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우리나라 올해 잠재성장률을 기존의 1.9%에서 2.1%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에도 2.2%로 2년 연속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기술 진보로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없이 최대로 가능한 성장률인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다. 저성장이 지속되면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뿐 아니라 성장률이 높은 해외로 투자자금이 유출되면서 국내 투자 감소로 내수 침체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령화로 재정수요가 늘어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까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잠재성장률 상향 추세가 지속되기는 어렵다. 출산율이 낮을 뿐 아니라 기술 진보가 반도체 산업에만 국한되어 있고 중국의 추격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또한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잠재성장률 결정 요인은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 진보가 촉진되어야 하며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높아져야 하고, 생산성을 높이거나 기술진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 이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아이디어를 중요시하고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을 강조하는 배경이다. 특히 지금은 인공지능(AI)과 전기자동차 등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산업구조의 대전환기에 있어 신기술 개발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알고 있어도 실제로 성장률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 결정 요인들이 모두 제도와 연관되어 있는 내생변수이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해 기술 진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비용을 줄여주는 주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기업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 세금, 노동 관련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의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도 성장의 결정 요인은 제도선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 개혁이 이익집단의 반발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법과 제도는 정부와 국회에서 관료와 정치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들은 이익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기존의 제도하에서 혜택을 보던 이익집단이 제도 변경을 강력히 반대하고 국회와 정책당국에 로비해 법과 제도 변경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면서 이익집단의 역할은 더 강해지고 결국 제도 변경의 혜택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제도 선택은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이익집단의 역할에 대한 아무런 대응전략 없이 단순하게 제도 개혁을 시도할 경우 대부분 실패하게 된다. 여기에 주류 경제학은 제도의 중요성과 이익집단 역할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대응 전략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혁을 시도해 왔다. 지난 정부에서도 의과대 교육 및 노동 관련 제도 개혁을 시도했으나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발로 실패했으며, 이번 정부에서는 주택 관련 제도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역대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익집단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교육제도와 부동산 관련 과세 제도는 강력한 이익집단들과 연관되어 있어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다. 청년실업, 가계와 정부부채, 내수 침체, 인플레이션 등 대부분의 우리 경제의 문제들은 낮은 잠재성장률과 연관되어 있다.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저투자, 저출산,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제도 개혁은 기존의 제도에서 혜택을 보던 이익집단의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 정책당국은 이익집단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포용적인 제도 개혁을 이루어 내야 한다. 지금은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반도체 특수로 경상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450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20%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 전망된다. 이는 저금리, 저환율, 저유가의 3저 호황으로 건국 이래 GDP 대비 가장 큰 흑자를 낸 1988년 10%의 2배가 되는 큰 규모다. 경상수지 흑자는 국부를 증가시키고 대외 신인도를 높인다. 또한 외환 공급을 늘어나게 해서 환율과 수입 물가를 낮추고 1인당 국민소득도 높인다. 그러나 부작용 또한 많아 정책당국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시중 유동성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인다. 통화량은 통화당국의 저금리나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으로도 늘어나지만 경상수지 흑자로 외국에서 외환이 유입돼 늘어날 수도 있다. 중앙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늘어난 유동성을 흡수하는 중화(sterilization)정책을 사용하지만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통화량 증가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여서 주택 가격은 물론 임금을 높이는 주된 요인이다. 통화당국은 경상수지 흑자 시기에 시중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추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자산가격 버블 붕괴로 인한 금융위기 위험도 높인다.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는 유동성을 증가시켜 자산가격 버블을 생성시킨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세금과 대출 규제 등 다양한 대책을 사용하고 있으나 시중 유동성이 늘어날 경우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주택 가격은 다시 오르게 된다. 1980년대 후반 3저 시기에도 경상수지 흑자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부동산과 주식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당시 정책당국은 환율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하자 저금리정책으로 내수를 부양했고 이는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결국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정책당국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버블 붕괴와 부채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을 경계해야 한다. 경상수지 흑자는 외환의 공급을 늘려 환율을 하락시키고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환율하락은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을 잃고 있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수출을 감소시킬 것이 우려된다. 1960년대 네덜란드는 북해 유전에서의 천연가스 수출로 경상수지 흑자를 냈다가 환율하락으로 수출 감소와 성장률 둔화를 경험한 바 있다. 경상수지 흑자로 환율이 하락할 경우 네덜란드병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이나 직접투자가 늘어나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4500억달러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이러한 달러 수요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반도체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들어갈 경우 성장률과 경상수지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환율상승과 외환 부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정책당국의 적정환율 관리가 필요한 배경이다. 마지막으로 무역 상대국의 통상 및 투자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 적정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GDP의 3∼5%로 추정된다. 그 이상 흑자를 낼 경우 무역 상대국은 통상 및 투자 압력을 강화하게 된다. 우리 경상수지 흑자는 대부분 미국과의 반도체와 자동차 무역에서 발생한다. 미국은 이미 연간 200억달러의 대미 직접투자 요구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는 환율을 내리도록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책당국은 미국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고 대미 투자협상에서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와 동등한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달리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이득 또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반도체 수출 경쟁국의 등장은 물론 시장에서의 환율하락으로 경상수지가 조정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를 외환보유액 증가에 이용했던 중국과 일본의 중상주의 전략도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되었다. 정책당국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과도한 환율하락과 시중 유동성 증가를 억제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급격히 줄었을 때 성장률과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통화 및 외환정책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올바른 정책 방안 선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방안이 국회 통과를 거쳐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는 더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반발이나 이익집단의 로비로 국회 통과를 못해 실행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세금에 관한 정책은 국회 통과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과세제도 변경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기존 제도하에서 혜택을 보던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그동안 주택담보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마지막으로 주택에 대한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의 경우라도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크게 높이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주택 가격은 금리나 주택공급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과세제도 또한 큰 영향을 미친다. 보유세 인상은 주택 보유 비용을 높이고 양도소득세는 주택에 대한 세후 투자수익률을 낮춰서 주택수요를 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택은 필수재여서 고가 주택과 중저가 시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고가 주택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오르면 대체재인 중저가 주택 가격도 높아지게 된다. 현행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배경이다. 이러한 정부 부동산 세제개혁의 성공 여부는 기존의 제도하에서 혜택을 보던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달려 있다. 정책당국은 이익집단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 즉 정책디자인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나치게 급격한 세제개혁은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발로 실패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서울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 보유 시 1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의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최대 80%를 공제해 주던 기존의 제도를 폐지하고 최대 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앙도소득세 또한 강화하는 안을 제시한다. 장기보유 공제제도는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위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까지 추가되면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반발은 물론 노후 소득이 없어 자가를 세놓는 고령층의 반대까지 우려된다는 점에서 그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정책당국은 이익집단의 반발을 낮추는 세제개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책 수립에 있어 이익집단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전략도 중요하다. 경제학에서는 올바른 정책의 선택만 중요시하고 정책이 실행되기 위한 전략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책학에서는 이익집단을 분리하거나 정책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정책이 실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경제는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과거와 달리 이익집단 역할이 커지고 있다. 정책결정자는 이익집단의 반발을 낮추면서 정책의 실행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책의 신뢰도 또한 높일 필요가 있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 제시 이후 여론을 반영해서 완화해 주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잦은 정책 변경은 정책의 신뢰도를 낮추고 정책의 효과를 줄인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임대주택제도 등 부동산 정책을 지나치게 자주 변경해 왔다. 과세제도가 또 변경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면 정책 효과가 감소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잦은 제도나 정책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 비록 1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은 거주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투자의 수단이다. 주택에 대한 과세는 보유의 기회비용을 높이는 것은 물론 투자수익률을 낮춰서 주택수요를 줄인다는 점에서 주택 가격 안정에 있어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필수재인 주택에 대한 과세에는 거의 모든 강력한 이익집단들이 연관되어 있다. 세제개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선택도 중요하지만 이익집단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당국의 부동산 정책디자인 기술 또한 필요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1980년대 후반 경상수지 흑자와 3저 호황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엔고)의 3저 호황은 1980년대 초 물가안정을 중요시하던 정부의 안정화 정책의 영향도 있지만, 그보다는 1980년대 후반 대외 여건의 변화가 중요한 요인이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의 평가절상과 1986년에 시작된 미·일 반도체 협정은 일본 반도체 산업을 침체시키고 우리 수출을 늘리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반면에 3저 호황과 경상수지 흑자의 부작용 또한 컸다. 미국의 통상 압력이 커지면서 자본자유화와 변동환율제도 선택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며 시중 유동성 증가로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결국 구조조정 지연으로 1997년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반도체 특수로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경험하고 있다. 그때와 같이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주가와 주택 가격이 오르고 성장률도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무역규제로 한국과 대만이 반사이익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대중국 무역규제로 우리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 물론 차이도 있다. 중동전쟁으로 고유가에 미국의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으로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환율이 오르고 있다. 그때와 달리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 여건을 맞고 있는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의 부작용과 경제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3저 호황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먼저 미국의 통상 전략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달러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통상 전략을 사용해 왔다. 자본자유화를 통해 무역적자로 유출된 달러를 금융부문에서 회수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보조금 지원으로, 지금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관세를 경감해 주는 대가로 대미 직접투자를 늘리게 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무역규제로 반사이익을 얻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직접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대미 투자 증가는 환율과 실업률을 높이면서 내수를 침체시킨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은 미국에 편중된 수출선을 다변화해야 한다. 또한 국내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해 대미 투자를 국내 투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유동성 관리로 자산가격 버블을 막고 물가와 임금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시중 유동성은 3개 채널로 늘어난다. 한국은행의 저금리와 양적완화의 경우나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로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증가한다. 대외 부문에서는 경상수지 흑자도 통화량을 늘리는 요인이다. 3저 호황 시기에는 경상수지 흑자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을 잘 관리하지 못해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자산가격 버블로 외환위기를 겪었다. 지금은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고 내수 회복을 위한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 또한 전망된다. 재정지출 증가에다가 경상수지 흑자가 추가되면서 통화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 우려되는 것이다. 통화당국은 금리를 높이고 재정당국은 과도한 재정적자를 줄여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물가와 임금을 안정시켜야 한다. 신산업 육성으로 반도체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수출구조는 지나치게 반도체에 편중되어 있다.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의 기술 발전을 고려하면 반도체 시장독점이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 반도체 특수가 감소되었을 때 한국 경제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급격한 성장률 둔화와 경상수지 악화로 금융위기나 외환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정책당국은 신산업 정책으로 반도체에 편중된 산업과 수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미국은 대중국 무역규제를 통해 중국의 기술 발전을 늦추고 있다.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한국은 이 기회를 활용해 반도체 이외의 신산업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 특수로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면서 재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주가와 주택 가격 버블 붕괴로 금융위기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변화된 미국의 통상 전략에 적극 대응하고 경상수지 흑자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 정책당국은 1980년 후반 경상수지 흑자와 3저 호황의 경험을 교훈 삼을 필요가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5월 소비자물가가 3.1%로 높아지고 1분기 성장률도 전년동기대비 3.8%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되자 한국은행이 오는 7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물가 안정을 강조하면서 물가, 성장, 금융 안정의 3가지 통화정책 목표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금리는 주가, 주택가격, 환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폭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인상 폭은 그 득실이 상충되어 금리정책은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먼저 물가가 크게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은 국제 원유가와 원자재 가격 그리고 환율상승에 의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성장률 제고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까지 가세될 것이 전망된다. 실제로 중동전쟁에서 종전 협상이 타결되어도 국제 원유가와 원자재 가격 그리고 환율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여기에 주가 상승과 반도체 경기 호황 그리고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는 크게 오를 것이 전망된다. 성장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내수경기 침체는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성장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내수경기는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청년 고용은 더 줄어들고 있으며 내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자영업자와 건설경기도 좋아지지 않고 있다. 금융부실 또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은 중소기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연체율이 높아졌으나 최근에는 내수 침체 심화로 가계부채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주가 상승으로 신용대출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강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환율도 금리 인상과 연관이 있다. 미국과 금리 차이로 외국인 자본유출이 늘어나 환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와 환율을 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큰 폭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 폭이 커질 경우 내수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금융부실 확산으로 금융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선택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신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에서 금융 안정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와 연관해서 글로벌 금융사이클(GFC) 이론을 주장해 왔다. 금리 인상은 물가 안정과 부실대출을 줄일 수 있어 금융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금리 인상은 경기침체를 심화시켜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음을 경계한다. 또한 자본 이동이 국가 간 금리 차이보다는 글로벌 은행들의 위험회피적 대출 행태 때문에 발생하므로 신흥시장국은 미국 금리 인상에 대응해 과도한 금리 인상보다는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 또한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는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규제하고 환율 변동성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 외에도 금융부실이 대부분 유동성 부족 때문에 발생하므로 환율이라는 가격 변수보다 유동성과 같은 물량 변수를 더 중요시한다. 결국 급격한 금리 인상보다는 완만한 금리 인상과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그리고 통화스와프와 같은 유동성 공급의 정책조합을 선호한다. 이렇게 보면 통화당국은 정책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큰 폭의 금리 인상과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로 물가와 금융 안정을 이루면서 효율적인 재정정책으로 내수 침체 심화를 막는 정책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또 다른 선택은 완만한 금리 인상과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의 정책조합으로 내수 회복과 금융 안정을 이루면서 당분간 고물가, 고환율이 지속되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호조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정책당국의 올바른 정책선택으로 물가와 환율이 안정되면서 내수가 회복되고 금융부실이 줄어들 경우 재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 반면에 고물가, 고환율로 임금과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기업 투자가 감소해 내수 침체가 심화될 경우나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서 금융부실이 늘어날 경우 심각한 후유증에 직면할 수 있다. 통화당국은 올바른 정책선택으로 한국경제가 금리정책의 딜레마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지난 4월 물가상승률은 2.6%로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주는 시중 유동성은 중앙은행에 의해서 늘어나지만 정부의 재정정책에 의해서도 증가한다. 이를 재정적 인플레이션 혹은 재정 가격결정이론(FTPL)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아 물가가 안정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중앙은행이 독립해도 정부 재정적자가 누적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재정적 인플레이션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재정적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먼저 경기침체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로 재정적자가 늘어난 데 있다. 정부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경기회복으로 실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오르게 된다. 또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결국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서 통화량이 증발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포퓰리즘도 재정적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정부가 현재 재정적자를 미래 세금 인상으로 보전할 것을 국민이 믿을 경우 미래의 세금 인상에 대비해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이른바 리카도의 동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가 작동해 재정적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포퓰리즘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될 경우 정부의 부채 상환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재정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재정적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은 중앙은행발 인플레이션보다 더 심각하다. 중앙은행의 통화적 인플레이션은 늘어난 유동성이 금융권에서 머물다가 시차를 두고 실물 수요로 전이되어 그 속도가 느리다. 그러나 재정지출 증가는 곧바로 실물 수요를 늘어나게 해서 인플레이션 규모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시중 유동성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돈의 가치 또한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는 환율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으며 주택 가격과 생활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배경은 한국은행의 저금리로 인한 시중 유동성 증가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확대에도 그 원인이 있다.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으로 세수는 구조적으로 감소하는데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제기준인 60%를 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또한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른 점과 저성장으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를 고려하면 재정적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적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먼저 성장률을 높여서 세수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로 복지 수요를 줄여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감소시켜야 한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 기업 투자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선심성 지출을 줄이는 등 재정지출을 효율화해 포퓰리즘에서 벗어나도록 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리카도의 동등정리가 작동하도록 재정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하며 포퓰리즘 수요의 원인인 부정부패, 인플레이션,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들을 해소시켜야 한다. 재정준칙 제정도 중요하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상한선을 두어 과도한 재정지출을 규제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재정지출을 제약하는 재정준칙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 역대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에 실패한 배경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재정, 통화정책의 협력도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해도 국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확대될 경우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협력해서 시중 유동성을 줄여야 물가와 돈의 가치는 물론 환율과 주택 가격도 안정될 수 있다. 최근 경기침체 심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인한 큰 정부 추세로 시중 유동성 증가의 주체가 중앙은행에서 정부로 바뀌고 있다. 정책당국은 재정적 인플레이션 발생을 경계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한국은행 신임 총재 후보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이 지명되면서 향후 금리정책 운용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4고(高)’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정책이 핵심 정책수단이기 때문이다. 고환율과 고유가로 물가는 시차를 두고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가격 버블 또한 시중유동성 증가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물가상승과 더불어 재정적자로 국채공급이 늘어나면서 대출금리가 7%까지 높아지고 있다. ‘4고’는 금융부실 확산과 자본유출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내수침체와 환율상승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금리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최근까지 6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것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준금리는 동결되고 있으나 시중금리는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4고’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당국은 금리를 완만하게 인상하는 정책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먼저 환율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환율 상승은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환율이 높아질 경우 외환시장 개입으로 인한 외환보유액 감소는 물론 자본유출 증가와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또한 노동, 세금 등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해 성장률을 높여 대미국 주식투자가 감소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쉽지 않다. 해법은 금리를 높이고 통화량 증가율을 줄여서 추가적인 원화가치 하락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수밖에 없다. 그동안 통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지난해 4월 이후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는 기존의 방법으로 집계한 총통화(M2)는 물론 최근 변경된 집계방식에 의한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통화량은 한국은행의 저금리나 정부의 재정적자에 의해 늘어나게 된다. 과도한 통화량 증가는 물가와 환율을 높이는 주된 요인이라는 점에서 통화당국은 완만하게 금리를 높이고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여서 환율과 물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금리인상은 필요하다. 통화량 증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 기대되면 실물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정부는 주택거래허가제와 대출규제로 주택수요를 줄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로 주택공급을 늘려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 같은 미시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통화량 증가와 저금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에 의해서도 상승하게 된다. 아무리 수요를 줄여도 통화량이 늘어나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주택가격은 오르게 되는 것이다. 주택가격 안정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완만한 긴축통화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금리 인상으로 통화정책 수단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거시경제정책 수단으로는 금리, 재정, 환율정책이 있다. 재정적자가 커질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환율이 오르게 되며 또한 국채 발행 증가로 금리 인상이 우려되어 재정정책은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 환율정책도 물가 상승과 자본유출 우려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통화당국은 금리 인상으로 정책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완만한 금리 인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시중금리와의 괴리를 줄여 통화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추후 금리 인하 여력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은 내수 경기침체 심화와 금융부실 확산의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 우려된다. 그러나 그동안 과잉 공급된 시중유동성을 흡수해 환율과 주택가격 그리고 생활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득이 비용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환율 상승은 글로벌 은행들의 디레버리징(대출축소)으로 자본유출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감독도 중요하지만 완만한 금리 인상 또한 필요하다. 지금은 한국은행의 올바른 통화정책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한국 경제는 큰 정부 체제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큰 정부는 시장경제하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큰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주택 거래 허가나 차별과세 등을 통해 시장개입을 늘리고 있다. 큰 정부 경제체제가 어떻게 선택되고 그 비용은 무엇인가는 한국 경제를 전망하고 해법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중요하다. 큰 정부는 대부분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거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시장에 대한 도덕적 불신이 커질 때 선택된다.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믿음에 대한 반작용이며 저성장, 양극화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가 결합된 구조적 경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부의 불평등 심화와 실업의 증가로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민주적 선거에 의해 국민에 의해서 선택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큰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가격을 안정시키거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있어 장기적으로 그 비용은 더 커지게 된다. 자본 자유화된 경제에서 과도한 정부 규제는 기업 투자와 인적자본의 해외 유출을 늘리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감소시켜 경제를 저성장 함정에 빠지게 한다. 실업을 줄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경우 늘어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 발행 증가로 재정적 인플레이션도 발생하게 된다. 환율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자국 통화가치가 낮아질 경우 미국 달러 선호로 통화 대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큰 정부 경제체제는 저성장,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금융자본과 인적자본의 유출을 초래하게 한다. 이러한 비용 때문에 다양한 대응책이 제시되고 있다.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미국 시카고 대학의 라구람 라잔 교수는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에서 자본가들의 과도한 이윤추구 행위가 불평등을 심화시켜 큰 정부를 불러온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MIT 대학의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이익집단의 로비에 의해 선택된 착취적 제도가 경제적 불평등과 저성장을 심화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제도의 혜택이 특정 이익집단보다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포용적 제도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해 왔지만 중국의 추격으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저성장과 고실업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여기에 과도하게 늘어난 시중 유동성과 불공정한 과세 제도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기업 투자 환경이 악화되면서 해외 직접투자와 미국주식 투자가 늘어나 환율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시장실패와 지나친 이윤추구의 도덕적 문제를 비판하면서 시장개입을 늘리고 있다. 앞으로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경우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성장, 양극화로 큰 정부 선택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큰 정부 경제체제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적 압력이 있기 전에는 내부적 장치에 의해 스스로 시장경제 체제로 복귀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 경제가 큰 정부로 이행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장률을 높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통화당국은 과잉 공급된 시중 유동성을 줄이고 정부와 국회는 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합산 금액으로 변경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부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게 구축된 노동, 세금 등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 해외투자를 국내 투자로 전환해 내수를 회복하고 성장률을 높일 필요도 있다. 자본가를 비롯한 이익집단도 과도한 이윤추구보다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서 국민의 큰 정부 선호 경향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 저성장과 불평등을 심화시킨 제도는 개선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큰 정부의 부작용과 비용을 크게 한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환율이 다시 오르고 있다. 작년 연말 1420원대까지 내려갔던 환율이 새해 들면서 다시 높아져 147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환율이 오르는 주된 원인은 미국 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국인의 미국 주식 투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한국의 저성장 때문이다. 2020년까지 한국은 미국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21년부터 한국이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면서 미국 성장률과 투자수익률이 한국보다 높아져 미국 주식 투자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여기에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열등한 한국의 기업 투자 환경도 미국 주식 투자를 늘어나게 하는 요인이다. 자본자유화 된 경제에서는 기업 수익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세금, 노동, 환경 등 정부 규제가 높아지면 지금과 같이 합법적인 자본유출이 발생하면서 환율이 오르게 된다. 정책의 불확실성이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신뢰도 하락도 환율상승의 원인이다. 잦은 정책과 제도의 변경이나 과도한 정부 개입은 시장경제 체제 지속 여부에 대한 불안감을 높여 자본유출을 늘어나게 만들기 때문이다. 원인이 이렇다면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수를 진작시켜 성장률과 주식 투자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현재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거래허가제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택 가격 안정과 내수 회복은 상호 상반되는 정책목표로 정책당국은 두 목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저성장이 자본유출로 환율을 올리고 소상공인과 가계 부실을 확산시켜 금융위기의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은 주택 가격 안정보다는 내수 회복과 성장률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서 국내 투자를 늘어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본자유화된 개방경제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면 그 부작용이 심각해진다, 해외 주식 투자와 같은 합법적인 자본유출로 환율이 높아지고 국내 투자가 감소하면서 내수 침체가 심화되기 때문이다. 결국 자본통제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 투자 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또한 법과 제도가 자주 변경되지 않도록 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한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아지면서 자본유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높이거나 외환통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 다주택자에게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듯이 주식의 경우도 유사한 대책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환전을 제한하는 외환통제로 해외 주식 투자를 줄일 수도 있다. 이러한 대책들은 자본자유화와 외환자유화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 예상되어 실제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환율이 지나치게 상승할 경우 정책당국은 이러한 대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로 달러 공급을 늘리는 것 또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통화스와프가 성사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 때와는 달리 환율상승의 주된 원인이 미국의 높은 주식 투자 수익률로 달러 수요가 늘어나는 데에 있어 비록 통화스와프로 달러 공급을 늘려도 환율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2%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큰 폭의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로 미국 성장률을 더 높이려 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산업에 대한 경쟁력도 높이고 있다. 한·미 간의 성장률 격차가 확대될 것을 고려하면 환율은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책당국은 시중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확대와 증권회사 거시건전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경제정책의 초점을 성장률 제고에 두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세금, 노동 등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내국인의 미국 주식 투자가 국내 투자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환율안정을 위한 정책당국의 올바른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책당국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1978년 토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은 주택거래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주택거래허가제로 사용되고 있다, 1주택자로서 실거주 2년을 의무화하고 주택 매입 자금조달에 대한 소명이 된 경우 정부는 주택 매매를 허가해 주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다주택과 전세를 낀 주택 구매를 규제해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부작용 또한 많다. 먼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사유재인 주택거래에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규제는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주택거래 허가제도의 사례 또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외국인의 경우 토지나 주택 구입에 있어 허가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있으나 내국인의 주택거래에 있어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정부개입에 신중해야 한다.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투자가 위축되면서 저성장이 심화될 수 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중폭시켜 자본유출과 환율상승을 불러온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 외에 다른 분야에도 과도한 정부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증폭시켜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국내투자를 줄이고 해외투자를 늘리게 된다. 자본유출은 환율을 높여 수입물가를 높일 뿐만 아니라 내수 침체와 고용 감소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자본시장이 개방된 경제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주택거래 허가제도는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집값 안정에도 실패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를 억제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지금 서울 집값 상승은 투기보다 시중 유동성 증가와 서울 거주 실수요가 늘어나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저금리로 유동성이 늘어나고 또한 수도권에서 서울 진입이 어려운 열악한 교통인프라 때문에 서울 시내 거주 수요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강남 한강변 지역의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시차를 두고 강북과 수도권으로 파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거래를 제한해서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을 막을 수는 있으나 집값 안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금융부실이 늘어나면서 금융위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가계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고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 있다. 환율이 높아지면서 대출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거래 제한이 장기화될 경우 가격이 폭락하면서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특히 내수침체와 미국 관세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한국경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충격에 취약한 상태다. 주택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심각한 부채위기를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 토지거래허가제의 득실을 보면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당국은 토지거래허가제 부작용의 심각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투자자들의 불안감 증폭으로 인한 자본유출, 그리고 부채위기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을 조기에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당국은 토지거래허가제보다 서울 집값 상승이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에 대한 핀셋 규제를 강화하고, 1주택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주는 현행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도권 신도시에서 직장이 있는 서울로 출퇴근이 원활하도록 교통인프라를 확충해서 서울 수요를 분산시켜 서울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지금은 정책당국의 올바른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