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점점 더 다문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다문화가족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미성년 자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해도 2016년 약 1%에서 2024년 1.4%로 높아졌다. 필자가 과거 수행한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와 그 후손이 2050년 인구의 5.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보다 넓은 범위를 다룬 국가데이터처 추계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등을 포함한 이주배경인구는 2042년 전체 인구의 8.1%에 이를 전망이다.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것인지는 이제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노동력 공급과 소비 확대에 기여한다. 이들이 가진 언어와 문화, 출신국과의 인적 관계는 새로운 사업과 교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착 과정에서 이주 배경으로 인해 취업 기회가 제한되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물게 되면 빈곤에 빠질 수도 있다. 차별과 배제로 집단 간 갈등이 깊어지면 이를 해소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도 커질 수 있다. 그만큼 다문화사회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고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데 사회통합이 중요하다. 사회통합은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비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일상과 제도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는가에 달려 있다. 이민자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들의 자녀는 외모나 부모의 출신 때문에 이웃이나 또래 사이에서 외부인으로 취급받고, 교육과 취업, 직장생활에서 차별을 겪을 수 있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경험은 소속감과 신뢰를 약화시키고, 불만과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 비다문화가족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면 역차별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불만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반감으로 번져 사회통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일례로 일부 대학은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에 다문화가족 자녀를 포함하고, 국민주택 특별공급도 일정 요건을 갖춘 다문화가족에 별도의 신청 기회를 주고 있다. 치열한 대학 입시 경쟁과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한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은 대부분의 국민이 가지는 보편적인 고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 별도의 기회를 주는 것은 제도적 공정성에 의문을 낳게 한다. 별도의 지원은 이주 배경으로 겪는 불이익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은 출신 배경보다 실제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보다 오랜 이민 경험을 가진 여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제도를 참고할 만하다. 합법 이민자들에게 이주에 따른 언어 문제와 초기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을 제공하지만, 일부 주거·복지 제도에서는 일정한 체류 요건을 충족한 이민자에게 자국민과 같은 소득·가구 기준을 적용한다. 전자의 사례로 핀란드와 뉴질랜드는 이민배경 학생이 정규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언어교육을 지원한다. 후자의 사례로 프랑스 파리는 사회주택 신청 시 프랑스 국민과 이민자에게 같은 소득 요건을 적용하고 가구 사정에 따라 심사한다. 국경을 넘는 이동과 교류가 일상화되면서 다문화사회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민의 역사가 긴 나라에서도 차별과 배제, 이민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사이에 이해와 신뢰가 저절로 쌓이는 것은 아니다. 서로의 언어와 문화,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여기에 제도마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겹치면 서로를 가르는 또 다른 경계가 생길 수 있다. 향후 한국에서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인구 구성이 달라지는 만큼 서로를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과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 다문화가족은 출신국 때문에 배제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비다문화가족은 같은 처지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믿음이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쌓는다. 다문화사회의 통합은 이러한 공정함에서 시작된다. 그 신뢰가 뒷받침될 때 인구의 다양성은 사회의 활력이 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 연구원 원장

현재 노인의 상당수는 일제강점기 말부터 해방과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태어나 전쟁의 폐허와 절대빈곤 속에서 성장한 산업화 이전 세대다. 가정형편 때문에 제대로 교육받기 어려웠고, 낮은 학력은 이후 취업과 소득에도 영향을 미쳤다.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이른바 ‘공돌이’, ‘공순이’로 불리며 공장과 건설현장에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 경제성장에 기여했다. 이들은 부모를 부양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으며, 특히 자녀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을 교육비로 썼다. 자녀의 결혼과 주거 마련까지 부모가 책임지는 가족문화도 강했다. 한정된 소득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노후를 위한 자산을 충분히 축적하기는 어려웠다. 국민연금도 1988년에야 도입되어 산업화 이전 세대 중에는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이 많았다. 충분한 자산을 마련하지 못한 데다 연금소득마저 빈약한 상태에서 노동소득이 끊기면서 노후에 빈곤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살아온 시대의 흔적은 지금의 노인빈곤 통계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전체 인구의 14.9%보다 크게 높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OECD 평균은 66세 이상 14.8%, 전체 인구 11.5%로 차이가 크지 않다. 노인이기 때문에 가난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은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기 어려웠던 세대가 현재 노인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세대효과’다. 이제 그 구도가 달라지고 있다. 베이비붐세대가 노인층으로 본격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부모세대의 교육투자에 힘입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았고,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해 소득과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길어졌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노후 소득원도 다양해졌다. 노인층에서도 세대에 따른 차이는 이미 뚜렷하다. 7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54.0%인 데 비해 66~75세는 29.8%다. 앞으로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된 베이비붐세대가 노인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전체 노인빈곤율도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산업화 이전 세대와 베이비붐세대가 노인층에서 교차하는 시기다. 가난한 노인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난하지 않은 노인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금까지는 노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복지제도를 설계해 왔다. 노인의 대부분이 가난했던 시대에는 65세라는 연령이 복지 대상을 정하는 현실적인 기준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지하철 무임승차나 공공시설 감면처럼 연령만을 기준으로 모든 노인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들이 만들어졌다. 기초연금도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가난하지 않은 노인이 늘어나면 사정이 달라진다. 충분한 소득과 자산을 가진 노인에게도 연령만을 기준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젊은 세대가 계속 부담한다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더욱이 베이비붐세대는 인구 규모가 크다. 이들이 대거 노인층에 진입하면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복지에 필요한 재정도 크게 늘어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노인복지를 일률적으로 줄이거나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 소득 보장이 목적이라면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지원의 대상과 수준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돌봄, 의료, 주거 등이 목적이라면 소득·자산뿐 아니라 건강 상태, 돌봄 필요 정도, 주거 여건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시대가 변하면서 노인도 변하고 있다. 모든 노인이 부유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인의 삶이 ‘보편적인 가난’에서 벗어나 다양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노인을 바라보는 인식도, 노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제도도 이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아야 할 원칙이 있다. 노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을 나이로 묶어 하나의 집단으로 다루던 복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서로 다른 삶을 바라보는 복지로 바뀌어야 한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 연구원 원장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통계에서 2025년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전년보다 0.05명 높아졌다. 출산율이 2년 연속 상승하면서 이제는 저점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희망도 있지만, 이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상승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출산율이라는 결과적인 수치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인의 결혼과 출산 시기의 변화이다. 2000년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6.5세, 첫째 출산연령은 27.7세였다. 2025년에는 각각 31.6세와 33.2세가 되었다. 사반세기 동안 각각 5년 이상 늦어진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추세가 장기간 한 번도 꺾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늦게 출산하는 국가가 되었다. 인구학에서는 한 세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과정을 ‘재생산’이라고 한다. 재생산 과정은 마치 도미노 같아서 한 단계에서 생긴 지연에 다음 단계의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지연은 연쇄적으로 누적된다. 미혼에서 결혼으로, 결혼에서 첫 출산으로, 첫 출산에서 추가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 중 어느 한 단계가 조금 늦어져도 다른 단계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모든 단계가 함께 늦어지고 있다.이처럼 재생산 시기가 계속 늦어지면 출산율의 회복은 구조적으로 어려워진다. 남아 있는 가임기간이 짧아지고 가임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늦은 자녀 양육·교육이 노후 준비와 정년 시기에 맞닿아 경제적 부담을 키우고, 늦은 나이에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심리적·신체적 부담도 커진다. 생리적 한계에 경제적·심리적 부담까지 겹치는 것이다. 결국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거나, 아이를 갖더라도 원하는 만큼 갖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에서는 그 영향이 더 직접적이다. 서구사회에서는 비혼출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결혼 시기의 지연이 곧바로 출산 시기의 지연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의 결합이 여전히 강한 한국 문화에서는 비혼출산이 단기간에 일반적인 재생산 경로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혼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충분히 추구한 뒤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다. 문제는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사회경제적 여건 때문에 그 시기가 계속 늦어지거나 과정이 중단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원인은 고용과 주거의 불안정,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다. 고용과 주거의 불안정은 미혼에서 결혼으로, 결혼에서 첫 출산으로 가는 시간을 늦춘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결혼에서 첫 출산으로, 첫 출산에서 추가 출산으로 가는 시간을 늦추거나 멈춰 세운다. 저출산 대책들을 우선순위 없이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보다 재생산 단계별로 그 시기를 늦추고 있는 원인들에 대해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과 주거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일자리는 안정성과 전망이 있고, 자기계발과 여가·문화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공공임대 공급이나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충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청년층을 위한 고용 및 주택 정책은 대상 확대와 더불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일·가정 양립의 보편화와 일상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일·가정 양립 서비스들은 더 이상 일부 직장인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어떤 계약으로 일하는지에 관계없이 일하는 부와 모는 모두 일·가정 양립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정 기간의 제도 이용에 한정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는 기간 내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거시적이고 구조적이어서 정부 정책 몇 가지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기업과 지역사회 등 여러 사회 주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늦게 출산하는 사회에서 따져봐야 할 것은 몇 명을 낳았느냐만이 아니다. 왜 원하는 때에 삶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려운지도 살펴야 한다.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스스로 시기를 늦추는 것은 선택이지만, 사회경제적 여건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 연구원 원장

지난 20여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은 어느덧 사반세기를 이어왔고, 0명대 출산율도 10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초저출산은 이제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초저출산사회에 진입한 2002년만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해당 국가는 7개국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14개국으로 늘었고, 독일과 스웨덴 등 16개국도 초저출산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OECD 38개국 가운데 30개국이 이미 초저출산사회에 진입했거나 곧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확산은 특정 국가의 정책 실패라기보다 인류의 재생산 질서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질서였다면, 이제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출산하는 것이 새로운 질서가 되고 있다. 국가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장 큰 책임과 부담은 부모에게 남아 있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초저출산은 이제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하나의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구정책도 출산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인구는 태어나는 사람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아갈 수 있는가 역시 인구의 미래를 좌우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010년 출생아를 예로 들어보자. 2010년에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2024년까지 질병이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을 합계출산율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0.006명에 해당한다. 합계출산율이 2010년 1.23명, 2011년 1.24명으로 0.01명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은 그 증가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한 셈이다. 현재 2010년생은 아직 성장 과정에 있어 이후 청년기에 발생할 질병과 사고에 의한 사망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출생의 실제 손실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이러한 손실은 모든 출생코호트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누적 효과는 장기적으로 인구 규모와 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사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모든 사망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고 사고를 예방한다면 상당수의 사망은 늦추거나 막을 수 있다. 이미 태어난 생명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내는 일 역시 오늘날 인구정책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다. 사실 이러한 관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870년 보불전쟁 이후 프랑스는 ‘인구 감소 공포’에 휩싸였다. 독일보다 인구가 적고 증가 속도도 느리다는 사실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인구주의자들은 출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급진 공화주의자들은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많이 죽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영유아 사망을 줄이고 공중보건을 강화하며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길이라고 보았다. 출산 못지않게 이미 태어난 생명을 지키는 일을 중시한 인구사상이었다. 이제 인구정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다. 출산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현실적 제약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중요하다. 그러나 태어난 생명을 질병이나 사고로 잃지 않도록 지키는 일 역시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저출산을 걱정하면서도 어렵게 태어난 생명을 충분히 지켜내지 못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함께 돌아볼 대목이다. 출산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끝나는 사건이 아니다. 한 생명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여 다음 세대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완성된다. 따라서 양육비와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넘어 아이가 성장하는 전 과정의 건강과 안전까지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 이제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만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 함께, 어렵게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뉴노멀 시대에 걸맞은 인구정책의 새로운 방향일 것이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 연구원 원장

만약 대한민국에 저출산 대책이 없었다면 출산율은 지금보다 더 낮았을까. 한때는 정책이 출산율의 추가 하락을 막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0명대 출산율이 장기간 지속된 현실을 보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정부는 오랫동안 양육비 부담, 돌봄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난임 등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고 수많은 대책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 그럼에도 정책과 출산율 사이의 뚜렷한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정책 수준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정책과 원인 사이에 미스매치가 있었을 수도 있다. 주거와 노동시장, 교육체계 등 보다 근본적인 구조를 건드리지 못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사실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도 출산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한때 출산율 반등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던 프랑스와 스웨덴도 포함된다. 역사와 문화, 제도와 복지 수준이 서로 다른 국가들에서 비슷한 현상이 반복된다는 것은, 저출산의 배경에 우리가 익숙하게 이야기해 온 원인들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엇인가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실 인류는 시대마다 서로 다른 출산 규범을 만들어 왔다. 중세 유럽 여성들은 평균 6∼8명의 자녀를 낳았다. 높은 영아사망률로 태어난 아이가 모두 성인까지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없었고, 농업과 가내수공업에 필요한 가족 노동력을 확보해야 했다. 당시에 이는 과도한 출산이라기보다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셈이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생산과 노동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아동노동 금지와 의무교육 확대로 출산은 부담과 비용의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5명 안팎이던 출산 수준은 점차 3∼4명으로 낮아졌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적정 수준으로 받아들여졌다. 1968년 혁명은 이미 진행되고 있던 변화를 더욱 가속화했다.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이 확산되면서 결혼과 출산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평균 자녀 수는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낮아졌다. 여기에 20세기 후반 이후 정보혁명과 디지털혁명은 인간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과거 가족이 제공하던 관계와 소속, 정체성의 상당 부분을 온라인 네트워크가 대신하면서, 1자녀나 무자녀 또한 자연스러운 삶의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같이 시대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맞는 적정한 출산 수준을 선택해 왔다. 한국 사회의 1명 이하 출산 역시 현재의 사회·경제·문화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결과일 수 있으며, 미래 세대의 선택 또한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발전은 그러한 변화를 다시 한번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어느 시대든 출산 수준은 그 시대 사람들이 처한 조건과 환경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오늘의 초저출산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출산 수준의 변화에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로 반복해서 규정될수록 결혼하지 않은 청년과 아이를 낳지 않은 부부는 책임을 묻는 시선을 받게 된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하면서도, 사회는 끊임없이 그 선택을 평가한다. 국가가 저출산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결혼과 출산은 축복보다 부담으로, 희망보다 책임으로 해석되기 쉽다. 그렇다고 저출산 대책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시대에 따라 사람들이 선택하는 출산 수준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어느 출산이라도 소중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가 출산율이라는 숫자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선택한 출산이 부담과 희생이 아니라 기쁨과 보람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육비와 돌봄은 물론 안전과 건강, 교육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사회가 출산을 존중하고 끝까지 함께 책임진다는 신뢰를 쌓는 일이다. 결국 저출산 대책의 본질은 출산율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의 가치를 지키는 데 있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 연구원 원장

최근 한국의 출산율은 바닥을 찍고 소폭 반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마다 저점을 경신하며 끝없이 추락하던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소식은 분명 반갑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위기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의 반등 수준이 여전히 세계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일본과 여러 서구 국가도 한때 출산율 반등을 경험했지만, 이후 다시 하락하거나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흐름을 보였다. 사회·경제·문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반등은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는 ‘일시적 반등 후 고착화’다. 합계출산율이 1명 수준까지 회복되지만 이후 더 오르지 못하는 경우이다. 숫자만 보면 “0명대는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의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추계 가정으로서 합계출산율 1.08로의 회복 시나리오를 보면, 2070년 생산가능인구는 지금보다 약 1900만명 줄어든 1711만명 수준까지 감소한다. 경제를 떠받치는 인구 기반이 사실상 절반 이상 사라지는 셈이다. 반면 노인인구는 1768만명으로 늘어나 일하는 사람 수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 된다. 연금·건강보험·장기 요양 부담은 급격히 커지고, 청년층의 세금 부담과 세대 갈등도 지금보다 훨씬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은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출산율 1명 수준이 이어진다면 미래에는 중소 도시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몇몇 초거대 도시권만 남고 나머지 지역은 빠르게 비어가는 사회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국방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의 병력 유지 체계는 지속되기 어렵다. 첨단무기 중심의 소수 정예 체제로 전환이 불가피하지만, 그 역시 충분한 청년층과 산업·재정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출산율은 어느 수준까지 회복되어야 할까. 출산율이 독일 수준인 1.34명 정도까지 올라가더라도 초저출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 붕괴 속도는 확연히 늦출 수 있다. 독일 역시 고령화 압력을 겪고 있지만, 한국의 0명대 사회와는 달리 산업·복지·지역 시스템을 유지할 인구 기반은 확보하고 있다. 한국이 이 수준까지만 회복해도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를 약 150만명 더 유지할 수 있다. 제조업 노동력, 소비시장, 병역자원, 지방대학 존립, 세수 기반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규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58명까지 회복된다면 상황은 더 달라진다. 프랑스처럼 고령사회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 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출산율 1명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와 비교하면 생산가능인구는 약 190만명, 유소년인구는 150만명 이상 많아진다. 몇 개 광역시 규모의 다음 세대가 추가로 존재하는 셈이다. 이는 소비시장, 대학 체계, 기업 투자, 지역 유지 가능성 전체를 바꾸는 차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반등’이다. 잠깐의 회복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다시 낮은 수준에 고착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출산율 반등은 단지 아이 숫자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노동력 감소를 늦추고, 지역 소멸 압력을 완화하며, 복지와 국방의 기반을 유지하게 만드는 사회 전체의 생존 조건에 가깝다. 더 중요한 것은, 출산율 회복이 다시 출산과 양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든다는 점이다. 아이가 꾸준히 태어나는 사회에서는 학교와 돌봄, 소아 의료와 지역 공동체가 유지된다. 청년이 남는 지역은 다시 다음 세대를 키울 기반이 된다. 기업은 미래 시장을 기대하며 투자하고, 국가는 보다 안정된 재정 위에서 가족·아동정책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결국 출산율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다음 세대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기반이기도 하다. 출산율은 단순한 인구 지표가 아니다. 그것은 한 사회가 미래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구조적 지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를 더 낳게 할 방법이 아니라, 출산과 양육이 가능한 사회적 토대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 위에서 대한민국이 “축소를 견디는 사회”를 넘어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 연구원 원장

출산율은 정책 목표로 자주 등장한다. 1960~1980년대,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출산 억제 목표를 설정했다. 1970년대에는 합계출산율을 3명 수준으로 낮추고, 이후 2명대 초반까지 안정시키려 했다. 당시 인구정책의 방향은 분명했다. 목표가 있었고, 정책은 그에 맞춰 움직였다. 1997년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되면서 정책은 ‘억제’에서 ‘자질 향상’으로 전환됐지만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출산율은 이미 1.6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으나 정책은 이를 바꾸기보다 관리하는 데 머물렀다. 저출산이 본격적인 정책 의제가 된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약 1.6을 목표로 삼았고, 이후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목표가 1.5로 낮아졌다. 이 흐름은 2010년대 후반 다시 흔들린다. 출산율 목표 설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책은 출산율 목표에서 ‘삶의 질’이라는 가치로 이동했다. 문제 제기 자체는 타당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인구구조와 사회 설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후 정책은 다시 숫자로 회귀한다. 2024년 정부는 2030년 출산율 1.0을 제시했다. 목표 설정을 비판하던 정책이 다시 수치를 꺼내든 셈이다. 그러나 이는 방향의 전환이라기보다 접근 방식의 반복에 가깝다. 결혼과 출산은 단기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기대 위에서 이루어진다. 호주 인구학자 피터 맥도널드는 저출산의 원인을 ‘제도 간 불일치’에서 찾았다. 이 점에서 보면 한국의 인구정책은 서로 다른 신호를 반복해 왔다. 어느 시기에는 출산을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고, 어느 시기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간주했으며, 또 어느 시기에는 출산보다 삶의 질을 앞세웠다. 그리고 다시 낮은 수준의 출산율 목표를 제시해 왔다. 기준이 바뀔 때마다 출산의 의미 역시 함께 흔들린다. 최근 출산율은 소폭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유의한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의 신호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은 이러한 불확실한 단기 변화를 방향 설정의 근거처럼 활용한다. 문제는 수치의 상승이나 하락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기준과 일관된 정책 방향의 부재다. 더욱이 제5차 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시작되어야 하나 아직 발표조차 되지 않았다. 이 공백 속에서 정책이 다시 목표치를 재설정할지, 혹은 가치 담론으로 이동할지조차 불확실하다. 결과적으로 정책 신호의 예측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결국 핵심은 하나로 수렴된다. 지금의 인구정책은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 없이 흔들리고 있다. 출산율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며, 다시 제시하는 과정이 반복되지만, 그 어느 시점에서도 일관된 논리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출산율의 높고 낮음이 아니다. 국가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인구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다. 인구정책은 노동, 복지, 주거,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일관된 방향이 요구된다. 이제 정책은 선택해야 한다. 국가가 유지하려는 인구 재생산의 수준을 분명히 정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감소는 다른 수단으로 감당하겠다는 현실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 출산은 대체될 수 없지만 모든 인구 변화를 출산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 결국 필요한 것은 역할의 구분이다. 어디까지는 출생으로 지탱하고, 그 이후는 기술과 이민, 노동시장 조정을 통해 대응하는 방식이다. 지금의 인구정책은 수치와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잃었다. 수치를 말할 때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가치를 말할 때는 구체성이 부족하다. 그 결과 정책의 방향은 흐려지고 국민에게는 혼란이 남는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목표치가 아니라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다. 그리고 그 선언은 정권에 따라 바뀌는 목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기준이어야 한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 연구원 원장

1955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산업화의 한복판을 지나온 세대다. 특히 1955~1963년 출생자들은 전후 복구와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의 핵심 노동력이었다.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1970~80년대, 한국은 인구구조상 가장 유리한 국면에 있었다. 생산연령인구는 빠르게 늘고, 부양해야 할 유소년과 노인 인구 비중은 낮았다. 이러한 인구구조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인구배당’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 성과는 괄목할 만했다. 1인당 소득은 크게 증가했고, 농촌사회는 산업사회로 재편되었다. 도시화와 고등교육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숙련 인력이 산업 경쟁력을 떠받쳤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흐름은 바뀌었다. 그 거대한 세대가 이제 고령층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8년이면 1955~1963년생은 모두 65세 이상이 된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이들의 고령화는 부양 체계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부양 부담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경제적 부담이다. 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둘째는 의료·장기요양·돌봄 부담이다. 만성질환과 치매 대응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돌봄 인력은 충분하지 않다. 셋째는 정서적 부담이다. 1인 노인가구의 증가는 고독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문제는 더 이상 인구의 양적 확대를 통해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출산율은 낮고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 그 방향은 ‘두 번째 인구배당’에서 모색할 수 있다. 인구학에서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과 자산 축적이 늘어나 경제성장에 새로운 동력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두 번째 인구배당(second demographic dividend)’이라고 부른다. 최근에는 여기에 기술 혁신이 결합하면서 고령 인구의 생산성과 사회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배당은 과거처럼 인구 규모에서 나오지 않는다. 인공지능(AI)과 로봇 같은 기술이 고령자의 역량을 확장할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첫째, 경제적 부담의 완화이다. 노동력 감소를 단순한 자동화로 대체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고령자의 노동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연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협동로봇과 스마트 시스템은 신체적 부담을 줄이고,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 기술은 반복 업무를 덜어준다. 이렇게 되면 숙련과 경험을 가진 고령 인력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둘째, 의료적 부담의 완화이다. 건강수명이 늘고 있지만 만성질환과 기능 저하는 돌봄 수요를 키우고 있다. 기술은 대응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사후 치료 중심에서 사전 관리와 위험 예측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질병의 중증화와 시설 의존을 늦출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는 병원 중심에서 일상 관리 중심으로 넓어지고, 돌봄 역시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으로 옮겨간다. 그만큼 재정과 인력의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 셋째, 정서적 부담의 완화이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가족의 심리적 부담도 커진다. AI 기반 소통 서비스와 디지털 네트워크는 인간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고립을 완화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보조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가족이 짊어지는 정서적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 두 번째 인구배당이 가능해지려면 기술이 사람의 역량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기술을 비용 절감 수단으로만 보지 않는 시각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산업화의 주역이었고, 이제는 전환기의 경험 자산을 지닌 세대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 교육과 고령 친화적 설계, 그리고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윤리 기준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과거 우리는 인구의 양에서 배당을 얻었다. 인구 감소 시대, 성장의 원천은 더 이상 숫자가 아니다. 이제는 인구의 질, 즉 건강수명과 축적된 경험을 기술과 연결하여 새로운 배당을 찾아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는 부담이지만 동시에 자산이다.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때, 우리는 감소 사회에서도 또 하나의 인구배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 연구원 원장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는 한국 현대사의 고질병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수차례 인구분산정책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수도권은 더 비대해졌고, 비수도권은 더 빠르게 비어갔다. 1970~80년대 공장 이전과 개발 제한을 통한 물리적 억제 정책은 산업 경쟁력 약화와 규제 회피를 낳았을 뿐, 인구 이동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유인 전략이 본격화되었으나, 정주 여건과 교육·의료·문화 인프라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직장은 지방, 삶은 수도권’이라는 기형적 구조를 낳았다. 실질적인 인구 분산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다. 최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GTX 등 광역 교통망 구축 역시 수도권 통근권을 전국으로 확장하며,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왜 사람들은 서울, 더 정확히는 수도권을 떠나지 못할까. 흔히 일자리와 주거, 교육과 문화 인프라가 이유로 제시된다. 그러나 같은 조건 속에서도 일부는 지방으로 이동하고, 다수는 수도권에 남는다. 통계는 이 선택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서울에서 일부 인구가 유출되더라도 경기·인천으로의 유입으로 수도권 전체는 순유입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대부분의 시도는 장기간 순유출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 격차는 20~30대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 현상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보다 ‘어디에 남아야 하는가’를 기준으로 삶을 설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성공적인 경력이라는 사회적 서사는 오랜 시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고, 그 결과 서울은 기회의 공간이자 기준점이 되었다. 반대로 지방으로의 이동은 여전히 위험한 선택으로 인식된다. 서울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거주지 이동이 아니라, 사회가 규정해 온 정상 경로에서 벗어나는 선택이다. 실패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경력이 단절되지는 않을지, 자녀 교육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에 대한 불안이 뒤따른다. 이는 개인의 성향이라기보다 사회적으로 학습된 감정에 가깝다. 프랑스의 경우 수도 파리의 비중이 크지만, 중소도시와 지역 거점 도시가 일정한 인구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파리를 떠난다고 해서 곧바로 경력 실패로 인식되지 않으며, 지역 간 이동은 삶의 궤적에서 하나의 단계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분산을 넘어, 지역에서의 삶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선택으로 인정되는 문화적 토대와 연결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서울에 남아 있는 사람들 역시 이 선택에 대해 깊은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높은 주거비, 치열한 경쟁은 이미 일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느낀다. 이는 실제로 선택지가 없어서라기보다, 다른 경로를 택했을 때 감당해야 할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은 이렇게 현실의 조건과 인식의 구조가 맞물리며 유지된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을 개인의 이기적 선택이나 지방의 매력 부족으로 환원하는 접근은 충분하지 않다. 사람들을 수도권에 묶어두는 것은 서울의 압도적인 매력 때문이라기보다, 서울을 떠났을 때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쯤에서 질문을 다시 던져볼 필요가 있다. 왜 사람들은 서울을 떠나지 않는가가 아니라, 왜 우리 사회는 서울을 떠나는 삶을 정상적인 선택으로 인정하지 않았는가다. 인구 문제의 해법은 사람들을 억지로 이동시키는 데 있지 않다. 서울을 떠나는 선택이 모험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정상 경로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인구 이동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지방이 인구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 지방에서의 삶이 실패의 전조가 아니라 하나의 완결된 삶의 경로로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교육, 돌봄, 주거, 일자리 정책을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이 필요하다. 분권은 행정 체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을 떠나는 선택이 개인의 모험으로 남지 않도록 사회가 책임을 나누는 장치다. 인구는 이동을 강요해서 분산되지 않는다. 선택의 위험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감당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움직일 수 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생 대책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저출생 대응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직전인 2004년, 다태아 출생은 전체 출생아의 2.1%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3.5%, 2024년에는 5.7%로 크게 상승하였다. 전체 다태아 중 삼태아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3% 수준이다. 1000분만당 다태 분만 건수를 보면(Human Multiple Birth Database), 2020년 기준 한국은 24.8건(2023년 26.9건)으로 독일(18.2), 프랑스(15.9), 스웨덴(13.8), 일본(2019년 10.4) 등 HMBD에 포함된 24개국(평균 15.5건)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높은 다태아 출생 비율은 정부의 난임 시술 지원 정책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혼과 만산이 일반화되면서 자연 임신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난임 시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2016년에는 지원 대상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였다. 이어 2017년부터는 난임 시술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9년에는 만 44세였던 연령 제한을 폐지하였다. 2024년에는 지원 횟수를 평생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였다. 한편, 개인 차원에서는 반복적인 착상 실패 경험과 시술 비용 부담,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그 결과 강한 배란 유도를 선택하여, 한 주기에 2개 이상 난자가 동시에 성숙하거나, 시험관 아기 시술에서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2~4개 배아를 동시에 이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정책적·개인적 요인이 중첩되면서 다태아 출생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태아 출생은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고, 국가 차원에서는 초저출생 상황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간과하기 어려운 위험과 부담이 존재한다. 다태아 임산부는 단태아 임신부보다 임신중독증, 임신성 당뇨, 조산, 저체중아 출산 위험이 크며, 산후에는 우울증, 심리적 불안, 극심한 신체적 피로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가능성도 크다. 신생아 건강 문제 역시 다태아에게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며, 이후 양육 과정에서도 양육비 증가, 돌봄 부담의 가중, 자녀 동반 이동의 어려움 등 일상적 부담이 누적된다. 이러한 다차원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 ‘Twins Trust’, 프랑스 ‘쌍둥이·다태아 가족연합회’, 독일 ‘ABC Club’, 일본 ‘다태아 출산협회’ 등 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임신 초기부터 육아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태아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교육과 상담, 정보 제공은 물론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부모들이 서로 고민을 공유할 정서적 지원과 연대 활동도 지원한다. 또한 의료기관, 교육·복지기관과 협력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다태아 가족을 위한 정책 개선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반면 한국 사회에서 다태아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다태아 가족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고, 출생 초기부터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다태아 가족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출산전후휴가 등에 한정하지 않고 임신·출산·양육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다태아 관련 조사와 연구를 활성화하여 사전·사후적 대응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쌍둥이를 포함한 다태아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언제나 기쁨과 환희로 가득하다. 그 행복이 무엇보다도 다태아 가족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과 배려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