을 사내 자금 등으로 복구하고 약 30억달러를 회수·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소행이라면 북한과 이 문제를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서울 인접 그린벨트를 풀어 7만6700가구를 공급하고, 인터넷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경쟁에 나섰습니다. 집터와 대출 창구가 늘어나는 만큼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낮아질지 관심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호황으로 분기 영업이익 107조원을 거두고 주주환원을 확대합니다. 퇴직급여는 모든 사업장에서 회사 밖에 적립하도록 하고,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오늘 뉴스 4컷'에서 짚어봅니다. 1.서울 인접 그린벨트 풀어 7만6700가구…2030년까지 착공 정부가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6곳에 총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합니다. 김포 아라 3만7000가구, 구리 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등입니다.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있는 그린벨트 가운데 훼손됐거나 난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인허가·보상·부지 조성 절차를 병행해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2030년까지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방침으로, 실제 입주까지 이어질 공급 속도와 교통 여건 확보가 관건입니다. 2.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7조원…반도체 웃고 완제품 울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매출 195조2532억원, 영업이익 107조4405억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다시 썼습니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와 메모리 가격 급등에 힘입어 반도체 부문에서만 영업이익 106조5000억원을 거뒀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4개 분기 연속 최고 기록입니다. 반면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완제품 부문은 반도체 품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8000억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사업별 명암이 갈린 가운데 삼성전자는 3분기 현금배당 30조원을 포함해 올해 총 90조∼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추진합니다. 3.퇴직금, 노후 월급으로…2030년까지 사외 적립 의무화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적용합니다. 시행 이후 근속분부터 적용하며, 중소·영세기업에는 부담금 일부와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급이 가능한 시점에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전문 수탁법인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확대하고, 사업자 평가도 수익률 중심으로 바꿉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영세기업의 재정 부담과 기금 운용의 책임성을 둘러싼 논의가 과제입니다. 4.토스뱅크도 주담대 진출…인터넷은행 3사 경쟁 가열 토스뱅크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을 담보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했습니다. 기존 집을 팔기로 약정하는 ‘처분 조건부’에 더해 기존 주담대·전세대출·신용대출을 갚는 ‘상환 조건부’ 대출도 취급합니다. 상환 예정인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에서 제외해 기존 빚이 있는 차주까지 고객층을 넓히겠다는 전략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앞세우고, 케이뱅크는 담보 대상을 확대하며 경쟁에 나섭니다. 인터넷은행들은 담보가 있는 주담대를 늘려 대출 자산의 위험을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차주의 선택권 확대와 이자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연기가 겹치면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메모리 호황에 힘입어 사상 처음 분기 매출 100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증권·가상자산업권까지 해킹 피해가 확산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안보와 경제 현안이 쌓인 지금, 정치의 역할을 돌아보게 된다. 조선의 붕당정치는 공론에서 출발했지만 상대를 배제하는 권력 다툼으로 흐르며 폐해를 낳았다. 견제와 검증은 정치의 책무지만 국민의 삶을 돌보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오늘의 정치가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오늘 뉴스 4컷’에서 짚어본다. 1.조희대 국조 시동 건 민주당…당내선 “즉각 탄핵”, 野 “정치보복”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에 나서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조를 통해 의혹을 검증하고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강경파는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로 포장한 사법부 겁박”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11월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중순쯤 계획서를 의결해 12월 초 조사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내용, 업무추진비·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 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김민석 대표는 28일 당 공식 유튜브에서 “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를 다져 나가야 한다”며 의혹을 점검하고 국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성윤 최고위원은 신속한 탄핵 착수를 촉구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도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탄핵 절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국조를 통해 탄핵의 발판을 마련한 뒤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강경 대응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쟁점은 조사 범위와 탄핵 연결 여부다. 사법행정 검증이 개별 재판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으로 이어지는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내부의 탄핵 속도차도 국조 추진 과정의 변수로 남아 있다. 2.진성준 국방위원장 美 비자 거부…한·미 SCM도 내년으로 연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돼 다음 달 초로 예정된 국방위 의원단 방미에 차질이 빚어졌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비자 심사 지연에 이어 현직 국방위원장까지 비자를 받지 못한 데다,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도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양국 관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 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여야 의원들과 11월1∼5일 미국을 방문해 사무엘 파파로 사령관 등과 동맹·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진 위원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을 미측 요구로 제출한 뒤 비자 거부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측의 구체적인 거부 사유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앞서 정 의원도 미국 비자 심사가 ‘검토 중’에 머물러 국정감사 출장지를 유럽으로 바꿨다. 한·미 국방장관은 올해 SCM을 개최하지 않고, 12월 워싱턴에서 별도 국방장관 회담을 한 뒤 내년 초 SCM을 열기로 했다. 연례 SCM이 해를 넘기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동맹 현안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비자 문제와 SCM 연기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3.SK하이닉스, 분기 매출 100조 돌파…주주환원도 100조 추진 인공지능(AI) 산업 확장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SK하이닉스가 분기 매출 100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영업이익률은 약 80%에 달했다. 회사는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올해 총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추진한다. SK하이닉스는 28일 올해 3분기 매출 104조6155억원, 영업이익 83조333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보다 각각 32%, 38% 늘어난 역대 최대 실적이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함께 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서버용 DDR5, 데이터센터용 낸드플래시 제품 판매 확대가 성장을 이끌었다. 재무 여력도 커졌다. 3분기 말 현금성 자산은 114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6조5000억원 늘었고, 차입금은 15조8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 줄었다. 회사는 2026 회계연도 기준 현금배당 30조원 이상, 자사주 매입·소각 60조원 이상 등 총 100조원가량을 주주에게 환원할 방침이다. 3분기 주당 배당금은 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 1만원과 키옥시아 투자 성과를 나누는 특별배당 1만원을 합쳐 2만원으로 정했다. 이사회는 현금배당 14조원과 자사주 매입 20조원을 결의했다. 매입 자사주 가운데 주주환원용 10조원은 전량 소각하며, 나머지 약 10조원은 임직원 보상용으로 활용한다. 4.금융권 해킹, 증권·가상자산까지 확산…北 IP 접근 440만건 탐지 은행권에서 시작된 해킹 사태가 보험·증권·가상자산업권으로 번지고 있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북한 IP를 통한 대규모 취약점 탐색도 포착됐지만, 이번 정보 유출 사고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빗썸에서도 해킹 등 보안 사고가 확인됐다. 대신증권에서는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 등이 유출됐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이 해킹당했다. 미래에셋운용은 일부 업무용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접근을 확인했으나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침투한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서 21일 북한 IP를 통한 금융권 대상 ‘스캔성 접근’ 약 440만건을 탐지해 금융회사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스템 취약점이나 열린 네트워크 포트를 찾는 접속 시도다. 다만 해당 접근이 실제 침해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현재까지 신고되지 않았으며, IP만으로 북한 해커의 소행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과 빗썸 등에 현장점검반을 투입했다. 국가안보실도 긴급점검회의를 열어 사고 대응과 유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과거 사건과의 연관성을 살피고 있다.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과 투자에 힘입어 3분기 1.0% ‘깜짝 성장’을 했지만, 민간소비는 약 4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성장의 온기가 가계에 얼마나 확산할지가 과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3+1 특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를 위해 미국·중국과 소통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고리 원전 3·4호기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후속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재가동을 승인받게 됩니다. 생명은 바깥에서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손상된 곳을 복구하며 자신을 유지합니다. 국정에도 성과를 국민의 삶으로 연결하고 갈등과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장의 숫자가 살림살이의 나아짐으로 이어지는지, 정치와 외교가 대치 속에서 해법을 찾고 있는지, 원전 재가동에 필요한 안전은 확보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오늘 뉴스 4컷에서 짚어봅니다. 1.반도체 덕에 1.0% ‘깜짝 성장’…소비는 4년 만에 뒷걸음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보다 1.0%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 전망치(0.3%)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반도체 수출과 투자 증가, 정부 지출이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연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3.3%를 넘어 3%대 중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은은 4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4% 이상이면 연간 4% 성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민간소비는 0.2% 줄어 약 4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기업 이익이 가계 소비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모습입니다. 주식 거래 감소와 완성차업체 파업에 따른 차량 인도 지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은은 이런 일시적 요인을 제외해도 소비 개선세가 강하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연말 배당과 내년 초 기업 성과급 지급 등이 시차를 두고 소비 회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與 “조희대 국조부터”…野 “3+1 특검 국조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국정조사로 의혹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27일 의원총회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을 조사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탄핵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안 기각 가능성과 여론 부담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다음 주 대통령 시정연설 전 탄핵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기존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겨냥한 ‘3+1 조작특검’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맞서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 의혹부터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반발하면서, 사법부와 특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국정조사 대치로 번지고 있습니다. 3.조현 “브런슨 발언에 항의”…“북·미 대화 위해 미·중과 소통” 조현 외교부 장관은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를 지난주 외교부로 불러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대한민국은 DMZ 이남부터’라는 발언과 한국을 ‘중국을 향한 단검’에 비유한 표현 등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에 뜻을 다시 전달하겠다면서도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파탄으로 간다는 건 터무니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당일치기’ 방중을 두고는 북·미 대화가 논의됐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우선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야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며 미국·중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김 위원장의 행보를 “정상회담이 없는 정상외교”라고 평가하며, 남북 간 적대를 대화로, 대화를 평화로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4.고리 3·4호기 수명 10년 연장…현장점검 거쳐 재가동 부산 기장 고리 원전 3·4호기가 각각 2034년 9월과 2035년 8월까지 계속 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계속운전 허가안을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설계수명 만료일을 기준으로 운전 기간을 10년씩 연장한 것으로, 가동을 멈춘 지 각각 2년 1개월, 1년 2개월 만에 재가동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고리 2호기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계속운전 허가입니다. 심의에서는 사고 시나리오의 저평가 가능성 등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만 허가가 곧바로 재가동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설비 개선 등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뒤 재가동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공주에는 이괄의 난을 피해 온 인조가 임씨에게서 받은 떡을 맛보고 ‘임절미’라 이름 붙였다는 설화가 전합니다. 오늘날 인절미의 유래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왕의 피란길에 백성이 건넨 작은 위로는 수백 년을 건너 전해졌습니다. 정치에서 오래 기억되는 것은 인절미처럼 민초들의 삶에 스민 것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중국과의 혈맹을 강조했습니다. 북·중을 잇는 다리가 북·미 대화의 길까지 열지 주목됩니다. 항소심 무죄 선고로 정치적 보폭을 넓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단합·통합’을 내세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격전지 미시간에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갈렸습니다. 관세와 고유가에 실망해 트럼프에게 등을 돌린 이들도, 불만을 안고도 공화당을 다시 선택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처음으로 독일과 일본의 합계를 넘어섰습니다. 반도체가 이끈 수출 호황이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질지가 과제입니다. 외교는 어디로 향하고, 정치는 누구의 마음을 얻으며, 성장은 누구의 삶을 바꾸고 있을까요. 오늘 뉴스 4컷에서 짚어봅니다. 1. 김정은, 다리 건너 깜짝 방중…북·미 대화로 이어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중국 단둥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1년1개월 만의 방중으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지 않고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 정협 주석을 만난 뒤 당일 귀국했습니다. 항미원조기념관에서는 “중국 인민과 함께 싸운 영광의 연대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혈맹과 친선 계승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를 앞둔 방문이어서 북·미 대화의 사전 조율이 있었을지 주목됩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동행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중국은 대화 중재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북·미 대화가 실제 논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제협력 확대를 타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단둥의 버스제조업체 황하이자동차 공장을 시찰하고, 귀국길에는 신압록강대교가 “두 나라를 잇고 우리의 마음도 더 굳게 잇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만 버스 등 운송수단의 대북 수출은 유엔 제재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북·중을 잇는 다리가 교역 확대를 넘어 북·미 대화로 향하는 길까지 열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2.오세훈, 2심 무죄 뒤 보폭 확대…‘장·오·한’ 보수 재편 촉각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뒤 현장 행보와 정치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등 시정 성과에 주력하면서도 “국민의힘이 단합·통합된 모습일 때 국민께 위안을 드릴 것”이라며 당내 역할에도 여지를 뒀습니다. 다만 특검이 상고 방침을 밝혀 대법원 판단은 남아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친한계 사이에서 거리를 둬온 중립·구주류 인사들이 오 시장을 중심으로 결집할지가 관심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오 시장과의 협력에 “저희가 손을 놓은 적은 없다”고 밝혀 ‘장·오·한’을 축으로 한 보수 진영의 주도권 경쟁이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그 결과에 따른 지도부 책임론 부담은 덜게 됐습니다. 3.“트럼프 뽑은 건 실수” vs “민주당은 더 싫다”…미시간의 갈린 표심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시작된 미시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엇갈린 민심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한 공장노동자는 “유가가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투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접경지역에서는 관세 갈등에 대한 불만이, 무슬림 밀집지역에서는 중동 정책에 대한 심판 요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지지층의 결집도 여전했습니다. 외곽지역 유권자들은 고유가와 전쟁에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이민·사회정책 등을 이유로 공화당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무슬림 상원의원 후보에 대한 일부 유대인 지지층의 거부감이 변수입니다. 생활고에 따른 이탈 표심과 기존 지지층의 결집이 격전지 미시간에서 맞붙고 있습니다. 4. ‘반도체 머니’에 경상흑자 독·일 합계 추월…국민 살림에도 온기 돌까 올해 2분기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1166억3000만달러로, 사상 처음 독일과 일본의 합계를 넘어섰습니다. 통계가 확인된 주요 36개국 가운데 중국에 이어 2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달러 유입이 늘면서 원화의 실질실효환율도 1년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관건은 수출의 성과가 가계의 여유로 이어지느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자와 일자리, 소득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나라가 벌어들인 돈과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