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고착되면서 급격한 인구절벽을 향해 가고 있다. 인구 5000만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잠재력이 결집되는 상징적 기준점이다. 실제로 주요 7개국(G7) 국가 대부분은 5000만명 이상 인구와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 이상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비록 경제력이 현재 낮더라도 일정 규모의 인구는 미래 성장 잠재력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유엔의 장기 인구 전망은 한국이 이 흐름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경고한다. 2025년 기준 31개국이 속한 ‘5000만명 인구 강국 클럽’은 2100년 45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한국은 2041년 이 클럽에서 탈퇴한 뒤 2100년엔 인구가 2185만명으로 줄어들며 세계 순위도 29위에서 72위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감소가 아니라 국가의 기반 자체가 약화됨을 의미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병력 자원이 줄고, 노동력과 소비 기반이 축소되며 경제성장의 잠재력도 흔들린다. 노후 부양 부담은 급증하고 연금·복지 체계는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는다. 그렇다면 인구 감소는 되돌릴 수 없는가? 지금까지 논의된 해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출산율 회복, 즉 ‘대체출산’이다. 둘째는 인구를 외부에서 보충하는 ‘대체이민’, 셋째는 기술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공백을 메우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출산율만으로 인구 기반을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5명으로, 인구 유지 수준인 2.1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앞으로 출산율이 다소 반등하더라도 대체출산율과의 격차가 워낙 커 단기간에 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기술이 대안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한계가 분명하다. 산업혁명 이후의 경험은 기술의 진보가 대량생산·대중소비·대중교육 등 사회 변화를 가져와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해왔음을 보여준다. 인공지능(AI) 역시 일자리 감소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달리 AI 혁명(AI Revolution)을 일으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기술은 인구 문제를 완화할 수는 있어도 대체할 수는 없다.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인 이상, 일정 규모의 인구 기반 없이는 기술혁신도 지속될 수 없다. 결국 남는 해법은 또 다른 인구학적 접근, 바로 ‘이민’이다. 이민을 통해 인구를 보완한다는 개념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옥스퍼드대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이민 없이는 유럽의 인구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으며, 유엔은 2000년 ‘Replacement Migration’ 보고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및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을 통한 인구 ‘대체(replacement)’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대체출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대체이민을 전략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과거 독일의 ‘게스트워커(Gastarbeiter)’처럼 단기 노동력 충원 방식에 머문다면 지속 가능한 인구 기반을 확보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정주 기반의 통합적 이민정책이다. 즉, 일정 자격을 충족하면 장기 체류와 정주권을 부여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연이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민자를 차별 없이 포용하는 것이 사회통합의 출발점이다. 이들을 시민사회 일원으로 인정한다면, 노동력 확보와 지역소멸 완화, 세수 및 연금 기반 확충, 문화적 다양성 확대, 국제 경쟁력 확보 등 다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제는 이민을 단기적 인력정책이 아닌, 인구구조 회복의 지속 가능한 경로로 설계해야 한다. 결국, 출산정책과 이민정책은 ‘양자택일’의 대안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전략이다. 출산과 노동, 거주와 가족 형성의 자유가 함께 보장될 때 인구절벽을 넘어서는 길이 열릴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두려움이 아닌 전략으로 인구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시점이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한국은 인구학적으로 눈부신 성취를 이루었다. 1970년 62.3세였던 평균수명은 1990년 71.4세, 2010년 80.0세를 거쳐 2023년에는 83.5세에 이르렀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7년이나 짧았지만, 이제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오래 사는 나라가 됐다. 여성은 평균 86.4세로 세계 3위, 남성은 80.6세로 12위다. 이제 한국은 명실상부한 ‘장수국가’다. 경제발전의 기적을 토대로 이루어진 의학기술의 발전, 보건·의료제도의 확대, 생활습관의 개선이 그 배경이다. 하지만 오래 산다는 것이 늘 축복만은 아니다. 1970년대라면 정년 60세가 ‘너무 긴 노동기간’이었다. 그 시절의 평균수명으로 보면 일하다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퇴직 후에도 25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한다. ‘일하지 않는 25년’ 듣기에는 여유롭지만,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다. 오래 사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불안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른바 ‘장수리스크’다. 개인의 노후자금은 빨리 소진되고, 건강 문제는 더 오래 이어지며, 사회적 관계가 약해지는 심리적 위험이 뒤따른다. 결국 오래 사는 것이 ‘긴 행복’이 될지, ‘긴 걱정’이 될지 불확실하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장수의 그늘은 짙다. 국민연금의 지급 기간이 길어지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의료비와 요양비는 빠르게 증가한다. 노인 빈곤율은 높아지고, 청년세대는 “내가 낸 세금이 돌아올까?” 하는 불안을 품게 된다. 오래 사는 것이 세대 간 부담의 문제로 번지는 셈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 오래 사는 사회에서, 이제는 ‘노화 그 자체’가 하나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의 ‘노화 불안’ 수준은 5점 만점 중 3.23점으로 보통 이상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불안이 더 이상 노년층만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청년층(20~30대, 3.38점)이 중년층(40~50대, 3.19점)이나 고령층(60대 이상, 3.12점)보다 더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아직 인생의 절반도 살지 않았는데, 벌써 장수의 위험을 걱정하는 세대가 된 셈이다. 이제 ‘노화 불안’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세대 전체가 공유하는 시대적 정서가 되어가고 있다. 오래 사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오는 역설적인 현실이다. 이런 불안을 외면한 채 장수리스크를 방치한다면, 오래 사는 인생이 꼭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5위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그 경고음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오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선 개인의 준비와 사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가야 한다. 개인은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저축 등을 통해 노후의 재정 기반을 분산하고, 평생학습과 재취업 기회를 활용해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 한 가지 소득원에만 기대기엔 인생이 너무 길다. 건강 역시 중요한 자산이다. 정기검진, 운동, 식습관 개선 등으로 ‘건강자산’을 쌓고, 젊을 때부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 고립을 예방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정년 연장, 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강화, 노후소득 보장망 확충이 필요하다. 의료·돌봄·주거 복지도 수명에 맞게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오래 사는 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오래 산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인생의 길이가 늘어난 만큼, 그 내용을 채우는 일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오래 사는 인생보다, 잘 사는 인생이 더 중요하다.” 젊을 때부터 장수를 준비하는 지혜,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다. 국가는 이제 단순한 ‘수명 연장’을 넘어 ‘행복한 장수’를 목표로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장수국가의 모습일 것이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2001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에이아이(A.I.)가 상영되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영화는 한 부부와 불치병에 걸려 냉동인간이 된 친아들 대신 입양한 아동형 로봇인 데이비드 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당시에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던 AI로봇이 이제 실제로 인간을 조금씩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는 초저출산 시대 노동력 부족의 대안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구 재생산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AI로봇만으로 사회나 국가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거나 거의 소멸되어 AI로봇이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된다면 영화 터미네이터에서처럼 세상은 삭막하고 공포스러울 것이다. AI로봇의 높은 생산성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생산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출산을 축소하거나 포기하고 있다. 불임·난임 또한 초저출산 현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자신의 아이를 갖기를 희망하나 출산하지 못하는 불임·난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불임·난임 환자 수는 2018년 34만8960명에서 2023년 37만9059명으로 8.6% 증가하였는데, 이는 연간 출생아 수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이다. 난임 환자가 자신의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희망은 보조생식기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ART) 발전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ART는 시험관 아기 시술(시험관 내 수정 및 배아 이식, 난자 세포질 내 정자 주입 등)과 시험관 아기 시술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생식세포의 냉동 보존, 기증, 착상 전 유전자 검사 등)를 포함한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내분비학 교수인 애담스와 그의 동료들이 2023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1978년 이래 전 세계적으로 ART를 통해 약 1000만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미래에 불임·난임으로 인한 재생산의 위기는 더욱 커질 것이다. 즉 불임·난임 문제 해결 없이 초저출산 현상 극복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불임·난임 문제 해소를 정부의 주요 과제로 채택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ART 관련 의료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난임으로 판정받은 부부들이 A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법제적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난임 시술비에 대한 여성 연령 차등 지원을 폐지하였고 소득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도 철폐하였다. 최근에는 의학적 사유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뿐 아니라 장래 임신·출산을 위해 가임력을 보존하려는 미혼 남녀의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까지 지원을 확대하였다. 그만큼 아이를 출산하려는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선택의 길을 넓히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확대는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하고 결혼과 출산의 전통적 틀이 계속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의 권리보다 여성의 생식 자율권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확대 속도에 비해 이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ART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의 건강과 발달 등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대다수의 난임 여성은 고령 산모이거나 기저질환을 동반하고 있어 ART 사용이 산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만 확대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ART 사용 여성이나 그로 인해 출산한 아이들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등을 수행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들이 관철될 수 있을 때 ART가 미래 재생산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 재생산은 모든 생산의 근원이다. 미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여 AI로봇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재생산을 위협하는 불임·난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ART 발전에도 적극 투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초저출산·초고령사회에의 성공적인 연착륙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프랑스는 19세기 말 보불전쟁(1870-1871)에서 프로이센(현 독일)에 패한 후 그 원인을 군사력의 열세가 아닌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증가율 둔화와 그에 따른 국력 약화로 돌렸다. 이를 계기로 여야 대부분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출산율 제고를 통한 인구증가를 주장했다. 이른바 ‘인구주의(populationism)’가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인구주의는 이후 출산율이 낮은 대부분 국가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한국 역시 2000년대 초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이하) 국가로 진입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인구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인구대체수준(합계출산율 2.1명)으로 회복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1.3명 이상으로 회복도 쉽지 않을 듯하다. 사회문화적 환경, 기술 수준, 생활양식, 가치관 등이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과거와 같은 보편혼과 다출산(2자녀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인구증가시대의 종말이 도래한 것이다. 미래 인구감소시대의 주된 인구학적 특징은 인구 고령화이다.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점차 역삼각형 피라미드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유소년 인구가 꼭짓점에 서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노년 인구를 떠받들고 있는 역설적인 모양이다. 2024년 합계출산율 0.75명, 2072년 노년부양비 104.2명은 이러한 구조를 잘 보여주는 수치로, 과거 20세기 유럽의 정상적인 인구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기존의 복지국가 시스템이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을 보여주는 경고 알람이기도 하다.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복지제도는 일하는 세대가 은퇴 세대를 부양하는 세대 간 재정 이전 구조에 기반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스템은 지속가능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복지국가가 암묵적으로 가정해 온 ‘집단 연대(solidarity)’의 약화이다. 과거에는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부양하고 젊은 사람이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 간 계약이 작동하였으나, 현재 청년층은 미래에 자신이 납부한 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결국 한국은 ‘복지국가’라는 20세기 유럽의 전통적인 모형을 포기하고 새로운 미래형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 가족, 시장,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는 것이다. 인구 변화가 과거와 완전히 다른 시대를 맞이하여 그에 적합한 사회시스템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인구적응주의’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65세로 설정된 노인 연령 기준을 일괄 폐지하는 방안이 있다. 연령보다 건강 상태, 경제활동 능력, 의지 등 합리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고용과 복지를 재편하여, 건강하고 의욕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과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복지 수혜 역시 연령이 아니라 건강 수준과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시스템 개혁은 미래 인구구조 변화, 평균수명 증가 및 건강수명 증가 등 모든 인구학적 변화에 순응하는 새로운 복지모형이기도 하다. 이러한 새로운 복지모형으로 전환하는 첫걸음들은 정년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연금 개혁이다. 중장기 청사진을 가지고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고, 일정 시기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액과 보험료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연금자동조정장치’를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다. 역피라미드 인구구조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제는 인구주의적 사고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 인구적응주의적 접근으로 전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극심한 미래 인구 변화에도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유엔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237개 국가 중 최대 ‘인구 대국’은 인도(14억6000만명)이며, 중국이 14억2000만명으로 그 뒤를 따른다. 다음으로 미국이 3위(3억5000만명), 러시아가 9위(1억4000만명), 일본이 12위(1억2000만명), 독일이 19위(8400만명) 그리고 프랑스가 23위(6700만명)를 차지한다. 이들 국가가 ‘인구 대국’임에도 지도자들은 저출산 현상을 우려하여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억 인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많은 인구의 압력과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2022년 제20차 공산당 대회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체계를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라고 선언했다. 이어서 2023년 제13차 전국여성대회에서는 “새로운 결혼 및 출산 문화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인구 감소로 국력이 크게 약화될 것을 우려해 2023년 세계 러시아 인민위원회에서 “8명 이상 자녀를 낳읍시다. 대가족이 표준입니다. 인구를 늘리는 것이 향후 수십 년간 우리 목표가 될 것입니다”라고 과거 대가족 전통을 해결책으로 선언했다.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국가로 알려진 프랑스에서도 2010년 이래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4년 기자회견을 통해 “인구 재무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우리 프랑스는 출산율 회복을 통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프랑스에는 아기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개혁 즉 출산 휴가와 불임 퇴치를 약속했다.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5년 개각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민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희망을 실현하여 출산율을 1.8명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2023년 참의원 개원에서 “일본은 사회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 정책은 지금 아니면 영원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이민자에 대한 배타성이 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출산율 증가를 원한다는 직접적인 발언을 해왔다. 2025년 그는 체외수정 지원 및 행정명령에 대해 논의하면서 “미국은 더 많은 아기를 원합니다”라고 발표했다. 특히 그는 2025년 여성 역사의 달 행사에서 “수정 대통령”으로 불리더라도 개의치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독일은 저출산의 해법을 이민에서 찾고자 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독일은 이민 국가입니다. …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가 왔습니다. 따라서 독일 시민이 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때가 왔습니다”라며 저출산 대책으로 혈통주의의 벽을 허물고 이민 국가를 선언했다. 이처럼 각국 지도자들은 저출산 극복을 국가 생존의 핵심 의제로 규정하고,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명확한 비전과 의지를 전달하는 공통된 양상을 보인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4년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우리나라 인구(유엔 추계)는 2025년 전 세계 국가 중 29위(5200만명)에서 2050년 47위(4514만명), 2075년 63위(3198만명), 2100년 72위(2185만명)로 빠르게 ‘인구 소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아울러 노인 인구 비율이 2045년 36.9%로 이때부터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국가 재앙적’ 수준이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인구 위기에 대해 자신의 의지를 선언해야 한다. 대통령의 의지 표명은 사회 문화가 변화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사회 시스템에 대한 개혁 의지를 천명할 수 있으며, 획기적인 정책 기조의 전환을 선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도자의 강력한 메시지는 행정부 전체의 적극적인 정책 실행 동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정책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기저가 될 것이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러한 정치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저출산 현상은 서구 국가에서도 현재 진행 중이다. 출산율(‘합계출산율’을 지칭) 회복에 성공한 국가로 명성을 이어온 프랑스도 2010년 2.029명에서 2023년 1.659명으로 낮아져 사상 최저점을 기록했다(이전은 1993년 1.660명). 스웨덴 역시 2010년 1.98명까지 회복했으나 2023년 1.45명으로 낮아졌다. 이 역시 스웨덴 사상 최저 수준이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출산율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고용, 주거 등 경제적 불안정과 더불어 전염병, 기후 변화, 전쟁 등 비경제적 요인들의 영향이 추가되면서 자녀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출산율은 2024년 0.75명으로 유독 낮다. 서구 국가들의 출산율이 한국보다 높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고용, 거주 등 거시적인 상황 및 정책 수준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경에도 기인한다. 구체적으로는 복지 수준이 높아 아동 양육의 안전망이 튼튼하여 그만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회교권 출신 이민자의 높은 출산율이 전체 출산율을 높이고 있다. 특히 혼외출산 비율은 2020년 유럽연합(26개 국가)의 경우 평균 41.9%로 한국의 2.5%(2024년 4.7%)에 비해 월등히 높다. 서구에서 혼외출산 비율은 어떻게 높아졌을까? 유럽 국가들은 1970년대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경험을 했다. 68혁명의 영향으로 가족과 결혼제도에 대한 인식이 비판적으로 변화하고, 만혼과 비혼, 동거 등 새로운 생활양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좌절하지 않고 문화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사례로 프랑스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1972년 민법 개정을 통해 혼인 관계(‘결혼’은 법률혼을 지칭) 또는 비혼 관계로 태어난 모든 자녀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동거, 별거, 이혼이 확산되고, 이러한 다양한 가족 형태와 생활 방식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PACS)을 도입하여 동거커플도 가족수당과 사회보장급여 등에서 결혼 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2005년 결혼 부모와 비혼 부모의 아이 사이 법적 구별도 폐지했다. 이처럼 프랑스는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 결과 혼외출산 비율은 1998년 41.7%, 2020년 62.2%로 계속 높아졌다. 서구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결혼문화는 경직되어 있다. 결혼은 취업, 집 마련 등의 거시적인 여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점차 넘기 어려운 관문이 되고 있다. 2012∼2022년 출산율이 1.23명에서 0.78명으로 감소했는데, 그중 80%는 결혼율 감소 그리고 20%는 기혼 여성의 출산 감소에 기인한다. 한국 사회에서 출산은 대부분 결혼 관계에서 태어나고 있는 만큼, 결혼율 감소는 출산율을 낮추는 직접적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결과, 20∼30대 중 동거에 동의하는 비율은 2015년 25.9%에서 2020년 40.6%로 높아졌다. 한국에서도 동거가 증가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동거는 사회적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주된 이유는 사회적 냉대와 편견이 강하기 때문이다. 주위의 시선과 압력으로 인해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써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문화적 및 제도적 수용성 제고를 추구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다양한 가족의 노동권, 돌봄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일·가정 양립 서비스는 물론 각종 수당을 결혼 관계와 비혼 관계에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냉대와 편견을 불식시키는 사회문화적 수용이 중요하다. 비혼 관계에 대한 제도적 차별 해소와 이들 자녀의 권리 등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즉 루셀과 세리가 1988년 논문에서 발표했듯이 “모든 개인은 결혼, 동거, 출산,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의 결합 중단 또는 포기와 같은 다양한 삶의 문제에서 자신만의 선택을 내릴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한국사회는 ‘저출산 덫’에 더욱 더 깊게 빠져들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인 것도 중대하지만, 초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세계에서 최장기간인 23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아이들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출생통계에 따르면 2024년에 아이가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은 읍면동(행정동 기준)이 91곳으로, 2014년 8곳에 비해 10배 이상 폭증했다. 이 중 85곳이 면지역으로, 전체 면 1183곳의 7.2%가 ‘아이 울음소리가 멈춘 지역’이 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출생아 수가 5명이 채 안 되는 읍면동이 2014년 142곳에서 2024년 697곳(전체 읍면동의 19.6%)으로 7배나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면지역은 620곳으로, 전체 면 중 절반(52.4%) 이상이 이 상황에 처해 있다. 충격적인 것은 아이 울음소리가 끊기는 현상이 이제 도시로도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까지 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은 동(洞)지역은 없었지만, 2024년에는 5곳으로 늘었다. 5명 미만 아이가 태어난 동지역도 5곳에서 69곳으로 14배 정도 급증했다. 1980년대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던 표어가 이제는 “아이가 사라져 삼천리가 소멸”되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아이들이 사라진 지역에서는 연쇄적인 붕괴가 진행 중이다.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문을 닫고, 어린이집과 학교가 사라지며, 문방구와 분식점 같은 아이 관련 상권이 몰락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활기와 생명력이 사라지고 있다. 20년간 쏟아부은 저출산대책에도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왜일까? 그간의 정책은 일부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일부 시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양육은 약 2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다. 정책들이 양육 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모두를 지원해 줄 수 없으며, 육아휴직 등 시간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줄 수도 없다. 결국 국민들은 여전히 출산을 부담과 고통으로 인식하고,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있다. 아이를 가지고 싶은 ‘희망’이 현실 앞에서 ‘좌절’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데도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은 왜 1.5명 이상을 유지할까? 정책 이외의 ‘힘’, 바로 ‘사회문화의 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정책이 양육비와 양육 시간을 형식적·소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사회문화는 실질적·적극적으로 양육비를 줄이고 양육 시간을 늘리는 기능을 한다. 정책이 하드웨어라면 사회문화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인 셈이다. 캐나다 퀘벡주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10개주 중 퀘벡주는 2006년부터 별도의 부모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에 직면한 퀘벡주에서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고용상태나 계약형태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부모에게 육아휴직 등을 제공하기 위해 독신자나 이미 출산을 완료한 고령층을 포함한 주민 대부분이 부모보험료 납부에 동의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나라도 초저출산 탈출을 위해서는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 해결, 한국형 부모보험 도입,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확대, 가부장적 가족문화와 직장문화 타파 등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이는 정책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일시적인 지원금이나 표면적 정책이 아닌, 사회 구조와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담대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즉,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이 요구된다. 퀘벡주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은 ‘아이는 모두의 미래’라는 사회적 합의였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사회를 붓는다’는 것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나 정책 도입을 넘어선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사회문화적 전환을 의미한다. 개인의 성공과 경쟁만이 아닌, 모든 세대가 다음 세대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키워내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사회문화의 힘’이 작동할 때 비로소 우리는 23년간 이어진 ‘초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우리나라 출산율(합계출산율을 지칭함)은 196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일시적인 반등들이 있었지만 대세는 꺾이지 않았다. 2000년 밀레니엄 베이비붐, 2006년 쌍춘년, 2007년 황금돼지해, 2010∼2013년 세계 금융위기 완화 시기 등에 다소 반등했으나 출산율은 1명 이하로 곤두박질친 것이다. 다시 9년 만인 2024년에 출산율이 전년보다 0.03명 올랐다. 2023년 5월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출산율 바닥’을 치고 본격적인 상승세로 이어질 것인가? 사실 출산율 결정 요인들은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변화만으로 어떠한 판단도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 정부들은 출산율의 단기간 변화에 관해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경우, 출산율이 2006년 1.26명으로 당시 최저점을 찍었으나 단카이세대(베이비붐 세대, 1947∼1949년생)의 은퇴에 따라 청년 고용이 활성화되면서 반등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출산율의 본격적인 상승세 여부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는데, 이후 일본의 출산율은 2015년 1.45명까지 높아진 후 감소하여 2023년 1.2명으로 최저점을 경신했다. 독일의 경우, 출산율이 1994년 1.24명에서 최저점을 찍고 2016년 1.59명까지 높아졌으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었다. 이후 독일의 출산율은 계속 낮아져 2023년 1.35명으로 뒷걸음쳤다. 우리도 일본이나 독일처럼 출산율 변화에 대해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한 자세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23년간 지속되고, 0명대 출산율도 벌써 7년째로 고착화해가고 있는 국면에 처해 있다. 대한민국의 2024년 출산율 0.75명은 19세기 말 프랑스를 휩쓸었던 ‘문명 몰락’의 위기나 1910년대 독일 사회에 팽배했던 ‘민족 감소’의 공포를 훨씬 초과하는 ‘국가 소멸’ 수준이다. 즉,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일은 0명대의 ‘극저출산 늪’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의 대책’ 수준을 넘어선 ‘비상시의 개혁’이 요구된다. 우선 ‘주거 개혁’이다. 주거가 안정된다면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문제가 반감되어 결혼 선택이 훨씬 용이해질 것이다.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 기회에 정부가 주택들을 매입하여 신혼부부에 공공 형태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과거 스페인 정부가 팔리지 않는 주택을 사서 젊은이들에게 공공주택으로 싸게 공급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결국 젊은이들은 주택 부족 등 거시경제적인 문제들로 자립이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결혼과 출산에 관한 관심이 감소했던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일·가정 양립 개혁’이다. 일하는 부와 모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종사자나 자영업자는 육아휴직제도 등과는 무관하다. 우리나라 일·가정 양립 제도의 이용은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5의 보험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일하는 모든 부와 모가 일·가정 양립 제도들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희망하는 만큼 출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돌봄 개혁’이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근로자성’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 제공과 대우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두 자녀 이상 출산은 조부모의 도움을 통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들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 끝으로 ‘문화 개혁’이다. 최근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비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전국 어디에서도 자기 계발, 여가·문화 향유가 가능하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초저출산으로 인한 저성장 등의 인구 오너스(onus)는 우리 모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혼과 출산의 어려움에 더 이상 무관심하거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극저출산 늪’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라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실천해야 할 때이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영국의 정치평론가 조너선 스위프트가 1726년 출간한 ‘걸리버 여행기’는 주인공 걸리버가 소인국과 거인국을 차례대로 방문한 이야기이다. 이들 두 국가는 걸리버의 눈에 전혀 딴 세상으로 비춰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주류인 사회에서 노인이 주류가 되는 사회 즉, 노인국으로 이행하고 있다. 통계청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현재 20%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중은 2070년 47.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30번째 정도로 고령화된 국가이지만 2045년부터는 일본을 추월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다. 노인 인구 비중이 낮은 과거에 노인은 가족과 사회에서 연장자(年長者)로 존경받았다. 그러나 그 비중이 높아져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양 부담이 가중되면서, 노인의 지위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연령 차별주의와 세대 간 갈등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총인구 중 노인 인구가 절반을 차지하는 나라, 즉 미래 ‘노인국’의 모습은 어떨까? 평균수명 100세 시대의 노인국에서는 생산 활동의 주축이 건강한 노인층으로 전환될 것이다. 수적 열세에 놓인 젊은 생산인구는 특화된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될 것이다. 사무실, 사업장, 공장 등 모든 직장은 연령 무관한 고령 친화적 근로환경으로 재설계되어 어떠한 연령층도 일하는 데 지장이 없다. 정년제도는 폐지되어 개인의 건강과 의지에 따른 자율적 근로가 가능해지며, 사회보장제도도 성숙하여 ‘노후 빈곤’은 구시대 산물이 될 것이다. 일하는 방식 역시 노동과 여가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보편화될 것이다. 소비 주체는 당연히 노인 인구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고령 친화적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사활을 걸게 되며, 노인 소비자의 선호도가 시장을 좌우하게 된다. 광고계에서도 활력 넘치는 노인 모델이 전면에 등장할 것이다. 이처럼 노인층이 생산과 소비를 주도하면서 복지수혜자에서 납세자로 전환되어, 사회보장시스템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즉, 노인국에서는 노인들이 생산과 소비 및 납세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사회의 중심이 될 것이다. 노인국에서는 건강수명과 평균수명 간 차이가 거의 사라질 것이다. 후기 고령 인구마다 사이보그가 배치되어 주치의로서 그리고 신체적·정서적 돌봄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인공지능(AI) 기반 개인 맞춤형 의료시스템이 구축되어 실시간 건강모니터링과 즉각적인 의료대응이 가능해진다. 예방중심 의료체계로 의료비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이다. 사망 시까지 대부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다. 노인국에서는 긴 인생에 적합하도록 대학 이상 고등교육을 세 번 받을 수 있다. 정규교육 후 20년 주기의 재교육 제도화로 45세, 65세 등 생의 주요 전환기마다 2∼4년의 전문교육 기회가 보장될 것이다. 온라인 중심의 학습 플랫폼은 생활과 교육의 경계를 허물어, 평생학습이 일상화될 것이다. 대학은 다양한 연령층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간으로서 재구조화될 것이다. 노인국에서 대중교통은 무인화되고 세금만으로 운영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연령층은 무료로 시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노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에서 경로석의 개념은 자연스레 희미해지고,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배려석이 경로석을 대신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 노인국의 모습이 상상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밝은 노인국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 전환이 시급하다. 노화로 인해 생산성이 낮거나 부담이 되는 부정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생애 연속 선상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지닌 사회의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노인 스스로도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노년기는 생의 마감을 기다리는 시기가 아니라 생의 또 다른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연령 평등의 가치를 토대로,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노인국 구조에 맞게 체계적으로 재구축해 나간다면, 우리가 맞이할 노인국은 모든 세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더욱 성숙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인류 역사에서 인구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였다. 국가의 안정과 번성이 군사력, 노동력, 세원 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인구를 보유하느냐에 의해 좌우되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인구 증가는 통치자의 중요한 덕목이자 의무가 되었다. 특히 국가의 흥망성쇠가 군사력에 좌우되었다는 점에서, 인구는 곧 생존의 문제였다. 역사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대부분 국가는 영토 분쟁, 경제적 이해관계, 인종·종교·체제의 대립 속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치렀다. 그리고 이 모든 전쟁에서 승패를 가른 것은 결국 인구에 기반을 둔 군사력의 차이였다. 대표적 사례는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기 전 춘추시대(B.C. 770년~B.C. 477년)의 오월전쟁이다. 당시 지금의 항저우 지역을 경계로 남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던 오나라와 월나라는 치열한 패권을 다투고 있었다. 월나라의 구천왕은 오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한 후 체계적인 국력 증강에 나섰다. 출산 장려를 통해 병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고, 이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야말로 ‘와신상담(臥薪嘗膽)’의 결실이었다. 서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709~1710년 프랑스는 흉년과 전염병으로 사망률이 증가하고 결혼율과 출생률은 감소했다. 반면 18세기부터 독일의 전신인 프로이센은 인구 증가를 통해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70년 서유럽 패권을 둘러싼 두 나라의 전쟁(보불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하자, 프랑스 지식인들은 인구 감소와 인구의 질적 저하를 패인으로 지목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프랑스는 이후에도 인구 감소로 이류의 군사적 강대국이 되어 다시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내에서 ‘인구증가주의’가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의 오월전쟁이나 프랑스·독일 간 보볼전쟁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의 저명한 인구학자 마이클 타이텔바움은 2014년 서울 국제심포지엄에서 흥미로운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역사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과 이로 인한 인구 경쟁이 더욱 치열했다는 것이다. 14세기부터 전쟁과 점령, 통합, 그리고 분리를 겪었던 동유럽의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과 폴란드,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힘의 우위를 갖고자 경쟁적으로 인구를 늘리고자 했다. 독일과 러시아도 세계 패권을 겨냥하여 인구를 늘리는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다. 예로 제1차 세계대전 후 나치 독일의 히틀러는 전쟁 수행을 위해 우월한 유전자, 즉 ‘순수 독일계’ 혈통의 출산을 장려하고자 자녀 수에 따른 대출 이자 감면까지 도입했다. 기독교, 그리스정교, 이슬람교가 교차하는 발칸반도 국가들의 인구 경쟁도 이와 같은 맥락이었다.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한국, 중국 및 일본 3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을 겪었다. 남한과 북한 간, 그리고 중국과 대만 간에도 전쟁이 있었으며 여전히 긴장관계에 있다. 이들 동북아 국가 사이에도 국력을 키우기 위한 경쟁이 계속될 것이며, 그 경쟁에는 ‘인구 경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초저출산 현상을 장기간 겪고 있는 우리의 국방은 어떠할까?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2030년대 국방력 유지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국방부 관계자는 2035년 이후 20대 남성 감소로 군 상비병력 50만명 유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비전투분야의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향후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병력감축 자체만으로도 국민은 미래 안보에 대해 불안감을 가질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공통점 중 하나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 정부와 개인 간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들은 저출산의 영향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출산에 따른 안보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임이 틀림없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이 그러한 정책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초저출산을 극복하고 미래 안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